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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필리핀서 6700억원 규모 철도공사 수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총 67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현대건설이 주관사로 당사분은 약 3838억 원(57.5%)이며,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Megawide)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지질과의 전략적 제휴로 경쟁력을 높였다.특히 금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1986년 ADB(ADB: Asian Development Bank/아시아개발은행)본부 신축공사 수주에 이어 34년만에 필리핀 건설시장에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Malolos)와 클락(Clark)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3㎞의 남북철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이다.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1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약 17km 고가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이뤄낸 값진 결실로 현대건설은 축적된 철도공사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필리핀에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설계·기술·수행 등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로 글로벌 탑티어(Top-Tier)의 위상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2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공사 수주 및 지난 7월 대전북연결선 제2공구 공사 수주에 이어 금번 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까지 수주하고, 현재 국내·외 철도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입자가 생각이 바뀌었대요" 계약금 내놓고 떨고있는 매수자들 주택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세입자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실거주 목적으로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주택 매수 계약을 했지만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입장을 바꿔 계약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자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이들은 집을 제때 팔지 못해 대출이 취소되거나 비과세 혜택을 놓칠 수 있게 됐다고 하소연한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주임법은 사인 간 계약 내용을 규율한 민법 계열의 법이어서 구청이나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사자 간 소송을 통해 누가 옳고 그른지 결론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다음은 김 의원실에 접수된 사례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대요"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는 결혼을 앞두고 8월 중순 세입자가 있는 신축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는 나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계약하라'고 해 그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그런데 최근 세입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통보했다.10월 중순이 잔금 치르는 날인데 A씨는 예비 신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각자 2년을 부모님 집에 얹혀살아야 할지, 적은 돈으로 원룸이라도 구해 들어가야 할지 고심 중이다.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전세를 사는 2년차 신혼부부 B씨는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는 집 매수 계약을 8월 초에 맺었다.계약할 때만 해도 매수자가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세입자도 수긍하고 이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하지만 이달 10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입자가 마음을 바꿨다.B씨는 "이미 아파트 중도금을 마련하려고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의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았기에 세입자가 끝내 버틴다면 나로선 갈 곳이 없어진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40대 C씨는 8월 중순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 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매수인이 실거주하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업소로부터 확인받았다.하지만 막상 계약 당일 매도인이 '집이 팔렸다'라고 세입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세입자가 '전세를 더 살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중개사는 매도인이 알아서 세입자를 내보낼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C씨는 결국 제날짜에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C씨는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를 내보내는 조건을 특약에 넣긴 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면 결국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D씨는 임대차법 시행 전인 6월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분당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다.당시 세입자가 흔쾌히 11월 퇴거에 동의했지만 9월 "나갈 집을 구하지 못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천만원을 주면 11월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D씨는 "주임법이 개정되기 전 체결된 계약이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3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았는데 집을 어떻게 팔아요"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의 결혼 4년차 E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맺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기존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집을 내놨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서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 한다.E씨는 "약정된 기간 내에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화가 나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F씨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기존 주택을 2년간 임대로 주고 나서 매도하려 했다.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버리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까지 내야 한다.F씨는 "정부 규제로 매수인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입주를 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있으면 불가능하다"며 "결국 집을 팔려면 정부가 적폐로 생각하는 갭투자자에게 팔아야 하는데, 이런 적폐 세력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G씨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내년 3월까지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해 양도세 50%를 내게 됐다.G씨는 "초급매로 가격을 크게 낮춰 내놔도 부동산에선 전세 낀 물건은 팔기 힘들다면서 세입자에게 웃돈 2천만원 정도를 주고 타협해 보라고 권유하더라"고 말했다.50대 H씨도 1가구 2주택자로 올해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세제 혜택도 있지만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하지만 세입자는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기로 해 놓고는 최근 갑자기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통보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절대 집을 보여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계약을 갱신해도 전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도 했다.H씨는 "매일 세입자에게 퇴거를 부탁하며 사정하는데도 세입자는 이런 나의 처지를 비아냥거리는 문자만 보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20.