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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국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의 심사 실무 변경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사업이 번창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항상 생각한다. 특히 앤드 유저가 일반 대중인 경우, 중국은 인구수에 따른 구매 매력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경우라면, 이미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 당했을 수도 있다. 중국 상표법은 ‘자국 내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만 보호’하기에 해외에서만 알려진 브랜드에 대하여 중국에서 보호받기가 어렵다.따라서 중국의 상표 브로커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다. 어쨌든 상표권을 부당하게 선점당한 경우, 중국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신청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불사용 취소신청이란우선 ‘불사용 취소신청’이 무엇인지 중국 규정을 살펴보자.불사용 취소신청은 중국지식산권국(CNIPA)에 중국상표권자의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이다.중국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연속해서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제3자는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국의 상표권자가 등록받은 상표를 신청 전 3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상표가 취소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다음과 같다.1. 반드시 연속해서 3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2. 3년 기간 계산은 불사용취소의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다.3. 상표법에서 인정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용의 요건이 엄격하다.4. 상표의 사용사실에는 통상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의 사용도 포함된다.5.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여 취소를 면할 수 있다.6. 불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상표권은 창작이 아닌 선택에 대하여 부여하는 권리이기에, 이와 같이 사용을 하지 않는 상표를 취소하여 사용자들의 상표 선택권을 늘리는 것이 상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그리고 그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 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10년간 보호되며 갱신을 신청하면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혹은 불사용으로 상표가 유지되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 상표법은 등록 상표를 무효,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중국의 상표법이 선등록주의를 취하고는 있으나.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제2자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아무튼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중국 등록상표권자는 사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 중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용의 기록이 있어야만 상표법상의 사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불사용 취소신청의 절차불사용 취소신청의 절차에 대하여는 중국의 상표법 실시조례 제66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중국지식산권국(CNIPA)이 상표권 취소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상표권리자에게 취소신청 사항을 통지한다.상표권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등록된 상표가 중국 내 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를 제출하는 불사용 취소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만약 2개월 이내 상표권 취소신청일로부터 3년간의 상표사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중국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게 된다.참고적으로,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제품을 유통했다고 하여도 불사용취소심판을 면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료의 제출은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손쉽게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알리바바나, 타오바오에 입점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오픈마켓에 남겨져있는 온라인 정보는 오프라인과 달리 조작이 쉽지 않아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된다.과거에는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상표를 꾸준히 선점해왔다. 그리고 한국 기업으로부터 불사용 취소신청을 청구당한 이후에, 자신들이 소유한 상표를 한국 기업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브로커들이 수익화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물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이슈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미 중국에 출원되어 등록된 상표들 중 3년 동안 중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외 주지 상표들을 파악하여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의도적으로 불사용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다.한국의 상표권자가 정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상하고, 신청을 제기한 이후 불사용 취소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불사용취소심판이 꾸준히 늘어난다면, 중국지식산권국(CNIPA)의 행정업무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최근에 개정된 중국 상표심사지침과 중국지식산권국(CNIPA)의 태도를 살펴보면, 불사용취소신청의 문서에는 상표 사용에 대한 조사 증거를 포함하여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반드시 명시될 것을 강조한다.그렇지 않으면 중국지식산권국(CNIPA)는 당사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불사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있으나, 신청인이 불사용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심판의 남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판단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작년 전세계에 납부한 세금 14조8천억원…한국 비중 8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삼성전자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납부한 세금이 지난해보다 3조원 이상 늘어난 약 15조원으로 나타났다.