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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공정위, '뒷광고' 논란 해소…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NS상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조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정책 추진 분야를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불공정행위 시정,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춘 소비자 정책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첫 번째 추진 분야인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관련 조 위원장은 “그동안 공정위는 범정부 차원의 하도급, 가맹분야 종합대책을 새롭게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병화를 추진하면서도 코로나19 위기 속 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촉진했다”며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등 공정경제 핵심입법과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두 번째 추진 분야인 불공정행위 시정에 대해서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하는 등 민생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고 평가했다.또한 세 번째 추진 분야인 디지털 거래환경에 맞춘 소비자 정책 관련 조 위원장은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율적인 공정거래, 상생 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른바 ‘뒷광고’로 불리우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자율준수 캠페인을 실시했고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관련 분쟁의 해결 지원을 위해 예식업 분야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향후 뒷광고 등 부당광고 방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강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미래 국가 비전과 함께 백년대계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서울은 한반도의 심장과 같은 곳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면서 세계 경제, 외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 지역은 다양한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용산은 일본·미국이 사용하다 반환된 역사적인 곳이다. 이런 용산에는 전쟁기념관도 있는데 여기에 한중일역사박물관·남북통일기념관·국제평화콘퍼런스홀·호텔 등을 지어 스위스제네바 같은 기능을 하는 작은 평화의 도시로 만들면 좋겠다.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면 차량이 많아 길이 막힌다. 따라서 서울 진입로에 한강 선착장을 조성해 쾌속정을 타고 용산 선착장까지 빠르게 도착, 곧바로 용산 한강변 호텔과 국제평화콘퍼런스홀에서 모든 국제회의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면 어떨까.또한 동남아 역사, 남북통일의 과거와 미래를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관도 만들고, 동시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도록 이도령과 춘향, 전통한옥, 이순신 거북선 등이 배치된 용인민속촌 같은 공간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한중일의 미래지향적 협력관도 만들어 한중일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융합하고 협력하면 미래가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는지를 중국·일본의 젊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어떨까.각 나라의 대사관도 이곳에 모두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장형 오피스텔 같은 공장형 대사관 건물을 지어 국제 소통과 평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남북이 대치하는 한반도 용산이 국제분쟁의 조정자역할을 하는 성지 같은 곳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파리 센강변은 고궁박물관으로 멋스러운데 서울은 한강유람선을 타보면 양쪽에 아파트밖에 없다. 하지만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헝가리 다뉴브강이 유명한 것은 야경 때문인데, 한강변 아파트 외관이나 옥상에 작은 전구나 불빛만 설치해도 디지털 시대에 멋진 예술적 야경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한강에 멋진 조형물을 만들어 야간에 형광불을 밝히는 것도 좋겠다. 용산이나 미사리 근처 한강변에 동남아 각국의 전통 음식점과 공연장도 만들어 나라별 전통음식을 맛보게 하고, 매일 돌아가면서 각국의 전통 민속공연도 보여준다면 많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다.지방에는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전시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에 강소기업이 많이 이전하게 하려면 젊은 직원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명문 초중고교를 육성해 좋은 학군을 만들어줘야 한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시설과 좋은 학군이 있다면 가족이 함께 이주해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예를 들어 강릉·양양·속초에 서핑할 수 있는 해변이 생겨 젊은이들이 몰리면서 강릉에 위치한 버드나무브루어리라는 수제맥주회사가 인기를 끌고 있다.2000년 서울에 법인을 설립한 제주로지스틱스는 2006년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제주를 대표하는 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경남 밀양의 지엘바이오는 발효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지역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전주에 사업장이 있는 유니온씨티는 교통신호등주·버스승강장·도로교통시설물을 전국에 제작·설치하며 자회사인 탄소 전문 기업 피치케이블은 탄소발열벤치·탄소스노멜팅시스템 등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인구는 줄고 수도권 인구는 늘고 있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강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지방 이전과 함께 비수도권의 문화·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프로필]나종호(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한신대학교 교수(경영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됐지만 정부지원 지속 필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일련의 기업 금융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으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여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최근 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적극적인 기업 금융지원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진단했다.