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LS그룹 하반기 공채 실시…“온택트·감성소통 키워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LS그룹이 연중 수시채용과 함께 매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Nikko동제련, E1 등에서 영업, 생산, 품질, 설계, 지원, R&D 등 다양한 분야의 신입 사원을 채용 중이다. 모집 규모는 전년과 유사하며 수시채용까지 합하면 연간 1000여 명 수준이다.최종합격은 서류전형, AI역량검사,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올해는 채용 상담에서부터 역량검사, 실무 면접 등 채용전형을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올해 LS그룹 공채 특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는 ‘온택트(Ontact)’ 채용 방식 도입이다.우선 기존 대학들이 주최하던 채용박람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채팅, 화상을 통한 직무 및 채용 상담회 방식으로 참가하고, LS 자체적으로도 온라인 직무·채용 설명회를 개최한다.일명 ‘랜선 채용설명회’로 LS그룹 채용 담당자와 신입사원들이 온라인으로 취준생 약 60여 명을 초청, 미리 각 가정에 전달한 브런치 등 간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취업에 관한 질의와 응답을 주고 받는 토크쇼 형태다.LS그룹은‘밝고, 창의적이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상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사업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생산연구판매법인 등을 구축하고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우선 2018년부터 객관적이고 구직자가 응시하기 편리한 방식의 AI면접을 도입해, LS ELECTRIC, LS니꼬동제련, LS엠트론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이를 그룹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류 합격자들은 기존의 집체 인적성 검사가 아닌 자가에서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편한 시간과 환경 하에서 인적성 면접을 볼수 있게 됐다.LS전선, LS ELECTRIC, LS-Nikko동제련, LS엠트론 등 주요 계열사는 영어·중국어 인텐시브 과정, 법인장·주재원 역량향상 과정 등을 운영함으로써 해외 법인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전문가 과정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세계 유수 대학에 학위 취득을 위한 파견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차세대 경영자 육성을 위해서 LS MBA, 석사학위 과정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전문가, 임원후계자, 직무(기술)전문가 등 핵심인재를 사전 선발해 집중 육성 중이다.또한 LS그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주택자금 저리 대출, 의료비 및 외부 교육비 지원 등을 업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입사원의 직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심층면담 통한 직무 재배치의 기회를 제공하고, Work Diet 프로그램, PC-off 시스템, 1~2주간 집중적으로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하는 ‘休 Weeks’ 제도 등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워라밸을 지향하고 있다.LS그룹은 이 밖에도 신입사원의 조기 적응을 위해 매년 ‘멘토링 결연식’을 갖고 매달 ‘멘토링 데이’를 정해 멘토와 멘티가 회사의 지원금으로 영화를 보는가 하면, 신입사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LS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한 ‘언택트 사회공헌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LS 일렉트릭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회사의 자금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약 4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를 통해 LS일렉트릭은 원자재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명절 연휴 시즌 대금을 미리 지급, 중소 협력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S그룹은 창립 이후 ‘미래세대의 꿈을 후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보다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지원, 글로벌 개발사업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내외 단체 및 야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LS그룹이 기존에 운영해오던 사회공헌활동인 ‘LS 대학생해외봉사단’과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일시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언택트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4월 구미, 동해, 부산, 안양, 울산, 인천, 전주, 청주, 천안 등 전국의 9개 지역 아동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놀이 키트와 함께 마스크, 식료품 등이담긴 ‘LS@HOME박스’를 제공했다.이는 LS가 2013년부터 사업장 소재 인근의 전국 9개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사회공헌활동인 ‘LS드림사이언스클래스’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국의 아동들이 야외 및 단체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자가에서 즐길 수 있는 과학 놀이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다.이에 LS는 ‘태양광으로 나는 비행기’, ‘장애물을 인지하는 자동차’, ‘온도차에 움직이는 회전목마’ 등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과학놀이 키트와 설명 책자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후속 이벤트와 멘토링 등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또한 LS@HOME박스에는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과 햇반, 라면, 참치, 음료 등 다양한 식료품까지 포함되어 실내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전하게 ‘언택트’ 방식을 통해 과학놀이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해외 사회공헌활동인 LS 대학생해외봉사단은 2007년 시작한 그룹의 대표적인 글로벌 프로그램으로, 지난 14년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개국에 대학생과 LS임직원 25명으로 구성된 약 1000여명의 봉사단을 선발, 사전교육하여 파견을 실시해 왔다.봉사활동뿐만 아니라 파견 지역에 매년 8~10개 교실 규모의 건물인 LS드림스쿨을 신축해 왔으며, 현재까지 베트남 하이퐁·하이즈엉·호치민·동나이 등지에 총 14개의 드림스쿨을 준공해왔다.LS그룹은 2021년까지 베트남 하이퐁호치민 인근에 드림스쿨 15·16호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해외 출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봉사단을 파견하는 대신 베트남 초등학교 아동들이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준공한 14개의 드림스쿨의 보건실을 수리하고 약품·의료장비를 지원하는 활동을 추가로 실시한다.이 밖에도 LS그룹은 올해 1월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원을 기탁하고,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 차원에서 대구·경북 의료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억원을, 8월에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 성금 5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가로 기탁했다.계열사 별로는 LS일렉트릭이 4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돕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 4200만원을 모아 학습용 IT기기를 기부했다. LS-Nikko동제련도 같은 4월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정 기탁 성금 50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LS그룹 구자열 회장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의료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기탁하며 “지금은 국가·지역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감염증으로 직·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 특히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취약 계층이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차관 "감정원·KB 부동산통계, 각각 목적 맞게 활용하면 돼"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이 각각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 통계 차이 논란과 관련, "감정원과 KB 통계자료 중 어느 하나가 우수하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단순논리보다 각각의 