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11조1천억원)보다 33.3% 증가했다.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로, 지난해 약 11조8천억원을 국내에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이어 미주·유럽이 10%, 아시아 8%, 기타 2% 등이다.삼성전자의 국내 조세공과금 납부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지역별 매출은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35%)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매출이 50조3천억원(18%)으로 뒤를 이었고,중국 45조6천억원(16%), 한국 44조원(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15%) 등의 순이었다.지난해 삼성전자 국내외 임직원은 26만6천673명으로, 전년(26만7천937명)보다 소폭 줄었다. 국내에서는 임직원이 10만6천330명에서 11만1천126명으로 약 5천명 늘었으나, 해외 임직원 수가 16만1천607명에서 15만5천547명으로 감소했다.재생에너지 사용량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전년보다 31% 증가한 5천278GWh(기가와트시) 수준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는 2020년 미국과 유럽, 중국 지역 내 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데 이어 중남미, 서남아 지역 사업장에서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완료하겠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보고서에서 "현재 전 세계는 격변 속에 정치·경제·사회가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꾸준히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법에는 만장일치 미적용”…EU, 디지털세 반발 회원국 단속 위해 초강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유럽연합(EU)내에서 법인세율이 비교적 가벼운 나라들(경과세국)을 포함해 지구촌 137개국이 지난해 10월 원칙적으로 합의한 ‘디지털세’가 헝가리 등의 버티기로 다시 난항을 겪으면서 EU가 “만장일치 관행을 포기하고라도 밀어부치겠다”고 밝혔다.국제사회의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모든 국가들에서 거둔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과세(지구촌 최저한세)하는 필라2에 대해 반발해왔던 EU내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중에서 폴란드가 최근 찬성쪽으로 돌아섰지만, 남은 두 나라까지 설득해서 결정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단으로 해석됐다.아일랜드판 <인디펜던트>인 <아이리시 인디펜던트(www.independent.ie)>는 21일(더블린 현지 시각) “마이레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 EU 집행위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EU 세금 정책에 대해 회원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이 매체는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EU를 강력 지지하는 아일랜드 연정 파트너 정당) 피네 게일(Fine Gael)계 유럽의회 의원들이 아일랜드의 조세 자치권을 오랫동안 중시해온 아일랜드 정부와 잠재적 충돌 경로로 접어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아일랜드 피네 게일 정당 출신인 맥기네스 EU 집행위원은 지난 2020년부터 EU 금융서비스(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Union, FISMA) 총국에서 일해왔다.그는 구체적으로 “국가가 거부권을 남용해 다른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과반수 투표가 도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보도에 따르면, 전 유럽의회 부의장은 앞서 아일랜드의 거부권을 옹호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말 지구촌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EU 차원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등에 대한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척돼 왔다. 맥기네스 집행위원이 자국 정부 방침과 맞서게 해 아일랜드 정부가 지난해 다수결로 채택한 이른 바 ‘조세투명성법’ 차단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브뤼노 르 메이에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주 헝가리가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15%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11시간째 거부권을 행사하자 “EU 세법에 대한 국가 거부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필라2에 반발해온 회원국들을 어르고 달래온 EU가 이제 본격 채찍을 들고 압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폴란드가 반발회원그룹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다.폴란드는 EU가 자국에 360억 유로의 코로나19 자금 지원을 전격 승인하고 세계 최대 디지털기업인 구글을 대상으로 별도의 디지털세를 물리기로 합의한 뒤 15% 지구촌 최저한세(필라2) 조항에 서명했다.이에 헝가리가 즉각 국가 거부권을 공식화 하자 EU가 회원국의 개별 거부권을 EU 세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의 압박에 나선 것이다.이 매체는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미국 의회의 찬반양론도 지구촌이 디지털세에 빨리 합의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주요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디지털세가 급격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국제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일랜드 재무부가 연간 최대 20억 유로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기둥 1로 알려진 거래의 다른 부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공식 밝혀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한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대기업이 본사 소재지뿐아니라 매출을 많이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이 2024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OECD는 디지털세가 당초 수순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디지털세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주고, 나라마다 천차만별인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정한 것이 골자다.