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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보다 재산과세 높고 개인소득과세 낮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우리나라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세재정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를 기록, 같은 시점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로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지만, 현재 한국은 조세부담률을 점차 끌어올리고 있다.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까지 올랐지만, 이후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는 등 비교적 평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17.3%였으나 2018년과 2019년에 모두 20.1%를 기록했다.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이 주요국에 비해 한국이 낮은 편이지만 유독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를 나타냈다.한국의 법인세수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개인소득세수의 GDP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못 미쳤다. 부가가치세수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게 집계됐다.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 27.7%를 기록해OECD 평균인 33.8%보다 낮게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2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해외에서의 콘텐츠 분쟁 조정…대안은?콘텐츠가 잘되면 어디에선가 비슷한 콘텐츠가 등장한다. 특히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는 경우, 전세계에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일을 도용, 표절, 모방, 침해라는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데, 비단 이러한 행태가 콘텐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삼성, 현대 그리고 엘지와 같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브랜드에 대하여도 이들의 상표를 모방한 유사 상품들이 꾸준히 쏟아지고 있고, 이들 제품의 외형을 모방한 디자인도 유행이다. 중국과 남미 등에서는 아직도 ‘대우(DAEWOO)’라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상표출원을 하거나, 가짜 상품에 도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저작권, 창작 즉시 권리 생겨콘텐츠의 경우 다른 지식재산권보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과 달리 출원이 없더라고, 창작을 한 즉시 권리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특히 이러한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닌 국제적인 보호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이 국제 협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관련된 국제 협약으로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있다. 대한민국은 1987년 세계저작권협약의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를 시작하고 있다.예를 들어 보자. 영국에 있는 작곡가가 자신의 작업실에서 신곡을 만든 경우에, 그 창작물은 한국 뿐 아니라 저작권협약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는 것이다. 물론 작곡가는 신곡이 만들어지는 즉시 그 곡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한다.물론 추후에 저작권 관련 이슈가 발생될 경우 해당 곡을 언제, 누가 작곡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다. 아무튼 콘텐츠는 필요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해당 국가에서 할 필요는 있지만, 등록이 없더라도 권리 발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저작물의 제호는 나라별로 저작권 보호 달라콘텐츠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특허와 관련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제품의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법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드물다. 그러나 상표와는 많은 관련성이 있다. 콘텐츠는 해당 작품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기능의 명칭을 저작물의 제호로 주로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암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어찌되었든, 저작물의 제호도 콘텐츠를 창작한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인 대상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에 따라 제호는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즉, 제호의 창작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하더라도 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와 다르게 프랑스는 제호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나라마다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부정한 경쟁을 방지하는 현지의 법률들에 따라 제호가 보호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주지한 영업 표지인 경우에만 보호를 하기에 완벽하지는 않다. 따라서 제호는 해당 국가에 상표로써 별도로 출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콘텐츠는 일단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임은 확실하고, 등록한 상표권이 있을 때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한류콘텐츠의 해외 도용사례들을 보면 해결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쉬울 것 같지 않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네시아에서 ‘별에서 온 그대’가 리메이크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그러나 방송국의 확인 결과, 리메이크를 허락한 적이 없는 단순 표절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판 ‘별그대’의 제목은 ‘까우 양 버라살 다리 빈땅(Kau Yang Berasal Dari Bintang)’으로 ‘별에서 온 그대’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안한 것이라고 한다.