특히 상반기에 시행된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은 우량 회사채(AA등급 이상) 시장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개선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이어 7월에는 재정-한은-산은이 공조하여 저신용등급(A등급 이하) 시장까지 지원하는 회사채CP 매입기구(SPV)를 새롭게 설립했다. 7월 24일 첫 지원을 시작한 SPV는 최근 우량 회사채 뿐 아니라 비우량 회사채 수요예측에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이러한 정책당국의 지원 조치들에 힘입어 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보증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고채 3년물 금리의 차이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6월 초부터 축소되고 있었으며, 비우량물(A+ 등급) 또한 7월말 이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나타내는 회사채 순발행(발행액과 만기 상환금액의 차이)도 지속되고 있다.◈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8.5조...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여전히 어려워그러나 대한상의는 코로나 확산세와 대내외 경제여건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8.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그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폭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3년(’17~’19년) 간 중소기업 대출은 월평균 3.5조원씩 증가했으나, 금년 7월에는 6.4조, 8월에는 6.1조원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기업의 자금수요 또한 앞으로도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8~9월중 정부의 방역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영업이 위축되고 자금사정도 크게 악화됐다.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업황BSI는 금년 8월 66으로 나타나, 금융위기(2009년 2월, 43)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 5월(49)에 비해서는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장기 평균 수준(2003년 1월 ~ 2019년 12월)을 하회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기업의 자금수요는 금년 2분기에 크게 높아졌으며, 3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등 정책당국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올해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자금사정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민경희 대한상의 연구위원은 “현재 SPV의 지원실적이 1.3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지난 5월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가계·기업 빚 모두 역대 최대…합치면 5천조 육박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국가, 가계, 기업 등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의 빚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공공기관·연금까지 고려한 나라빚, 1인당 4천251만원추 의원이 추산한 국가부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빚의 총량으로, 공식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더한 것이다.2019년 공식 국가채무는 728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38.0%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로 나누면 1인당 1천409만원, 총가구로 나누면 1가구당 3천623만원이다.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공기관 부채는 525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7.4%다.연금충당부채는 944조2천억원으로 GDP 대비 49.2%다.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연금충당부채를 합친 국가 책임 부채는 모두 2천198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114.5%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천251만원, 1가구당 1억927만원이다.국가 책임 부채는 2013년 1천609조원, 2016년 1천879조9천억원에서 2017년 2천1조2천억원, 2018년 2천124조1천억원으로 증가하며 매년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2019년에는 더 늘었다.이 중 공식 국가채무는 올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2021년 952조5천억원, 2022년 1천77조8천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 향후 국가 책임 부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추 의원은 정부별로 첫 예산 편성 연도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143조2천억원, 이명박 정부에서는 180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170조4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우 첫 예산 편성 연도인 2017년 국가채무와 마지막 예산 편성 연도인 2022년 국가채무 전망치를 비교하면 417조6천억원의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빚도 1천조원 훌쩍 넘어국가부채 뿐 아니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역시 1천조원을 훌쩍 넘어 2천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2019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천600조3천억원으로, GDP 대비 83.4%다. 1인당 3천95만원, 1가구당 7천955만원이다.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42조9천억원이다.가계부채는 2003년 472조1천억원에서 2008년 723조5천억원으로 늘었고 2013년 1천조를 돌파한 1천19조원을 기록했다.