앞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같은 지구촌 플랫폼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이익을 얻어도 세금은 본사나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징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테크 공룡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경과세국에 서버를 두는 편법으로 법인세를 아껴왔다. 하지만 OECD가 지난해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를 공식 추인하는 데 성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가짜 명품을 구매한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떠할까?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아직도 대한민국은 위조품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관세청의 서울본부세관은 해외의 유명 상표인 샤넬, 루비이통 등을 부착한 총 6만 1000여점의 상품을 불법으로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4월 14일에 밝혔다. 정품 시가로는 1200억원 상당이라고 한다.이들은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수입 시에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처럼 위장한 이후, 별도로 주문한 상표를 국내에서 부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밀수업자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그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어떠할까? 흥미롭게도 미국 뉴욕의 한복판에서도 가짜 명품을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가면 심지어 노점에서 해외의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내지 의류, 신발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대한민국의 경우 노점이나 일반 상가에서 판매는 더 이상 쉽지 않아, SNS와 온라인으로 유통 경로가 이동되어 비밀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맨해튼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점상들이 호객행위를 통한 영업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과거에는 뉴욕경찰이 이러한 위조품 단속을 담당해왔으나, 2019년 뉴욕경찰의 강력한 단속에 대한 반발로 경찰의 권한이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 이후 뉴욕시의 소비자, 노동자보호부가 단속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찰과 달리 노점상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가짜 명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아무튼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이러한 가짜 상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를 구매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적절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다. 금번의 국내의 사건과 같이, 라벨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속칭 ‘라벨갈이’라고 한다.라벨갈이는 동대문과 창신동과 같이 영세한 업체들에게 위탁을 주어 새벽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몰래 이루어진다. 의류의 경우 일단 “MADE IN CHINA” 라벨을 달아 합법적으로 수입을 하고, 그 이후 1벌당 약 500원 정도의 공임을 들여, 홀치기(한 땀 박음질을 하여 쉽게 뜯어낼 수 있게 함)를 제거하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라벨갈이’가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도매상에게서 라벨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자신만의 라벨로 바꾸어 판매하기로 협의하고 고객에게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의류 판매자들이 동대문에서 물건을 사입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라벨갈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결국에는 ‘불법적인 라벨갈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판매자에게 협의없이 무단으로 라벨을 변경하는 경우, 혹은 타국에서 수입한 물품(특히 중국)을 유명 브랜드의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금번에 적발된 가짜 명품들이 바로 후자의 경우이다.이러한 가짜 명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상표권침해자들은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의 피해자는 상표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에 대한 고소는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는 상표권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발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얼마 전에 ‘솔로지옥’에 출연한 송지아의 경우는 어떠할까. 그녀는 언론을 통하여 본인의 가짜 명품 구매 행위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사죄를 하였으나 대중들은 그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처벌을 바라는 눈치다. 상당히 괘씸해 보였나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에 대한 법률상의 처벌 조항은 특별히 없다. 즉, 송지아가 가짜 명품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되지 않는다. 물론 재판매를 위하여 구매를 하고 실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만약 판매자가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속여서 송지아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어떠할 것인가? 이 경우 구매자인 송지아는 판매자를 형법상 사기로 고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지아는 짝퉁, 가품인 것을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판매자의 기망행위를 만족시키지 못하여,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어 보인다. 기망 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인데, 송지아의 사죄를 고려해볼 때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지는 않다.재미있는 점은 해외에서 가짜 명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경우다. 