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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제작 배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천안시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을 제작해 배부했다.2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은 지난달 18일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뽑힌 성실납세자 400명 중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 200명에게 배부됐다.2022년 지방세 안내 탁상달력 앞면은 해당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표시했으며 뒷면은 지방세 관련 궁금한 사항과 세금의 종류, 세율, 납세의무자 등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졌다.또한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캐릭터 7가지 천안프렌즈를 활용해 친근감을 더했고 천안의 명소,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함께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청주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명에 비대면 표창패 전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청주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표창했다.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성실납세자 표창에 따른 시상식은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특별지침에 따라 취소되어 비대면으로 표창패를 전달했다.표창 대상자는 청주시 내에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 5명을 구청에서 추천 받아 선정하고, 2020년 지방세(국세제외) 1억원 이상 납부한 개인으로서 현재 체납이 없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 5명을 선정했다.청주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하여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우대시책을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개정 시행령 시행 전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그 부모와 함께 K전자(주)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동작세무서장은 원고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5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후 동작세무서장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일부 직권취소하였는데, 위 부과처분 중 직권취소 되고 남은 부분을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또한 동작세무서장은 소외인이 2016년 1월 1일 K전자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2. 관련규정 및 최근 대법원 판례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등을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증여재산가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위 규정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하여 그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다.그런데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는 모법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한 바 있다.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두39635 판결이 사건 2015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인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소외인의 금전 무상대여로 2016년 1월 1일 원고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근거로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어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위 증여일 당시에는 아직 위 시행령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위한 일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4. 검토 및 평가상증세법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2014년 개정 이전은 물론 2014년 개정에서도 모두 주주 등이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가액증가분의 계산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거래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었다.이에 대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상증세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 19693,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35695 각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2021년 11월 기고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 문제” 참고).상증세법은 2015년 개정되면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5조의5를 신설하였는데, 그 제1항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그러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제34조의4는 2016년 2월 5일에서야 시행되었고, 그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위 시행령을 그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소외인의 금전 무상대여로 2016년 1월 1일 원고에 대한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근거로 하고 당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던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이에 대법원은 위 증여일 당시에는 아직 2016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2016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위한 일부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조세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령이 계속 적용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은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효력 발생 이후에 완성되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 참조)할 것이므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하겠다.한편, 상증세법이 2015년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조항과 관련한 그 동안의 논란이 더 이상 생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여러 판단을 종합해보면, 과세당국이 주주의 실제 이익과 그에 대한 입증 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무사 시험 특정감사 방해?…특감직전 핵심 관계자 초고속 공로연수 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세무사 시험 2차 시험 부당 채점 의혹 관련 특정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정감사 착수 직전 채점업무 핵심관계자가 연차 휴가를 내고 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으로확인됐다.해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세무사 시험의 채점 행정을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특정감사의 핵심 관계자다.그는 현재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하여출근을 하지 않고있어감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본지>는 지난 21일 산업인력공단에서 세무사 시험 채점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능력평가국 중앙채점센터 K모 부장이 사직했다는 정보를 입수, 24일 공단 측에 확인했으나현재는 휴가와 공로연수를 신청한 상태지아직 사직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연차휴가 중이며,휴가가 끝나면내년 1월 1일 부터 1년동안 연수에 들어갔다가12월 31일에 정년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직을 희망하는 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승인 의혹가장 큰 의문은 공단이 왜 특감 직전에 서둘러 휴가와 장기간의 공로연수를처리했느냐는 것이다.K모 부장은 세무사 시험 관련 채점과 관련된 행정을 총괄하며, 시험 채점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적인 사안을 아는 핵심 실무자다.따라서 올해 세무사 시험만이 아니라 이전의 세무사 시험에서 어떻게 채점과 관련된업무가 진행되는지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이력을 아는 인물이기에 특정감사에서 결코 배제돼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공단 측은 K모 부장은 직접 채점을 한 것이 아니라 채점 관련된 행정을 담당했고후속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감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많아봐야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인수인계기간 동안 후속 담당자가 K모 부장이 다년 간 처리해온 세무사 시험 업무의 이력을 모두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공단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는 예정되로 진행되고 있고, 감사관련 자료제출은 채점센터 직원이 수행중이라고 밝혔다.아울러고용노동부 감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필요한 감사요구 사항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K모 부장은 올해 연말 까지 연차휴가를신청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를신청했다. 공단 측 공로연수 운영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로연수 기간은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내년 말까지 공로연수를 신청한 것이 맞다면, K모 부장의 나이는 올해로 만 59세이며, 6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란 셈이 된다. 상반기 출생자는 당해 6월 30일 퇴직, 하반기 출생자는 12월 31일 퇴직이기 때문이다.현재 세무사 시험은 부정 의혹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고용노동부가 급히 특정감사 결정을 내린 것도 이와 연관이 있다.따라서 감사의 핵심 대상자인 K모 부장의 경우 휴가와 연수가신청됐다고 해도 이를 반려하고 직무배제 시켜 감사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합당하다.