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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대 최대 '인생 2막' 보람일자리 5,600명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서울시는 19일 중장년층에게 지역사회 공헌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를 올해 5천60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보람일자리는 40대 이상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일자리 기회를 얻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올해는 3월까지 분야별 순차적으로 모집이 진행된다.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시설을 비롯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이달 19일부터는 1차로 학교안전·장애인지원 분야 등에서 1천64명을 모집한다. 이후 3월까지 교육·지역복지·문화·안전·환경 등 분야에 대한 모집이 진행된다.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67세 시민이다. 선발 시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매달 활동비 56만2천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또 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주소지 등을 고려해 권역별(서·중·남·북부)로 활동처를 정해 출퇴근 부담을 덜어준다.자세한 모집 정보와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남구·하나금융, 민관협력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개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강남구는 18일 자치구 최초로 민관협력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학동로 343, 지하 2층)를 전날 개관했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과 청년 사이에 있는 40~64세를 '신중년 세대'라고 일컫는데, 서울시 인구의 37.1%(348만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세대가 앞으로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구는 지난해 9월 하나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이 함께 신중년에게 디지털 전문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센터를 완공했다. 센터는 230.3㎡ 규모로 2개의 교육장, 코워킹 라운지, 상담실로 구성됐다.개관식에 앞서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교육과정을 개설해 현재 200여명을 대상으로 상용성 테스터, 디지털 리터러시 강사 양성 등 6개 과정을 운영 중이다.양측은 더욱 세분화된 디지털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용 설명회·인턴십 등 취업 지원, 창업 교육, 생애 재설계, 동아리 등 맞춤형 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초고령사회 진입, 행복권 찾아줄 특단의 대책은 없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며칠전 지하철에서 70대의 연세지긋한 분을 만났다. 강남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화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나는 흔쾌히 그 분께 눈썹 그리는 화장품을 빌려드렸다.그분은 인천의 한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살던 강남의 집을 팔고, 4억 가까이 되는 보증금을 주고, 월 250에 가까운 생활비를 내고 있다고 했다.그것도 경쟁이 치열해 겨우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생활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옆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언제든 급한 일이 생길 때면 질병 관리와 치료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더할 나위 없이좋은 위치에 있었음은 분명했다.그분은 그러한안락한 생활 덕분이었는지 얼굴에는 주름이 없고, 밝은 기운이 역력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비단 힘없고 약한 모습 정도로 생각해 왔던 나는 그분처럼 풍요롭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이들고 싶어졌다.이제 얼마 안 남은 노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치며 ‘어떻게 저분처럼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했다. 물론 그분의 눈에 보이는 모습 전부가그분의 처지는 아닐지라도 말이다.최근 저출산율에 애달은 정부가 출산율 장려를 위한다양한 대안들을 내놓았다. 그런데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지원대책은딱히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만났던 그 분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우리사회가 최근 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2024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993만 8000명, 15세에서 64세까지는 3632만 8000명을 기록했다. 0세에서 14세까지는 65세 이상의 절반 수준인 548만 5000명을 기록했다.결국 앞으로 5년 안에 젊은 층 1명이 65세 노인인구의 1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도래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준비 없는 고령화는 노인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밋빛 미래로 낙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최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출한 최근 5년간(2017~2022년) '최저임금 미만 급여 근로자'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당시 시급 9160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근로자 275만 6000명 중 45.5%(125만 5000명)가 60세 이상이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2명 중1명이 고령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즉, 일자리도 부족한 마당에 임금까지 적으니 빈곤에 시달리는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국가 중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발표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볼 때 한국이 26.7%로(소득 기준 43%), 독일10.7%, 미국9%, 호주7.9%, 이탈리아7.3%, 영국6.6% 등에 비해 빈곤율이압도적으로 높았다.KDI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은 노인을 빈곤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KDI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더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정부의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각지대에 놓인취약계층 선별을 잘해야 한다.또한 노후 안정자금으로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특히 정부는 저소득·저자산층에 더 집중해야 한다.소득 인정액 기준도 낮춰 더 두터운 기초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노인들 일자리 창출과 정신적육체적인 부분까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8.15 광복 후 보릿고개를 넘기고, 격변의 시기를 보내며자녀를 교육 시켰던 부모 세대를 거울 삼아,현대를 살아가는 청년층, 중년층의 미래에 더 이상 가난한 노인이라는 단어를 대물림 해서는 안된다.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는 결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신적인 측면,건강 측면, 주거 측면, 정서 측면, 경제 측면의 노후 대책이 다각도로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다.나이 듦이 축복이고, 풍요이며, 행복이라생각을 하며노년을 보낼수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 되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권익위,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 '110'으로 연내 통합 (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안에 17개 정부 부처 민원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한다고 16일 밝혔다.통합이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소관 기관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110으로 전화하면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정부는 기관별로 콜센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장시간 통화 대기를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을 인식, 작년부터 범정부 인공지능 기반 통합 콜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통합 시스템은 민간 자원공유(클라우드)를 활용해 민원인이 다른 기관의 상담사와 다시 상담할 때 이전 상담 내용이 공유되도록 한다.이를 통해 민원인이 여러 상담사에게 같은 내용을 계속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늙어가는 대한민국…70대 인구 20대 추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차 역사에서 상급자 성희롱한 역무원 파면...광주고법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남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에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14일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속 5급 직원인 A씨는 2021년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A씨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규모 역에서 상급(4급)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접촉했다.새벽에 잠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 뺨에 입을 맞추기도 했는데, 이에 항의하자 "너무 좋아서"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도 이어갔다.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에서 이겨 2022년 임시 복직했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다.A씨는 "철도공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 규정으로 징계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인사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유부남인 원고가 직장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 등은 상식에 비춰볼 때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2회 로또 1등 '13, 14, 22, 26, 37, 38'…보너스 '20'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제1102회로또복권 추첨에서 '13, 14, 22, 26,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0명으로 13억8천35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3명으로 각 7천32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2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7천70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1천606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넷뉴스 저작권 법적 보호 받아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 이하 인신협)는 “AI시대에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신협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인신협은 의견서에“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담았다.인신협은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지만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어“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인신협은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인신협은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할 경우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해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면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와 오픈AI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1회 로또 1등 '6, 7, 13, 28, 36, 42'...2등 보너스 번호 '41'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제1101회로또복권 추첨에서 '6, 7, 13, 28, 36,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1억53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5명으로 각 6천6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3명으로 135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9천7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9만6천82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뜰교통카드 또 오류로 서비스 중단…국토부 "주말새 긴급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 서비스에 하루 만에 다시 장애가 빚어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긴급 점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으로 안내됐다.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지 약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됐다.국토부는 전날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말 사이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서비스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장애는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으로 발생했다.DB에 기록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며 늘어난 정보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도입 당시 2만1천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 약 110만명에 달한다.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장 800ｍ)에 비례해 최고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할인받으려면 앱에 접속해 출발·도착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장애가 빚어지는 동안에는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국토부는 접속 장애로 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도착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 최대 마일리지(800ｍ 이동 기준)를 지급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