이 경우 관세법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량으로, 비상업적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 물품(전체 가격 600USD 이하) 품목 당 1개, 전체 2개의 가짜 상품을 반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 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의 배제) ①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3조에 따라 법 제235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은 품목당 1개, 전체 2개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물품이 낱개 판매가 가능하나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세트를 구성하는 단위물품을 기준으로 품목의 수를 적용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러시아의 지식재산권 전쟁이 시작되었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푸틴은 러시아를 전세계에서 ‘왕따’시키기로 결정한 모양이다.전쟁은 물리적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금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면전을 넘어서 많은 국가들 간의 지식재산권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은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예측했을 것이나 전쟁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 동원가능한 모든 제재와 보복수단을 강구하고 실현에 옮기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3월 6일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o. 299 “특허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 금액 계산 방법론(No. 299 On Amending item 2 of the Methodology of calculation of compensation)의 항목 2”를 수정하였다. 본 법령은 러시아에서 “비우호적 국가”의 권리자가 소유한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을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꾸준히 서방이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투자를 철수하고, 지지부진한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할 수 있는 보복 조치가 지식재산권까지 넓혀진 것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국영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일부 상표, 저작권에 대하여도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는 특정 상품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을 겨낭한 것이다.상표권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최근 러시아의 전매장을 셧다운하여 이슈가 되었던 맥도날드와 같은 브랜드를 러시아에서 아무나 도용하여 매장을 열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사용 금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브랜드 중에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도시락’ 라면이다.러시아에서 누구나 도시락 라면을 가짜 상표를 부탁하며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가 서방과의 협상카드 내지 나름의 성공적인 제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나 결코 현명한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구소련연방 이전의 경제적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렇다면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러시아가 규정한 47개의 비우호적인 국가는 ‘알바니아, 안도라, 앵귈라,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캐나다, 유럽 연합 회원국, 지브롤터, 영국, 아이슬란드, 일본,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뉴질랜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산마리노, 싱가포르, 대한민국, 스위스,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을 포함한다.대한민국의 기업들 중 러시아에서 현재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 있다면, 소송에서는 이기더라도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조치로 앞으로도 러시아에서 특허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직접 전개할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서 미래의 사업 계획을 그리는 기업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지식재산권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외국 자본 투입될 수 없어과거부터 전문가들은 러시아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행사가 쉽지 않음을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왔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보호를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왔던 것이다. 어찌되었거나 미국 등의 압박으로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개선을 하고 있다. 물론 중국 정부의 자국 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내부적인 결단도 없지는 않다. 아무튼 지식재산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국가에는 외국의 자본이 제대로 투입될 수가 없다.앞서가는 기술을 만들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보장받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될 수 있는 환경에서, 기업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결집된 무시되는, 핵심 기술이 그대로 도용되는 환경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카피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노력한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 도태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다.안 그래도 불안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보여준 러시아에 금번 법개정은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안정되지 못한 지식재산권 체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니, 어떤 기업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쉽게 전개할 수 없을 것이고, 러시아에 대한 투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은 뻔하다.사실 전쟁에 따른 특허권 효력의 철폐 내지 몰수는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금융자산의 몰수와 별도로 지식재산권의 효력상실 내지 몰수도 함께 취해지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유명한 사례가 독일의 바이엘사에 대한 것이다.프리드리히 바이엘(Friedrich Bayer)과 요한 프리드리히 베스코트(Johann Friedrich Weskott)는 1863년 8월 1일, 지금의 부퍼탈 지역에 지금의 바이엘사의 전신을 설립했었다. 1차 세계 대전이 1914년에 발발하면서 외국 자산과 시장에 의존도가 컸던 바이엘은 염료와 제약부문의 판매가 급감하여 큰 타격을 받게 된다.