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해 1천600조3천억원을 찍었고 올해는 2분기 기준으로 1천637조3천억원까지 늘었다.예금취급기관이 비금융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집계한 기업부채는 지난해 1천118조원으로 GDP 대비 58.3%다.기업부채는 2013년 705조8천억원, 2016년 871조원에서 2018년 1천26조7천억원으로 1천조원대를 뚫었다.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1천233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기지표를 포장하기 위해 만든 부채의 덫에 정부, 기업, 국민의 경제활동의 폭이 급격히 위축되고 위기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애초 9월 중 발표하겠다던 재정준칙마저 추석 이후로 미루는 등 빚만 잔뜩 늘려놓고 책임 있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 영향으로 12대 주력산업 종사자 10만명 감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정부 이전인‘16년12대 주력산업 종사자는251만명이었으나 2년간10만383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7년250만명, 18년에는241만명으로 감소했다.또한 향후2030년까지 산업기술인력이 매년 평균 약5천 명씩 감소하고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 될 경우 매년 약2만5천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이는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민의 힘 구자근의원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20년 8월코로나19이후 경제전망을 반영한 산업기술인력 중장기 수요전망 분석’자료에 의해 밝혀졌다.지난1월 산자부가 발표한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18년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은166만1천명으로 전년대비2만7천명(1.7%)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산자부는 근로자10인 이상 전국 사업체 10만3천48개중 제조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영상제작 및 통신 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 분야1만2천646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의12대 주력산업 종사자는16년251만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17년250만명, 18년241만명으로2년 동안10만3천836명이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2대 주력산업의 종사자들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국가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12대 주력산업 범위는201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부터 정의되어 가장 최신 조사인2018년까지 동일한 기준이다.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 전자,조선,철강,화학의10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의2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있다.자료에 따르면12대 주력산업 중 기계,디스플에이,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소프트웨어, IT비즈니스10개 분야의 종사자 수가 모두 줄어들었고,반도체와 바이오헬스2개 산업만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연구자료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산업기술인력의 경우2030년까지 매년 평균 약5천 명씩 감소하고,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매년 약2만5천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공급 차질과 전 세계적인 수요 위측 가능성이 확대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대기업에 비해 위기 대응 능력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 집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따르면관광객 감소로19.8조 수준의 부가가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여행업 폐업은 전년대비89.7%증가,국내여행업48개,국외여행업59개 업소가 폐업했으며,전세버스43.4%,시외·고속버스20.1%통행량이 감소했다.자료에서는 코로나19피해부문 중심의 핏셋형 지원과 더불어 경제 패러다임의 변혁과 산업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정부 정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구자근 의원은“국가의 핵심 산업 분야의 종사자가 감소함에 따라 이들 산업의 경쟁력 또한 우려된다”며“코로나19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업종전환, 4차산업 등 경쟁력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⑧] ‘재난지원’의 경제학<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재난지원’의 경제학<中>에서 이어집니다.3. 표류 중인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정부지출은 복지정책인가요, 경제정책인가요?”이재명 지사가 언론을 통해 경제부총리에게 던졌던 질문으로 기억한다. 여기서 재정지출은 가깝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멀게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부지출을 의미한다. 논의의 대상을 재난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해 살펴보도록 하자.◈정부지출은 저성장 경제의 유일한 대안유례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재난지원이 이 범주에 속하는 정책이다. 재난지원이 복지정책이나 구제책이라면, 취약계층이나 충격에 노출된 내수 업종을 가려 선별 지원하는 접근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 진단에 기초해 재난지원의 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한다.지금의 한국경제는 내수의 중심인 소비 기반이 수축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가계와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내수불황의 여파가 깊고도 넓다.민생경제를 대표하는 73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폐업을 걱정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은 기본적으로 생계형·저마진 업종 비중이 높고,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이 큰 과잉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비중은 25% 수준(취업자 대비)으로 여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게 현실이다. ‘1년 생존율 60%대’는 다음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대출로 자영업에 진입했으나 과당경쟁으로 적정마진을 확보하지 못해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다 퇴출되는 구조다.