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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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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경기 안성 당왕지구에 민간임대 공공주택 단독 수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금호건설은 8일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에 짓는 1천862억원 규모의 민간임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다.안성당왕지구 6-1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1천24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59㎡, 74㎡, 84㎡ 타입으로 공급한다. 입주는 2024년 2월 예정이다.금호건설에 따르면 단지 1㎞ 안에 안성초, 안청중, 안성고, 안법고, 안성여고 등 학교가 있고 성요셉병원, 안성의료원, 성모병원, 이마트[139480] 등 의료·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과 경강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고, 2022년 개통예정인 제2경부고속도로 안성맞춤IC와 인접해 수도권·지방으로 이동이 편리하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전매제한이 없으며 거주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면 다른 아파트 청약도 가능하다"며 "부동산 비규제 아파트인 만큼 수요자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음주 사전청약 일반분양 1·2순위,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 마무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8월 둘째 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약시장도 한산할 것으로 보인다.8월 첫째 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 수도권 신규택지 1차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은 11일까지 이어진다.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2천870가구(전량 일반분양)가 분양을 시작한다.10일에는 경북 구미시 '구미푸르지오센트럴파크'와 전남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중흥S클래스에듀파크'가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11일에는 충남 예산군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 등이 1순위 청약을 받는다.모델하우스는 경남 양산시 '트리마제양산'와 '양산코아루에듀포레',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더샵청주센트럴' 등 7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은 6∼10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수도권 지역 접수를 진행하고, 11일 일반공급 2순위 청약을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11일까지 수도권 지역 청약을 이어간다.사전청약 1차 물량은 인천 계양 1천50호, 남양주 진접2 1천535호, 성남 복정1 1천26호, 의양 청계2 304호, 위례 418호 등이다.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 물량이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사전청약과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경영활동 성과를 담은 2021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올해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DL㈜은 DL이앤씨와 DL케미칼의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과 및 사업 부문별 중장기 전략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았다.DL이앤씨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수소,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중이다. 특히, DL이앤씨는 ESG 경영을 대폭 강화했다.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가입하고 ESG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구성해 ESG 경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DL케미칼은 친환경 소재와 의료용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 스페셜티(Specialty) 사업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DL케미칼은 3년간의 자체 연구개발로 완성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mLLDPE) 소재를 D.FINE(디파인)으로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공급에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 두번째로 차세대 메탈로센 폴리에틸렌 개발에 성공한 DL케미칼은 올해 초 25만톤 규모의 D.FINE 생산공장을 여수산업단지에 건설했다.배원복 DL㈜ 대표는 "글로벌 디벨로퍼를 목표로 고객과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08월 2주(08월 09일~08월1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전국 부동산 시장이 매주 기록 경신을 하는 등 불안정함을 보이는 가운데 8월 두 번째 주 분양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870가구(일반분양 28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단지는 여전히 지방 위주로 주목되고 모델하우스는 7곳이 오픈 예정이다.◇ 청약 접수 단지11일 라인건설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혁신도시 RH4-1블록에서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15개동, 전용 73㎡, 84㎡ 총 954가구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1차(892가구)와 2차(817가구)까지 총 2663가구의 브랜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내포혁신도시는 현재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초,중,고교 교육시설과 도서관, 공원, 상업지구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완성 중이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13일 두산중공업은 경남 양산시 덕계동 1579-1 일원에서 ‘트리마제양산’ 1단지와 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7개동, 전용 59~105㎡ 총 1,469가구 규모다. 인근에 부산과 울산을 잇는 7번 국도가 있어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단지 바로 앞에 회야초등학교와 덕계초등학교가 위치한다.또한 주변으로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롯데마트,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청송산과 불광산, 용천산, 덕산공원 등의 녹지공간도 장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디에이치’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주거 서비스 개발 및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업계 최초로 입주민 대상 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디에이치’ 입주민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커뮤니티 공간 뿐 아니라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 콘텐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입주민들이 단지 내 스포츠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펜싱, 발레, 스피닝, 필라테스 등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전문 강사에게 강습 받을 수 있도록 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와 제휴했다.프리미엄 피트니스 서비스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단지에 첫 적용 예정이며, 디에이치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 컨시어지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스포츠 플랫폼 GV클러스터는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피트니스 MBA 동문 기업들로 구성된 플랫폼으로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생 플랫폼이다.개인, 그룹, 스포츠&아트 등 3가지 카테고리에 12개의 브랜드로 구성되며, 고객이 원하는 피트니스를 연결해 주는 온디맨드(On-Demand: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 시스템) 플랫폼과 연계해 피트니스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모던 필라테스, 파프짐, 핏템스, 마이크로스튜디오, 더원 운동과학센터, MVM휘트니스, 클럽 에스 휘트니스, M스피닝, 바디컨트롤, 홍춘체육관, 신아람 펜싱클럽, 최효정 발레스튜디오 등 국내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이 참여하고 있다.현대건설과 GV클러스터는 12개 피트니스 브랜드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금액별 체험권을 기존 가격보다 약 6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1개 매장당 최대 3회까지 체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해당 브랜드를 이용할 경우에도 별도의 입주민 대상 혜택가로 이용할 수 있다.