나아가 바이엘의 러시아 자회사는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몰수를 당했으며 미국에서는 1917년 특허권 및 상표권을 몰수당한다. 전쟁이 개시되면서 영국과 독일의 무역은 중단되었으며, 1914년 8월부터 영국은 자국 내에 남아 있던 독일 기업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하였다.그러나 금번 러시아의 조치는 전세계를 상대로 한 철없는 조치로 보여진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러시아에서 더 이상 코카콜라와 맥도날드가 없고, 유투브 내지 넷플릭스 서비스가 안된다면? 러시아는 이제 누구에게도 흥미있는 국가가 아닐 것 같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동 비즈니스를 위한 UAE의 상표권 관리 전략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중동의 재벌들이 살고 있다는 꿈의 도시, 두바이.두바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구성하는 7개의 토후국 중 하나로 UAE에서 가장 큰 도시다.사실 UAE의 수도는 우리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두바이가 아니라 아부다비로, 두바이에서 한시간 반 정도 사막을 열심히 달려야 나온다. UAE는 지금도 엄청난 산유국(세계 5위)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막강한 부를 자랑하며 성장한 국가이다. 과거의 UAE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토호국들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오일머니를 이용한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로 급락한 저유가를 경험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 마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인 2017년에는 재정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아무튼 천연자원에만 의지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현재까지도 주요산업은 석유 및 천연가스이지만 두바이를 필두로 관광, 금융산업 등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태양광발전, 석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인 UAE천연자원에만 의지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산업화를 지향함에 따라 UAE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사실 UAE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매우 열악했다.두바이를 포함한 UAE, 나아가 중동 국가에서 한국의 유명 제품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를 만나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 부품) 등을 모방한 중국산 가짜 상품이 특별한 제재없이, UAE를 거점으로 통관되어 주변국에 꾸준히 풀려왔었다.아무튼 UAE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과 세관의 허술한 단속으로 수많은 중국산 제품들이 UAE를 거쳐 수많은 주변 중동 국가로 뿌려졌던 것은 사실이고, 이는 안타깝지만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산업에 투자하기로 국가의 비전이 정해진 이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거와 같아서는 안된다. UAE는 지식재산권의 법률에 대한 재정도 1993년에 이르러서야 진행되었고, 별도의 정부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었다.그럼에도 국가 발전의 방향성과 궤를 맞추어 UAE는 다른 중동 국가들에 비하여 빠르게 지식재산권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그의 일환으로 최근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완료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식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아우르는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권이라고 할 수 있다.UAE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 연방법의 개정이다. 예를 들어, UAE의 상표에 관한 연방법은 3차원 상표, 홀로그램, 음향 상표에 대한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변화로 UAE는 2021년 9월 28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의 10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GCC(걸프협력회의)에 가입한 국가 중 바레인, 오만과 함께 시스템에 가입한 세번째 국가가 되었고,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 UAE에서 발효되었다.중동의 국가들이 아직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다양한 조약에 합류하기를 꺼려하는 와중에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한다.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이미 마드리드 시스템의 회원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기업이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경우, 국내의 기초출원(혹은 기초등록)에 근거하여 다양한 해외 지정국에 신속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그러나 과거 UAE를 지정할 수는 없었으나, 금번 가입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업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외 출원 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추후 상표갱신에 있어서도 현지에서 별도의 비용을 납부하는 갱신출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즉, 상표권 관리도 일원화가 된다. UAE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UAE를 지정하여 현지 대리인을 이용한 상표출원만이 가능했다.출원 전 유의사항그러나 이러한 흔히 말하는 UAE를 지정한 개별국 출원시 POA(위임장)에 대한 공인증 비용으로만 약 80~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마드리드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을 하더라도, 사전에 지정국에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현지대리인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국가마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규정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서 등록에 문제가 없는 상표라고 할지라도, 해당 국가에서의 구체적인 등록가능성에 대한 검색은 필요하다. UAE에 진출한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를 확보하여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을 실시하는 것은 아쉽지만 다소 요원해보인다. 