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9,920건


기재부,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소상공인 '50조' 지원 등 추경 논의 예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오늘(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이날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50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물가 대응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윤석열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50조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도 보고될 전망이다.다만, 윤 당선인이 제시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손실보상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50조원 지원 중 국회에서 통과한 1차 추경 규모 16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3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부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추가 국채 발행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된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손실보상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 및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이외에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을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에코플랜트, 노르웨이 최대 인프라 사업 착공…북유럽 최초 진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SK에코플랜트가 국내 업계 최초로 진출한 북유럽 노르웨이의 인프라 민관협력사업이 연내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SK에코플랜트는 최근 노르웨이 정부와 역대 노르웨이 단일 인프라 사업 중 최대 수준인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555번 소트라 고속국도(Rv555 The Sotra Connection) 사업'의 금융약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금융약정 체결은 지난해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SK에코플랜트는 총 민간투자비 약 8억6000만 달러(약 1조 원)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KDB산업은행, 카이샤은행(CaixaBank, 스페인), 독일개발은행(KfW, 독일), 크레디아그리콜은행(CA-CIB, 프랑스), 중국은행(Bank of China) 등 국내외 유수의 금융기관 총 9곳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및 보증을 통해 현지 통화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DB산업은행 등도 대주단으로서 적극 지원해 금융약정을 적기에 체결할 수 있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업에 약 53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직접 나서며,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이와 함께 SK에코플랜트는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영국 실버타운 터널 프로젝트 수주로 국내 최초 서유럽의 인프라 PPP사업에 진출한데 이어 최초로 북유럽에도 진출하게 됐다.SK에코플랜트는 "PPP사업은 기존 EPC 방식의 도급공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금 조달 및 지분 참여를 통한 운영수익 확보가 가능해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본입찰 전 과거 프로젝트 수행경험, 설계기술 역량 등을 평가하는 사전적격심사(PQ)를 거침으로써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달리 과도한 저가수주로 인한 수익성 저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선진국 PPP 사업은 기술력과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자금 부담과 사업 리스크를 줄여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밝히며 "SK에코플랜트는 다수의 유럽 국가 프로젝트 참여를 기반으로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집중…12억원 집 보유세 426→325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실수요자의 보유세 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전망이다.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번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 1가구 1주택 수요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표 산정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가격이 적용된다.예를 들어 1가구 1주택 실소유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기준보다 101만원 적어진 325만원으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적용되는 것.재산세는 공기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종부세도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올해 종부세 신규 과세대상 6만9000명의 과세가 차단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났다.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11억원에서 1억5800만원이 오른 12억5800만원이지만 세금 부담은 101만원 줄어든 326만원으로 책정된다.다만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었던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유예가 적용된다. 납세담보를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가구 1주택를 보유한자에 한해서 적용된다.이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에 대한 안전장치는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을 들 수 있다.또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엔 세부담 상한 효과로 작년 재산세 대비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는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두고 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합산은 최대 80%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원 공제로 확대한다.전문가들은 보유세 완화로 인한 주택 거래량은 회복되지만 개선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보다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화경이 악화 됐다기 때문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세부담 완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춰 실수요자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에 제한적이다”라며 “다만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둔화되며 빠른 월세화의 속도조절이 기대되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은 다소 다독일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제과, 롯데푸드와 합병 결의...'초대형 종합식품기업 탄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해 초대형 종합식품기업의 탄생이 예고된다.롯데제과와 롯데푸드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5월 27일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7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은 롯데제과가 존속 법인으로서 롯데푸드를 흡수합병하는 구조다.이번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를 통하여 개인 맞춤화,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식음료사업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글로벌 식품사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함이다.롯데제과는 롯데푸드와의 합병을 통해 제한적이었던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향후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 중심이었던 롯데푸드는 롯데제과의 8개 글로벌 현지 법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진출이 용이해진다.롯데제과는 합병 직후 우선 중복된 사업이었던 빙과 조직을 통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할 경우 해태를 품은 빙그레를 넘어서 다시금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 롯데제과는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상 중복된 요소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추세를 반영, 각자 운영하고 있던 이커머스 조직을 통합, 일원화할 계획이다. 우선 자사몰을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조직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 전략 컨설팅 등을 통해 전용 물류센터를 검토하는 등 현재 10% 미만인 온라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25%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이외에도 이번 합병을 통해 각종 조직 및 구매, IT 등 인프라를 통합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분유부터 HMR 등 주방 식품, 실버푸드까지 전 연령, 전 생애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선사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성다이소, 2022년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2022년 상반기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모집 직군은 ▲영업본부 영업부문 및 영업지원부문 ▲상품본부 상품기획관리부문, 상품개발부문, 디자인부문 ▲매장지원본부 매장지원부문 ▲물류본부 남사 및 부산허브센터 ▲TQC본부 품질부문 ▲IT본부 보안인프라부, 기획개발부문, 영업·물류정보시스템부문, 통합시스템부문 ▲대외협력본부 고객만족부, 준법관리부, 사업지원부 ▲인사총부본부 인사총무부, 교육부, 법무지원부 등이며 채용 규모는 000명이다.