정부지출이 경제정책이어야 하는 이유다. 현 상황에서 정부지출은 극단적인 수요 위축에 따른 내수업황 부진을 방어하거나 돌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기반을 확충시키는 정부지출이 포스트 코로나 경제가 요구하는 경제정책인 이유다. 지난 1차 재난지원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모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때 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한편, 2차 재난지원 정책은 이도 저도 아닌 정체성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재정건전성 문제로 인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복지논리에 기초해 정책의사결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재정의 관점에서 보는 재난지원은 경제정책이 아니라는 의미다.둘째,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빵값 정도의 소득을 나누어줘 봤자, 소득 증진, 소비 촉진 등의 효과가 크지 않고,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데이터분석이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매몰될 경우, 동일한 현안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위기 인식에 있어, 국민과 당국 간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 보이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전국민 대상인 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론적 토대도 실증적 근거도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내용이다. “재난지원은 소비성향이 극히 낮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도 거의 없다.”과연 그러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올해 2분기 역성장 충격을 방어한 일등공신이다. 백약이 무효인 경제상황에서는 새로운 하나의 정책이 100개의 기존 정책보다 우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한국경제의 소비 성향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6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의 소비 성향은 평균 소비성향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물론, 1차 재난지원 관련 통계가 없거나 발표되지 않아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90% 이상일 것이다.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자가 소비시장에 참여해 재난지원금 이상을 소비할 경우, 재난지원의 고유 목적인 소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혹자는 고소득 계층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얼마든지 지급방식을 통해 관리 가능한 사안이다.1차 재난지원의 경제적 효과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경기도의 자영업매출 증가율을 보면,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도의 소비 절벽을 돌려내는데 기여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 소재 재난지원금 가맹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타 지역도 참고할만한 지표가 존재한다면, 유사한 소비촉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국적으로도, 1차 재난지원이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반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9.2%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17.3%) 아래로 추락했다 6월에 다시 18.2%로 급반등했다. 이러한 변화는 1차 재난지원의 소비촉진 효과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짚어보도록 하자. 1차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인 또 다른 이유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장 폭넓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재분배가 특정 취약계층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되지 않고, 그 범주가 전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국민 지원으로 소비시장의 크기를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1차 재난지원은 “전 소득계층(고소득자 포함)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지적이다. 재난지원이 구제 차원의 지원이나 복지정책이라면 타당한 지적이나, 경제정책으로 간주한다면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분위별 소득지표를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정해 월평균 소득기여도를 계산해 보자. 월소득 대비 재난지원금 비중은 ▲1분위 20.3% ▲2분위 10.5% ▲3분위 7.5% ▲4분위 5.7% ▲5분위 3.6%로 소득계층별로 상이하다. 같은 액수라 해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증진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선별을 지향하는 재정정책, 보편을 요구하는 경제정책재정정책에 대한 사상과 철학이 빈곤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일까?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 원칙이 없거나 있다 해도 일관성 없이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선별과 보편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경제 원칙이든 복지 원칙이든 그 기준이 명확해야만 국민들이 정책적 철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차 재난지원은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반면,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불리는 2차 재난지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그렇다면, 1차는 보편 지원이 맞고 2차는 선별 지원이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1차 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전국민 지원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를 국민들은 알 길이 없다. 