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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제2의 비상(飛上) 꾀하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경복궁 면세점이 10년간 청주국제공항에서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아울러 지난 9일에도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임에도 꼼꼼하고 철저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구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다.경복궁 면세점은 그간 코로나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으나 대기업도 포기했던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 이겨냈다.특히 김해공항에서 코로나 여파로 항공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24시간 면세점을 운영하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여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복궁 면세점 김태훈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직원들과 역경 이겨내며 ‘불황탈출’… ‘단 1명의 고객이라도 서비스 질 향상 노력’“고객이 1~2명 있더라도 고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김태훈 대표는 현재의 경복궁 면세점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직원들도 그동안 힘이 많이 들었을 텐데 저와 함께 힘든 과정을 잘 겪고 이겨내줘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라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특히 “코로나 당시 김해공항 같은 경우 입국장 면세점을 저희가 운영했는데 하루에 한편의 항공기가 들어와 약150석 정도의 여행객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며 “그 한편의 항공기가 들어올 때도 저희는 그 시간에 맞춰 오픈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따라서 매출실적도 ‘최악’이었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라고 어려웠던 시기를 회상했다. 그는 또 “그러한 힘든 시절을 직원들과 함께 겪으면서 점점 가시적인 성과로 실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드디어 2022년도부터 흑자를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다.“어떤 사업이든 시행착오는 겪기 마련이지만 사실 그 시행착오가 상당히 뼈아팠다”는 김 대표는 시내 면세점을 철수하고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공항 중심의 면세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 대표의 노력과 직원들의 ‘일심동체’가 큰 힘이 됐다. 특히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 법규준수도 면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무엇보다 법규준수도 면에서 60점 만점에 60점을 받아 경쟁 업체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경복궁 면세점은 일찍이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에 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지난해 2097억 매출 달성…‘인천에어포트 어워즈’수상·납세자의 날 수상도경복궁 면세점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 입출국장면세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총 5개의 사업권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중견 1위 면세점이다. 2019년 매출액 882억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이 급감했다.대기업까지 운영을 포기한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에서 꾸준히 24시간 매장을 운영해 내외국인 출국 여객에 쇼핑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대기업 권역의 주류담배 매장을 2년간 운영 승계했으며 그 결과 2022년 기준 매출액 957억원, 100억원 영업이익 달성(전년대비 403.7%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2097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지난 3월에는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허를 따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최 ‘제8회 인천에어포트 어워즈’(ICN Awards)에서 우수 상업시설 부문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제58회 납세자의 날에는 인천공항본 부세관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말에는 김해공항세관장 표창도 받았다”며 “세관 업무 우수 협조와 함께 세관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게 돼 수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보세화물의 무결성을 위해 2023년 통합물류창고를 이전했고, 신규 통합 물류창고를 확보해 보세화물 관리가 수월해졌다”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보세판매장, 보세화물 운영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경복궁 면세점, “중소 중견기업의 리더로 자리매김해”“작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복궁 면세점은 지금은 대기업 못지않게 면세업의 글로벌 진출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자부합니다.”김 대표는 중소 중견기업으로는 최초로 인천자유뮤역지대에 정식으로 제2 통합 물류창고를 사용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태훈 대표는 “통합물류센터 정식 등록으로 사업 확장을 꽤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글로벌브랜드와 지속적인 접촉과 협업을 통해 영업을 더 강화할 계획임을 시사하기도 했다.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공항과의 관계, 고객 관계의 관계로 멈추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주류와 담배 판매가 주류가 돼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와 품목 다양화로 멈추지 않는 성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행정과 관련 “현재 관세청이 기업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어 많은 규제와 제제들이 완화됐다”면서 “면세업계의 개선책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높이 사야 할 마땅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다만 “2022년 9월 구매 한도 폐지와 면세 한도가 상향됐으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면세 한도로 내국인의 국내 소비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한국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면세 한도를 일부 완화 시켜달라”고 당부했다.