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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야커피, 폭우 피해 주민 위해 구호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이디야커피는 중부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8일부터 이어진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지역,특히 지대가 낮은 구룡마을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디야커피는 온정의 마음을 담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디야워터 2000개,콤부차 음료 80개,스낵과자류 255박스,비니스트 스틱커피 160박스 등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구룡중학교에 전달했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주민들이 조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이디야커피는 ‘상생’이라는 제 1의 경영철학 아래 가맹점과 동반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토종 커피 브랜드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학에 입학하는 가맹점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캠퍼스 희망기금’,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는 메이트를 격려하기 위한 ‘메이트 희망기금’, 해외 커피 산지의 식수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사업’,지역사회와 기쁨을 나누는 ‘이디야의 동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해서 이어가고 있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무더위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2억원 상당의 물품과 따뜻한 연말을 위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 '호실적' 달성...2분기 매출 전년대비 12%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휴온스가 2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매출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241억원, 영업이익 109억원, 당기순이익 7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 12%, -14%, -12% 증감했다고 10일 밝혔다.2분기 실적은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 속에 수탁사업 부문과 뷰티·웰빙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수탁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9% 성장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슈가마덱스나트륨주(근이완제)’가 신규 매출로 유입되며 의약품 수탁 매출은 111억원을 달성했고 점안제 수탁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뷰티·웰빙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4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타민 주사제와 리즈톡스의 매출 증가로 웰빙·비만·통증부문의 매출은 16% 증가한 236억원을 기록했다.건강기능식품사업은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의 성장에 힘입어 169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메노락토의 매출은 108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브랜드로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건강기능식품 자회사 휴온스푸디언스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수출 증가와 자체 건기식 브랜드 ‘이너셋’의 온라인 매출 성장으로 2분기 매출액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00만원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을 밝게 했다.영업이익 감소 배경에는 점안제 전용 2공장 제조원가와 연구개발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제조원가는 하반기 시험 가동 준비 중인 점안제 공장의 인건비 등이 선반영되며 증가했다. 연구개발비는 국내 임상 3상을 준비중인 ‘리즈톡스’의 적응증 확대 임상 비용이 투입되며 전년 대비 33% 늘어난 103억을 기록했다.당기순이익 감소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발생한 평가손실 24억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휴온스는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이상지질혈증 분야의 개량신약인 ‘HUC2-396’의 임상 1상 IND(임상시험용신약)가 승인됐으며, 7월에는 위식도역류질환 분야 개량신약인 PPI 복합제 ‘HUC2-364’의 임상 1상 IND가 승인됐다. 두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3년 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D는 동물 실험을 끝내고 사람에게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엄중한 감시 아래 투약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중에 판매한다.한편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매분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휴온스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메노락토는 출시 후 2년 3개월여만에 74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갱년기 건기식 시장에서 메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살사라진’ 다이어트 건기식과 고함량 비타민 건기식 ‘메리트C’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하반기에는 남성 전립선 건기식 ‘사군자’, 피부 미백 건기식 음료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는 건기식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불확실한 대외 시장 여건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주력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준비중인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 3년 내 그룹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영차영차"...GS리테일, 수해 피해 이재민 위해 긴급 구호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GS리테일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중부지역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구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9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 했다.이번에 전달한 구호물품은 도시락,바나나, 생수 등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GS리테일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움의 손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해긴급히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가까운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GS리테일임직원들도 물품 하차 및 정리 작업 등자발적으로 현장 활동에 동참했다.또 피해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다.GS25는 경영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맹 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재해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태풍,큰비 등으로 입은 가맹 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에 도움이 되고자,기존 본부 직원에 한해 지급했던 ‘특별재해지원금’을 가맹 경영주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자연재해로 발생한 가맹점 경영주 영업 재산 피해는 GS25가 지원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개인 재산 피해는 특별재해 지원금으로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별재해지원금’ 지급대상은 자연재해로 본인 명의의 가옥, 전답이 피해를 입은 모든 경영주이며,지원금액은 가옥의 파손 정도, 전답의 침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책정되며, 지원 금액은 피해 한 건당 최대 100만원이다.