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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SK에코플랜트,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대교 상판 설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디엘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대교의 상판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 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상판은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나 보도가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현수교 상판은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주케이블에 수직으로 매달리는 형태로 설치된다.차나칼레대교의 상판은 총 87개의 철로 제작된 블록을 연결해 완성한다. 상판 은 크기가 각각 다르며 무게는 300톤~최대 900톤에 이른다. 주케이블 중앙에 최초 설치된 블록은 길이 48m, 폭 45m, 높이 3.5미터 규모다.상판 제작에 사용된 강판은 포스코에서 공급했다. 에펠탑을 7개 만들 수 있는 무게인 총 5만톤에 달하는 강판을 터키로 운반해 현지에서 제작했다. 모든 상판의 설치가 완료되면 총 길이 3.6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의 외관이 사실상 완성된다.SK에코플랜트와 DL이앤씨는 상판 설치를 위해서 자동 리프팅 갠트리라는 장비를 적용했다. 이 장비는 주케이블에 설치되어 기차처럼 케이블을 레일 삼아 움직인다. 차나칼레 대교 케이블을 따라 총 8대가 설치됐다.이 리프팅 갠트리는 다른 크레인이나 별도의 장비 없이 주케이블 어느 위치에서나 설치하거나 해체할 수 있어 일반적인 갠트리에 비해 공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리프팅 갠트리가 바지선 위에 놓여 있는 블록을 해수면으로부터 90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주케이블에 매다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이번 공정은 주 케이블에 블록이 설치되는 과정에 따라 무게중심과 현수교의 형상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공학 해석이 요구되는 정밀한 작업으로 평가 받는다.양사 기술진이 해당 전문분야 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상판 설치 작업을 올해 9월까지 완료한 후 상판 용접 및 도로 포장 등 마무리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차나칼레 프로젝트는 세계 최장인 3.6㎞의 현수교와 85㎞ 길이의 연결도로를 건설한 후 운영하고 터키정부에 이관하는 BOT(건설?운영?양도)방식의 민관협력사업이다.차나칼레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터키 차나칼레주의 랍세키와 겔리볼루 지역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약 3조5000억원이다.설계, 조달, 시공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완공 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디벨로퍼 사업이다. 총 사업기간은 건설과 운영 기간을 포함해 16년 2개월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오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SH 사장에 내정된 김현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인 김현아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당초 서울시의회는 이달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서울 내 코로나19확산세를 고려해 1차례 일정을 연기했다.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다.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응해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며 통계를 들어 김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6억7천358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을 신고했으며, 이 중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2천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1천526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시의회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가격상승을 비판해왔으나 정작 본인은 다수의 부동산 소유권과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청문회가 끝난 뒤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가 맺은 인사청문회 관련 협약에 따르면 시의회 인사청문 결과는 시장의 임명 권한을 기속하지 않는다. 즉, 시장은 시의회 의견에 상관없이 김 후보자를 SH 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이다. 나머지 23건 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검찰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을 지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2분기 영업익 1410억원…전년比 8.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매출은 4조383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849억원으로 22.3% 늘었다.상반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341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했다. 매출은 8조5331억원으로 0.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794억원으로 5.0% 증가했다.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지속적 매출 발생과 수익성 개선으로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국내 주택사업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상반기 신규수주는 18조3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것이지만,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72.4% 달성한 것이다.현대건설은 상반기에 싱가포르 SP 그룹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와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 송전선 공사, 파주 운정 P1 2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외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수주잔고는 작년 말 대비 15.9% 늘어난 75조6520억원으로, 약 4년 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비율은 200.9%, 부채비율은 105.1%이며 신용등급은 업계 최고 수준인 AA-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07월 마지막 주(07월 26일~08월0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 7곳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주에는 전국에서 79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총 18개 단지에서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가 분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세종, 전북익산, 충남 홍성군, 등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고, 충북청주, 대구서구, 충남예산군 등 7에서 모델하우스 오픈할 예정이다. 단,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체 분양물량에는 본청약 물량이 제외되며, 사전청약 물량만 포함됐다.◇ 청약 접수 단지28일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세종자이더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전용 84~154㎡, 총 1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간선급행버스(BRT)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번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편하다. 세종필드GC,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다.◇ 당첨자 발표 12곳총 12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26일 경기 안성시 안성아양B1 공공분양 단지를 시작으로 27일 서울 종로구 에비뉴청계2, 충남 당진시 당진세트레빌르네블루2차 등 주요 단지 청약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계약 27곳계약 진행단지는 총 26곳이다. 경기 동두천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와 안양 평촌트리지아 등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30일 포스코건설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 229-20번지 일원에 '더샵청주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1개동, 총 986세대 규모의 아파트다. 이중 전용 39~84㎡, 746세대가 일반분양 된다. 청주 중심생활권인 복대2구역에 위치해 흥덕구청, 청주세무서, 서청주우체국 등 각종 관공서와 충북대병원이 가깝고 지웰시티몰, 현대백화점, CGV 등 대형쇼핑몰과 문화시설도 단지와 가깝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4차 혁신위 개최…조직·인사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혁신위원회'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LH는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의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로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한다.LH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업무 등 비핵심·중복기능은 분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현준 LH 사장은 “국민신뢰 회복과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LH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 자정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투명한 조직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총 91건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줄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국토부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왔으나 전국 17곳의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1353억원 규모 압류자산 공매…감정가 70%이하 302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7건을 포함한 1353억원 규모 1129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2건 포함돼 있다.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심리상담 지원하는 '마음이 프로그램'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은 임직원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롯데건설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를 대상자로 한다. 상담 희망자가 원하는 날짜에 마음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약하면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분야는 ▲코로나 블루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갈등 ▲건강관리 ▲정서·성격 ▲자녀 양육 ▲재무관리 ▲법률 관계 등 다양하다.마음이 프로그램은 심리상담 전문 서비스 기업 '허그유'의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다. 허그유는 임직원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과 코칭 등으로 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 블루로 지친 임직원의 마음 돌봄을 위해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됐다"라며 "임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에 도움돼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길 바라며, 서로 소통하며 웃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시세 조작 거래 적발…신고가 거래→취소로 ‘실거래 띄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 거래 참여 후 해제한 사례 821건이다. 이 중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12건을 적발했다.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킨다.조사로 밝혀진 자전거래·허위신고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6월부터 시세 2억4000만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 후 해제한 뒤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하는 식으로 호가를 높였다. 그 후 이 아파트는 작년 12월 3억5000만원에 팔렸고, 중개사는 자신의 아들 명의 계약이 해제됐다고 신고했다.한 중개보조원은 작년 9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시세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했다가 바로 그 가격에 다른 이에게 매도 중개하고서 다음달 자신의 거래를 해제 신고했다.분양대행사가 주택 호가를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한 분양대행사는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에게 각각 2억9900만원과 3억4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가 이를 각 2억9300만원에 다른 수요자들에게 매도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물론 계약 이후 대표와 이사가 맺은 계약은 해제 신고됐다.국토부는 이들 자전거래 사례가 일어난 지역과 단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 대상이기에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전거래가 해당 거래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가격을 왜곡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청주 B단지는 현재까지 6건 거래로 시세가 약 54% 높아졌다.창원 C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약 29% 높은 가격에 15건 거래되다가 이달 들어서야 다소 하락하고 있다.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자전거래를 위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기획조사를 바탕으로 향후에 신고가 신고 후에 등기신청이 없거나 신고 후 해제된 거래를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이번 조사에서 자전거래 외에 신고자료 미제출, 소득세 미납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포함하면 총 69건이 적발됐다.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허위 신고나 세금 탈루 등은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