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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학년도 석사과정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2021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부동산자산관리, 개발금융, 국토공간정보, 공·경매, 도시재생 등 5개 분야다.부동산개발·금융·관리·경영·중개 등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부동산 분야 진출을 모색하거나 부동산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는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 30년 이상 교육을 지속해왔으며, 부동산 전문가인 김대중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이주임교수를 맡고 있다.모든 수업은 매주 월·화·수 야간에 진행되며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이면 된다. 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중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도 가능하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입학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대학원 교학처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개선 전망, 文정부 들어 두 번째 큰폭 증가 향후 6개월 뒤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직업이나 연령을 막론하고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향후경기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3으로, 9월(66)보다 17포인트 올랐다.이런 상승 폭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111)에 22포인트 오른 이후 가장 큰 것이다. 당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가 대폭 개선됐다.향후경기전망지수가 100보다 크면 향후 6개월 뒤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다.즉 이달에는 향후 경기가 나쁠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향후경기전망지수 상승 추세는 직업이나 나이를 떠나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10월 향후경기전망지수는 각각 86, 80으로 한 달 사이 16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둘 다 2017년 5월(봉급생활자 +25포인트, 자영업자 +19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연령대로 끊어봤을 때도 40세 미만(88), 40∼50세(88), 50∼60세(85), 60∼70세(76), 70세 이상(68) 모두 15포인트 안팎 올라 2017년 5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 '먼지 제거기' '듀얼 검전기' 신제품 출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밀워키는 10월 가을 시즌을 맞아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와 ‘밀워키 듀얼 검전기’를 출시하는 한편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먼저 밀워키가 선보이는 신제품 ‘M12 먼지 제거기’는 HVACR, 배관, 전기, 수도, 리모델링 등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유니버셜 핸들을 적용한 제품은 메이저 브랜드 SDS 타입 모델과 호환 가능한 업계 유일의 범용 먼지 제거기다.콘크리트, 석조, 화강암, 토양, 모래, 조경 재료에서 발생하는 실리카 분진은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꼽힌다. 따라서 절삭과 분쇄, 시추와 같이 분진이 발생하는 공정을 수행할 때는 분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M12 먼지 제거기’는 교체 가능한 HEPA 필터를 사용해 0.3μ정도의 입자로 여과율이 99.97%에 달하며, 먼지 제거는 물론 향균, 탈취 등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사용자의 편리성도 극대화했다. ‘M12 먼지 제거기’는 호스와 코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노즐 교체가 가능하고 드릴 작업 시 오토모드가 자동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 또 더스트박스에 부착된 포트를 통해 진공 상태로 잔여물과 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다.튜브 길이를 최대 203mm까지 연장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직경 노즐로 최대 30mm 직경 타공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밀워키가 출시한 ‘듀얼 검전기’는 비접촉식 측정 방식으로 활선 측정이 가능하며 이중 범위 측정으로 낮은 전압까지 측정 가능한 장비다.검전기는 회로, 스위치, 콘센트 등의 전압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로 난방시스템이나 LED 조명, 경보기, 모션 감지기, CCTV, 보안 시스템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다.‘듀얼 검전기’는 CAT IV 1,000V 안전등급을 획득했으며 LED 조명이 탑재돼 어두운 작업장에서도 작업이 용이하다.마지막으로 밀워키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은 MX FUEL 제품을 밀워키 코리아 홈페이지에 등록 시 보증기간을 기본 1년에 1년을 추가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해준다.해당 프로그램은 구매 후 30일 이내 등록한 MX FUEL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배터리와 충전기는 적용되지 않는다.한편 밀워키 코리아의 10월 신제품과 제품 품질 보증기간 연장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밀워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⑪]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下>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3.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대비한 ‘한국형’ 기본소득모델코로나발 경기충격은 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경제, 자영업 붕괴, 주력 제조산업 구조조정, 만성적 실업 등 수축 경제를 초래하는 암초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 담론도 기본소득 원칙도 아니다.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경제정책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담론에 매몰된 기본소득 논쟁이 종식되어야 하는 이유다.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적합한 기본소득모델은 어떠해야 하나?첫째, 정책의 고유 목적과 연계해 지속 여부와 일몰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일정 기간 시행후 경제적 성과에 따라 일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기대응성’을 내포해야 한다는 의미다. 출구 없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기본지표(성장률, 소득격차, 실업률 등)를 구성해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둘째,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제약하는 복지 원칙들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재정가용성 기준을 ‘GDP 대비 50%대’로 설정하고, 5년 주기로 일몰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시행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국민에게 연간 50만원(총 25조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전소득 개념으로 보면, 월 환산 4만원 남짓의 ‘푼돈 기본소득’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수 진작 차원에서는 침잠하는 소비 여력을 돌려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정책 목표가 달성되거나 재정 가용성 기준을 초과하면, 횟수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중단할 수도 있다.셋째, 기본소득모델의 성공 여부는 재원조달의 실현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가장 손쉬운 길은 보편적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일 것이다. 문제는 유례없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자기모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별도의 기본소득 세목을 신설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줄이는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다.