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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817만명…영업제한 62만명 2개월 납부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이 영세율 적용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올해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올랐다.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는 28일까지 조기 지급한다.영세사업자의 경우도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5일까지 지급한다.국세청은 신고 도움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자신고·납부 요령, 신고 시 유의사항, 세법개정 사항 등을 담은 신고안내 매뉴얼과 사례로 배우는 업종별 전자·서면 신고서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다.또한, 신고기간 중 지자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도움창구(서울 제외, 76곳)를 별도 설치 운영한다.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재현 관세청장, 새해 맞아 현충원 참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 4일 오후 임인년 새해를 맞아 관세청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 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이어 방명록에 '임인년 새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적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뉴스톡톡] 해외에서 쓰던 물품 국내 반입시 과세·면세 기준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이사를 하면, 사용했던 물품, 자동차, TV 등을 모두 버리기엔 아깝다. 그래서 자신이 사용했던 물품에 대해서 통관 신고 절차를 거치고, 국내에 반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품에 대해 면세가 될 수도 있고,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만약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과도한 과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장관 부인이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는데, 당시 이 물품에 대해서 별도의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그 때 논점은 ’판매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자가사용의 목적‘이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이처럼 이사화물제도의 관세 및 면세 기준은 외국 주거 기간, 동반자의 가족, 자가사용물품 등인지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이사화물 통관 절차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영상을 접목하여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이사물품 통관이란?‘이사물품 통관’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입국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다.즉,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해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세관에 물품내역 신고를 하고,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서울세관 이사화물과에서 해상 이사화물 건수는 20년도 기준 전국의 73%이고 올해 8월까지도 73%이다. 그만큼 해외 주재원 인사시기, 유학생 방학기간 시기에 많은 양의 이사화물 통관을 처리하고 있다.이사물품 통관은 크게 <서류접수 → 이사물품 검사 → 전산등록 → 수입신고필증 발행→ 출고> 순으로 이뤄진다. 자동차를 통관할 때는 세금납부와 임시번호판 배부 절차가 추가된다.◈ 가정용 사용 물품만 ‘면세’하지만 이사화물로 인정되려면 기준이 있다.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다. 여기에 더해 입국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이어야 한다. 또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한다.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과 자동차, 선박, 개당 과세가격 500만원 이상의 보석 등은 필수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한다.여기에서 ‘가족 수’, ‘거주이전의 사유’, ‘이사자의 직업’ 등에 따라서 면세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해서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서류 제출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이사자’와 ‘단기체류자’의 기준을 알아보자.◈ ‘단기체류자’ or ‘이사자’‘이사자’란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복수국적자 모두 해당된다. 다만, 기준은 각각 다르다.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의미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다.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가족을 동반할 경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기준에 포함된다.복수국적자는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국적을 모두 소유한 자를 뜻하는데,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해서 1년 이상 거주했고, 또 향후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외국에서 6개월 거주했거나, 한국에서 6개월 거주할 자여야 한다.단기체류자도 ’우리나라 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 둘다 해당되지만, 기준은 다르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한 자가 해당한다. 단기체류자는 해외거주를 임대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마찬가지로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포함)도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1년 미만 거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만약 가족을 동반했다면, 우리나라 국민·외국인·재외영주권자·시민권자 외국 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해야 한다.◈ ’동반가족‘의 의미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다. 가족은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족이다.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이런 조건에 갖추지 않더라도, 이사자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함께 거주했다면 동반가족에 포함된다.예를 들면, 이사자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6개월 X 2/3은 4개월이다. 즉, 이사자가 6개월 거주 기간 동안 4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면 동반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거주기간 계산...입국기준 vs 물품 도착 기준?그렇다면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기준 또는 방식도 있어야 한다. 이사물품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지, 입국일이 기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 계산법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다.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확인한다.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외국 거주기간 중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민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한다.◈ 무조건 과세되는 물품이 있다고?얼마나 사용했던, 가족 수가 몇 명이던 간에 무조건 과세가 붙는 물품이 있다. 선박, 항공기는 일반인들이 보통 가지고 오는 물품은 아니지만, 자동차와 같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은 제외한다.