공단 외부의 징계업무 담당자는 “언론의 주목까지 받는 대형 감사사건의 경우 감사 대상자가 전출, 휴가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자는 이를 반려하고 직무에서 배제시켜 감사 및 인사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만일 공로연수를 신청했다고 해도 반려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빠진 특정감사앞서 고용노동부는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했지만, K모 부장의 휴가로 김빠진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공단은 정부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기는 하나,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에 소속 구성원들의 본질은 사기업 민간인이다.하지만 핵심 관계자가 빠진 특정감사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 진 만큼 손해배상이나 수사의뢰에 해당하는 증거물 수집 및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공로연수가 시작되면 일단 직원 신분이 유지되기에 이사장 권한으로 감사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코로나 19 상황임을 감안해 재택근무 등 외부활동으로 공로연수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게다가 공로연수로 빠지는 순간 직급별 TO에서 빠지고, 소속 부서도 없는 말그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말년병장이 되기에 통제력을 갖춘 감사를 장담하기 어렵다.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K모 부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제기마저 가능한 상태다.◇ 안개 낀 후채점 여부공단은 매년 세무사 시험을 치르면서 과도한 난이도 조절 급락으로 발생한 억울한 실력자들을 위해 후채점을 치러 왔다.하지만 올해 세무사 시험은 아직 후채점 과정을 하지 않고 있다.노동부 감사가 착수되면서 채점 관련 업무가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후채점 여부도 감사 종료 후 결정될 전망이다.공단 측은 “현재 감사를 받기 때문에 후채점 업무는 진행될 수 없으며, 감사 종료 후 어떻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免, 김포공항 면세점 운영권 확보...신세계免는 인천공항 면세점 면적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롯데면세점과 그랜드관광호텔면세점을 각각김포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운영권을허가했다.롯데면세점은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 선정 본입찰에 참여해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이번 특허 심사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최소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 차례 운영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연장을 한다면 최소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관세청이 진행한 '2021년 제7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출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고, 그랜드관광호텔은 대구국제공항출국장과 입국장보세판매장에서 허가를 받았다.또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출국장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매장 면적도571㎡ 증가됐다. 경복궁 면세점도400㎡ 증가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체재의(量體裁衣)] 데이터산업법 제정, 정보주체의 권리는 여전히 공백이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소위 데이터기본법이라 불리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약칭: 데이터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동법은 ‘데이터기본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데이터 산업 진흥법(이영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안을 종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대안이 밝히고 있듯이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로써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 유무와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과 국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는 항상 남아 있다.데이터에 대한 권리 VS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데이터 경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누구를 데이터의 권리자로 인정해 줄 것이냐이다. 즉, 재산권의 문제인데,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재산권의 기본은 ‘소유권’인데 우리 민법은 소유권에 관하여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소유물이란 ‘물건’을 객체로 하는데 민법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과 동산 두 종류이다.그런데 데이터는 유체물도 자연력도 모두 아니다.따라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없다. 관련 부처도 데이터의 개념과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소유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법무부)거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에 대한 배제성도 없으므로 데이터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점유를 전제로 한 유치권, 질권 등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법원행정처)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민법이 아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서 인정받아왔다.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소재를 갱신·검증·보충하는데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데이터베이스제작자라고 한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복제·배포·방송·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과는 다른 권리체계로 구성되는 셈이고, 그 권리체계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재산상 권리는 달리 인정되지 못한다(개인정보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및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론이다).데이터산업법에 따른 권리체계데이터산업법도 이러한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동법은 ‘데이터생산자’, ‘데이터산업’, ‘데이터사업자’ 등을 구별한다.①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데이터생산자’,②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데이터산업’,③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데이터사업자’라 한다.즉, 데이터 생산 단계와 유통·거래·활용 단계를 구분하여 전자는 데이터생산자, 후자는 데이터사업자로 각각 구분하는 모양새다.한편, 동법은 데이터자산을 데이터생산자의 권리로만 제한하였다. 데이터자산이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산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라고 규정한 것이다. 결국 데이터산업법이 제정되었지만 데이터사업자 또는 데이터의 소재가 된 개인정보의 주체의 재산상 권리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데이터사업자는 유통 또는 거래 수수료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정보주체는 그야말로 ‘원유’만 제공하는 결과로서 과거 저작권법에서 논의되던 쟁점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 보장데이터산업법은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특수한 관계를 여전히 조화시키지 못했다. 지금까지 데이터와 관련해 산업 측면에서 접근한 법률은 없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차원에서 산업까지 포괄하는 데에 여러 한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제도로써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럼에도 동법은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데이터사업자 권리의 구체적 근거는 무엇인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느 단계까지 귀속시킬 것인지(개인정보는 1차 생산, 2차 가공 또는 가명처리, 재가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얼마든지 가공될 수 있다)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개인정보 보호법이든 데이터산업법이든 개인정보주체의 재산상 권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산업법 논의 과정을 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관할하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본법안 등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리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주체의 재산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그 근거를 만들고 데이터산업법이 원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가 깔끔하게 정리되고 그 안에서 모든 권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처럼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시스템에 참여할 동기와 유인이 발생하고 시스템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 데이터산업법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하루빨리 데이터 경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정안을 기대한다.[프로필] 문병윤법률사무소 수영 대표변호사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사시 54회(사법연수원 44기) 국회 보건복지위 행정안전위 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원 "차명계좌, 비실명 금융자산 아니다...90% 과세 위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수사당국의 수사나 금감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계좌로 확인된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과세관청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금융회사를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이경훈 송민경 부장판사)는 23일 시중 은행 5곳과 증권사 1곳이 지방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세 징수 취소 소송과 법인세 징수 취소 소송 총 5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90%(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99%)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명의인 실명계좌면 이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왔으나 2017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놨다.