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91건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사실관계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를 부림상호저축은행 및 B로,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여 주었다.라. 이후 참가인과 소외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 2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수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87), 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수익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2. 법원의 판단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의 요지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소외 2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나.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1)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및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등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비록 사법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ㆍ보유할 권원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현실로 수령한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3. 검 토가.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1) 실질적 출자 개념의 인정 여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은 여기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그 의미를 상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그러나 상법상 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실질적 출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취급하여 적절한 세법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① 실질적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의 합리적 수단을 제공한다.2)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의 저가매도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은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는 이를 자본의 납입으로서 익금불산입하면 되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면 된다. 3) 위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분여된 이익에 관하여 대응조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조정의 방법이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외국자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는데(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은 과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다루어졌고, 현재도 양자는 본질적 성질을 같이하는 점에서,4)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에도 실질적 출자에 의한 대응조정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매우 크다.② 실질적 출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증여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5).그런데 위 경우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배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의 중복 및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지배주주의 증여세액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에서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과 같이, 위 경우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지배주주가 이를 다시 특정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이는 상법상 출자절차에 의하지 않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법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출자의 납입이므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불필요한 중복 없이 합리적으로 과세관계가 처리된다.나) 대법원이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 배당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회사법상 배당절차 없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세법상 배당으로 취급하였고,6) 이는 회사법상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 배당(실질적 배당)으로 인정한 것이다.그리고 세법상 출자와 배당은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자본의 유입 및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본(순자산)의 환급으로서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는 위 판례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실질적 배당에 대한 대칭점을 이룬다. 따라서 대법원이 실질적 배당의 개념은 인정하면서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은 이미 우리 세법체계 내에 도입되어 있다.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자법인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이를 출자의 증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증가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제23조 제1항 제1호).라) 미국7)과 독일8)의 세법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법인에 대한 출자로 취급한다.9)마) 대법원은 판단근거 중 하나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출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다.따라서 세법상 출자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출자를 상법상 출자와 동일한 차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와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또는 적어도 입법론으로 상법의 신주발행절차를 통하지 않은 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2) 실질적 출자의 요건 및 효과가) 실질적 출자의 요건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실질적 출자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말하고, 구체적 예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실질적 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주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10)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나) 실질적 출자의 효과주주의 재산이 법인에 유입되는 것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거래이므로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실질적 출자를 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12)그와 같이 증액된 취득가액은, 이후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양도차익 또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국조법 기본통칙 9－15…2). 한편, 실질적 출자는 세법상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3) 이 사건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자산이 법인의 자산에 편입됨으로써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해당 자산의 상실시기를 결정하므로,14)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법인세법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자산에 관하여 법인에 의한 대금의 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가액 중 49%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잔금 60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에 의하여 사용수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출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출자예정 상태로만 있다가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령금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출자의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므로, 세법상 출자가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실질적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나.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은 원고가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 기하여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령금이라는 자산(익금)과 별개의 부채일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각 항목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또한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귀속하는 시기는 2011 사업연도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해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는 귀속시기까지 달리한다.따라서 대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왜냐하면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이 사건 수령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2011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15)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효과가 소급하여 박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위 판시 부분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다. 소결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문제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출자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에 관하여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맞다. 앞으로 세법상 실질적 배당에 대응하는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검토가 필요하다.