현대건설은 특화 설계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주거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계 최초로 입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단지 밖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 있게 주거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입주민을 위한 이너뷰티 헬스케어 서비스도 선보인다.국내 최대 규모 심리상담 프랜차이즈 기업 ‘허그맘허그인’과 제휴를 통해 자녀기질검사+부모양육태도검사+부모양육스트레스검사를 함께 할 수 있는 허그맘 집콕검사(비대면)를 할인된 가격에 받아볼 수 있다.또한 연령별 심리상담(대면)과 심리검사를 제휴가격으로 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심리자가진단 콘텐츠, 간편 온라인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디에이치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정기적 심리칼럼 게재 및 심리영상·음성 콘텐츠 등 전문 지식들도 전달한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디에이치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주거 서비스를 입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개인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프리미엄 피트니스를 경험해 보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이번 서비스 개발의 핵심”이라며 “보다 건강한 삶을 디에이치 입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건설, 안전관리 강화 위한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롯데건설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롯데건설은 스마트 안전기술 중 하나인 360도 촬영 가능한 ‘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를 현장에 도입했다.넥밴드형 웨어러블 카메라는 기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액션캠과 달리, 목에 걸어 착용하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워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이 높다.이 카메라는 건설현장 내 위험작업관리와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관리 가능하며 영상 녹화 및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사무실에서도 카메라를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와 인상, 해체 등 건설장비 작업 시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원격으로 진단하고 점검 지원이 가능하며, 녹화된 영상은 교육 자료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고위험작업시 실시간 영상 공유로 밀착, 상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의 운용 효과를 분석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와의 적극적인 스마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이 2016년부터 도입한 스마트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은 안전관리의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고 적시에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바 있다.또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롯데건설 및 파트너사 관리자는 현장의 고위험작업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사고 위험 등급별로 담당 관리자를 선정하여 점검활동을 펼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 국유부동산 94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캠코는9일(월)부터11일(수)까지 3일 간 총 94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특히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신규 물건 53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1건이 포함되어 있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온비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하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고점’ 경고 무색…집값 매주 최고가 ‘경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집값 고점 경고가 무색하게 전국 곳곳에서 집값 상승이 매주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값은 매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8월 1주(지난 2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 전세가격은 0.21%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 폭이 확대돼 2019년 12월 셋째 주 0.20% 상승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주 0.45%에서 이번주 0.47%로 오름폭을 키우며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올해 2월 첫째 주 0.47%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 아파트값은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이 견인했다. 노도강 지역 중에서도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뛴 노원구가 이번 주 0.37% 오르며17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특히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 도봉구(0.26%)는 창·쌍문동 구축 위주로 상승, 중랑구(0.21%)는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는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0.22%)는 풍납·방이·장지동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됐다.한국부동산원은 "여름 휴가철 도래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활동 소폭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군포시(0.85%)와 안양 동안구(0.76%) 등은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의왕시(0.74%)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1%)와 서구(0.45%), 부평구(0.40%), 계양구(0.35%)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20%→0.27%)과 광주(0.21%→0.22%)에서 전주 대비 아파트값 오름폭을 키운 반면 울산(0.27%→0.21%)과 부산(0.25%→0.24%)은 아파트값 상승 폭이 줄었다. 대구(0.07%)는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올라 지난주 상승률(0.28%)보다 0.07%p 하락했다. 전세가격도 2주 연속 상승률이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17%, 경기도 0.28%, 인천 0.26% 등이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0.20%)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0.18%), 대전(0.14%), 울산(0.13%), 광주(0.08%) 등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 중에서는 세종(0%)을 제외하고 모두 전셋값이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규제 백지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6·17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의무 실거주’ 방침을 백지화했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임대차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해당 규제를 철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충분한 숙고 없이 ‘2년 의무 실거주’ 조항을 백지화시켜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정부가 뒤늦게 전향적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입장을 바꾸긴 했지만, 그동안 주택시장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점은 질책 받아 마땅하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폐지는 이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규제가 철회된 첫 사례다.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백지화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 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비롯하여 개포동, 도봉구 창동 등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만 끌어올렸다.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는 지난해 발표된 ‘6·17 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관리처분단계로부터 거꾸로 해당 단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게 하는 내용이다.이 조항은 발표 때부터 각종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년여 간 법 통과가 지연되다가 결국 폐기된 것이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시행되면 결국 세입자를 내보내고 이주를 해야 하므로 그동안 세입자들만 애꿎게 피해를 본 것이다.특히, 오래된 재건축단지는 주택이 낡고 협소해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사업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폐지 이유가 되었다.규제가 집값을 또 올려놓았다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는 다른 규제와 중복 규제란 점도 감안되어 백지화했다. 