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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벌 사외이사제도 강화 필수적" 기업집단 지배구조 국제회의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애덤 프리처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국제회의에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조했다.프리처드 교수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한국에서는 재벌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에 개입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며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사외이사제도는 기업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개혁주체들은 사외이사들에게 좀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과 재벌간의 유착관계가 깊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힘들다"며 "따라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진출을 촉진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형태"라며 "이는 소수 주주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함께 참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성빈 연구위원도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프리처드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이밖에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지배주주 등 내부자에 의한 경영권 독점현상이 심한 기업일수록 사외이사의 선임을 기피한다"며 기업지배구조와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세정ㆍ세제프리뷰] 종합부동산세 골격 발표‥국회 파행 지속 이번주 초에는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내수경기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까지 겹치는 등 좀처럼 건설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 요구가 거세지면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어 오는 4일부터 예정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인 예비심사, 공정거래법 등 법률안건 심사 등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일과 2일로 예정된 경제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아도 강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초부터 여야의 첨예한 대립양상이 예상된다.정부, 종부세 대상 5만명선 예상정부는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 주초에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적용대상을 땅과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5만명선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9일 재정경제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책토론회에서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내주쯤 최종 확정해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 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 법안마련 등 내년시행을 본격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국세청 직원들 가을 체육대회 개최재정경제부는 오는 5일 전체 직원들의 가을 체육대회 행사를 가진다. 이번 체육대회는 각 국ㆍ실별로 진행되며 세제실은 가평에 있는 유명산으로 등산을 할 예정이다.국세청도 다음날인 6일 국군 체육부대에서 본청과 6개 지방청 직원 2500명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당초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에버랜드에서 35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체육대회를 계획했으나 경기상황이나 지방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 행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父母한쪽만 교통사고 합의, 나머지 보험금도 지급" 교통사고 피해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한쪽만 가해자측과 합의했다면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가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부(이윤승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아동의 어머니 황모씨가 "보험사가 남편하고만 합의했다면 나에 대해선 합의효력이 없다"며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험금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1억1000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상 청구를 일절 않기로 한 것이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부부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고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것으로 부부 내부 사정뿐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 종류와 성질도 고려해야 한다"며 "교통사고 합의를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로 보기도 어렵고 객관적 성질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민법 12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합의 효력을 내세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너무 쉽게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유모씨는 2000년 9월 피고회사 보험 가입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달리다 김모(8)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넘어뜨리는 사고를 내 김양이 숨졌으며 부인과 별거중이던 김양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1천만원에 합의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숨겨진 부채 무서워 상속 못 받겠다" 급증 가계대출 급증.. 상속 포기.금융거래 조회 폭주혹시 숨겨져 있을 지 모르는 부채가 무서워 상속을 아예 받지않겠다고 상속 포기를 신청하거나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상속을 결정하겠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이는 최근 2년 6개월 사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의 규모가 116조원이상 급증해 부모 등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모르는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1일 은행연합회와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건수는 모두 4083건으로 지난 2001년 2619건, 2002년 3396건 등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건수도 3286건에 이르고 있다.