방송국이 인도네시아에 해당 저작물의 제호를 상표(그것도 현지어로)로 출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상표권을 주장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하여는 현지에서도 그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남자주인공이 400년 전 만난 여자와 똑같이 닮은 여자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 소녀가 스타가 되어 남자주인공의 옆집에 살게 되는 스토리, 그리고 특히 남자주인공이 옥비녀를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결국 현지에서도 ‘이건 너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기에 대한민국 방송국과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결국 조기 종영되었다고 한다. 인도네이사판 ‘별에서 온 그대’는 너무 똑같았기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최근 대한민국의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표절 문제도 중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윤식당’, ‘대단한 시집’, ‘히든싱어’를 비롯하여 ‘미운 오리 새끼’ 등이 중국에서 도용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도용당한 것인가.프로그램의 제목은 현지화가 되었을 것이고,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 포맷 자체’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 맞다. 따라서 아쉽지만 법률적으로는 도용당한 것이 아니기에 주장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방송 포맷은 현재까지 아이디어의 차원이어서 대다수의 국가에서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포맷을 카피한 중국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중국 방송이 방송의 전체적인 틀인 포맷을 베꼈으나(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진행 방식, 구성이 동일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표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도록 베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방송의 포맷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독일의 FRAPA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방송 포맷을 하나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전반적으로 ‘한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한류콘텐츠의 강세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는 일단 꾸준히 장을 잘 담그면 될 것이다.그리고 장독대에 똘똘한 ‘자물쇠(지식재산권 보호)’를 잘 걸어두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이 필요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과거에 일본 방송의 포맷을 열심히 베끼지 않았는가. 심지어 2000년대에도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를 그대로 카피한 ‘와피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변화가 무쌍한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단히 정진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1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한류 콘텐츠란 무엇인가?한류 콘텐츠, 아마도 90년대 후반부터 한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본격적으로는 2000년 초반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를 컨셉화하지 않았나 싶다.사실 한류 콘텐츠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삼국 시대에도 신라의 도검은 일본에서 많은 인기가 있었고,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인삼을 최고로 쳤다. 이 시절에는 심지어 바닷길을 통하여 아랍과의 무역도 활발했었다.과거의 한류 콘텐츠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유형물에 화체된 상태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유형물을 통해 주로 전달되던 과거와는 달리, 한류 콘텐츠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한류 콘텐츠라는 신조어는 참 독특하다. 일본식 작명인 한류에 전세계에 유례없는 콘텐츠라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결합하였다. 일단 한류와 콘텐츠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한류(韓流)는 영어로 “Korean Wave”라고도 한다.언제,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한류”를 대한민국과 관련된 물건(유형물 혹은 무형물)이 대한민국 이외의 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이라고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류를 대중문화만으로 좁혀서 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음악, 영화, 게임 등의 특정 무형물로 제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예를 들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새마을 운동을 벤치마킹하는 다른 국가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산업개발에 관련된 “한류 콘텐츠”가 부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류라는 단어는 합성된 신조어이다. 이의 기원을 위키피디아 등에서 찾아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류(韓流)의 “流”는 ‘무리 류’라는 한자다. 명사로는 질이나 속성이 비슷한 것들의 부류라는 뜻이다.이런 어떤 대상 뒤에 “~류”를 붙이는 작명은 일본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과거부터 특정한 국가의 문화가 타국에서 인기를 얻는 현상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일본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는 것을 “일류(日流)”라고 하였고, 대만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대류(台流)”라고도 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1999년이라고 한다.