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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거점 국립대 의대교수 2027년까지 '1000명' 확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기한인 29일 의학교육 질을 높이기 위한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아울러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내달 4일 조기 개소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점 국립대 의대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했다.공공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진료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이 장관은 "금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하겠다"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는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을 향해선 "국민들이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이날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달 이후에는 의사면허 정지 처분과 구속수사 등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8회 로또 1등 '7, 19, 26, 37, 39, 44'...2등 보너스번호 '2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108회로또복권 추첨에서 '7, 19, 26, 37, 39,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5천799만원씩 받는다.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6명으로 각 4천75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227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7천57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7만2천268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눈 떠보니 설국..."벚꽃 보다 화려한 눈꽃"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선수촌아파트 단지가 밤새 내린 눈으로눈꽃이 활짝 폈다.기상청은 22일 오전 9시를 기해 인천 전역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를 해제했다.인천 누적 적설량은 중구 10.9㎝, 부평구 10.2㎝, 연수구 9.5㎝, 강화 교동면 9.2㎝, 연평도 5㎝이다.출근길에서 만난 한 시민은 "때 늦은 폭설로 설경이 장관이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 조금 일찍 나왔다" 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9억5천만원…대출 9천여만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9억5천361만원이고 대출액은 평균 9천2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시내 382만가구(740만명)의 주거·소비·금융 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를 22일 처음 공개했다.재현 데이터란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인공적으로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말한다.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재현데이터를 개발했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가명결합데이터 샘플을 전체로 확대·재현한 것으로 원본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이번에 공개한 재현 데이터는 서울시민의 금융 현황과 소비패턴 등 두 가지다. 가명결합데이터를 기반으로 18세 이상 서울시민 10%(74만명)의 샘플을 가지고 작성했다.해당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서울시 가구당 평균 총자산 평가금액은 9억5천361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9천210만원, 연평균 소득은 7천369만원이었다.대출이 있는 1인 가구 약 62만가구 중 23.2%, 다인가구 약 140만가구 중 13.3%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이 300% 이상이어서 부채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부채 보유는 다인 가구가 더 많았지만, 위험률은 1인 가구가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상환 위험률은 1인·다인가구 모두 청년(40세 미만)이 각각 27.0%와 21.4%로 가장 높았다.청년 1인 가구는 전체 소비의 53.7%를 전자상거래와 요식(식당)에 할애했다. 노인 1인 가구는 소형유통점과 의료에 소비의 47.0%를 사용했다.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는 빅데이터캠퍼스(bigdata.seoul.go.kr)에 이용 신청하면 누구나 본원과 8개 분원을 직접 방문해서 볼 수 있다.윤충식 서울시 빅데이터담당관은 "1년여의 준비 끝에 개발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시도"라며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시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시민의 삶의 질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이효리의 "아무도 믿지 말아라"가 남긴 의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가수 이효리가 국민대 졸업식 현장에서 “아무도 믿지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사회생활 첫 출발선상에 있는 졸업생들을 향해 외쳤다.이날 졸업식 현장은 가히 그 어떤 연설문보다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찐한 감동을 전해줬다는 평이다.이효리 연설문은 말 그대로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침일 것이다.최근 3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가 징역 12년의 구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때 중국 소설가 위화(余華)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면서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양형이유에 대해 설명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전청조 뿐만 아니다. 사기는 언제 어느 곳, 그곳이 스마트한 집단이라고 해도 다를바 없다.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동료를 속여 1억원을 가로챈 공무원도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한달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 B씨를 속여 2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A는 B씨에게 “친구가 하는 사업 결산 수익금이 60%다”, “사촌 동생이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복리이자를 받고 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자 남 모씨에게도 재판부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했다.남 모씨는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짜고 조직적으로 임차인들을 속여 453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자만 563명, 이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현재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남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2분의 1까지만 형을 더할 수 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받거나 일하면서 얻은 전재산”이라고 설명했다.오 판사는 현행법이 인간 생존의 기본권인 주거 안정을 파괴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법부에 제안한 상태다.미국의 경우를 보자.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자산 거래소 에프티엑스(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그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 12명으로 부터 만장일치로 7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의 사기 법정 최고형량인110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32·테라폼랩스 대표)씨 측 변호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야 한다고 100% 확신한다는 발언을 했다.이말인 즉 쓴,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약 40년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 방식을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법무부는 전세사기의 경우 각 사건 피해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11개월째 계류 중이다.