특히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관련 협회에 숨진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회를 신청한 건수는 작년 9924건으로 지난 2002년 6602건에 비해 50.3%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올들어 지난 9월까지 신청한 상속관련 금융거래 조회 건수도 8850건으로 작년 전체 신청건수를 넘어섰고 특히 올해 전체 신청건수는 1만3000건 내외로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들은 부모나 남편 등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되지만 상속 재산은 적은데 이미 알려진 채무가 상속 재산을 넘거나 혹시 숨겨진 채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아예 상속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의 규모가 지난 2001년말 341조6732억원, 2002년말 439조598억원, 2003년말 447조5675억원, 2004년 6월말 현재 458조166억원으로 최근 2년6개월 사이 무려 116조원 이상 급증한 것도 상속포기와 금융거래 조회 급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자신도 모르게 상속인이 돼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과거에는 종종 있었지만 법이 개정돼 지금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센터나 지방지원에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전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정부소유 상장사들 접대비 수십억원 교육훈련비, 연구비의 최고 12배사실상 정부소유 상장사들의 접대비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이 부실해져 불가피하게 정부산하 기관들이 인수한 상장사들도 접대비가 교육훈련비, 연구비 등보다 많은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정부소유 상장사들이 내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대외 의존적인 접대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18억27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16억3600만원보다 11.67%가 늘었다.기업은행의 작년 연간 접대비는 43억4500만원에 이르렀고 2002년에는 47억4만원이었다.또 한국전력의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는 11억1400만원으로 작년 동기의 9억600만원보다 23.0%가 증가했다.한국전력의 작년 연간 업무추진비는 19억1100만원, 협력비는 16억9500만원이 어서 이들 두 항목의 합계가 36억원에 이르렀다.한국전력 관계자는 “업추비.협력비에는 접대성 비용이 포함되지만 업추비에는 야근자 식비 등이 들어가고 협력비는 대외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불가피한 비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서“직원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의 액수는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나 회계 전문가들은 이들 항목의 경우 실제로는 접대성 계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야근자 식비는 업추비가 아닌 인건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회계원칙이라고 설명했다.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임직원은 작년말 현재 상근임원 9명, 직원 50명 등 모두 59명인데,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2억800만원, 작년 연간으로는 5억2400만원이었다.임직원 전체가 1인당 연간 평균 888만원을 접대비로 쓴 것으로 계산된다.반면, 우리금융의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교육훈련비 항목은 아예 없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15억1500만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13억4100만원보다 13.0%가 늘었다.이 회사의 작년 연간 접대비는 28억5200만원, 2002년에는 21억4500만원이었으나 교육훈련비는 작년 2억3500만원, 2002년 3억2900만원이어서 작년기준 교육훈련비는 접대비의 8%에 불과했다.역시 자산관리공사가 최대지분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6억7700만원이었으며 작년 연간 접대비는 27억3400만원이었다.그러나 이 회사의 작년 교육훈련비는 12억2000만원으로 접대비의 절반에도 못미쳤다.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오토넷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3억2900만원으로 교육훈련비 1억4400만원의 두배 이상이었으며 작년 연간 접대비도 경상개발비 1억3100만원의 6배인 7억9400만원이었다.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상반기에 접대비로 5억8100만원을 지출했으며 작년 연간 접대비는 연구비 4억4800만원의 3배 이상인 14억6000만원에 이르렀다.이밖에 산업은행이 최대주주인 LG카드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4억9800만원으로 교육훈련비 3억4000만원보다 많았고 자산관리공사가 최대주주로, 최근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의 접대비는 작년 상반기 1억800만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억3500만원으로 두배로 늘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접대비를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으나 자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 연구 등은 소홀히 하면서 접대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면 장기적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만 170만원 10년 전 2배 수준…전체 세수비중 20% 육박지난해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70만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1일 재경부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 주행세 등 자동차와 관련해 거둬진 세수가 모두 25조1241억원으로 전년도인 2002년 23조2011억원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는 10년전인 지난 93년의 6조9233억원에 비해 무려 260%나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세수 증가율인 186%를 크게 웃돌았다. 국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의 비율도 지난 93년 13.8%에서 지난해에는 17.5%로 높아져 20%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458만여대로, 결국 차량 1대당 세금이 172만원에 달한 것이다. 이는 전년 166만원에 비해 3.6% 늘어난 것이며 지난 93년 94만원의 2배 수준이다.자동차 1대당 하루 평균 주행거리가 93년 76.2㎞에서 지난해 약 60㎞로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세금부담은 실제 금액보다 더 늘어난 셈. 아울러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앞으로 경유를 중심으로 교통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세금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현재 국내 자동차 관련 세금은 취득단계에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이 과세되고 보유세와 운행세 명목으로 자동차세, 교육세, 교통세, 주행세, 부가세 등이 계속 부과된다.자동차공업협회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는 70년대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종류가 많고 복잡한데다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③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7...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 중에 70세 이상의 경로자가 있다면,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할 때 지난해 100만원보다 50만원 오른 150만원을 경로우대자공제로 추가공제 혜택을 누린다. 이는 지난연말 바뀐 세법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금액이 인상됐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 경로자(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종전처럼 계속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연말정산에서 적용받는 근로소득자의 인적공제를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 3가지 경우로 구분해 놓고 있다.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ㆍ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ㆍ배우자ㆍ부양가족공제를 합친 것.추가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이 있거나, 근로자가 ▲부녀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인 경우 인적사유별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 경로우대자공제와 함께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가 있다.