임진호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팀장은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한 피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며“지속적으로 GS리테일은 사회적 안전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GS리테일은 일상에서함께하는 나눔플랫폼이라는 사회공헌 방향성을 가지고 GS25, GS더프레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재해재난지원,사회소외계층 지원, 환경정화 등의 지역친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지난 2021년 3월에는 경북울진,강원 삼척·동해 등지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이 밖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스크 1만5000여장을 기부하고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에게 1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또한 큰 비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및 충북 단양군 주민에게도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2019년 4월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물품 지원, 2018년 8월 가산동 싱크홀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2018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지원, 5월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 원활한 피해복구 활동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앞장서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인난 심각…이정식 장관, “외국인력 입국지연 해소해 근로자 수 늘릴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신속 입국 등의 해결방안을 내놨다. 지난 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구인난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회복에 따라 인력수요가 급증해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과 함께 그간 누적됐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구인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먼저 ▲시급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E-9)를 신속히 입국시켜 연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조선업·뿌리산업 등 구인난 업종 밀집지역 17개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TF’를 설치하고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 대해 48개 고용센터에 전담자를 지정해 구직자 발굴과 구인-구직 연계를 밀착지원한다.정부는 또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인 조선업·뿌리산업에 대해 맞춤형 특화지원을 통해 신규인력의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선업에서는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조선업 특화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하고, 뿌리산업은 훈련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취업꾸러미 사업’ 등을 강화한다.아울러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의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기인한다는 인식하에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8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20가구 입주자 모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월 전국에서 총 4개 단지, 232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공급 주택은 공공분양 2060가구, 영구임대 260가구이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울산광역시에서 공급된다.공공분양주택 신청 대상은 당해권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공공분양주택인 ‘인천영종 A33블록’은 447가구 규모로 수요가 높은 전용면적 84㎡ 4베이 구조로 설계됐다. 공급가격은 평균 3억8580만원이다. 모집 일정은 ▲청약 접수(8월 16~18일) ▲당첨자 발표(8월 31일) ▲계약체결(11월 14~18일) 순이며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이다.‘평택고덕 A-53블록’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공분양 778가구, 행복주택 389가구 등 총 1167가구로 구성된다. 공급주택은 전 가구 전용 55㎡형 규모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모집 일정은 ▲청약 접수(8월 22~24일) ▲당첨자 발표(9월 1일) ▲계약체결(12월 27~30일)이다.지방권에서는 ‘울산다운2 A-9블록’에서 835가구가 공급된다. 전용 55형㎡ 819가구, 59형㎡ 16가구로 구성됐다. 9월 6~7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9월 21일 당첨자 발표, 12월말 계약체결 등이 진행된다.영구임대주택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총자산가액 2억4200만원 및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이면서, 신청자격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오산세교2 A-6블록’은 경기도 오산시 궐동 일원에 위치한 행복주택·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로, 이달 19일 공고 예정이다. 영구임대주택은 260가구다.모집일정은 ▲신청·접수(8월말~9월초) ▲당첨자 발표(12월 말) 등을 거쳐 2023년 8월 입주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익형 부동산’ 흥행여부?…주차장에 물어봐!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 3월 말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다.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가구 수(2148만가구)에 비춰보면 한 집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이다.이처럼 세대당 차량 보유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형 분양시장에선 ‘주차장 특화’ 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잘 갖춰진 주차공간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분양 흥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주차장에 강점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현황1) 100% 자주식 주차장 갖춘 오피스텔최근 가장 주목을 받는 주차장에 강점을 지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주차장 특화 상가 등이 있다고 업계는 밝히고 있다.먼저 100% 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자주식 주차공간을 갖춘 주거시설이 각광받고 있는 나름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좁은 건축 면적 대비 많은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현장이 많다.기계식 주차장은 주차를 기계가 대신해 주는 편리함과 주차공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만 차를 입출고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크다. 또 SUV나 승합차와 같이 큰 차량의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이같은 불편함과 안전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해 주차하는 ‘자주식 주차장’을 100% 갖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속속 등장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면 자주식 주차장은 필요할 때 빠르게 차를 입출고 할 수 있어 바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SUV나 승합차와 같은 큰 차량의 주차도 가능하다. 특히 자주식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보다 유지비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자주식 주차는 차량 입출고에 별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차량의 종류나 크기에 구애 받지 않고 주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 대비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기계 고장 등의 불편이없어선호도가 높다.아울러기계식주차장에서일어나는사건·사고도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다는 점도 자주식 주차장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실제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주거단지가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 주인공은 ‘원에디션 강남’으로 강남 옛 스포월드 부지에 조성되며 100% 분양을 완료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으며 강남구 역삼동 A1블록에 들어서는 원에디션 강남은 지하 5층~지상 20층 3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 26~49㎡ 229가구 및 오피스텔 전용 43~82㎡ 25실·근린생활시설·스포츠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2) 주차장 특화 상가다음으로 주차장 특화 상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상권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상가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주차장을 특화한 상가의 몸값은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주차장 특화 상가는 주변 상업시설 대비 집객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상가 개별 점포의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차인 수급에 따른 공실 우려를 덜 수 있어 유망 투자처로도 꼽히고 있다.