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지대추구(불로소득 환수)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다. 연간 20조원 정도의 양도세를 기본 재원으로 하고, 정부가 일부 부족분을 예산으로 충당하는 접근이 바람직해 보인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양도세(36%, 사회보장세 17%)의 일정 부분을 소득재분배에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정책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끝으로, 복지 원칙에 매몰된 기본소득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다. 기본소득이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는 전례 없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혹자는 기본소득을 ‘전국민 빵값’ 정도로 폄하할 수 있으나, 전국민 빵값이 모이면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을 중심에 높고 저성장 경제의 파고를 헤처나갈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할 때다. 탁상공론에 가까운 기본소득 논쟁을 끝내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52만3000원…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근 3개월 간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23만4000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71만1000원으로 집계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152만 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27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올해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1만1000원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8000원(1.0%) 감소했다.반면정규직 근로자는 323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6만 9000원(2.2%) 증가했다.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 임금은 90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2만 4000원 줄어들었다. 파견 또는 용역, 재택근로자를 뜻하는 비전형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185만 4000원, 한시적 근로자의 임금은 185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올해 6월~8월의정규직과 비정규직 합한 월평균 임금은 268만 10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제근로자…"자발적 비정규직선택 비율↓"비정규직 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이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근로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1.4% 상승했다. 하지만 한시적 근로자에서만 3.0% 상승했고,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는 각각 0.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현 직장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로 작년과 동일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0.7시간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30분 감소했다.사회보험 가입률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비율은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46.1%로 작년대비 1.2% 올랐고, 건강보험은 49.0%로 1.0% 증가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37.8%로 0.1% 하락했다.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승했으나, 비전형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제 근로자 9만7000명 증가…1.6%p 상승시간제 근로자가 325만 2000명으로전년 동월대비 9만 7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율이 43.%로,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 비율은 전년 동월대비 3.9% 하락해, 52.5%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이 있다는 기준은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기준이다.◈ 비정규직…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크게 줄어산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비정규직이 7만 1000명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이어 제조업은 6만 9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도 4만 2000명 감소했다.반면, 보건 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5만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는4만명 증가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근속기간 차이,5년 8개월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 기간 차이는 5년 8개월로 작년보다 더 커졌다.정규직 근로자는 8년 1개월로 전년 동월대비 2개월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5개월로 전년과 동일했다.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2년 5개월), 시간제 근로자(1년 9개월)의 평균 근속기간은 전년과 동일했다. 비전형 근로자(2년 5개월)은 1개월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경제 정상화 회복궤도 진입…4분기 경기개선 흐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분기 한국경기가 회복궤도에 올라섰으며 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2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3분기 성장률을 두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상당폭 반등,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며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한국은행은 이날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9% 성장했다고 발표했다.홍 부총리는 "수출은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IT 품목 수출 호조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개선해 성장세 반등을 견인했다"며 "10월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약 2조3천772억원)로 작년 수준을 넘어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감염병 재확산의 영향으로 6∼7월의 내수 개선 흐름이 다시 위축되면서 성장세 반등 폭을 상당 부분 제약했다"며 "8월 코로나 재확산 영향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예상대로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이 없고 2분기 수준의 소비 회복세가 이어졌다면 3분기에는 2% 중반 수준의 성장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4분기에는 3분기와 마찬가지로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4분기에는 방역 1단계 완화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심화하고, 미국 대선 및 미·중 갈등 관련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철저한 방역 대응을 전제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을 통해 경기개선 추동력이 올라가게끔 하겠다"며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함께 이번 주말 시작 예정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행사 등 내수 활력 패키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또 "수출기업들이 10∼11월 열리는 해외 대규모 쇼핑 행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연말 예산 이·불용 최소화가 다섯 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0.