그 당시 대한민국 문화관광부는 우리 대중 음악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韓流-Song from Korea”라는 앨범을 기획하여 출시했다. 아무튼 한류라는 작명이 일본의 스타일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반일 감정으로 한류라는 단어의 사용을 폐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니 넘어가보자.콘텐츠(Contents)에 대한 세간의 정의는 흥미롭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콘텐츠를 정의하고 있다. 우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는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추가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과거에는 실연자의 직접적인 실연이나, 유형물(특히 서적)을 통하여만 콘텐츠가 주로 전달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다양한 매체에 저장된 형태로 대중들에게 전달된다. 과거의 문화 콘텐츠라면 그 나라의 독특한 의식주 문화, 특산물 등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문화콘텐츠는 전통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복합(의도적이든 아니든)되고 있다.국가 간의 문화 교류가 인터넷의 기술발달과 SNS의 일상화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콘텐츠 관련 사업가들, 정부 관계자들이 외국과의 콘텐츠 교류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실수가 아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콘텐츠를 “Contents”라는 영문으로 표현하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Contents”는 의미에 있어서 “News”는 “New”처럼 단순히 “Content”의 복수는 아니다. 콘텐츠는 책의 목차들, 공구 세트에 포함된 공구들와 같이 집합된 물건들(셀 수 있음)을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따라서 우리가 현재까지 콘텐츠라고 생각한 관념은 영문으로 콘텐트(Content)라고 해야 오해가 없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콘텐츠를 실제의 콘텐트를 대체하는 표준어로 지정했다. 짜장면이라는 단어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중들에 한정되어 많이 사용하기에, 표준어로 지정하더라도 외국인들과의 사용에 오해가 없다.어차피 그들에게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외국어에 불과하니 우리가 잘 정의하여 함께 사용하면 그만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독특한 한류 콘텐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정부는 한류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작년 7월에 “신한류로 전 세계 한류 열기 이어나간다”는 슬로건 아래에 신한류 진흥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이 있다.예를 들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컨설팅을 수년째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IP(특히 상표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슈퍼스타들의 발명과 특허 3편 제임스 카메룬, 조지 루카스, 링컨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본 편에서는 유명 뮤지션, 헐리우드 영화 감독, 나아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발명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발명은 관심에서 시작하며, 차별성의 유무로 완성된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특허의 등록이 더 수월하지는 아니하다.유명인들도 여느 발명가들과 다르지 않게,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포착된 문제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시킬 자신만의 고유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고, 특허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James Cameron _제임스 카메룬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 등으로 유명한 영화감독인 제임스 카메룬은 단순한 영화감독이 아니다. 아마 우리는 그를 탐험가라고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2012년에 단독으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바닷속인 챌린저 해연의 탐사를 하였고, 화성 탐사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NASA에 제공하기도 하였다.그의 바다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영화 “어비스(abyss)”를 촬영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영화가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무엇보다 기존의 해저 촬영 방식에 문제를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촬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용 프로펠러 수중 추진 장치(apparatus for propelling a user in an underwater environment)”를 개발하여 1989년에 특허(US Patent No. 4996938)를 받는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사회 시스템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그치곤 한다. 제임스 카메룬 감독의 경우 촬영 장비를 항상 모두 분해하여, 본인이 100% 장비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2022년에 개봉 예정인 아바타 2도 바다를 주제로 한다고 하니 기대해볼 만하다.George Lucas _조지 루카스스타워즈 시리즈로 널리 알려진 조지 루카스는 2012년 루카스필름을 약 40억 달러(약 4조 5000억원)에 디즈니에 매각했다.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매각을 결정하였고, 매각한 금액도 사회에 환원했다고 한다. 40년 간을 스타워즈로 충분히 시달렸기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그리고 1977년에 공개된 첫 작품인 스타워즈, 그 이후 작품인 제국의 역습, 제다이의 귀환 등에 등장한 오리지널 캐릭터의 판권을 아직도 조지 루카스의 소유라고 한다. 