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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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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베트남 하노이세관 관세행정 '긴밀한 협력' 약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업무협력 강화및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12년‘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총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FTA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양 세관은FTA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제안하고,마약류 밀수출입등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전자상거래 시장의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26일까지 서울의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입국장및특송물류센터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우리나라의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이석문 세관장은“이번 회의를 통해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상호 협력해 우리기업의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1분기 마약류 142㎏ 단속…비대면 밀수 증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관세청은 올해 1분기 166건, 142㎏ 상당의 마약류 밀수를 단속했다고발표했다.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동기보다 단속 건수는 8% 증가, 중량은 14% 줄었다. 밀수경로는 국제우편 91건(55%), 특송화물 40건(24%), 여행자 34건(20%) 순이었다.단속 건수 기준 작년 같은 분기보다 여행자 밀수는 감소했으나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는 증가했다.관세청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으로 여행자 이용 마약 밀수 급증세가 주춤했다 설명했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세관에서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고 1분기 마약 밀수 동향을 점검했다.관세청은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으로 선체 하부 은닉 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을 확보하고 컨테이너 내부 은닉 마약 감시와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집권시, 한미 FTA상관없이 관세부과 가능성 언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미국 내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필요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상관없이 특정 분야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컨설팅업체인 울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에릭 알트바흐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중국담당 부차관보는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덴튼스 글로벌에서 열린 대선 관련 세미나에서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정책을 변경시키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시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일률 관세를 FTA 체결국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명확히하지 않았으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로 풀이된다.알트바흐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그가 고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유연하다"며 "이미 존재하는 협정이 있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그 창의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드시 막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태미 오버비 전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선임부회장도 "이는 전반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도 적용된다"며 "현존하는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한편 전략자문회사 덴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DGA)의 대관(對官) 업무 담당 파트너인 존 러셀은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트럼프는 과거 행동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DGA의 다른 대관 업무 담당 파트너인 샌더 루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11월 대선과 함께 치르는 총선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IRA에 명시된 청정에너지 투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그는 반도체법과 인프라법은 폐기하기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 발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은 23일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집은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1년동안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만103건)의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특송화물,국제우편물,여행자 통관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이외에도 통관,심사, FTA등관세행정6개 분야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사례집은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확인할 수 있으며,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관세청은 최근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앞으로24시간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AI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관세행정에불편함이 없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바이든, 중국 철강·알루미늄 고(高)관세 조치…한국 기업 영향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철강재의 초저가 덤핑에 대한 우려, 내수부진 등으로 수출로 우회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고환율 때문에 철강사들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조치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업계관계자는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맞는다고 해도 미국과 우리나라는 철강 무역에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수출 할당량을 대부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다소 적을 듯"이라고 설명했다.쿼터제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특정 상품을 수출입할 때 총량과 할당량 등 범위를 정하는 제도다.한국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인 '철강 232조'를 적용하자 고율 관세 대신 '쿼터 축소' 전략을 선택했다.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대(對)미 철강 수출 263만톤에 대한 무관세만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2017년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톤대로 축소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이처럼 '쿼터 축소' 전략을 택한 가운데 대미 철강 수출 263만톤에 대해서만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2015년에서 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2021년 200만톤대로 축소되기도 했다.미국 철강 수요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점도 제한적 영향 근거 중 하나다. 미국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년 300만톤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60만톤까지 줄었다.그러나 이처럼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부터 지속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국의 건설, 부동산 경기 위기가 지속되고 수요 급감이 이어져 재고가 쌓이고 있는 형국이다.중국은 해당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이 아닌 글로벌 각국에 철강재 수출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전세계 시장에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대거 유입이 지속되면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국내 철강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다.