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과 달리 너무 낮아 결국 사기죄 형량에 대한 입법 추진도 절실한 사항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은 3228건이며 월평균 26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등의 순이었다.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지난 14일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는 전년보다 48.8% 증가한 1만 6076건이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 통보한 의심거래 건수는 90%나 증가했다.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의 필진인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이러한 2단계 가상자산법 시행까지는 2년 6개월이상의 입법공백이 발생된다고 예상했다.오는 4월 10일 선출되는 22대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할 때 2단계 가상자산법은 올해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6월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고 그 후 1년 후인 2026년 7월경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번에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면서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 회장은 이를위한 대책으로1.5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추진으로우선 시급하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단계 자산법 입법을 진행하고그 외에 최종적인 사안들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 반영해 입법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강 회장의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더 많은 사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를 원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코인으로 인한 사기, 오픈채팅방을 이용한 사기, 신종 발생하는 보이스피싱과 기관사칭 피해까지... 너무도 많은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이러한 사기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범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그리하여가수 이효리가 말한 독고다이 인생도,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를 요청한 판사의 판시도 모두 적용하며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기대해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설 전후 ‘음식 나누기’ 릴레이 봉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가 릴레이 봉사활동을 펼쳤다.19일 국제희망나눔네트워트는 설 명절 연휴부터 이날까지 ‘사랑의 음식 나누기’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봉사활동에는 두산푸드 임준섭 대표, 떡보의 하루 성경희 이사, 평강삼계탕 한선미 대표 등이 함께 참가해 온정의 손길을 나눴다.‘두산푸드’ 임준섭 대표는 돼지고기 특수부위 300근, 성경희 ‘떡보의 하루’ 이사는 국산쌀 설기카스테라 840개, 평강삼계탕 한선미 대표는 삼계탕 100인분을 후원하며 이미자 이사장 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며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이미자 이사장은 “추운 날씨에 이렇게 후원해주신 대표님들의 덕택으로 가난한 이웃들이 풍족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함께 나누는 따뜻한 온정으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릴레이봉사 후원에 참여한 업체 대표들은 “우리의 주변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기쁨을 나누며 함께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는 아시아권 중심 국제적 봉사활동은 물론 해외 및 다문화가족 등 한국어 교육 및 보급과 한류 문화 확산, 문화교류 통한 상호간 문화적 이해와 우호증진, 한류문화 콘텐츠개발과 인재발굴육성 통한 일자리창출, 한류관련 산업의 진흥과 업계발전 도모에 온 힘을 모으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폴리텍大, '꿈드림공작소'에서 공짜로 기술교육 받으세요 폴리텍대 항공캠퍼스 '전기설비제어' 교육 참여한 실습생들 [사진=한국폴리텍대]" width="659"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꿈드림공작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국민에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해 시작돼 3만7천615명이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와 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 있었다고 폴리텍은 설명했다.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췄다.올해부터는 확장현실(XR) 장비를 활용해 신기술을 적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 병사나 중장년 등을 위한 특화 체험도 제공한다.꿈드림공작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dream.kopo.ac.kr)을 통해 전국에 개설된 프로그램을 조회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07회 로또 1등 '6, 14, 30, 31, 40, 41'…2등 보너스번호 '29'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제1107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6, 14, 30, 31, 40, 41'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9'다.동행복권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4명이다. 각각 20억2562만5233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82명으로 당첨금은 5763만9743원이다.5개 번호를 맞춘 3등 3357명은 각각 140만7942원을 가져간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6만2265명은 5만원씩 받는다.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8만1512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범언론대책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 나갈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가주축이 된 범언론대책위(범언론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2019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는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아왔다"며“인터넷 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이는 최근 카카오가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뉴스 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 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범언론대책위가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란 시각이 나온다.범언론대책위는 이에 따라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며"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에따라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언론위는“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달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다음의 중소 언론 활동 방해와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를 막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고,현재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첩되어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고법 "소비자에 10만원씩 배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고법이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이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품에서 검출된 환경호르몬 다이아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체· 생명·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소비자들은 이듬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동시에 이 회사와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두 회사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공정위는 두 업체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일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두 회사로부터 가구당 5만원씩 배상받는 조정안을 수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