위에서 말하는 판권은 저작권과 상품화권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조지 루카스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부가 사업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스타워즈 시리즈의 제작을 시작할 때 그 누구도 그의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다.아무튼 기회는 찬스가 아니겠는가. 그는 감독으로서 최소한의 임금을 받는데 동의한 대신, 스타워즈를 이용한 상품화권리에 대한 수익을 상당히 배당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 부가사업의 가능성을 잘 알았던 조지 루카스가 그에게 큰 부를 안겨다주는 피규어들의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조지 루카스와 공동창작자들(Joe Johnston, Ralph McQuarrie)은 1979년에 ‘보바 펫’의 액션피규어 디자인을 출원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르게 디자인을 특허법의 영역에서 규정한다. 현재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베끼면 안된다. 디자인법과 별도로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있기 때문이다.Abraham Lincoln _아브라함 링컨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는 다양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미시시피 강 하구에서 물류를 운송하던 일을 했다고 한다.링컨은 항구의 얕은 곳에서 배가 운항할 때, 배가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 배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장치를 고안하여 특허(US Patent No. 6,469)를 받았다. 그의 특허를 요약하면, 배의 양쪽에 공기 주머니를 배치하여 부력을 증강시켜 배를 얕은 모래톱에서 뜨게 만든다는 것이다.그는 발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허 변호사로서 활동도 이어갔다고 한다. 링컨의 발명가로서의 ‘문제 해결 의지’는 그가 향후 미국 대통령으로서 흑인들의 인권을 해결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아무튼 미국은 19세기 중반에도 특허법이 존재하여 개인의 발명을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다. 조선은 이 당시 임금이 24대 헌종 때가 아닌가 한다. 동시대이나 서로가 참 달랐던 것 같다.참고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도 발명자가 있다. 링컨은 16대 미국 대통령이었고, 노무현도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이다. 둘다 변호사 출신이다. 노무현은 링컨과 같이 인권을 중시하였고, 격의 없는 소통을 한 대통령으로 대중의 기억에 남아 있다. 그는 2006년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 및 이의 운영 방법’이라는 특허의 발명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슈퍼스타들의 발명과 특허 2편 마이클 잭슨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라고 하나 그의 음악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래미에서 락 보컬상과 알앤비 보컬상을 동시에 수상한 그는 전대미문의 가수이다. 그는 음악 뿐만 아니라 댄스에 있어서도 독보적인 뮤지션이었다.그는 문워크라는 독특한 춤으로 전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어릴 적에 학예회나 수학여행은 동네에서 춤 좀 춘다는 친구들의 무대였다. 볼거리가 드물던 시절 친구들이 몇 달 피땀 흘려 연습한 춤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도 인기 있는 춤 중에 시대를 떠나 단연 손에 꼽히는 것이었다.무슨 말인가 하면, 마이클 잭슨의 춤 실력은 사람의 경지를 넘은 것이지만, 문워크라는 춤 자체는 인간이 죽어라 연습하면 뭐 되긴 되는 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가수로는 박남정 씨 그리고 박진영 씨가 마이클 잭슨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안무를 선보였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마이클잭슨이 창시한 독특한 댄스 중에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춤이 있다.따라하다가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춤이며, 무리하게 시도를 하면 주화입마에 사로잡혀 무사할 수 없는 춤이다. 그 춤은 마이클 잭슨이 창시한 일명 “린 댄스”이다. ‘Smooth Criminal’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춤이다. 두 발이 땅에 붙어 있는 채 상체와 하체가 함께 일직선으로 중력을 무시하며 기울어지는 동작이다.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음을 보는 순간 직감할 수 있음에도, 한번씩 따라해본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한다. 아무튼 이 춤의 비밀은 무엇일까? 다음의 사진의 붉은 원을 주목하길 바란다.보려고 노력하면 보인다더니, 마이클 잭슨 및 댄서들이 바닥에 설치된 작은 장치가 보인다. 아마도 특수하게 제작된 구두와 저 장치를 이용하여 몸을 지탱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마이클잭슨은 본 춤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독특하게 구성한 장치를 특허로도 출원했었다.미국 특허청(USPTO)에서 마이클 잭슨과 그의 안무가들이 출원한 특허의 내용을 찾아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이클 잭슨은 린 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인 신발과 바닥의 고정장치에 대한 특허를 1992년 6월 29일에 출원하였고 1993년 10월 26일에 등록을 받았다. 영상에 보이는 장치는 신발을 바닥에 고정하는 걸쇄로 추측되며, 다음의 도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측 그림은 마이클 잭슨이 신었던 구두의 모습이다. 밑창에 걸쇄를 임시로 고정하여 “린 댄스”를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발목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발목을 보호하는 형태의 구성도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2000년대 중반에 한국 가수인 장우혁 씨가 린 댄스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는데 특허 침해에 대한 이슈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장우혁 씨가 만약 마이클 잭슨이 특허 등록받은 장치와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린 댄스를 했거나, 혹은 장치 없이 자신의 몸으로 린 댄스를 추었다면 특허 침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장치를 이용했을 경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할 것인가?