그러나 상표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연세생활건강,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스냅테그, SBSCH 고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 시상식 개최…이진영 회계사 공로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이진영 회계법인 이정 대표회계사가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28일 이진영 회계사는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국제조세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공로상)을 수상했다.국제조세학술상(공로상)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국제조세연구와 국제조세 학술문화 창달에 남긴 업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진영 회계사는 13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서 2018 IFA Seoul Congress를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이외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학술상(2021년도 논문상)을 받았다.오윤 교수의 ‘OECD모델조세조약주석상 수익적 소유 개념 해석지침에 관한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 신주석상 수익적 소유자 해석지침을 우리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는 국내세법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의 원칙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국내세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김정홍 외국변호사의 ‘조세조약상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과 제도적 개선방안’은 일반적 상호합의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상호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날 신상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신진학술상(YIN Award)를 받았다.신상현 회계사의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제도 및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및 국제기구의 지급보증 용역과 관련한 이전가격 지침 등을 분석하고,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국세청 지급보증 용역과세의 당면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 1983년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국제조세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洪부총리 "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합리적 고려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디지털세 포함 업종의 특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필요하다."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7~18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영상으로 참석,디지털세 필라1 잔여 쟁점과 관련해 "후속 조치 논의도 신속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일명 '구글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으로,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하는 세금이다.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1호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G20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세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공조 강화, 취약국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회원국들은 세계 경제 회복은 계속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거시정책 전환 가능성,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공급망 차질 및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정책 공조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회원국들은 국가별 여건에 따른 정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잘 조율되고 소통된 거시정책'을 추진해가기로 합의했다.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에너지 가격 등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합의한 '백신접종률 70% 달성(2022년 중반)'과 글로벌 거버넌스 및 재원 보강 논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거시정책 정상화,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등 하방 위험 확대와 불균등 회복에 직면했다"며 거시정책의 적기 정상화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을 취약계층의 지원 강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 개선 노력을 강조했다.저탄소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가격 수단, 재정·규제 등 비(非)가격 수단을 망라한 최적의 정책 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협업으로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정책 제언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촉구했다.회원국들은 취약국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선 채무 재조정을 적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회복지속가능성 기금(RST)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하고, 회원국·비회원국들의 RST 및 빈곤감축기금(PRGT)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홍 부총리는 RST에 대한 9억 특별인출권(SDR)(약 12억 달러) 공여 및 PRGT에 대한 4천만 SDR(5천만 달러)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우리 경제력에 걸맞게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환원한다는 의미"라며 "지원 계획 발표가 다른 나라의 참여를 촉진하는 촉매가 되고 올해 G20 슬로건인 '함께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도로 열린 첫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다음 재무장관 회의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기재부는 "올해 G20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위험요인 관리, 자본흐름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글로벌 보건 협력 체계 개선과 재원 확충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이라며 "거시정책 공조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베일 벗은 디지털세 초안…부품 팔면 세금은 완제품 판매 국가에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디지털세 필라 1은 글로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이 이익이 발생하는 데 기여한 국가별로 쪼개고, 쪼갠 이익만큼 국가별로 과세권을 배분받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업의 본사나 지사 등이 속한 국가가 아니라 매출 발생 국가가 기준이 된다.