소수공제자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는 100만원을, 본인을 포함해 2명에 불과할 경우는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인적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는 것"이라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 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 중에 적용제외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해는 인적공제가 허용되며,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봐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인적공제여부를 판정한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 형제들이 저마다 부양가족공제나 추가공제를 신청하거나, 자영업 영위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잘못된 인적공제 사례"라며, "이같이 잘못된 공제사례를 국세청은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는 1소득자만의 공제대상자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해 신고한 소득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둘 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계부ㆍ계모관계 등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하며,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관련기사][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②-인적공제범위 확대, 계부ㆍ계모 모셔도 부양가족공제 [절세테크]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18가지①-결혼ㆍ이사ㆍ장례비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인터뷰] 취임100일 오재구 광주국세청장 - "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세무조사 대상 기업 선정시 형평성 고려해 합리적 선정 노력""직원 복지 향상, "희망지 인사" 통한 공정ㆍ투명한 인사 운영" 내달 2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은 오재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30일 조세일보와 가진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를 통해 "관내 기업들 중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오 청장은 또 관내 기업들이 세무조사 상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 업체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기업이 일자리 창출 등의 사유 로 조사유예를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세정혁신을 추진할 것" 이라며 "업무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일 등을 적극 찾아내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을 축소하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사항을 발굴해 행정력을 집중,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고 강조했다. 오 청장은 또 광주청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장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체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인사문제도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지역 국세행정을 진두지휘해 오면서 느낀 소감은.-고향인 전남ㆍ북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청장으로서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납세로 국세행정에 협조해 준 지역 납세자들에게 감사 드린다. 특히 우리 지역은 제조업의 비율이 적고 중소건설업과 음식ㆍ도소매업이 대부분이어서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중소기업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그러나 이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핵심전략산업이 추진되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 등의 광주이전, 기아차의 생산라인 확대, 해남ㆍ여수 해양권 관광개발 등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때에 광주청이 나서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게 세무조사를 유예 또는 자제하고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오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편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세정 운영을 할 계획이다.▲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서울지역 업체에 비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관내 사업자들의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예전에는 대상자 수를 선정기준으로 했으나 지금은 규모별로 선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업체수가 10%이상 축소됐다. 세금을 많이 추징하는 조사에서 성실도 검증조사로 전환돼 앞으로 관내에서 "조사를 위한 조사는 없을 것"이며 수시조사 자제와 정기조사로 지역간, 업종간 불균형이 개선될 것이다.▲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조세감면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규모 사업자는 수도권에 있다. 지역간 세원분포 불균형 시정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과거에는 지역간 조사관리 불균형으로 수도권 대기업 밀집지역을 조사 피난처로 악용하는 기업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기업이 세무조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대상 업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산업 중 경영애로, 지방이전 기업등은 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할 것이다.▲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걱정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토록 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있는데 광주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경영애로가 있는 수출기업, 중소기업 등에 조사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중 생산적 중기, 경영애로 기업 등 51.7%조사유보 대상으로 분류해 조사착수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으며 세무조사 통지 후 일자리 창출 중기 등의 사유로 조사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수용하고 있다. ▲광주청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과거 지방기업이 수도권 동일 규모 기업에 비해 중점관리되고 불균등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들이 많았지만 우리 청의 노력으로 시정됐다. 앞으로도 형평성을 고려한 조사대상자 선정, 정기조사 대상건수 축소, 수시조사 자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이전기업,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청 국장 및 각 지역 세무서장이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 경영애로가 있는 영세기업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펼치겠다. ▲국세청의 화두는 세정혁신인데 광주국세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지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세정혁신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일" 과 "반으로 줄여야 할 일" 을 찾아 납세자 불편요소와 업무량 축소에 앞장서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려야 할 일" 로 선정해 행정력을 집중해 실질적 세정혁신을 이뤄내겠다. 