철강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판(조선용, 보일러용 등)수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새로운 시장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중국은 철강에 있어 내수 소비 이상으로 생산량이 많아 수출을 많이 한다"면서 "국내 판매 물량은 줄고 저렴한 중국산은 늘어나다 보니 남은 후판 물량은 수출로 돌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의 고관세 적용으로 수출이 막힌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권으로 수출물량이 확대 될 수 있어 철강회사의 시름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수시로 예의주시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경복궁 면세점,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경복궁 면세점이 지난 20일 부산역광장과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4년 제 10회 2024 부산 자원봉사축제(V-페스티벌)에 협찬사로 참여했다고 밝혔다.경복궁 면세점에 따르면 이번 부산자원봉사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22일부터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자원봉사축제인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걷기대회로 진행됐다.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최가 된 이번 행사에서 경복궁 면세점은 참석자들에게 친환경물티슈 등 행사용품을 기부하고 직원들도 걷기 대회 등 동반참여로 '세계자원봉사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기도 했다.김태훈 대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오는 10월 세계 최대 자원봉사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경복궁 면세점은 적극적으로 홍보 등 이벤트에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들어 수출 지난해 比 11.1% ↑…무역수지는 26억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대비 1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품 중 반도체가 43.3% 증가세를 보였고 승용차 역시 12.8%로 증가세를 보였다.관세청은 22일 4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수출은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입액은지난해 동기대비 385억 달러로 6.1%증가했으나무역수지는 26달러로 적자를 보였다.지난해(2023년)와 올해 조업일수는 15.5일로 같았으며 지난해 4월기준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 올해는 24억달러로 11.1% 증가했다.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가 지난해 대비 43.0% 상승했으며 승용차 역시 12.8% 상승했다. 석유제품(14.8%), 정밀기기(6.2%) 등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부품(-0.9%) 등은 감소했다.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16.3%로 3.6%p 증가했다.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2.8%, 중국이 9.0%, 베트남이 26.6%, 일본이 22.1%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14.2%)등 감소했다.특히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의 수출 비중은 49.2%를 기록했다.수입 주요품목은 전년동기대비 원유(43.0%), 반도체(18.2%), 가스(9.9%), 기계류(5.0%)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2.4%)는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이 24.8%가 증가했다.수입 주요국가는 미국(14.9%), 사우디아라비아(41.5%) 등은 증가했으나, 중국(-0.3%), 유럽연합(-12.7%), 일본(-0.3%) 등은 감소했다.지난해 동기대비 무역수지는 26억달러로 적자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공익관세사와 함께 '소상공인 수출지원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19일 청사10층 대회의실에서‘서울세관공익관세사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2월 체결한‘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서소상공인에 대한공익관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세관은 지난해공익관세사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FTA활용,품목분류,관세환급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이날서울세관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수출준비부터사후관리까지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또한,전화·이메일의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공익관세사의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이석문세관장은“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해결을 돕는전문가로서,보다 많은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있도록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미화 1만달러 초과 반입시 '세관 신고 필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해외여행객들은 미화 1만달러(한국 돈 1381만원)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휴대 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만약 여행객들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화폐를 가지고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조사의뢰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대구본부세관(김정 세관장)은 최근 해외여행객이 입·출국시 세관 등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19일 밝혔다.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주춤하던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추세가 많아짐에 따라 국내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대구세관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은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가공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또 한국인이 현지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가공식품(쿠키, 젤리 등)을 섭취하거나 구매할 경우에도 국내법(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며 동반가족 수에 따라 금액을 합산해 면세되지는않는다”고 설명했다.대구세관은 주류 2병(총용랑이 2L이하이고 총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필터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별도 면세(※출생년도 기준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제외)된다고 밝혔다.특히 3인 가족이 미화 1200달러 상당의 가방 1개를 구매하여 반입한 경우, 면세범위 800달러 초과로 과세대상이 된다.무엇보다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현금, 수표, 유가증권 등 모두 합산)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외국환신고를 하거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으면 되고, 그 외 용도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고 세관의 요구가 있을 시 신고필증을 제시하면 된다.외국환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적발될 경우에는 소지한 금액에 따라 과태료 처분(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동·식물, 수산 생물 및 육류 가공품, 과일류·묘목·화훼류 등 검역대상물품을 가지고 입국 하지 않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대구세관은 설명했다.대구세관은 해외여행객들이 해외 출·입국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이 여행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관 신고 규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세관, 미래산업(2차전지·리싸이클) 수출지원 적극 나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은18일 지역 미래 신성장산업2차전지 생산부품인양극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이엠을 방문했다.김정 세관장은 에코프로이엠에서 2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소통행보를 보였다.(주)에코프로이엠은 전기차,전동공구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용 양극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이번 현장방문은 전기차 시장이확대됨에따라 리튬이온2차전지 배터리 수요도 높아져 차세대 배터리 소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에코프로씨엔지,에코프로이노베이션,로지스틱스등 에코프로 계열사CEO와의 간담회를 통해 폐배터리를 이용한2차전지소재 리싸이클에 대한 기업지원방안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김정 세관장은 "지역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세관이 기업과함께 고민하겠다"면서 "종합보세구역,FTA및AEO제도를 활용해기업의수출경쟁력을향상시킬 수 있는실질적인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세행정수요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소통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