보석, 진주, 상아 등과 같은 제품도 개당 500만원 이상이면 세금이 붙는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할 만한 물품인데 3개월 미만으로 사용했으면 세금 부과 대상이다. 또한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한다면 이 또한 세금이 붙는다.◈ 가족 수에 따라 면세 물품 수량 달라진다!가족 수에 따라서 인정수량만 면세되는 물품이 있다. 내구성 가정용품이라 하는데,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한다.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은 포함 안된다. 가족 수가 1~2명이면 5개, 3~4명이면 6개, 5~8명이면 7개, 9명 이상이면 8개만 면세된다.◈ 반입 불가 물품! 무조건 알아야 한다당연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은 안된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등도 안된다.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이거나,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반입 불가하다.◈ 우리의 필수품, 자동차 면세 요건은?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사물품 자동차의 인정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차대번호(VIN)가 ’K’로 시작하는데, 만약 ‘K’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산 자동차와 동일하게 세금부과 대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된 현대 소나타는 똑같이 세금 부과 대상이다.또한 10인 이하 차량으로 제작된 자동차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다. 이사자 가구당 1대의 자동차고, 이사자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해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자동차가 국내 항구에 도착해야 한다.세금은 과세가격의 약 26%로, 현재는 개별소비세가 3.5%로 일시 하향되어 26%보다는 낮을 것이다. 이는 개략적이기 때문에 운임, 보험료, 환율 등에 따라 상이하다.◈ 전동킥보드...이제는 면세 대상이번에 달라진 것도 있다. 이동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전동킥보드’도 필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본래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해 필수과세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필수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악기 같은 경우는 ‘전문연주자‘ 증빙 필수그랜드 피아노도 과세 대상인데, 예외는 있다. 만약 직업이 피아노와 관련있거나, 전공이 피아노면 이사물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가 붙는다. 전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전문연주자 증빙서류‘ 또는 ’피아노 전공‘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 국내 음악전공 학위증 소지만으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반드시 해외 체류기간 중에 해당악기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학교에서 해당 악기를 전공해야 한다.◈ 신고 안하면 벌금은 얼마?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 타인에게 의뢰받아서 반입하거나, 개인용, 가정용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또한 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거나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다면 가산세가 붙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4일 청 내 주요 간부들과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임 서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국민이 편안한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6천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기후예산 관리기능 강화…헛 쓰이는 돈 막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기후예산 관리와 운용, 재정정책 그리고 예산집행평가 조직을 새로 신설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소폭 증편한 것으로 새로운 기능 추가는 아니며, 기존 기능을 강화한 조치다.기재부는 예산실에 기후환경예산과를 신설하고 장기전략국 내 기후대응전략과를 신설한다.기후환경예산과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지원 등 새로운 재정분야가 생겨나고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현재 고용환경예산과는 모든 환경 기능을 기후환경예산과에 넘겨주고 고용예산과로 개편된다.기후환경예산과의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 방향 수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분야 예산의 종합조정 ▲예산기금과 관련된 환경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환경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환경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관련 협의조정과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운영 등이다.이에 따라 사회예산심의관 밑에 두는 과는 기존 4개과에서 고용예산과를 수석으로 교육예산과, 문화예산과, 기후환경예산과, 총사업비관리과로 5개로 늘어난다.장기전략국 내 신설되는 기후대응전략과는 기후대응기금 운용 및 탄소중립 재정정책 수립조정을 총괄하며, 과장(4급) 1명을 포함해 복수직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7급 1명이 순증된 조직이다.세부적으로는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조정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개선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검토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후대응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조정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등을 맡는다.이밖에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밑에 있었던 지역예산과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역예산과가 담당하는 지자체 복지사업과 중앙과 지자체간 안전재난 대응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사례금도 필요경비로 인정…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경영권 양도로 발생된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쟁점금액 지급 관련 증빙으로 제시한 경영권 양수양도 약정서 등에서 피상속인이 경영권을 쟁점금액(90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점과 피상속인 계좌 인출내역서에 약정서 작성일(2009.7.21.) 이후 68억5000만원이 대체출금된 것으로 나타난 것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였던 A씨가 2016.4.15. 쟁점법인 경영권을 B씨(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양도하였으나 ‘2016년 귀속 종소세’ 신고할 때 쟁점소득을 신고 누락하였다.이에 대해 A씨는 2019.6.19. 2016년 귀속 종소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소득에서 쟁점법인 경영권 취득가액인 9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와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2020.11.18. 세무조사를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A씨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B씨가 세무조사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승인한 후 2021.2.17.부터 2021.3.