통계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격 상승률이 낮은 감정원 통계의 유용성을 애써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두 통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이런 논란이 생긴 것은 '주택'이라는 재화가 재화 간 동질성이 낮고 대부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참고할 만한 시장 가격'이 없는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추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원과 KB가 각자 목적에 충실한 통계방법론을 적용했고, 그로 인해 통계 결과에 차이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감정원의 목표는 부동산 정책 기준으로서 전체 주택을 균형 있게 대표하는 지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우선 전국의 주택을 가장 잘 대표하도록 표본을 선정하고 이 표본의 가격을 매주 (혹은 매월) 산정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계산한다"며 "선정된 표본 중 해당 기간 거래된 부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거래되지 않은 부분은 전문조사자들이 가장 유사한 단지의 호가 등을 참조해 산정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KB의 목적은 은행권에서 활용할 주택담보대출의 적정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해당 주택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가격(담보가치)이 필요하므로, 최신 호가정보를 가진 협력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한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주의할 점은 두 통계 모두 실거래가를 반영하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추정값을 활용한다는 것으로, 추정값은 특히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혼조세에 있을 때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쉽다"며 "호가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KB통계는 상승기에 감정원 통계보다 상승폭이 더 높게 나타나고, 하락기에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하락폭이 낮아 감정원 통계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감정원 통계를 정책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여 과대평가된 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 정책을 수립한다면 필요 이상의 과잉 규제로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감정원 통계는 전문가 감수를 받아 공인된 방법론을 활용하는 '국가통계'로서 정부가 입맛에 맞춰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정부도 국민이 느끼는 시장 상황과 감정원 통계 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KB 통계를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대상자에 안내문자 발송"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단 1차 신청 마감 기한이 촉박해 서둘러 신청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도 대부분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별돌봄 지원금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 지급 시기가 가장 빠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현 상황에서는 지급 시기를 '추석 전'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준다.'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이들에게 50만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4일과 29일 중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11월 중 지급 예정이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보고 온라인 신청을 하는 사람을 일정 기간 취합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신청해야 추석 전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가 됩니다.Q.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A.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발마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자체장들과 주민들 모두 상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그런 듯합니다.Q. 그럼 8.4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부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13만 2000가구, 공급 가능할까요?A.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서 총 26만 2000가구 + α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용산 정비창 기지를 비롯하여 유휴부지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급하겠다는 7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증가되는 용적률로 6만가구를 사전 예약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신규공급물량은 13만 2000가구 + α인 셈이지요. 문제는 이중에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용적율이 서울의 경우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25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이 제한은 3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고 높이도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문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남는 부분에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또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되면서 남는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또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 조합원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다고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에 참여할까요? 그래서 신규 13만 2000가구 + α 공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Q. 8월 달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을 모두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5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중 3명이 다주택자였는데, 3명을 교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A. 통합당에서는 다주택자 김조원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합당의 소리라기보다는 부동산 민심역풍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물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세간에서는 직 내려놨으니 다주택 안 팔아도 된다. 또는 집값 잡기 대신 내 집 지키기다. 이런 것을 보고 ‘강남집값 불패’ 또는 ‘부동산 불패를 인증한 것’이라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Q. 공공재건축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는 날 서울시와 협의 끝에 내놓은 줄 알았지만 서울시가 번복했다 또다시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 이후 광화문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A.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 지자체장까지도 반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Q.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의 20년 거주 문제, 주택권리행사 제한 등 실수요자에겐 유리한 상황인가요?A.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등은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이 짧고 분양전환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20년 동안 불완전소유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Q.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대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땜질식 처방 카드를 꺼낸 건데, 정부의 처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A. 임대주택 등록세대수가 지난 1분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56만 9000가구입니다. 