또 우리청 세정혁신협의회에서 건의하는 내용들을 수렴해 적극 수용하고 법령개정사항 등은 납세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공손한 국세청, 엄정한 국세청, 깨끗한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세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모범성실납세자,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성실납세자는 칭송 받도록 유도하고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 청탁과 부조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납세자만족도 제고를 위해 광주청이 추진하고 있는 납세서비스 향상 방안과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절세 또는 성실납부 홍보전략이 있다면 소개해달라.-인터넷을 이용한 홈텍스서비스로 전자신고와 사업자등록 납세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 발급에 대한 홍보를 펼쳐 납세자 편의를 올리겠다. 또 납세자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해 부당한 과세로 인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또 우리청 관내의 세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매진하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정을 펼치겠다. 이는 우리 지역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모범성실납세자 선정에서는 절대평가 개념에서 탈피해 상대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예전에 비해 선정 대상자가 9명으로 증가했다. 이것은 국민들의 납세의식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기분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자들에게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는 동인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복지제도와 광주청 직원인사는 어떤 방향과 기준을 두고 실시할 계획인지.-직원들의 복지향상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부임 후 직원들과의 일대일 대화와 매월 두 번의 분임 토론회에서 직원들의 복지와 인사문제 등에 대한 희망사항과 업무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수렴해 미쳐 놓친 부분들을 체크해 업무혁신에 반영할 것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화합하고 단결하면서 즐거움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예를 들어 직장동호인회 지원, 청장배 축구대회 활성화, 지정병원 이용 확대, 어려운 동료 직원돕기, 직원 칭찬릴레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직원 및 배우자 생일에 청장명의 축하 전보를 발송하는 등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발굴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 방향은 직원들이 인사에 신경 쓰지 않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토론해 풀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전자인사시스템"을 통한 희망지 인사를 정착시키는 등 인사를 공정, 투명하게 하겠다. 2004.11.01 출처 : 조세일보
종합부동산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정부는 주택과 건물 등을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가액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예정대로 도입,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있고,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계속돼있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 대상을 늘릴 경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당초 예정했던 10만명선보다 줄이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이와 관련,재경부는 1일중 종합부동산세제도의 골격을 공개하고,3일께 세부 과세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 토론회에 참석,"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전체적 윤곽을 잡았으며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 골자다.이 제도는 그간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도입여부와 도입시기 등이 논란이 됐었다.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다.하지만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고가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강행키로 했다.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11월1일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을 공개한뒤 3일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재경부는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위축을 막기위해 거래세 인하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한편 재경부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부자들이 5만명 가량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04.11.01 출처 :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정부는 주택과 건물 등을 개인별로 합산해 일정가액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부자"에 대해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예정대로 도입,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다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냉각돼있고,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계속돼있는 상황에서 추가 과세 대상을 늘릴 경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당초 예정했던 10만명선보다 줄이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막판 협의에 들어갔다.이와 관련,재경부는 1일중 종합부동산세제도의 골격을 공개하고,3일께 세부 과세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일정도 마련했다.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9일 출입기자 토론회에 참석,"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전체적 윤곽을 잡았으며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전국의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합산,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매기는 것이 골자다.이 제도는 그간 부동산시장 위축 등의 우려 때문에 도입여부와 도입시기 등이 논란이 됐었다.특히 여당 일부 의원들조차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었다.하지만 재경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고가 주택 소유자가 오히려 세금을 덜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강행키로 했다.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11월1일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을 공개한뒤 3일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말했다.재경부는 다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위해 세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위축을 막기위해 거래세 인하방안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한편 재경부 안팎에선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 부자들이 5만명 가량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04.11.01 출처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