마이클 잭슨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라 국가마다 등록을 해야 하고,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다. 마이클 잭슨은 대한민국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고, 2005년에 연차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미국에서 소멸된 특허이다. 따라서 장우혁 씨가 설사 동일한 장치를 이용하여 그 시절에 린 댄스를 선보였다고 하더라도 특허 침해와는 무관하기에 특별한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특허의 대상이 되려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 필요하다. 고도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출원 시의 등록 가능성에서 논한다고 치자. 일단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어야 한다.특허법에서 말하는 “기술”이란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클 잭슨의 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기술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인데, 특허법에서 말하는 기술은 기예와는 구분된다. 즉, 기술은 구체성 이외에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그러나 마이클 잭슨의 춤이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이다. 특허받은 장치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이클 잭슨의 춤을 일반인들이 “객관적”으로 전수받아 시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마이클 잭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몸이 마이클 잭슨과 같지는 않은 것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런지.아무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법의 “기술”은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체득하고 있는 “기예”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전에도 다루었지만, 밴 헤일런의 태핑 기술 역시 인간의 기예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마이클 잭슨의 춤 역시 동일한 이유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그의 예술을 완성시켜주는 “장치”는 분명한 특허의 대상이다.자신의 기예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켜주는 장치를 특허로 보호받으려고 노력해볼 수도 있다. 특허가 예술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자. 특허는 예술을 간적접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디지털세 국제기준…‘설득할 시간’ 반년밖에 안 남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중반까지 디지털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만든다.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과 대응방안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다국적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협의를 거쳐왔다.다국적 IT 기업은 디지털 경제 특성을 이용해 시장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도 온라인 사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왔다.반면 현행 국제조세기준은 고정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기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국에서 발생하는 다국적 IT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했었다.OECD는 137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IF)를 통해 디지털세 과세기준으로 시장소재지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과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방안으로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IT기업의 국가별 매출에 따라 과세권을 배분하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들이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OECD는 2021년 중반까지 디지털세 세부 과세기준과 부과방안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입법조사처는 앞으로 OECD에서 디지털세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논의되는 과세기준 및 부과방안별로 국내 세수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들과의 공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슈퍼스타들의 발명과 특허 1편 밴 헤일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80년대 초등학교 시절 토요일만 되면 TV 앞에 앉아서 AFKN이 “잘” 나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었다. AFKN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기 때문에 티비가 잘 나오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 WWF에 헐크호건과 워리어가 나오는 날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 시절 AFKN은 어릴 적 외국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던 몇 안되던 수단이었다.AFKN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공군을 멋지게 자랑(?)하는 장면을 많이 내보냈는데, 그때 함께 나오던 노래가 정말 인상적이었다. 사실 그때에는 미국산 가수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초등학생이지라, 노래의 제목도 모르고 가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다.필자가 건즈앤로지즈, 메탈리카 그리고 엑스 재팬에 심취해 있던 고등학교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노래가 미국 밴드인 밴 헤일런(Van Halen)의 곡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래의 제목이 “Dreams”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세계 최고의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에디 밴 헤일런(Eddie Van Halen)이 만든 밴드가 바로 밴 헤일런이다. 