다만, 어떤 유형의 매출을 어떤 기준에서 귀속할지 세부기준(매출귀속기준)은 미정이었는데 OECD는 최근 이에 대한 과세권의 관할(a Jurisdiction)과 세부기준 초안을 공개했다.초안에는 완제품, 구성품(부품), 서비스, 무형재산, 유형재산 별 귀속귀준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오는 18일까지 OECD 측에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내야 한다.◇ ‘최종소비자 위치’ 완제품부품의 매출기준OECD가 공개한 초안에서는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최종소비자의 위치를 판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과거에는 ‘기업이나 지사 등이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이 있었지만, 기업 모셔가기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국가들의 과세권이 지나치게 약화된 데다 디지털 플랫폼의 도래로 굳이 특정 국가에 회사를 차리지 않더라도 물건 파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졌다.이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디지털세로 한국 입장에서는 그런 만큼 제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완제품이나 부품(반도체 등)이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완제품 매출의 경우 제품을 최종적으로 구매한 소비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당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가 과세권을 갖는다.최종소비자의 배송주소나 소매점 주소가 위치한 국가,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가 매출과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귀속되는 판단 지표로 제시됐다. 신뢰할 만한 지표는 기업의 거래가 얼마나 신뢰로운지 검증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적, 상업적 의무 등에 따라 입수한 정보로 검증한다. 거래를 하면 영수증을 주고 받는데 이러한 식의 증빙을 통해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Draft Model Rules for Nexus and Revenue Sourcing [자료=OECD]" width="550" xtype="photo">부품의 경우 부품이 단순히 팔리는 장소가 아니라 부품이 조립되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장소가 매출귀속국가가 된다.예를 들어 한국 부품 기업이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브라질 공장에 부품을 팔지만 부품을 조립해 만든 완제품이 독일에서 팔렸다면 한국 부품 기업은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따라서 부품 매출은 완제품이 어디서 팔렸는지 완제품의 판단지표로 최종소비자의 위치(매출이 발생한 국가)를 판단하게 된다.다만, 부품은 이런 저런 목적에서 팔리다보면 위의 기준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발견한 잔여 배출은 글로벌 배분지표(The Global Allocation Key)에 따라 매출을 국가별로 쪼갠다.서비스는 장소기반서비스광고서비스온라인중개서비스교통서비스고객보상프로그램금융B2C서비스B2B서비스 등으로 분류해 각각의 매출이 어떻게 국가별로 쪼개지는지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진 장소의 국가가 과세권을 부여받으며, 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있는 장소 또는 각종 증빙에 따라 고객 등의 위치(국가)를 판별하게 된다.현재 소비재의 경우 국내 광고 매출의 절반 가량이 유튜브로 집행되고, 포털로도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온라인 광고의 경우 시청자의 사용자 정보, 온라인 뷰어의 위치, 시청자가 사용하는 기기의 IP주소 및 기타 신뢰할만한 지표 등이 매출이 귀속되는 판단 기준이다.영화, 드라마 같은 디지털 상품이나 콘텐츠도 기준은 온라인 광고의 일부 비슷하나 판매자의 위치 기준에 대한 판단지표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무형자산은 라이선스, 판매, 양도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관할에서 발생하며, 매출 귀속 기준은 무형자산이 완제품과 연계된 경우 최종 소비자가 라이선스 사용권자, 구매자 또는 기타 양수인으로부터 완제품을 받은 장소가 된다.무형자산이 저작권 등과 관계된 경우 최종 소비자의 사용자 정보청구서 수신 주소사용 기기의 지리상 위치사용 기기의 IP 주소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해당 무형자산을 판 소매점의 장소 그리고 기타 믿을 만한 지표다.유형자산의 경우 부동산이 대표적인데 유형자산의 주소상 국가 또는 유형자산 사용권을 부여한 국가 등이다.◇ 4월 중순까지 최종 마무리 작업다자협정 체결 ‘올해 중순’디지털세 대상은 채굴업과 규제 금융업을 제외한 다국적 기업 중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이면서 이익률이 10%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상이다.100만 유로(약 13~14억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있다면, 전세계에서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어마운트A)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디지털세를 거둘 수 있다.특정 국가에서 돈 벌 가치를 창출했다면(과세연계점, Nexus), 그 국가도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과세 배분권이 있다고 보는 논리다.다만, 연간 GDP가 400억유로 미만인 소규모 국가의 경우 과세연계점 요건을 25만 유로로 두어 가랑비에 옷 젖듯 누수되는 세금을 방지하도록 했다.이 초과 이익을 어마운트A 또는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액이라고 부르는데 위 그림은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국회 입법조사처가 통상이익을 뺀 초과이익에 대한 배분율은 25%다.기재부는 올해 중순 예정된 필라 1 다자협정 체결 일정에 맞춰 2~3월 사이 필라 1 적용기준(제외업종 등), 과세표준, 분쟁해결절차, 다자협정안·모델규정 골격에 대해 논의한다.3~4월에는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이중과세제거, 원천징수세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집행에 착수할 방침이다.또한, 필라 1과 같이 이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의 이행체계 및 원천지국 과세규칙 모델규정 초안·주석서에 관한 서면공청회 자료도 상반기 중 공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디지털 자산의 시대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대가 열릴 것인가. 지난 3월 3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아내이자 가수인 그라임스가 20분 만에 65억을 벌었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의 후광을 등에 입고 벌었다고도 하지만 우리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욕구와 이를 해결해주는 기술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그라임스는 ‘워 님프(War Nymph)’라는 제목의 디지털 자산(그림) 10개를 온라인 경매에 부쳤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경매가 시작된지 20분 만에 모두 낙찰이 되었다. 