김 대표는 “앞으로 여행객이 증가하면 대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냈던 노력처럼 다양한 매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대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고광효 관세청장, 미국에서 양자·다자 관세외교 펼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광효 관세청장이지난 9일 워싱턴 D.C.에 있는 미주개발은행(IDB) 본부에서 안나 마리아 이바네즈 부총재를 만나 통해 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안나 마리나 이바네즈 부총재와 업무협약 갱신을 통해 관세청의디지털 교육훈련 등 새로운 사업 내용을포함시켰다.관세청은 특히 이를 통해 중남미 지역의 관세행정 현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이어서 고 청장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본부를 방문해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국경 간 이동을 방지하고 무역 공급망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최신 공급망 관리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복궁 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핵심은 환경 파괴론적이기 보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며 트럼프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및 친환경 사업 관련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심은 친환경이냐 보다는 투자 유치가 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와 미국내 일자리가 느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현재 바이든 정권 행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서서히 높여 2032년에는 최대한 67%까지 시판되는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노조나 내연기관 산업의 반발로 2030년부터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이에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의 전통적인 내연차 기업 그리고 그들과 연계 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부양하는 제도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파괴론자라기 보다는 혹은 전기차에 대한 혐오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단가를 싸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서 그걸 소비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 라는 경제 부양 메커니즘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박 변호사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싼배터리로 더 길게 오래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면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사회가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소위 미국의 T회사나 I사 전기 트럭 같은 회사 이외에 현행 내연차 라인도 가지고 있는 우기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과 하이드브리드 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것 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본토 배터리 또는 전기차 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정권 변동에 따라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료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법부법인(유) 율촌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최준영 전문위원의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거래/통상에의 영향▲안정혜 변호사의신보호주의의 도래 및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임형주 변호사의국제 디지털 무역 시장의 실태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박주현 변호사의 미 대선이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역대 최저인0.72명으로 그치며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관세청은 저출산 육아대책으로 소속공무원이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지원하는내용의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중59%(3316명)가자녀를양육하고 있으며2자녀 이상양육 비율은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특히여성 공무원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49%(2730명)로,이는10년 전에 비해17%p증가한 수치이다.이 중58%(1585명)가40세 이하이며,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한편,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고충을 제기한사유중1위는자녀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8차례의간담회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연고지 근무를최우선으로배려해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임신 중이거나출산 후2년이내 공무원,저연령다자녀 양육 공무원,신혼부부또는난임치료 시술중인 공무원의비연고지로의 전보를유예하거나,연고지로전보 희망시 가장 우선하여 전보한다.아울러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를 시행해모성보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임신 중인 공무원이야간근무나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부서를이동할 수 있게 하고,육아휴직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2자녀 이상을양육하는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승진심사과정에서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승진에 있어우대한다.