이번 채용은 3월 27일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신입사원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아성다이소는 지원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용상담 채널을 오픈해 3월 25일까지 운영한다.자세한 사항은 아성다이소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 17.22% 상승…작년 정점 찍고 소폭 감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비해 1.83%p 낮아진 17.2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4년만에 최대치 상승한 것에 비해 다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공개하고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p 하락한 17.22%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이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16%p 오른 29.33%로 집계됐다. 경기는 23.20% 올라 전년 23.94%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14.22% 상승했지만 지난해(19.89%) 대비 5.67%p 하락했다.지역별 공시지가 하락폭은 지난해 보다 74.81%p의 변동률을 보인 세종시가 가장 컸다. 이어 울산(-7.78%p), 서울(-5.67%p), 대구(-2.96%p), 부산(-1.24%p), 경기(-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지난해 대비 하락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재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1년 사이 워낙 크게 올라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4억50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이다.올해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p 제고된 71.5%수준이다.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호로, 2021년 대비 2.4% 증가했다.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특히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아울러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을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며,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생계 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을 9.95%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놨다.정부는 추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복지혜택 이탈이 없도록 부처별로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 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슨, '던파모바일' 출시 D-1…캐릭터 사전생성 시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넥슨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모바일) 게임 출시를 하루 앞두고 캐릭터 사전생성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이용자는 이날 정오부터 12시간 동안 모바일·PC 버전에서 서버당 캐릭터를 1개씩 생성하고 원하는 이름을 선점할 수 있다.넥슨은 이용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캐릭터의 개별 액션장면을 담은 미리보기 영상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대표 캐릭터 5종은 ▲귀수에 깃든 귀신의 힘과 검술을 사용하는 '귀검사' ▲단련된 육체를 무기로 싸우는 '격투가' ▲신의 계시를 받아 악을 섬멸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신앙인 '프리스트' ▲두 자루의 총을 사용하는 천계인 '거너' ▲마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마계인 '마법사' 등이다.넥슨은 오는 24일 오전 8시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던파모바일을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대기업 21곳, 작년 평균연봉 1억원 넘어…2년 전보다 2.6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대기업 21곳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어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봉 상승률을 고려하면 올해는 31곳가량 '1억 클럽'에 가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100대 비금융업 상장사 중 2019∼2021년 3개년 사업보고서가 공개된 기업 85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총 21곳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 8곳, 2020년 10곳에 비하면 각각 2.6배, 2.1배 증가한 것이다.지난 2년간(2019∼2021년) '1억 클럽' 기업 수 [도표=한국경제연구원]" xtype="photo">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100대 기업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에쓰오일, LG화학, 삼성물산, 롯데케미칼, 삼성SDI, 삼성전기, 금호석유화학, 삼성SDS, 네이버, 삼성엔지니어링, E1, LG상사, 팬오션, SK㈜, 기아,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HMM, 대한유화 등 총 21곳이었다.이중 SK텔레콤은 1억6천200만원으로, 조사대상 중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34%나 뛰어오른 수치다. 이어 삼성전자 (1억4천400만원), 네이버(1억2천900만원), 삼성SDS(1억1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1억 클럽'에 가입하는 대기업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삼성전자와 에쓰오일, 삼성물산, SK텔레콤, 한화솔루션, 삼성SDS, LG상사, 대한유화 등 8곳에 불과했다.2020년에는 한화솔루션과 삼성SDS가 빠지고,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금호석유화학, 네이버, E1이 새롭게 이름을 올리면서 '1억 클럽'은 10곳으로 늘었다. 또지난해에는 포스코와 LG화학, 롯데케미칼, HMM,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 팬오션, 기아, SK(㈜, 삼성SDS 등 11곳이 추가됐다.2019년 대비 지난해 '1억 클럽'에 신규 가입한 상장사 14곳 중 3곳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이었다.코로나19여파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포스코인터내셔널·E1)과 수상 운송업(HMM·팬오션) 기업도 각각 2곳씩 추가됐다. 다만 2019년 '1억 클럽' 기업이었던 한화솔루션은 직원 고용 증가로 평균 급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4대 화학사 중 유일하게 2020년과 지난해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한경연은 지난 3년간 연봉 증가율 등을 고려한 결과 올해에는 '1억 클럽' 가입 기업 수가 31곳으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혜택을 받은 LG전자와 현대모비스, 만도, 동국제강, 현대건설, 아모레퍼시픽 등이 올해 새롭게 '1억 클럽'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한경연은 "금융사나 3년치 사업보고서가 확보되지 않은 카카오 같은 IT·플랫폼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기업은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실수요자 부담 방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하겠다."홍남기 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미리 알려드린 바 있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작년 12월 당시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납부 유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재산공제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의 예로 든 바 있다.한편,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이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면서"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확정짓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기부, 내일 인수위 업무보고…벤처 복수의결권·모테펀드 확대 등 초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8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아예 수출 계약이 중단된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중기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달러 이상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이달 3~14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75.0%인 276개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중기부는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또 전국의 중기부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 사항을 접수하고 있다.이 밖에 제2벤처붐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테펀드 확대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심사다.경영권 보호를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은 주무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지만, 재벌의 세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 법사위가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