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해 잼점소득을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그맹ㄱ의 실제 지급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기타소득에 가산한 후 2021.3.1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소세를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 B씨는 쟁점소득은 사례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경비를 개산공제하여 종소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적어도 법률의 개정 이전까지는 당해 경영권이나 임면권의 매매는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당해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당한 매매의 대상이고 그 권리가액은 출연된 재산에 기초한 배타적인 무형의 권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필요경비가 공제되어야 함이 법의 목적에 부합됨에도 처분청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이 건 종소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게 청구인 주장이다.반면 처분청은 쟁점소득이 관련 법리와 관련 사례를 보더라도 사례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필요경비 개산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영리법인의 경우 대주주 등이 그 보유주식이나 지분권을 양고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양도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이와 같은 주식 등의 양도는 ‘소득세법’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또한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앞서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사례금인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 또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게 처분청 판단이다.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에 있어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그 지위 등을 타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데 대한 대가로 수취한 쟁점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 중 사례금인지 아니면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소득을 사례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소득은 금액의 크기로 볼 때 이를 역무의 제공이나 사무처리의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고, 당해 금액의 결정은 쟁점법인의 자산상태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며,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 단지 매매거래의 당사자일 뿐이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신설된 법률 이전까지는 합법적인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매매당사자중 일방이 매매계약이라는 법률행위의 완결을 위하여 타방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법률적인 책무의 이행을 두고 어느 일방의 의뢰나 부탁에 의한 역무나 사무처리로 볼 수 없는 등에 근거하여 보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에 기초한 권리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러한 권리의 양도인 기타소득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 실제 지출된 원가의 존부에 상관없이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특별규정)되고 만일 실제로 80%를 초과하여 지출된 경우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청구인의 당초 수정신고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21부3662, 2021.12.21.)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500명의 세무사와 함께하는 플랫폼 '세모장부', 무엇이 다를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와 세무사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위법 시비에 휘말린 가운데, ‘세모장부’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생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소상공인 경영관리 플랫폼인 세모장부는 증빙자료 자동 수집 및 연동 기능을 통해 소상공인과 세무사 간의 세무 업무를 혁신하고 있다.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최웅철 세무사는 “그 동안 세금 신고 기간에 한꺼번에 몰아서 전달되는 증빙자료로 인해 업무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모장부를 활용해 증빙자료를 빠르게 취합하여 딜레이 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세모장부는 매일 수집되는 고객의 증빙자료를 연결된 세무사에게 자동으로 연동시켜 고객의 증빙자료 취합과 업무 과중화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세모장부 관계자는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렴한 기장료가 아니라 기장료 이상의 가치 있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며, “IT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세무사들도 고객에게 보다 가치 있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세모장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세모장부는 세무 업무 중개에 따른 수수료가 없고 세무사가 양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잡한 세무업무를 혁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세모장부를 통하여 사업장의 매입/매출 등의 경영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증빙자료 전달 과정이 간소화되어 누락 방지를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무사 입장에서는 고객의 세무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과 세무사 간의 윈-윈(win-win)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러한 평가를 증명하듯, 많은 세무/회계 전문가가 세모장부와 파트너십을 맺어 세모주치의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세모주치의는 최정만 세무사, 박정수 세무사, 이원정 회계사, 김정환 세무사, 김동균 세무사, 정국현 세무사, 서영주 세무사, 강경연 세무사, 이충국 세무사, 김영림 세무사, 박상륜 세무사, 김우진 세무사, 김조겸 세무사, 박혜선 세무사, 홍석원 세무사, 신상협 세무사, 임소라 세무사, 최웅철 세무사, 남성옥 세무사, 김인숙 세무사, 모현혜 세무사, 박지은 세무사, 신예진 세무사, 신효진 세무사, 염정희 세무사, 이규상 세무사 등 전국 5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세모장부와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최저한세 도입 ‘딸깍’…7일 삼일회계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세미나가 열린다.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신년 국립 현충원 참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시무식을 마친 후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국립 현충원에 참배했다.김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임인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 취임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로 납세자 대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이 강서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여러분 가슴으로 납세자를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이 강서서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세심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도 대사업자,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능적인 탈세는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이 강서서장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린 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