현행 '공무원임용령'개정(2024년 1월1일시행)에 따르면소속 기관장은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이 밖에도 관세청은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유연근무,연가,특별휴가,재택근무제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환경이조성되도록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초저출산 문제는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지속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CBAM지원센터 구축'으로 EU 수출 선제 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이하 인천세관)은 오늘(8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CBAM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시설군에서 생산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 부담금이 부과되어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지역의 CBAM 품목을 1000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 88개사를 조사한 결과 CBAM에 대해 잘 알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13개사에 불과하며, CBAM에 대해서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기업은 70개사로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에 앞서 우리 수출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인천세관은 'CBAM 지원센터'를 통해 인천세관 관내 중소기업에 ▲ CBAM 관련 정부지원 사업 안내 ▲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통관 애로 접수 및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4월 18일과 29일에 송도 미추홀타워서 인천무역협회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설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세관 누리집(incheoncustoms.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CBAM 지원센터'대표번호 (032-452-3632,3174)로 문의하면 된다.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 많은 중소기업이 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제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수출기업이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ATA 까르네?! -올림픽 취재 장비, 통관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2024년 올해는 4년마다 찾아오는 전 세계인의 축제, 하계 올림픽이 있는 해다. 서른세 번째 맞는 삼삼(33회) 올림픽은 7월 파리에서 개막된다. 항상 그랬듯 올림픽 기간에는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퍼포먼스와 주최국 프랑스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 위해 전 세계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이 대회 강령 ‘Venez partager’(와서 나누자)처럼.이때 언론 방송사가 가져온 방송 장비는 취재진과 같이 반입되는데, 관세법에 따라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그에 따른 관세 등 세금도 내야 한다. 대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들고 온 장비를 다시 가지고 나가야 한다.이때도 프랑스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들은 큰 부피와 중량의 장비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그 종류와 수가 매우 많다. 세계 각국에서 일시에 몰려드는 올림픽 물품에 대해 모두원칙적인 반입절차로 진행하게 된다면 아마도 세관은 마비되고 진짜 중요한 물품에 대한 통관은 소홀히 처리될 수도 있다.세금도 그렇다. 이렇게 일시 반입했다 이내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자질구레한 올림픽 물품에 대해 설령 세금을 거뒀어도 다시 돌려줘야 해 정부로서는 큰 실익이 없다.또는 처음부터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도 있긴 하다. 세금에 준하는 금액을 그 나라 정부에 담보로 맡기는 것이다. 출국할 대 돌려받기는 하나 일시 입출국하는 취재진으로서는 어쨌든 그만큼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무관세 신속통관이 가능한 ‘ATA 까르네’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게 있다. 이것만 있으면 취재차 들어가야 하는 나라에 물품을 반입할 때 통관을 위한 수입신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일을 다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도 수출신고 통관을 할 필요가 없다.애초 본국에서도 장비를 들고 나오고, 다시 가지고 들어갈 때 정식 수출입 통관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 절차가 생략된다. ‘ATA 까르네’가 그것이다. 거액의 현금 담보금준비나 언어소통의 문제, 통관절차의 복잡함 등 갖가지 불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법의 증서다.ATA 까르네(carnet)는 ATA협약 87개 가입국1)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는 데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와 담보금을 대신한다. 즉 잠깐 사용하기 위한 물품의 반출입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제도다.국내세관에서 수출 시 수출신고필증, 재수입 시에는 수입신고필증을 아우를 뿐 아니라, 수입국 세관에서 수입신고서 및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한다.1) 협약가입 국가: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걸쳐있는 총 87개국(참조: iccwbo.org/business-solutions/ata-carnet)혹여나 수입국에서 재수출이행 되지 않았을 때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또는 담보금을 대체하는 담보증서의 역할도 수행해 수입국 정부를 안심시킨다. 각국 세관이 ‘ATA 까르네’를 믿어주는 이유는 해외 재반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전 세계 상공회의소가 관세납부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행정력의 낭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ATA는 ‘임시 허가’를 뜻하는 프랑스어 ‘Admission Temporaire’와 영어 ‘Temporary Admission’의 머리글자를 합친 단어다. 여기에 수첩을 뜻하는 프랑스어 까르네(carnet)를 더해서 ‘무관세 통관서류첩’이라는 말이 된다. 일반 수입 물품에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과 달리, 수량과 가격 제한 없이 무관세 통관을 보장받는다.이렇듯 유용한 ATA 까르네는 비단 취재용 방송촬영 장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물품, 샘플, 스포츠 행사 참가, 기계?장비 테스트, 뮤지컬 등 각종 공연 장비와 해외 출장 물품 등 다양한 거래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일례로 여전히 해외 마케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전시회 참가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모두 참여하고자 할 때, 전시물품과 함께 이 증서를 발급받아 나가면 각 나라의 까다로운 통관심사도, 현금담보도 필요 없이 신속하게 각 나라의 전시회를 참가할 수 있게 된다.