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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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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 콘텐츠와 생명존중’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터넷신문위원회는 15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공동으로 ‘인터넷신문 콘텐츠와 생명존중'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세미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의제와 관련한 인터넷언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서강대 유현재 교수(커뮤니케이션학부)의 특강으로 진행됐다.행사에는 인신위 참여서약 매체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그룹, 사업구조 재편…전문성 강화 총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휴온스그룹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선다.휴온스그룹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은 각 사업 부문별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시너지 확대, 운영 효율화를 위해 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을, 휴온스메디케어와 휴온스메디컬을 각각 합병한다고 16일 밝혔다.휴온스네이처와 휴온스내츄럴은 내년 1월 합병 작업이 마무리되며, 휴온스네이처가 휴온스내츄럴을 흡수하는 방식이다.양사의 합병은 모회사 휴온스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휴온스는 휴온스네이처의 인홍삼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생산력이 휴온스내츄럴의 상품개발력과 온오프라인 영업마케팅 역량과 결합돼 보다 전문적이고 확장된 종합 건강기능식품 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휴온스메디케어와 휴온스메디컬은 의료기기 부문에서 역량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멸균, 소독 분야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휴온스메디케어와 에스테틱 및 치료용 의료기기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소독멸균-에스테틱-치료를 아우르는 국내 대표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특히, 합병을 통해 매출 규모와 기업 가치가 증대되는 만큼 IPO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사의 합병 완료 시점은 내년 2월로, 휴온스메디케어가 휴온스메디컬을 흡수하는 방식이다.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토탈 헬스케어 그룹'을 목표로 그간 M&A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확장된 사업들을 재정비하고 기업별 경쟁력과 전문성,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합병을 결정했다"며 "각사에 중복 분산되어 있던 인력과 제조 및 생산 시설들을 통합해 전문 인력과 설비의 효율적 배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룹 관계자는 "이번 합병을 통해 각사 경쟁력과 기업가치 증대뿐 아니라 휴온스그룹 측면에서 사업 구조 고도화와 체계화, 전문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책임질 미래 전략 사업들에 힘을 실어 토탈 헬스케어 그룹의 위상을 갖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내달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내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6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고 16일 밝혔다.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지하 2층~지상 15층, 13개 동, 전용면적 59㎡, 총 822가구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554가구 ▲59㎡B 130가구 ▲59㎡C 135가구 ▲59㎡P1 1가구 ▲59㎡P2 2가구다.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는 LH가 주관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시공하는 공동 시행 사업방식으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다. 민영 아파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된다. 특히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분양한다.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는 약 1110만㎡에 7만5000여 가구로 들어서는 2기신도시로 2023년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1만3000여 가구가 분양을 마쳤으며, 2~3단계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이 단지는 교육 여건과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한 단지 시설이 특징이다. 약 300m 거리에 발산초가 위치해 있다.e편한세상 검단 어반센트로 분양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서 희소성이 높은 1군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단지인데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의 비중이 커 3040세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문의가 많다”며 “e편한세상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걸맞은 첨단 스마트 시스템과 특화 주거 시스템을 도입해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향후 검단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에 순풍…'베트남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작업에 순풍이 불고 있다. 인수 및 통합의 필수 선행조건인 기업결합심사가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어서다.대한항공은 최근 필수 신고국가인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승인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쟁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래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은 바 있다.또한 임의신고국가인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대한항공은 ▲대한민국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경쟁당국의 추가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항공·아시아나 화물로 매출 고공행진…저가항공사 적자 허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화물 호조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화물기가 없는 저가항공사들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경영난에 빠지는 등 국내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실적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4천386억원, 1천60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두 항공사 모두 화물 매출에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코로나19로 감소한 여객 매출을 화물 매출이 상쇄하며 영업이익은 늘어났다. 대한항공의 3분기 화물 사업 매출은 1조6천503억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매출은 7천545억원으로 기존 최대 기록인 올해 2분기를 넘어섰다.항공 화물 수요가 증가하고, 여객기 운항 감소에 따른 여객기 '벨리'(여객기 하부 화물칸) 운송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수송량과 항공운임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4분기에도 화물 강세가 이어지면서 두 항공사의 호실적은 계속될 전망이다.이베스트증권은 대한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50% 상향한 5천282억원으로 제시했고, NH투자증권은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30%, 18% 올려 잡았다. 반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3분기에도 수백억원의 적자를 냈다.제주항공은 3분기 매출 682억원, 영업손실 913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는 매출 606억원에 영업손실 455억원, 티웨이항공은 매출 530억원에 영업손실 390억원이다.국내선 여객 수가 지난달 300만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특가 항공권 판매 등의 '출혈경쟁'을 벌이면서 국내선 수익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주 매출인 국제선 여객 사업 부진이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지면서 저가항공사들의 경영난은 계속되고 있다. 저가항공사들은 계속된 적자로 비어가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진에어는 이달 초 1천238억원의 유상증자 청약에 성공했다. 유상증자 일반청약에서 경쟁률이 95대1을 기록했고, 우리사주·주주 청약에서는 청약률이 93.13%였다. 진에어는 750억원가량의 영구채도 발행하며 자본을 확충했다.제주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2천66억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다.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AK홀딩스가 배정 물량인 88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3대 주주인 제주특별자치도가 4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제주항공은 "경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자금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티웨이항공은 올해 4월 8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했고, 에어부산은 지난달 유상증자로 2천271억원을 조달했다. 