십중팔구는 경제와 아무 개연성이 없는 재정건전성이 정책 결정 기준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면, 선택과 복지에 대한 철학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별 지원에 대한 신념이나 소신이 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더 큰 문제는 2차 재난지원이 복지와 경제의 사선을 오락가락 하는 등 어떠한 경제 원칙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재난지원을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경제정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선별과 보편의 중간에서 이루어진 정책 혼합(policy mix)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책을 설계·수립·추진하는 과정을 설명할 책무가 있다.구체적으로, 2차 재난지원의 정책 목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맞춤형 집중 지원에 있습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을 둘러싼 혼선은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고유 목적인 ‘선별 집중 지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다.2차 재난지원은 ‘지원대상 내 보편성 확대’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일견 합리적인 접근으로 보이나, 어찌 보면 선별도 아니고 보편도 아닌 모호한 정책이다. 특히, 집중 지원의 대상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체의 41%(약 3.2조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화력을 집중해 확실하게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또한, 선별 정책의 보편성을 높일 목적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기본 취지가 희석되어 버렸다. 재난지원에 있어, 일관된 기준과 분명한 원칙이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재난지원이 경제정책이라면, “선별은 선별답게 집중적으로, 보편은 보편답게 넓게” 추진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선별과 보편의 문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는가? 물론 달라질 수 있다. 국가들이 직면한 경제 환경에 따라 양자 간의 비교 우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경제가 예전처럼 고성장 시대의 풍요로움을 향유할 수 있는 궤도에 있다면, 선별 지원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선별만으로도 오차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별과 복지에 뿌리를 내린 지금의 재정정책이 고성장 경제에 적합한 이유다.그러나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한국경제는 이전의 성장률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코로나19펜데믹’이 진정되더라도, 1980~90년대의 10% 성장, 2000년대의 7~8% 성장, 심지어는 2010년대의 3% 성장으로 복원하기도 쉽지 않다.이처럼 장기 불황의 주범인 저성장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하고 있다. 즉, 선별정책으로는 저성장 경제의 주범인 내수 수축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다. 경제정책만큼은 이념도 철학도 아닌 경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 한다. 저(低)성장을 넘어 역(逆)성장이 현실화되는 엄중한 시기에는 전국민 자체가 선별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새로운 위기에 이전의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경제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및 경제운영의 새 틀을 짜야할 때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부동산 광폭 진원지, 강남에 얽힌 에피소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좁은 한반도 남쪽에 몰아친 부동산 광폭이 심상치 않다.끊임없는 정부의 협박과 규제를 비웃듯 풍선 누르기식으로 여기저기 튀어 오르는 아파트의 시세는 과히 술 취한 사람의 갈지자 행보와 비슷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처절한 후회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역대 정권의 협박이 국민들에겐 허공의 메아리처럼 느껴지는 모양이다.광폭에는 반드시 진원지가 있기 마련이다.진원지가 없는 산불은 이쪽저쪽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잔불과 같아 스스로 꺼지든가 혹은 쉽게 불길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러나 산불의 3요소를 갖춘 진원지가 있는 산불은 위세가 거셀 뿐만 아니라 튕겨 나오는 불티로 인해 계속해서 주변에 퍼트려 그 산불을 진화하기가 난처하다. 최초의 진원지가 수십 개의 진원지를 만들며 새끼를 쳐 나가면 그야말로 악몽의 재해급이다.산불의 3요소는 재료, 열, 산소이다.우리나라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는 강남이다. 부동산 광폭의 진원지인 강남은 이 산불의 3요소를 처음부터 강렬하게 구비하고 있었다.제1요소인 재료는 70년대 당시 강북의 4대문 안에서만 번성하던 삶의 터전이 막 국가경제가 급팽창하던 시기에 새로운 터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 경제의 볼륨을 빠른 시기에 키우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제일의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시되었고 이 건설의 무대로 한강 이남의 황무지인 강남이 안성맞춤이었다.4대문과 근접거리이고 공동편리 생활터전인 강남아파트는 모든 국민들에게 매혹적인 물건이었다. 제2요소인 열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며 공공보다 개인 자유주의 개념이 강화되자 남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똘똘한 한 채에 살아보겠다는 가치 열망이 열을 가했다.제3요소인 산소는 국가의 금융재정정책으로 인해 화폐의 유동성이 풍부해진 반면 기업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유동성이 흐르는 수로가 생산적인 기업보다는 부동산 쪽에 물꼬를 틀 수밖에 없어 제1요소, 제2요소에 산소를 더해주었다.이 ‘강남불패’라는 요상한 유행어를 들으면 필자는 과거 강남 부동산에 얽힌 옛날 추억의 에피소드가 새삼 떠오른다.1970년대 북해도거류민단장으로 행세하던 필자의 친척이 당시 친분이 있던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정보부장의 권유로 강남 말죽거리 땅을 둘러본 적이 있었다. 평당 몇백 원에 불과한 황무지 땅을 사두면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중앙정보부장의 귀띔에도 사실상 논밭이나 다름없던 말죽거리 땅을 외면했다.아무 쓸모 없는 땅을 사놓을 필요가 없다는 현실경제 감각이었다. 1980년대 필자가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할 시 신개발투자로 대우지하상가(현 강남역 지하상가)를 서울시와 BOT(건축 후 20년 운영 후 기부채납) 개념으로 건립했다.20년간 운영이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해야 하는 관계로 대우지하상가 운영이익은 대우건설에 최대관심사였다.