그렇지만 모든 물품에 대해 이 마법의 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 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발급된다. 수입국에서 소비되는 물품, 위험물,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일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2)그리고 ATA 까르네로 수입한 물품은 수입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승인 없이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이 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이며, 일부 국가에 한해 1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에서 발급하고 있다.작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대단한 과도기에 들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군에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 및 자체 기술 개발 등으로 우리의 수출실적이 예전만치 못하다. 기업들은 다시 한국의 유일 부가가치 창출 원인 수출에 취정회신(聚精會神)해야 한다. 이때 가용한 제도를 필요에 따라 적소에 모두 활용할 일이다.ATA 까르네 예시3)2), 3)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알리·테무서 구입 장식품 '기준초과 발암물질' 적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알릭익스프레스, 테무 등에서 판매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에서 일부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관세청 인천세관은 7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장신구 제품(귀걸이, 반지 등)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 중 96점(24%)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들 장신구는 배송료 포함 600원~4000원(평균 약 2000원)의 초저가 제품으로,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700배에 달하는 카드뮴과 납이 검출됐다.장신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귀걸이 37%(47점 검출), 반지 32%(23점 검출), 발찌 20%(8점 검출) 순이며,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27%(180점 중 48점 검출), 테무 20%(224점 중 48점 검출)이다.이번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 검출된 카드뮴과 납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가능 물질’이다.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금속으로 중독 시 호흡계, 신장계, 소화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인천세관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또한 카드뮴, 납이 검출된 96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국민께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장신구 제품을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세계免, 젠더리스 패션 ‘디젤 주얼리’ 면세 최초 단독 입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 면세점이 디젤 주얼리를 오프라인 매장을 처음 입점시켜 자유분방안 젠더리스(Genderless) 패션을 선보였다.신세계면세점이 7일 ‘디젤 주얼리(DIESEL JEWELRY)’를 면세 최초로 단독 입점시켰다고 밝혔다.디젤 주얼리가 면세점에 오프라인 매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세계면세점은 최근1990년대와 Y2K를 관통하는 ‘그런지 코어 룩’트렌드를 반영해 디젤 주얼리의 입점을 추진했다.1978년 레노 로소가 창립한 디젤(DIESEL)은 과거 작업복이나 일상복으로 여겨져 왔던 청바지를 비롯한 데님을 럭셔리 패션으로 끌어올린 브랜드로2020년부터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글렌 마틴스를 영입한 후 가장 선도적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주목받고 있다.디젤 주얼리는브랜드 특유의 과감하면서도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자유분방한 젠더리스패션을 이끌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양한 데님 진이나 자켓, 그래픽 패턴의 티셔츠와 팬츠 등과 잘 어우러져 더욱 인기다.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일본까지 원정 쇼핑하는 국내 2030소비자가 있을 정도.디젤 주얼리는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9층 워치 갤러리(Watch Gallery)존과 인천공항점 제2여객터미널 두 곳에 매장을 오픈했다.각 매장에서는 변색에 강한 견고한 스테인리스 스틸(Stainless Steel)소재로 제작된 디젤의 인기 제품 8종을 만나볼 수 있다.먼저 일본에서 연간 3만 개 판매기록을 보유한 반지 2종을 비롯해 독특한 매듭 디자인과 디젤 로고가 포인트로 각인된 팔찌 2종, 디젤의 심볼로 디자인된 펜던트가 눈길을 끄는 패션 목걸이 2종과 귀걸이 2종을 선보인다.신세계면세점과 디젤 주얼리는 이번 입점을 기념해 구매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구매고객 대상으로 어디에서나 휴대가 용이한 주얼리 파우치를 선착순 증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추진…축구장 266개 면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인천항 일대 축구장 266개 크기 땅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해수부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추가 지정 대상지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2천㎡)으로 총면적은 축구장 266개 크기인 190만㎡다.이는 기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인 내항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등지 196만㎡와 비슷한 규모다.앞서 해수부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 요구가 계속되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타당성을 검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인천해수청은 인천항을 수도권 관문 수입 항만에서 화물 수출 항만으로 육성하려면 자유무역지역 확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체를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 활동이 보장되고 관세 유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세금도 감면돼 인천항 물류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에 운영 중인 항만 배후단지는 추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발을 앞둔 컨테이너 부두와 항만 배후단지를 대상으로도 추가 지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