실제 분양시장에서도 주차공간이 잘 갖춰진 상업시설이 각광 받았다. 지난해 5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상업시설은 법정 대비 약 126%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초기에 전 세대가 분양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같은해 6월 서울 강서구에 공급된 상업시설 ‘마스터밸류 에이스’ 역시 분양 시작과 동시에 모든 물량이 완판됐다. 지하층 전층을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 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차량 등록대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데다자주식 주차공간에 대한 수요자의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비용이나 여러 요소 등의 영향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 같은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자주식 주차장을 갖춘 오피스텔 등이 편리한 주차여건으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여기에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상권활성화에 기대감으로 상업시설, 소형 오피스(섹션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데 업계 간 수요자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넉넉한 주차공간을 갖춘 상업시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2% 부족한 분양가상한제 규제완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란?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일정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한 후,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신규 주택 분양시 고가로 분양될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쳐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통해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격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어 이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상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그동안 고가로 인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제공되면서 주거안정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보다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화 방안윤석열 정부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및 물가상승 우려와 더불어 주택건설 필수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분양가 관련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므로 시대적 여건 변화에 맞게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지난 6월 21일 발표하였다.따라서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고,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 값 상승분을 보다 신속하게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 조합에는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발표 내용 중 일부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정상적 지출 비용마저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다행이 아닐 수 없다.이번에 정부가 분양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필수적 지출 비용의 분양가 반영이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 시 가격을 낮춘다는 차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필수 비용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사업의 분양가 산정 시 소송·집행에 실제 소요된 명도 소송비 및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이자, 총회 개최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분양가에 반영되고, 특히,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거세입자와 현금청산 소유자의 주거 이전에 따른 주거 이전비, 상가 세입자와 현금청산 소유자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비가 분양가에 추가 반영된다.그러나 이처럼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 점유권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필수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정비사업 조합은 법적성질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건설회사다. 따라서 조합장은 건설사의 대표이사고, 직원이 상근임원, 토지등소유자가 자본을 현물로 출자한 주주가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크지 않겠지만 조합의 일반관리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비사업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특정 인원 이상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만든 정관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의 자금인 일반관리비가 필요하며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에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둘째, 자재 값 인상 등 기본형 건축비의 탄력적 적용이다. 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하던 기본형 건축비의 조사 항목과 조정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현재 2008년 7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레미콘·철근·PHC 파일·동관 등 4개의 주요 자재 값을 조사하여 반영하던 기본형 건축비의 비중 항목 중 사용 빈도가 낮은 PHC 파일, 동관을, 사용빈도 높고 기본형 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인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으로 교체·추가하여 현장에 맞게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단일품목 15% 이상 상승시 정기고시 3개월 후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조정 요건을 비중이 높은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였다.따라서, 최근처럼 여러 자재 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에 단일품목 15% 상승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재비가 급등하는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 내라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의 방안은 물가 상승을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물가상승률 또는 건설지수 등등 그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셋째,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이다. 민간택지의 택지비 산정 시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한국부동산원 외에도 해당 평가사와 전문가 등이 검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감정평가 가이드라인과 부동산원의 검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것이다.분양가격에서 가장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택지비로 택지비가 제대로 평가되어야만 적정한 분양가격이 산정될 수 있다. 현재 택지비의 경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감정평가를 한 후 감정평가협회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로 확정된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기준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시 해당 감정평가사나 외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단독 진행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상당 부분 택지비의 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택지비 검증시 정성적 평가 영역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검증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또한, 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택지비 평가 시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가 아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분양가 규제 완화로 공급이 늘어나기를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대비 60~70% 또는 70~80% 분양가를 낮출 수는 있겠지만, 낮은 분양가로 인해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는 저가로 분양받게 됨으로써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인근지역의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 오히려 저가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 로또 아파트 당첨의 폐단을 만들었다.