마이클 잭슨의 명곡인 “Beat It”에서 기타를 담당했던 것도 에디 밴 헤일런이다. 그런 그가 2020년 10월 6일 후두암으로 향년 65세에 사망했다. 워낙 담배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긴 했다. 장남인 울프강이 아버지의 사망을 발표하였는데 울프강은 최근 아버지와 함께 밴 헤일런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였다.에디 밴 헤일런은 1955년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60년대에 LA로 이주를 하여 클래식 피아노를 쳤다고 하는데 상당한 수준으로 지역 대회에서 수상도 자주했다고 한다. 이후 기타를 연주하게 되면서 1970년대 중반에 친형인 드러머 알렉스 헤일런, 리드싱어인 고등학교 친구 데이빗 리 로스와 함께 본격적으로 록음악을 연주하는 팀을 결성하게 된다. 1978년 발매한 첫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19위에 올랐고, 그의 밴드는 록음악의 전성기였던 80년대와 90년대에 멋진 히트곡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록밴드가 된다.벤 헤일런은 “1984”을 출시하고 나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다. “1984” 앨범은 미국에서만 1000만장 이상이 팔렸고,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8000만장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Jump”가 수록된 앨범으로 “Jump”는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게 된다. 밴 헤일런은 2007년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에디 벤 헤일런은 1집부터 그만의 독보적인 태핑 기술을 선보였는데 사실 태핑 기술은 기존에도 존재했던 것이다. 양손 태핑은 라우드니스의 아키라 다카사키가 능숙하게 구사하여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타 테크닉인데, 에디 벤 헤일런은 기존에 존재하던 태핑 주법에 아밍, 얼터네이트 피킹, 레가토 피킹 등을 섞어 당시의 록음악 매니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만큼 그의 태핑 기술은 남달랐다.마치 기타와 그가 잘 다루었던 피아노 연주법을 결합한 듯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그는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락들을 이용해 동시에 기타의 지판을 때렸고, 이때 만들어진 다양한 화음은 기존의 연주에서 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기타 솔로에도 태핑을 섞어 독특한 솔로를 선보였는데, 피크를 사용하는 기타 솔로와 차별화된 신선한 느낌을 팬들에게 줄 수 있었다.에디 벤 헤일런은 자신의 필살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연주자의 몸과 수직을 이루게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훨씬 태핑 연주가 수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장치를 실제로 만들어서 꾸준히 테스트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가장 자신이 원하던 바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특허를 신청하기로 결정한다.그는 1985년 7월 30일에 미국 특허청(USPTO)에 특허(출원번호 US06/760,598)를 신청한다. 그가 출원한 특허는 “도면 1”의 사진과 같이 기타의 후면에 위치하여 연주자가 태핑을 할 때 기타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일반적으로 태핑이라는 기타 연주법을 수월하게 하기위해서는 기타와 연주자와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장치는 기타가 수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유로운 연주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본 특허는 1987년 4월 14일에 특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이 결정되었고, 2005년 7월 30일에 존속기간 만료가 되었고 현재는 누구나특허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 된 것이다. 발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은 고민 끝에 특허를 출원하게 된다.그리고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의 등록까지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발명이 본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이 든다. 그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특허까지 출원하면서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그들은 특허를 출원하였을까?에디 벤 헤일런의 경우에는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한 태핑 주법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싫어했다고 한다. 데뷔 전에는 무대 위에서 태핑주법으로 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등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연주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태핑 주법을 사랑했고, 독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특허는 악기의 연주법에 대하여 보호를 하지는 않는다. 축구 선수가 기가 막히게 공을 차는 방법을 발견하더라도 특허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에디벤 헤일런의 경우에도 그의 연주법이 특허로 보호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차선책으로 그는 가장 효율적으로 태핑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내었고 이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을까 한다.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그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였던 자신의 태핑 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그리고 심리적으로나마 보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음 호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특허에 대하여 다뤄보겠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국제변리사연맹 한국 이사· AI 엑셀러레이션회사 에이블러 대표·SBS콘텐츠 허브·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와이랩(YLAB) 법률자문 및 서울대학교 NCIA 법률고문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