저가항공사들이 유상증자로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지만, 4분기에도 대형 항공사와의 실적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전환과 백신 접종률 상승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국제선 여객 운항은 정상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저가항공사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저가항공사업계 관계자는 "화물 운송을 늘리고 있지만, 국제선 여객 수가 회복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탈출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제선 운항 회복이 유일한 대안이자 해법"이라고 토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대상은 '도시탐구생활' 동영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건축·공간환경을 진단하고 미래 건축과 환경 등을 주제로 한 '제2회 건축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건축 정책 세미나가 내일 열린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도시탐구생활' 동영상이 차지했다. 이 동영상에는 대단지 아파트로 인한 통행 불편 문제를 중소규모 블록을 조성해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와 함께 보행자 중심의 가로 조성, 역사건축물 경관 개선 아이디어 등이 담겼다.대상 수상작 '도시탐구생활'(동영상)에서 제시한 건축정책 아이디어 [사진=국토교통부]" width="739" xtype="photo">최우수상은 주택환경생태계의 전환 및 건축 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한 '작은 경제'를 주제로 한 에세이에 돌아갔다.분수 등 백색소음을 활용해 공간에 적합한 소리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의 도입을 제안한 '사운드스케이프로 그려나갈 대한민국' 동영상은 우수상 수상작으로 뽑혔다.우수상 수상작 '사운드스케이프로 그려나갈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 [사진=국토교통부]" xtype="photo">이 밖에 ▲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를 활용한 주민참여 도시건축플랫폼(에세이) ▲ 개인의 가치를 높여주는 공간으로 향해!(동영상) ▲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공개공지 활용하기(에세이) 등 5편이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시상식에 이어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건축 정책의 성장 과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축공간연구원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c/auriTV)를 통해 일반인도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건축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한 만큼 공모전을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으로 3분기 영업익 작년 28배 기록 사진=아시아나항공"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에도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화물 매출을 올리며 흑자를 냈다.아시아나항공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매출이 1조360억원, 영업이익이 1천603억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했다.매출은 작년 3분기 7천311억원보다 41.7% 늘었고, 영업이익은 작년 3분기 58억원보다 2천68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약 28배 늘었다.유가 상승으로 연료 유류비가 작년보다 82% 증가했지만, 매출 증가로 흑자를 내는데 성공했다. 당기순손실은 2천84억원으로, 외화 환산손익 영향과 법인세 추정 비용 등으로 적자 전환됐다.3분기 흑자는 화물 운송이 견인했다. 화물 운송 매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7천545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코로나19 여파에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하면서 해운 물류가 적체될 정도로 글로벌 물동량이 늘었고, 화물 노선 운임이 상승하면서 화물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주, 동남아, 유럽 노선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69%, 48%, 26% 증가했다. 주요 운송 품목은 전자 기계 및 부품류와 반도체 및 제조 장비류 등이다.아시아나항공은 총 6대의 화물 전용 여객기를 운용하는 등 항공화물 수송력을 확대하고 있다.국제선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1천234억원을 기록했다. 장거리 항로인 미주 노선과 유럽 노선의 매출이 각각 19%, 13% 늘었다.아시아나항공은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을 검토해 향후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방콕, 사이판, 괌, 후쿠오카 노선 증편 및 운항 재개를 할 계획이다.아시아나항공은 "항공화물 운임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성수기를 대비한 선제적 화물기 운용으로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위드 코로나' 분위기 등 시장 변화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소득 신혼생애최초 특공 청약문턱 낮아진다…특공 30% 추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앞으로 공공택지에 민간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에서도 1인 가구와 고소득 맞벌이 및 자녀 없는 부부도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다. 특별공급 물량 중 조건 없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리며 청약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앞으로는 신혼 특공 물량의 30%를 자산 기준만 있고 소득기준 없는 추첨제가 적용된다.다만 자산에 따른 기준은 있다.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부동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기존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해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토록 했다.신혼 특공 추첨제 물량은 자녀수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자녀수에 가점을 부여해 무자녀 신혼부부는 청약 당첨이 어려웠다. 생초 특공 추첨제 물량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구원 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민간분양 전체 입주자 모집 유형 가운데 신혼 특공 비율은 20%, 생초 특공은 20%(공공택지 공급)·10%(민간택지 공급)다. 생초 특공 모집 지율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 공급은 기존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확대됐다.특공 30% 추첨제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처음 도입되는 민간 사전청약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년 3월까지 민간택지 사전청약 가능 물량은 1만8000호로, 이르면 11월 안에 일부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국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점 오픈...총3개 매장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이 15일 오픈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사는 15일 11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전용 면세점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정진수 대표이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형욱 운영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에 오픈하는 전용 면세매장은 '판판대로 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을 담당한다.인천공항 내 총 3개 매장(총 면적 약 540㎡)이 운영되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면세지역 동편과 서편 각 1개소 씩, 제2여객터미널에는 면세지역 동편에 1개소가 운영된다.영업시간은 매일 07시 30분~21시 30분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장품 및 기념품류 △전통식품 △주류 △전자 및 가전제품 등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생산한 각종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특히 제1여객터미널 동편 매장(면적 351㎡)은 세 개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여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별도의 체험존과 해외 여객들이 한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K-한류존 등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우수상품과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품 홍보효과가 큰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이 오픈하게 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등 신규 판로를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 및 백신접종 확대로 인해 향후 항공수요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매장 오픈이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신장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여객들의 편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한편 인천공항 내 중소기업제품 전용 매장은 중소·중견 면세사업자인 시티면세점과 에스엠면세점의 전대매장으로 총 3개소가 운영되었으나 지난 2020년 계약 종료 등으로 인해 영업이 중단됐다.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세청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중소기업유통센터와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허 취득 및 매장조성 공사 등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이번에 오픈한 면세매장은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제품 전용 면세매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이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천공항은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상생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 김헌동 SH사장 취임…“토지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반대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으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15일 서울시는 SH 사장에 김 전 경실련 본부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김 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다음은 김헌동 SH사장 취임사 전문.