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DDX 모형 베껴 7조 수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자체 연구에 적용해 설계도를 모방했다는 의혹과 함께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서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기소된 현대중공업에게 최근 방위사업청이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서일준 의원은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대중공업 관계자 12명중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본부 고위 간부 사무실에서 한 장 한 장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해 추후 책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방위사업청이 이 같은 최악의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지난해 12월 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청장표창’을 수여했고, 2021년도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할 경우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방사청은 지난 5월 29일 KDDX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9월에 관련 입찰 관련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접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 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예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의혹도 제기됐다.서 의원은 또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 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 있다면서, "회의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려졌고, 이로부터 8개월후 방사청은 지침과 정반대로 지침을 변경한 것“ 이라고 밝혔다.특히, 서일준 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 서일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해군과 만든 KDDX 개념설계도(3급 비밀)를 빼돌려서 수주 전에 활용한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마덱스에서 전시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개념설계도가 사실상 거의 같은 모형이 전시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고 밝혔다.서 의원은2019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국제해상방위사업전(MADEX,마덱스)」이 진행되었고,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모형을 50m 거리를 두고 각각 전시한 바 있었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2에 해군과 함께 수행했던 KDDX 개념설계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도에 제작한 바 있던 KDDX 모형을 마덱스에서 전시했고, 현대중공업은 19년도에 자체 수행한 개념설계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모형을 설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육안으로 봐도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두 사의 모형은 매우 비슷했으며,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 정도면 거의 동일한 모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의문을제기했다.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도둑 촬영한 KDDX 개념설계 모형을 수주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마덱스에서 당시 전시한 두 사의 개념설계의 모형이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돼 훔친 설계도가 실제 개념설계 수주에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커질 전망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한 것은 맞으나 활용하지는 않았다 해놓고 전시회에서 거의 같은 모형을 전시한 것은 설계를 배낀 것이라는 ‘빼박’ 증거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창군 이래 최악의 방산 비리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KDDX 본 사업을 현대중공업이 사실상 수주했는데, 개념설계는 기본설계를 좌우하는 선박 건조의 핵심이다"며, "현대중공업이 2019년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함형은 보시다시피 2016년 대우조선이 이미 개발한 모델과 거의 동일하며, 훔친 개념설계도를 이용해서 7조원 대의 사업을 수주한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현대중공업은 뇌물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아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대상에서 제외되 가처분제도를 악용해서 겨우 자격제한은 임시로 푼 상태”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현대중공업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 적이 있는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감점은 주지 않았으며,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주지 않고 한전과 한수원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방사청 스스로도 무기가 아닌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현대중공업이 KDDX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차이는 불과 0.056점(100점 만점)인데, 현대중공업이 부정당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으면 0.816점이 감점돼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부총리님께서 마땅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서일준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측은,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배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방위사업청에 입찰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우조선해양측은, “지난해인 2019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현대중공업의 KDDX 모형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것과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사실(배꼈다는)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방위사업청 입찰에서 0.0565점 차이로 2순위 사업자로 되었다"며 당시상황을 전했다.관계자는 특히, "이에 지난 8월 방위사업청에 이의신청을했고, 자체 검정위원회는 '제도개선 여지는 있으되 변경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방위사업청 역시 가처분신청 때문인지 우선협상대상자를 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제칼럼⑩]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2.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은 복지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본소득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편성’과 ‘경기대응성’이 전부다.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외의 원칙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가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의 고답적인 원칙들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it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구 단위든 개인 단위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만 민생경제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정책은 구제나 지원 목적에는 충실하나, 저성장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성립해야만 ‘소득 불평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선순환 동인인 소득기반이 견고해야 소비 위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당 30만원의 소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분위별 소득기여도를 살펴보면1분위는 월소득 대비 20.3% 수준인 반면, 5분위는 3.6%에 불과하다. 