금융위는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보도자료를 내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로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해석에 따라 과세 당국은 2018년 이후 금융사들에 각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 9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통보했고, 금융사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총 다섯 건으로 진행된 소송에서 1심은 대부분 금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한 증권사가 낸 소송에서는 과세 당국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춰 각 계좌의 금융자산이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엄격해석의 원칙이란 조세 법규를 유추하거나 확장 해석해 납세 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의 주장에 의하면 종중·동문회 등의 총무가 회비를 자신 계좌로 관리하는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에 쓸 목적으로 상대 배우자 급여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3자의 계좌에 송금한 경우 등 불법적 목적 없이 이뤄지는 차명계좌도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비실명 금융자산이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금융실명법상 근거가 없다고도 해석했다.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다섯 건의 소송 중 세 건은 소득세, 두 건은 법인세를 둘러싼 소송이었다. 법인세 소송 두 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차명으로 보유한 계좌를 두고 제기됐다.한편 금융 당국이 2017년 비실명 금융자산의 기준 해석을 변경한 것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차등 세율 90%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감에서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아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연말정산] "아는만큼 환급받는다"…연말정산 Q&A 모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23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과 그간 자주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본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많은 납세자의 궁금증이 모인 Q&A를 정리해봤다.Q.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A.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한다.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Q.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A.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선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Q.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Q.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A.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다.또한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된다.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A.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기고, 연령 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다.Q.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A.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Q.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A.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Q.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A.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Q.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A.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Q.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A.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Q.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A.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A.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 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이때 세액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150만원이다.Q.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A.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Q.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A.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Q. 2021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A.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Q.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가A.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는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Q.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나A.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되는 간소화자료 조회 및 개별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속 근로자 전체가 아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을 희망하는 근로자만 신청하면 된다.Q. 회사가 연말정산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나A.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로서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에게도 일괄제공 PDF파일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단 회사의 선택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도 동시에 제공되는 것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다.회사가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며,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고도화...‘원스톱’으로 처리하세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정산 관련 앞으로근로자가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근로자의 제공 동의만 있다면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해 이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면 된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근로자는 2022년 1월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해 2022년 1월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단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명단 공개...체납액 1조 29억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23일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기준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들이다.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1인 평균 체납액으로 따지면 38억 원에 해당한다.명단공개자 261명 중올해 최초 명단 공개자는 21명이다. 재공개자는 240명이며, 개인은 175명, 법인은 86개 업체다.최초공개자 중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위반을 한 사례도 있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업체에 한해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반입이 간으하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A사가 입주업체 명의로 고춧가루 혼합물을 반입신고 한 것이 걸린 것이다. 이에 수입신고 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했다.이외에도 농산물 가공업체 C사는 중국산 건고추를 수입해 이 중 일부 물량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전량 사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 했다. 이 후 부정하게 환급한 것이 적발돼 과다하게 받은 환급금을 추징했고, 이를 미납하여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체납액은 총 836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94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2차 납세의무자로서 개인과 법인이 동시에 신규 공개명단에 포함되었다.체납액 5~10억 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원의 40%을 차지한다.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은 69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 기준 29%로, 77명이 해당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78%를 차지하는데, 이는 787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 기준 42%를 차지해 109명이 체납했고, 금액기준 12%(1176억 원)를 차지했다.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률 상향을 추진하여, 현행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국번없이 125다. 인터넷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서울세관 체납관리과와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