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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부모 돈으로 해외 투자시 명의신탁 아닌 증여"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단순히 부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천만엔(약 17억6천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A씨는 이 돈 중 7천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썼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천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천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증여세 6억3천6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가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A씨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해명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당초 B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한편,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현지확인’을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구체적 사례법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체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위 주식을 갑의 동생 정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을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병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정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위 주식변동조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병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병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판결).결국 사업자나 기업 등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요청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안 준 HDC현산...법원 "과징금 적법" 서울고등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법원이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22일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을 일부 취소하고 그 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사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이어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된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그 외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앞서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16년 1월∼2019년 3월 190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최장 413일까지 지연 발급했다.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2천만원이 넘는 지연이자를 주지 않거나 어음 대체결제 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이 밖에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올려받고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알리지 않거나 뒤늦게 하도급계약을 변경한 사실도 적발됐다고 법원 측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대주주가 맡긴 기금, 회사 수익 아냐…법인세 부당"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주주가 기업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2017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약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이듬해 티브로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한 돈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소득금액 변동 통지도 했다.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에 100억원을 '신탁'한 것으로 봐야하고,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기금이 티브로드의 고유 재산과 분리돼 별도로 집행·관리됐고, 합병을 진행할 때도 회사 가치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또 돈이 반환된 경위를 고려하면 기금이 티브로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돼 순자산을 증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배임죄로 처벌받은 이 전 회장이 티브로드가 입은 피해 변제를 위해 기금을 증여한 것이라는 세무당국 주장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년과 부당해고의 관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일반적으로 정년이 도과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정년에 도달하더라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 후에도 부당해고가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정년 후 재고용이 쟁점이 된 판례(2018다275925 해고무효확인)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참조).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1) 피고는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로부터 분사되어 2005년 3월 7일 설립된 회사로, 포스코가 운영하는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2) 원고(1957년 2월 12일 생)는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2005년 5월 1일 피고로 전직하여 계속 포스코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3) 포스코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포항제철소 부두 선석 개축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을 덤프트럭을 이용해 원고가 근무하는 초소를 통과하여 제철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반출사고’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두 차례 고철을 반출하는 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통과시켜 이 사건 반출사고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8월 6일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이라 한다).4) 원고는 2013년 9월 3일 이 사건 징계면직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5) 이 사건 징계면직 무렵 피고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2년 9월 무렵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고 이후 갱신을 통해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재고용 제도’라 한다).원고를 비롯하여 포스코에서 방호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2005년 무렵 피고로 전직하는 대신 정년을 포스코(56세)보다 긴 57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2011년 무렵 포스코가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면서 56세부터 58세까지 지급률을 매년 10%씩 감하고 이후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자, 피고는 포스코의 정책을 따르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 사건 재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된 것이었다.6) 이 사건 재고용 제도가 2012년 9월 도입된 이래로 원고보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으며, 원고의 정년 도래 후에도 수년 동안 정년퇴직자가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사례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정년퇴직 후 일단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가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7)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징계면직이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60세가 되는 2017년 2월 12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피고의 취업규칙은 정년퇴직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재고용 제도는 포스코의 정년이 연장되자 포스코보다 긴 정년을 적용받는다는 전제로 피고로 전직하였던 근로자들의 신뢰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상당한 기간 동안 정년퇴직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정년 후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대부분의 회사는 정년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는 정년 후 촉탁직 형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 그 사례가 빈번하다.