결국, 고분양가를 막고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분양가상한제의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은 정비사업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으로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가 1.5∼4.0%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러나 최근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분양가가 1.5∼4.0% 상승한다고 공급이 늘어날까? 다소 의심이 간다. 물론 분양가 합리화를 기다린 조합들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분양물량을 내 놓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부의 분양가 합리화 방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당분간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분양으로 돌아선다고 봐야 한다.따라서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거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면 그때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현실화해서 고분양가만 막는다는 취지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하여튼,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는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를 계기로 분양물량이 늘어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2편 클레온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COVID-19로 인해 한껏 위축되어가던 시장에서, 한 해에만 13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신인가수가 있다. 지난 2020년, 혜성처럼 SNS를 통해 데뷔한 팝 가수 ‘릴 미켈라’는 19세의 나이로 프라다, 겐조, 샤넬, 지방시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의 헙업을 통해 MZ세대를 대표하는 ‘핫’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여기까지 본다면 조금은 뻔한 인기 급상승한 스타의 이야기로 보여질 수 있다.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스타’들보다 조금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간, 이른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점이다. ‘릴 미켈라’에서 시작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유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로지’를 위시해 한국 시장을 그대로 강타하였다.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얼굴과 함께, 사람인 듯 아닌 듯 묘한 매력을 지닌 그녀의 등장은 뻔하디 뻔한 광고모델에 식상해진 대중에 작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가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지자 대중은 크게 열광했다. 참고로 로지는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인간이다. VFX 기술이 적용된 가상인간과는 다르게 로지는 실제 사람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졌다.2022년 7월 현재, 약 150명에 가상인간들이 대한민국의 패션·유통·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장에 적용되는 그리고 적용될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AI 테크 스타트업 ‘클레온’가상인간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해 다양한 대기업과의 협업을 거치며 한국을 넘어,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글로벌로 빠르게 뻗어 나가는 특별한 기업이 있다. ‘클레온(KLleon)’은 딥러닝 생성 기술을 활용한 AI 테크 스타트업이다.‘클레온’은 사진 1장과 30초의 음성 데이터만으로 가상인간을 손쉽게 만드는 기술을 통해,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기존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려 한다. 사실 본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가상인간은 실제 촬영을 수십 시간 단위로 하고, 본 촬영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한 이후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된다.클레온은 이러한 작업들을 모두 사진 1장과 음성 30초만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론칭한 ‘클론’이라는 제품에 적용된 이들만의 ‘AI 딥러닝 기술’은 하루 만에 높은 수준의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클레온은 타사와의 기술과 자사의 기술이 차별화됨을 강조한다.클레온의 진승혁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상인간을 갖기를 원할 것이며, 그리고 클레온은 이를 위하여 누구나 쉽게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겁니다”.클레온이 설립된 2018년부터, 진승혁 대표는 가상인간 기술이 우리 사회에서 소통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바꿀 수 있으리란 확신을 꾸준히 이야기해왔다. 유사 이래, 인류에게 소통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그리고 그 정보 전달의 과정에서,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는 메신저는 변화할 수 없는 상수값이었다. 하지만 소통을 위한 통신 수단들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화되고 소통의 공간이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의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며, 메신저 역시 현실의 존재를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없지난 6월, 클레온은 60여 명에 달하는 구성원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휴먼 플랫폼 ‘클론’을 론칭하였다.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가상인간을 가질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단순히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원하는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임을 표방하고 있다. 기업은 주로 상업적인 용도로 가상인간을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본 플랫폼은많은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과연 클레온의 바람대로 얼마나 많은 일반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가상인간을 창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통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슨, 유럽 최대 게임쇼 '게임스컴 2022' 신작 3종 온라인 출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넥슨이 유럽 최대 규모 게임쇼 '게임스컴 2022'에 글로벌 기대작 3종을 출품한다고 10일 밝혔다.넥슨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2에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유저들에게 '퍼스트 디센던트', '베일드 엑스퍼트', '데이브 더 다이버'의 신규 영상, 이미지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먼저 PC,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루트슈터 장르 퍼스트 디센던트는 신규 트레일러 영상을 최초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트리플 A급 게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최근 베타 테스트에서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3인칭 슈팅 게임 베일드 엑스퍼트도 출품한다. 게임스컴 2022 공식 페이지에 게임 플레이 장면을 담은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넥슨의 게임 서브 브랜드 '민트로켓'에서는 하이브리드 해양 어드벤처 데이브 더 다이버의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게임스컴 2022 행사 기간 중 스팀을 통해 체험판을 누구나 플레이 해볼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