--------------------------------------------------------------------------------------------------------------------1) 송동진.박훈,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39쪽 ; 송동진, 법인세법 제2판, 삼일인포마인, 2023, 752~753쪽2) 송동진, 앞의 책, 439쪽3) 송동진, 앞의 책, 753쪽4) 송동진, 앞의 책, 443쪽5) 안세준,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6－2], 한국세법학회, 2020, 160쪽 이하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32)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1994. 12. 2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 미국 세법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공정시장가치 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회사에 대한 출자(contribution to capital)로 처리된다. Bittker &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Lamont (7th Edition), 8－48.8) 독일 세법에서는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고 그것이 회사관계를 통하여 야기된(durch das Gesellschaftverh?ltnis veranlasst) 경우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로 취급된다. 다만, 독일 세법상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는 숨은 이익처분(verdeckten Gewinnaussch?ttung)의 대칭적 이미지(Spiegelbild)는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사용수익(가령 무이자 또는 저율의 대부 또는 저가의 임대)의 이익은 숨은 이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숨은 출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Tipke/Lang, Steuerrecht, 21. Auflage, Dr. Otto Schmidt K?ln, 2013, 11장 문단 2, p.6549) 송동진, 앞의 책, 752쪽 주) 11010)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자로 인정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11) 가령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요건인 지분보유(국조법 2조 4호) 등을 실질적 출자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② 실질적 출자의 일반적 요건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한 후 그 주주의 지분이 일정한 비율에 이르는 등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를 실질적 출자로 추정(推定)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동진.박훈, 앞의 글, 39쪽 참조12) 현행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실질적 출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조법상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경우, 비록 국외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출자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증액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13) 송동진, 앞의 책, 753쪽.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2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요건인 과점주주(지방세법 7조 5항, 지방세기본법 46조 2호) 및 양도소득과세대상 주식의 보유자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소득세법 94조 1항 3호 가목 1))의 계산근거인 주식의 수, 대표자 귀속 의제의 요건인 ‘주주 등’(시행령 106조 1항 1호 단서) 등은 위와 같은 출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14) 익금과 손금은 자산과 부채의 궤적이자 그 운동량(변동분)이다. 송동진, 앞의 책, 37쪽15) 송동진, “신탁 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BFL 제119호(2023.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쪽[프로필] 송동진 변호사o(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o(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o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o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o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o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서울국세청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 부가세 안 받아” 만나플래닛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사가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어 부가가치세 처리를 잘못했다고 봤다. 만나플래닛이 만나플러스의 가맹 음식점에게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동안 배달업계에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음식)점 사이에 배달대행 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무자료 거래관행이 대부분이었다.그런데 만나플래닛은 서비스 종류를 둘로 구분, 각각 적법 세무증빙을 발급했다.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따로 기재했다. 다만 만나플래닛이 만나플러스를 통해 직접 가맹점에 배달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서울국세청은 이 중 만나플래닛의 ‘중개서비스’ 세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음식배달을 원하는 음식점과 배달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직접 계열 배달대행업체(만나플러스)를 통해 수행하는 ‘배달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논리였다.서울국세청은 중개서비스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된다며 부당한 세무처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무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2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추징 결정을 내린 것이다.배달대행 가맹점 유치 위해 고객 주문 플랫폼 제공한다면?만나플래닛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기껏 최선책으로 여겨 합리적인 세무처리를 했는데, 국세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기 때문.만나플래닛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과세사실 판단자문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만나플래닛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반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만나플래닛은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세전문 로펌으로 이름 난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2023년 7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정식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청구, 과세관청의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만나플래닛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플랫폼 사업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른 배달대행 플랫폼과 비교를 통해 자사가 영세업체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했다. 단순히 배달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사 가맹점이 되면 배달이 가능한 범위 내 불특정 소비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나플래닛이 사실상 주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 음식점은 새로운 매출 기회를 발견하는 점에서, 만나플래닛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된다.세금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 공급된 용역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됐는지, 용역대가는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에 자세히 설명했다.가온 소속 변호사 “중개와 배달대행 병존에도 중개수수료는 직접 수수”만나플래닛을 대리한 가온 소속 박승재 변호사는 “배달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배달용역이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용역인 중개서비스의 경우 법률상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귀속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만나플래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원에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이런 설명을 듣고 국세청도 거래 개념과 방식, 이해관계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국세청은 결국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쟁점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독립적·직접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발전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두고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해야 하며,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원칙에 비춰 만나플래닛의 사례와 과세 의견을 함부로 부인해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복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의 세무처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원의 소득과 가맹업체의 실제 비용을 세무상 양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오해나 총판 대여금이나 적립금을 유용했다는 등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혀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 투자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로서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인 승인 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고 반드시 그 권리의 원인이나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될 필요도 없다.