본 그림에 대하여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화성 우주여행을 상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혹은 새로운 우주 인류의 탄생을 논한다는 종교적인 관점도 있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첫번째, 이제는 디지털 자산의 제작과 판매가 매우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가 있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손쉽게 디지털 자산의 창작을 할 수 있다. 어도비에서 창작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쇼피파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쇼피파이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하다.쇼피파이는 12월부터 디지털 자산의 판매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사의 베타서비스를 런칭할 것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작 및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꾸준히 런칭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오픈씨(OpenSea), 라리블(Rarible)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두번째,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이다. 거부감도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가 있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 자체가 돈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은 디지털 미술품인 자산을 존재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NFT란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어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할 수 있는 가상의 토큰(Token)이 되는 것이다. 혹자는 토큰이라는 의미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비트코인도 현재까지 화폐로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으니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아무튼 미술품에 NFT가 적용된 디지털 자산은 화폐가 아닌 자산이기에 그 가치를 누구도 정할 수가 없고 시장의 수요에 따라 가치가 매겨질 뿐이다.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비트코인과 달리 대체할 수도 없다. 그라임스의 미술품 경매는 사람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수요를 입증해주었다. 왜 그러한 가격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의 좁은 안목으로는 현대 미술품이 왜 그 가격인지 이해해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디지털 자산 창출에 주목해야 할 기업은 어디?수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최근의 미국 주식 시장을 함께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도비(Adobe)다. 일단 최근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보자.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14개의 대형 기술주에 대하여 낮은 투자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마도 내년 미국 중앙은행(FED)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경우 벨류에이션(기업의 실적에 대비한 주가의 수준)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유로 보인다.아무튼 JP모건의 이러한 투자의견만이 주된 이유는 아니겠으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테슬라는고점 대비 약 25%가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약 20% 하락하였다. 특히나, 금리 상승에 유독 취약한 소프트웨어 회사들(즉, 나름 프리미엄을 받던 고성장 회사들)이 꾸준히 급락 중이다. 오토데스크, 세일즈포스도 급락 중이고,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어도비 이용해 디지털 자산 창출하는 구독자 늘어날 것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어도비는 단순히 PDF를 읽거나 가공하게 해주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아니다. 디지털 자산 창출에 있어서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어도비도 12월 16일에 실적 발표(실적 전망치)를 하면서 상당히 급락했다. 어도비는 충실하게 구독해주는 글로벌 유저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매출의 대부분은 구독료이기 때문에 경기가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어도비의 경쟁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향후 경쟁사가 생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현재 누구를 경쟁사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물론 앞서 언급한 디지털 자산을 창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향후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큰 재미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어도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창출하는 구독자들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현시점에서 충분하다고 보인다.어도비가 재미있는 이유는 시장의 조정에 따라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은 많았지만, 스스로의 실적으로 급락을 한 적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금번 급락도 실적 발표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으로 폭락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과거에 어도비의 주가 하락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말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3번이나 단행하여 금리가 급등할 때 어도비는 26%가 폭락했었고, 코로나 때에도 거의 25%가 폭락했었다. 올해 초반에도 금리 인상의 우려로 20%정도가 급락했었다.그러나 실적으로 하락한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금번 어도비의 주가 폭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디지털 자산의 시대에서 구독자들에게 편리한 디지털 자산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로 어도비가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자.[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현) 연세생활건강, 레페리,아이스크림키즈,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