보편성 원칙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기본소득의 ‘경기대응성’(responsiveness)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경제원칙이다.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이나 질서 변화에 따라 정책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 일례로,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기본소득에 힘 입에 저성장 위험에서 탈피했다고 가정하자. 경제 상황이 좋아져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복귀했음에도, 출구가 없다면 경제정책으로서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경제와 괴리된 영역에 존재하는 복지정책일 뿐이다.경제정책과 연계해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인사는 이재명 지사가 거의 유일하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정책임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경기대응성’이 부재하다는 점에서경제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경기대응성의 핵심은 경제 상황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하고 그것도 충분해야 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 될 수는 없다. 물론, 복지 원칙에 기초한 기본소득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둘째,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라면현실과 동 떨어진 복지 원칙들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 지원 단위가 가구든 개인이든 모수(母數)인 전국민에 접근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는 점에서‘개별성’ 원칙은 경제적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현금성’ 원칙도 마찬가지다. 지급수단이 현금이든 지역화폐든 소비 경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좋은 사례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의 소비성향이 평균 소비성향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지급수단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의미다.특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정기성’(periodicity)과 ‘충분성’(adequacy)’은 기본소득을 사장시켜버리는 구조적인 요소들이다. 한번 시작하면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야 하며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이들 원칙은 한국경제의 현실에 맞지도 않을뿐더러재정건전성 문제와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 실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도룡지기(屠龍之技·용 잡는 기술) 원칙들이다.경제정책이 조망하는 정기성은 경제 질서와 맞물려 돌아가는 가변적인 상황변수다. 기본소득의 정책목표(성장률, 실업, 소득격차 등)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중단할 수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기본소득을 5년 단위로 시행하되경제적 성과에 따라 지속하거나 일몰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또한, 소모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충분성’ 원칙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경제적 ‘충분’과 복지 차원의 ‘충분’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복지원칙 하의 충분성은 적게는 GDP 대비 10%(연간 200조원), 많게는 GDP 대비 25%(연간 500조원)를 주장한다.가능 하지도 않을뿐더러 족보도 없는 ‘GDP대비’에 매몰되어 비판을 위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곤 한다. 한국경제가 요구하는 ‘충분성’은 주어진 재정 가용성의 범주 내에서 내수수축을 방어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의미한다. 지난 번 소멸성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소비충격 완화에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셋째, 경제정책으로 접근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목적이 절대소비를 늘려 내수경제의 수축을 방어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하여 복지시스템을 재편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복지의 중첩 요소를 찾아 재설계해야 하는 비효율은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이 복지시스템과 희석되거나 복지 담론에 함몰되면 사실상 추진되기 어렵다.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해외 사례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주도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 접근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다.또한, 기본소득은 상호배타적 영역에서 선택적 복지와 양립하거나 충돌하지도 않는다. 고용 안정을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취약업종 지원을 위한 ‘소모성 재난지원’등과도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이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빈약한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일례로, 전국민 고용보험은 정부가 사용자가 부재한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험료 매칭’ 원칙만 바로 세운다면, 4~5조원의 예산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고용정책이다.다음 편에,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下>편이 이어집니다.<본고는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가계 대출행태 분석을 통한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년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2021학년도 석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 전공은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공경매, 국토공간정보, 도시재생 등 5개의 분야다.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른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원서접수는 11월 20일까지며, 모든 수업은 야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한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하며 30년 이상을 교육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파트너십 강화 협력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한국공항공사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 협의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공항운영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완료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속하고 편리한 여객 서비스를 위한 바이오정보 활용 신분확인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과 마케팅 등 공항운영 전반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항과 항공사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공업계의 빠른 정상화와 여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IATA는 120개국 290여개의 항공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의 항공사 협의체로서,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정책과 규제의 개선, 항공운송 안전 지원 및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호 서면으로 추진체결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