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제15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게 된 김헌동입니다.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공사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대한민국과 서울시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주택 문제로 집 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살 곳 잃은 서울시민들은 속절없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대 최대 규모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하나, 정책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인, 본질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500만 채의 주택이 추가 공급됐으나, 유주택자 증가는 불과 100만 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입니다.저는 민간 현장에서 20년 그리고 시민운동 20년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7년 동안은 부동산과 주택값의 거품을 빼기 위해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 사회적 약자 등 우리 모두 집 걱정 없는 그런 나라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SH공사 사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서울의 주택과 주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 열정을 쏟겠습니다.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첫째,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우리 공사는 서울의 주택 가격 폭등과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이후 집 없는 시민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 주택 가격 폭등에 대응하여 상암, 발산, 장지, 마곡, 은평 등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2006년 이후 서울시 민선 4기 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시장님의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장기전세주택 등 시민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의 방향을 전환 시켰다는 평을 받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도 후분양제, 장기전세 등 SH공사는 중앙정부, 국가공기업이나 다른 지방정부 공기업보다 명실상부하게 앞선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인 우리 SH공사는 무주택 시민께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특히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보다 많은 택지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확보된 토지에 대한 개발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무엇보다 우리 SH공사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보다 더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공급을 늘려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개발에 앞장설 것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주택을 건설, 운영, 공급하는 우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혁신할 것입니다.둘째, 반부패 청렴을 생활화하여 우리 공사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합니다.최근 공공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LH 일부 임직원의 투기 사건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대장동 공기업 임원 등의 부패로 인해 공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 부도덕하다는 이미지가 심각합니다.이에 대한 신뢰 회복은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이들의 가장 시급한 숙제입니다. 우리 공사는 예방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를 예방하고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개발사업, 공모사업, 매입임대주택 등의 추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 부패가 발생할 수 없도록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일에 여러분이 솔선하여 실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셋째, 서울시민에게 좋은 주택을 보다 많이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그동안 SH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사업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은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택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우선 대규모 택지는 물론 소규모 택지를 확보하고, 공공 보유 택지부터 빠르게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택지와 공공주택을 확보합시다. 그리고 민간보다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인근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서울 전 지역에 유휴부지 등의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택지로 개발하고 토지를 비축하여 필요할 때 즉시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 발굴과 확보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는 한편, 새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과 공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여 민간과 선의의 경쟁과 선도를 통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늘려가겠습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SH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열린 경영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넷째, 공사의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장기 재정 혁신에 나서겠습니다.우리 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분양, 택지사업 등에서 얻는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택지는 점차 고갈되어 가고 공급 가능한 분양주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구조라면 기존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인한 손실이 우려됩니다.따라서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익 사업 발굴과 재정구조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방 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분야별 전문가 등과 협의기구를 만들고 우리 공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재정 혁신과 수익 모델을 찾아내겠습니다.또 우리 공사의 모든 사업을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사업 및 조직 구조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재검토와 인력 배치의 효율화, 사업구조 재편 등을 통하여 설립 목적인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다섯째, 품질혁신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품질로 주변 주택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각인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우리가 만든 주택의 품질과 디자인을 혁신하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설계 기준과 품질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정밀한 시공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사단계에서는 감리를 정상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근절, 하자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2022년부터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하는 철거 등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입주민 대피방안을 마련하여 고령 또는 장애인 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코로나19 등의 질병에 대비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완하여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여섯째, 투명한 경영, 열린 경영을 수행하겠습니다.우리 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쉬운 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주택의 유형별, 소재지별, 가격별, 평형별 실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시스템화하여 공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우리 SH공사는 천만 서울시민이 주인이고, 우리는 서울시의 주거정책 실행기관입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잘 만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집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SH공사가 누구나 부러워할 직장문화를 가진 우수한 기업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감사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