이들 주택은 임대기간 내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하는 그 시기까지는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주었던 것을 유지시키면서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Q. ‘임대차 시장 4년 유지 가능’이 발표된 8.4 공급 대책, 3~4년 뒤부터 부동산시장이 또 들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A. 먼저 임대차 시장이 2+2년으로 2년 또는 4년 후 임대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신규물량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여기에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세제 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임대소득 및 양도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유세 등이 인상되어 다주택자들은 인상되는 세금만큼 보증금을 월세로 징구하거나 전세의 일부를 월세로 징구하는 등 월세가 가속화되어 전세가 줄고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Q.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월세가 가속화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텐데요?A. 그렇습니다. 전세는 이자가 없는 저축성이지만 월세는 소멸성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아지면 가계지출이 높아져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내 집 마련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제도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는데 그동안 무주택자들은 주택구입 방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세입자를 내 보내고 들어가는 식이었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었지요. 그러나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Q. 이제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4년되기 전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A.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은 반토막입니다. 부동산 114자료를 인용하면 금년에는 입주물량이 4만 2012가구이며 내년 2021년에는 2만 1939가구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 1만 862가구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입주물량입니다. 아마도 이후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다면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미리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도심에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내놓아야 합니다.그리고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Q. 오늘 긴 시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A. 먼저 부동산시장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도 변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세제 3법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어 2021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 자금이 준비된 사람들은 내년 5월 말까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청약가점이 65점 이상이 된다면 강남지역을 비롯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중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중 분당이나 일산 등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결국, 앞으로 10~20년 이후에는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해서 도심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그냥 주택이어야 합니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부회장역임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자이, 업계 최초 '온택트 강연' 진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온택트(ONtact) 라이브 강연에 나선다.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을 가리킨다.GS건설은 오는 21일 공식유튜브채널 '자이tv'를 통해 '차이나는 클래스-부동산 세금 파헤치기' 온택트 라이브 강연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라이브 강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약 60분 간 진행된다.이번 강연은 강사의 일방적인 정보제공과 질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줌을 통해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직접 참여하는 형식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 화면에서 전문가와 방청객이 함께 참여해 강연자가 수요자 질문에 답해줘 마치 현장에서 강의하고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도입했다. 또 이를 자이tv 채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진행은 부동산 세법 전문가로 유명한 이승현 회계사와 개그맨 이상훈이 맡았다. 사전 접수를 통해 당첨된 70명의 부동산 수요자들은 온택트 라이브 강연 취지에 맞게 줌을 통해 강연을 진행한다. 당첨된 70명 외에도 관심있는 부동산 수요자라면 누구나 유튜브 자이tv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온택트 라이브강연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절세 비법'을 주제로 부동산 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 세법은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부동산 거래 시 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분야이다.GS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세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면 설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간 라이브 온텍트 강연을 기획했다"며 "코로나 19에도 다양한 고객소통채널을 늘려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표방한 자이의 아이덴던티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건협, 사회복지시설에 4660만원 후원금·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아동보육시설 ‘시온원’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0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전달행사’를 가졌다.이날 협회는 중앙회 및 12개 시도회가 참여한 가운데 아동보육시설·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4500만원의 후원금과 16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임직원들과 함께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후원 및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적단체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협회는 매년 추석명절 전에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처 임직원이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아동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사랑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을 전달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봉사활동은 진행하고 않고 후원물품 및 후원금 전달행사만 간략히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지대학교, 2021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모집분야는 총 7개 학과로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본 대학의 모든 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특히, 본교 대학원 진학 시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학과는 학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학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가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례 연구과 답사 등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부다.본 대학의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다.한편,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정책에 따라 후학습자 친화적인 새로운 대학 체제를 구축해 학문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역량을 갖춘 전문인을 육성하고자 2017년에 신설된 단과대학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