그러나 이익은커녕 매년 운영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회장의 특명으로 필자가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보고서에 경영적자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해 회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보고서를 보던 고 김우중 회장의 의미 있는 표정이 눈에 아른거린다.“운영적자 원인은 사방팔방이 황무지라 WIG 손님이 없어 절대적으로 이익을 낼 수가 없다. WIG(Walking In Guest) 손님이란 강남역 주변을 걸어 다니는 고객들을 지칭함이다” 회장의 의미 있는 응답이 나왔다 “곧 엄청난 개발로 상가 운영이익이 폭발적으로 생길 거다.”과연 예측대로 지금의 강남역은 최고의 번화가로 발돋움했다.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과거의 한 전설로 인구에 회자되길 기도해봄은 요원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사필귀정의 길을 밟을 것인가?※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 담배 유해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담배제조 업체 BAT 그룹이 글로벌 니코틴 담배 포럼(Global Tobacco & Nicotine Forum, 이하 GTNF)에서 담배 내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주요 개념을 발표하고, 공동 협력을 제안했다.지난 23일 킹슬리 위튼(Kingsley Wheaton)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GTNF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유해성 감소 정책을 위한 5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5가지 가이드라인은 ▲근거에 입각한 시각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향상 ▲차등화된 규제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입증된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식 규제 도입 ▲혁신의 자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비자 선호에 따른 제품의 혁신과 진화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과 소비자가 투명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 ▲책임있는 마케팅 궐련 제품에서 비연소 제품으로 전환하는 소비자를 확대 등이다.BAT는 ‘더 나은 내일(A Better Tomorrow)’이라는 사업목표를 내걸고, 담배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혁신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BAT의 사업 변화에 대해 소개하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UN이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 각자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유익한 담배 유해성 저감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BAT는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 전자담배, 파우치형 구강담배 제품 다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키고 있고, 비연소 제품에서 1200만명의 소비자를 확보한 상태다.BAT는 앞으로 비연소 제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소비자를 50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위튼 BAT 마케팅 총괄임원은 이번 포럼에서 “BAT 그룹은 소비자 중심의 혁신과 제품 과학이 BAT의 목표인 ‘더 나은 내일’을 달성하는 데 핵심이라 믿는다”라며 “BAT의 사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는 ‘더 나은 미래’는 소비자에게 덜 위해한 제품을 더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성인흡연자들이 보다 덜 유해한 대체 제품을 사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데에는 담배 산업 참여자인 규제 당국 및 공중보건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수반된다”라며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담배와 관련된 공중보건 목표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공운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 논의한 끝에 의결 결론을 내렸다.다만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 공운위 관계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이 있는 인사 사안이고 공운위 결정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것도 아니라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해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한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운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국토부는 감사 결과 구 사장이 당시 국감장을 떠난 뒤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당일 일정을 국회로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구 사장은 태풍 관련 사안에 대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됐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해 지인과 식사를 했다"고 반박했다.인사 문제 역시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려는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이에 대해 구 사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에게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면서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 2020.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 군포시 복지관에 추석 맞이 생필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블유에스코퍼레이션(WSC)는 권대중 명지대 교수와 지역 내 복지관을 방문해 생필품을 후원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봉사팀은 가야복지관과 주몽복지관을 방문해 중추절 선물로 마스크 4800매와 햄캔 셋트200개, 삼푸치약셋트 200개를 후원했다. 행사에는 관내 의원들도 참석해 감사함을 전했다.차인표 더불유에서코퍼레이션 대표는 "2019년도에도 주몽사회복지관에 라면, 햇반, 식용유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매년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주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