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재계약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상태, 업무능력, 임금수준, 직원들과 친화력 등 업무적인 능력과 인건비, 젊은 직원들과 융화되어 잘 근무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LG家 맏사위, 미국인 행세로 220억대 국내소득 누락…심판원, 123억 추징 맞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123억원에 대해 불복 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10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윤 씨가 자신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에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다는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소득세법에서는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특히 한미 조세조약의 경우 단순히 183일만 보는 게 아니라 생계가정 활동상 어느 나라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지를 따져 거주자 여부를 정한다.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직업이나 자산상태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나라에 주로 있어야 하는지, 일상적으로 어디서 사는지 등이다.윤 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다만, 서울 한남동에 자신의 가족들이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세금을 납부하며, 국내 가족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심판원은 이러한 윤 씨 주장을 기각했다.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에 회사를 두고, 국내를 기반으로 펀드자금을 투자·운용했고, 국내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2014년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려면 국내 법인 대주주여야 한다.심판원은 윤 씨가 국내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2012년부터 최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국내 연 평균 체류일수가 180.6일로 다른 국가 체류기간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 여행 등 일시적 출국 기간을 해외 거주 기간에 어거지로 포함시킨 점, 가족들이 국내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윤 씨가 미국에 거주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앞서 국세청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세무조사 결과, 윤 씨가 2016년~2020년까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해 123억7758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한편, 윤 씨는 2006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과 결혼했고, 그가 대표인 블루런벤처스는 노키아벤처파트너스를 모태로 하며,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다. 주로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벨리 벤처 회사들을 상대로 투자활동을 펼쳤다.2000년 초반 한국에 진출해BRV캐피탈매니지먼트와 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를투자관계사로 두고 활동했다.이스트애로우파트너스는 2019년 한 해 LG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LG 및 전자회사에 주로 투자하다가2010년부터는 BRV 로터스 펀드를 만들고, 번개장터, 오늘의집과 같은 온라인 거래 앱과 에코프로GEM,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쓱(SSG)닷컴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돈을 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규직 채용전 파견근로자 인건비 증빙까지 내라고?…“국세청 너무하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초 파견업체 소속 파견노동자를 자사의 정규직 근로소득자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액공제를 받으려던 중소기업이 국세청의 과도한 증빙 요구로 애를 먹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이 중소기업은 해당 파견노동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앞서 파견업체에 인력파견 대가를 통째로 지불했는데, 국세청은 파견업체에서 자체 지불된 인건비 관련 증빙마저 고객사인 이 중소기업에게 제출하라며 몽니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공인회계사)는 7일 “A법인의 의뢰를 받아 파견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증빙 부족을 이유로 거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3인195, 2023.6.29)에 대해 설명했다.전동기와 발전기 제조사 A법인은 파견업체 B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을 받아 자사 생산현장에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2019 사업연도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A법인은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1월 국세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자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파견근로자들은 전환 전 파견업체 소속이었기 때문에 근로 현황은 당연히 파견업체가 관리했고, A법인은 파견업체와 주고받은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세액공제 증빙으로 제출했다.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이 갖고 있을 리 없는 파견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A법인은 파견근로계약에 따른 노무비정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제출할 도리가 없었다. 파견근로자들을 자사 정규직으로 고용했으니, 파견근로자 당시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 납부현황을 보내달라고 파견업체에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국세청은 “임의로 작성 가능한 노무비정산서와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 등은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속 급여이체내역과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라고 A법인에 요청했다. 특히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며 A법인에 정규직 전환 전 파견근로 입증을 요구했다.결국 국세청은 A법인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법인은 2022년 5월30일 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같은해 11월1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A법인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A법인이 쟁점 근로자들이 파견업체 고용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파견근로자 해당 입증 안됐다”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채용 전 파견근로자들의 인건비 증빙을 A법인이 제출할 의무가 없고, 제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심판원은 “A법인이 급여명세서와 노무비계산서에 적힌 근로자 급여 등을 B사(파견업체)에 지급하고 동일한 금액이 적힌 세금계산서를 B사로부터 받은 점을 볼 때, 파견근로자 급여를 파견업체에 지급해온 점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4대 보험료 납입도 A법인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세액공제 요건은 A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를 B사(파견업체)가 실제 파견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의 문제로, B사의 세무자료를 통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 A법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심판원은 게다가 A법인이 해당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 증빙 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심판원은 “세금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A법인이 입증해야 하지만, 쟁점 근로자들의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었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A법인이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심판원은 결국 “A법인은 쟁점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조특법 제30조의2)을 갖췄기 때문에, 국세청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법인의 2018, 2019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조특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춘 파견근로자를 고용기간 불특정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A법인의 불복건을 직접 대리한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 회계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최근 다수 사업체들이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파견직근로자를 자사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조특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국세청이 파견근로자 당시 인건비 증빙을 정규직 채용회사인 A법인에 요구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한 사례”라면서 “과세당국이 A법인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지운 점에 착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해 결실을 본 사례이자 해당 세제혜택 조문과 관련해 조세심판에서 최초로 긍정적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설명했다.