이미 서울의 강남권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어차피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었다.지난해 하반기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조합 설립에 나서면서 집값을 자극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규제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던 단지들이 정부의 ‘2년 의무 실거주’를 앞두고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 재건축시장의 시계를 돌아가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미래가치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2년 의무 실거주’ 규제가 또다시 집값을 상승시켰다.잠자고 있던 재건축사업이 살아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공급면적 80평)가 80억원에 거래되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동일한 주택형이 67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6개월 만에 13억원이 상승한 것이다.또 지난해 8월까지 실거래가가 30억원대 후반~40억원대 초반이었던 압구정 현대 1·2차 아파트 전용면적 160㎡의 경우 이 법 발표 직후 조합설립을 서둘렀고 연말 43억원까지 치솟았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매수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위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다.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고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낄 것이다.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대책 발표가 시장 혼란만 키운 셈이며 잘못된 정책발표는 결국 집값만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파급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 재건축 사업추진을 서두른 단지는 모두 가격 상승의 역효과가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지난해 11월부터 금년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6·7단지를 비롯해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송파구 송파동 한양 2차 아파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아파트,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동에서도 지난 2월 4구역을 시작으로 5·2·3구역 등이 잇달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한마디로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전세 가격도 올려놓았다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의무 실거주’하게 하려던 규제가 오히려 소유자들이 입주를 하면서 전세 매물 감소가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가을 전세대란 당시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9억원까지 전세 가격이 치솟았다.1년 전보다 4억~5억원 가량 오른 수준이다. 재건축 대상아파트에 조합원들의 2년 거주조건을 시행하기 전 서둘러 자기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려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다.문제는 ‘2년 의무 실거주’가 지난해 정부 여당이 단독으로 밀어 부쳐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3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소유자가 들어가 살겠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만 믿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수천만원씩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온 소유자들은 이번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제일 큰 피해자가 되었다.아마도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 결국, 재건축 ‘2년 의무 실거주’ 조건은 처음부터 잘못 뀌어진 단추와도 같이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안전진단 관련 규제 폐지, 또다시 가격 상승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현재 조합인가 시점에서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 중에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년 의무 실거주’ 조건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 중 안전진단 관련 규제도 폐지했다.그 내용은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인데 선정 주체를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이번 2년 거주 백지화와 안전진단 규제완화는 또다시 규제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단지들의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사업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서울의 입주물량은 부족해서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년 의무 실거주’ 방침 철회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려는 속셈도 깔려 있을 것이다.지난 4월 7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치로 내건 이후 정부 내에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어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주거환경개선과 공급증가로 이어지길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분양물량이지만, 전월세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주물량이다.정부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도심지의 노후불량한 주택지 개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특히, 도심지의 토지는 부족하다. 주택도 부족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결국, 재개발·재건축사업 뿐이다. 물론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준에서 환수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결정되어야 주택도 늘어난다.또한 이렇게 늘어난 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시기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매번 정책을 내놓을 때 마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하게 시장과는 괴리가 있게 정책을 내놓았다.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갔으며,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그 피해는 주택 공급은 줄고 가격은 상승하여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이 되었다.이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집 없는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살피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수요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은 단기적 정책도 필요하지만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늦었지만 정부의 2·4대책 등 주택공급계획, 얼마나 실천될지 국민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 1만6289호…전월比 4.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을 집계한 결과 총 1만6289호로 전월(1만5660호) 대비 4.0%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 1만5786호까지 내려간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수도권 미분양은 1666호로 전월 대비 27.9% 늘었고, 지방은 1만4623호로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규모별로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523호로 전월 대비 8.7% 줄었지만, 85㎡ 이하는 1만5766호로 전월대비 4.5% 늘었다.건물이 완공된 뒤 입주자를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9008호로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올 상반기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3만761호로 전년 동기(18만8848호)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은 11만7039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고, 지방은 11만3722호로 28.0% 늘었다.인허가 물량 중 아파트는 17만157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아파트 외 주택은 5만9187호로 15.1% 각각 증가했다.6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6만9289호로 전년 동기 대비(21만8135호) 23.5% 늘었다. 이중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만4788호로 200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상반기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5만9673호로 전년 동기 대비(12만9571호) 23.2% 증가했고, 준공실적은 전국 17만7906호로 전년 동기 대비(23만5144호) 24.3%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