[사실관계]A는 공사를 맡긴 사람이고, B는 공사를 맡아 진행한 공사업자다. B는 공사를 완성한 이후 4년 정도 지나서, 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들어 이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이 소송에서 B는 공사를 완성한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의 A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며 A가 이미 공사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되어도 아직 3년이 지나지는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A와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승인은 권리의 원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령 동일한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모든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1980. 5. 13. 선고78다1790 판결),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각 개별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위 공사대금소송 사안의 경우 A와 B사이의 거래는 공사계약뿐이고, A는 공사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을 대화도중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공사의 미완성이나 하자 등을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A는 대화도중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A와 B 사이의 대화내용을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보인다.[반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음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까지 필요하다.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승인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채무승인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까지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당시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것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2022중2885,2023.12.12.)를소개했다.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화학계열사인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한화그룹에매각했다. 나머지화학계열사삼성SDI 화학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등 3개사는 롯데그룹에매각했다. 이 와중에 매각 대금으로 매각대상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화학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다가 이 당시 매각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월31일 법인세 신고 납부 당시 “2015, 2016년 당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손입불산입으로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같은해 7월27일 "그 상여금, 손금 요건충족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2021년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2월1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했다.삼성전자는 문제의 특별상여금은 쟁점 매각주식의 매각 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호소했다.특별상여금이 제 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돈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주식 매각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주장의뼈대다.실제로 문제의 주식거래에 노조 등 임직원들이 반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인수?합병(M＆A)건은 물론 기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 매각 때도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삼성전자는 특히 ‘법인세법’ 19조 2항과 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9383 판결, 2011.11.24. 선고) 등을 통해, 순자산증감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는 현행 한국 법인세 체계에서 자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해 ‘수익관련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반면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적격주체가 아니며,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매각대상 법인들이 지급해야지, 왜 주식을 파는 삼성전자가 지급하느냐는논리다. 국세청은 급기야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2018.3.15. 선고)까지 반박근거로 제시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가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건 심사 결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이며, 방위산업과 화학 분야 계열사들을 매각, 주된 영업인 전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특별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힌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매 계획 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도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역량강화와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고, 특별상여금을 보유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봤다.더욱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지급 적격성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주 간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특별상여금이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심판원은 “특별상여금은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차감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본다. 또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은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2021.8.18. 선고)에 비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경우다.그러자 A씨는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니 세금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조세법률주의상 세법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등 시행령이나 기타 행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부당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를 선고했다.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주식양도소득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대통령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세액이 바뀌는 국내 세법 체계가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1심은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존속,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헌심판 결과 합헌으로 판정된 바 있다.A씨는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꺼냈다. 상속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이니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를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2심은 상속을 받은 지 처분할 수 있는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상속 시점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세금 추징 고지서를 A법인 대표자 P씨에게 보낸 것이다.국세청은 이듬해인 2019년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이번에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때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통해1년전 B법인 세무조사 때 확보한 문제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액에서 뺐다. A법인이 실제 거래도 하지 않고 B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A법인 대표이사 P씨가 빼돌린(사외유출) 것으로 봐 해당 금액만큼 P씨의 소득(상여소득)에 합산해 무려 9년 지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통상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는 5년인데, P씨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P씨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 곧바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뒤 2개월 뒤인 10월초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하지만 P씨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조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었다.우선 국세청이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가 거래처인 B법인이 A법인에게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사기’ 혐의가 짙은 비정상 거래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법인이 A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력을 공급하면서 실제 근로자들을 직접 A법인 고객사에 보내고 직접 관리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A법인이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A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된 점, 문제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A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더욱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거래처 B법인과 B법인 대표이사 K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점도 고려했다.모든 정황은 A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었다.심판원은 다만 P씨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파견노동자 근태관리내역, 대금청구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시한 점, 국세청이 검찰 수사기록상 A법인 직원명부 확인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은 국세청 조사가 미흡했던 방증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A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대법원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