‘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의무화 한 ‘국세기본법’조문(제81조의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탈세 혐의가 없다면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불법 도박장 추징금 31억→100만원…대법 "범죄수익으로 특정돼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그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1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최근확정했다.1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추징금 30억 9천 600만원에 비해 형량이 크게 줄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2명 이상의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 30억9천600만원 상당의 도박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이 사이트 회원들에게 17억5천10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도박 액수인 30억9천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100만원"이라며 이만큼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몰수·추징 여부나 추징액 인정은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는대법원판례를 인용했다.이어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도박 사이트에서 있었던) 충전, 환전에 대한 계산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자료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금원 전액(48억4천만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내역, 공범이 몇 명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해 A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천 달러(한화 약 100만원)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징금을 크게 줄였다.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항소 취하했다 '실수' 말 바꿔도…대법 "항소권 소멸"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 여모(54)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여씨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6월 기소됐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작년 12월7일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여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이 선고된 날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씨는 구치소를 통해 직접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씨의 항소는 취하됐다.여씨의 변호인은 두 달 뒤 뒤늦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하를 없던 일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씨는 자신이 항소를 취하하면 재판 자체가 종료된다고 착각했다고 한다.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항소만 인정해 재판 심리에 반영했다.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로 유지됐다.여씨는 자신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대법원에 상고했다.대법원은 여씨의 항소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다.대법원은 "피고인은 재판절차 종료를 위해 스스로 항소 취하를 했다는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 항소를 취하한 이상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항소 취하는 유효하다"고 했다.이는 여씨처럼 법률 절차를 오인해 잘못된 소송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대법원판례에 따른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회사의 권고사직 통해 사직서 제출한 행위 ‘부당해고’일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법률행위에는 사용자의 해고, 근로자의 사직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있다. 근로자의 사직(임의퇴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 달리 원칙적으로 노동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따라서 사직이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해고라 할 수 없다.하지만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이나 판례가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법적으로도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법하게 해고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과 판례가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다투는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용자로서는 명시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직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인 규율을 피하는 방법이자 분쟁을 회피하는 방법인 것이다. 여기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퇴직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권고사직이라 하는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해고무효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을까.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민법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107 ①). 즉 사용자가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여기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즉, 법원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보는 반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고 해고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우선 법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서 무효로 본 경우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대판 1988. 5. 10, 87다카2578), 사업의 양도합병조직변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금을 받고 일괄사퇴한 경우(대판 1999. 6. 11, 98다18353), 사용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그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수리한 경우(대판 1991. 7. 12, 90다11554; 대판 1993. 5. 25, 91다41750; 대판 1994. 4. 29, 93누16185 등)가 있다.또한 최근에는 수사 중인 대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보를 주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증명할 증거가 없고 결백을 증명하는 용도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편, 비진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리해고될 것을 예상하거나(서울행정 2000. 11. 3, 99구36217),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퇴직 위로금 등 금전상의 이익을 고려했거나(서울행정 2000. 11. 21, 99구15784), 그 당시의 경제상황, 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 비진의의사표시를 인정하지 않았다(대판 2001. 1. 19, 2000다51919.51926; 대판 2003. 4. 22, 2002다65066; 대판 2003. 4. 11, 2002다60528).결국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인지 비진의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서 제출 전후의 사정,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무엇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