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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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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1월 수출, 전년比 15.2% 증가...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2022년 첫 1월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15.2%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수출은 553억 달러, 수입 602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수출은 15.2% 증가하고, 수입은 35.5% 증가했다. 하지만무역수지 4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1월수출(480억 달러)보다15.2% 증가해 73.1억 달러가 올랐고, 수입은 작년(444억 달러) 35.5% 증가해 157.6억 달러가 증가했다.작년보다 수입이 증가해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1월 무역수지는 3567억 달러로 흑자였다. 하지만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하면서 -488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조업일수를 작년과 비교해보면작년보다 수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22.5일, 2022년 기준 22일을 감안하면 일평균수출액이 2021년 1월엔 21.3억 달러, 2022년 1월엔 25.1억 달러를 기록해17.8%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 설명절 근무부서 현장 방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설 연휴 첫날인 29일(토) 직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방문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국경감시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최능하 세관장은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 여객터미널 및 인천항 감시부서를 방문해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연휴기간 중에도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지시했다.특히, 수출입 업체가 긴급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능하 세관장은 명절 연휴에도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을 뒤로한 채 근무하는 3백여 명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1. 사안의 개요원고는 2005년 7월 19일 K도시개발 주식회사(K도시개발)와 사이에, 용인시 소재 임야 2필지(이 사건 토지)를 대금 27,090,1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과 잔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가 K도시개발에 대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계약). 다만,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및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음을 감안하여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K도시개발이 신탁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었다. 원고는 같은 날 B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99%지분에 관하여 K도시개발을 수익자로 하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원고는 2005년 9월 20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5년 7월 19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합계액인 692,715,400원, 양도소득금액을 258,256,782원, 과세표준을 255,756,782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 2월 28일 K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나머지 1% 지분에 관하여 B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A도시개발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09년 1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역삼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매매잔대금이 모두 지급된 2006년 2월 28일이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함에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 3월 2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5,362,860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3,156,006,9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관련법령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제3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2호). 한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 본문에서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토지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법 제103조 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제2호) 등을 들고 있다.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51518 판결매매계약체결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괄호 부분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그 단서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예정신고를 한 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예정신고를 한 양도소득 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더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4. 검토 및 평가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다음날인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진행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양도인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아니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은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부터 진행하게 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9776 판결).원고와 A도시개발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상태에 있었다. 이와 같이 무효인 상태에서 비록 원고가 2006년 2월 28일 K도시개발로부터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09년 1월 30일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그 다음 연도인 2010년 5월 31일까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나. 부과제척기간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둔 용인시 소재 2필지 토지(별건 토지)가 더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게 2005년 7월 19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던 별건 토지를 K도시개발에 매도하고 2006년 2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있었고, 2009년 1월 30일 별건 토지가 포함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원고는 2005년 9월 19일 소외인 명의로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는데, 역삼세무서장은 역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시기가 2006. 2. 28.이고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3월 13일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소외인은 명의수탁자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소외인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가 된 상태였다.이에 이 사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신고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2)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참조),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 이외에 동일한 과세연도에 추가로 양도한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미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한 자산의 양도소득과 추가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별건 토지도 양도하였으므로 각각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별건 토지에 대한 소외인의 예정신고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 및 별건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총괄하는 양도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은 원고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되고 2010년 6월 1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예정신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별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0년 6월 1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3월 2일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안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결과 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보이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원심과 같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김용주 법률사무소 런 대표변호사 (현)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감사 (전)사단법인 한국프로배구연맹 감사 (현)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School ofLaw(Visiting Scholar in Taxation)[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통상임금 또 하나의 이슈 ‘고정연장수당’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연장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쟁점이 된 사례(2020다224739, 2021.11.11. 선고)를 살펴보고자 한다.1.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2.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성피고는 1994년 3월 경 이전까지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 위 ‘시간외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되었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 동안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평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 2005년 3월 1일부터 대체로 월급제였다고 보이는 사무직 근로자들의 잔업에 대한 보상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에서 다시 위 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에서 ‘시간외수당’으로 환원된 점, 2006년 3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는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기본급으로 흡수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같은 수당이 계속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특히 ‘2013년 급여기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실제의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그 20%에 해당하는 월 32시간을 평일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다.피고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 000을 비롯한 피고의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 000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이유 있다.3. 인사관리상 시사점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을 의미한다. 즉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현재 많은 사무직의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고정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건의 경우 명칭은 고정시간외수당이지만 그 수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왔고 최초에는 그 성격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으로 본 것이다.즉, 최초에는 통상임금 성격의 금품이었는데 명칭만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향후 기업들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임금설계를 하여 법적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수입기업의 가격신고 관리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관세의 확정방법관세의 확정방법에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자인 수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다. 부과고지 방식이란 세관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여행자휴대품 등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부과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가격신고란?가격신고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하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말한다.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사항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당해 수입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세액 및 합계액을 역시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관세의 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가격신고는 결국 관세액을 결정하는 한 요소로서 과세가격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세관은 이를 검증하여 관세액을 확정하게 된다.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성실하고 정확한 가격신고가 있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동 가격신고에는 과세가격결정방법의 결정근거가 되는 거래상황, 가격결정 방법 및 과세가격 계산내역 등이 포함되며 가격신고서는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이용한다.가격신고의 대상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엔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조 ①).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수입물품이 가격신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과세누락의 우려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도 가격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행정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정부조달물품▶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종량세 적용물품(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잠정 및 확정 가격신고수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까지 가격이 확정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조정할 금액이 수입 이후에 결정되거나 동남아산 원유와 같이 거래 가격이 계약 당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동산 원유가격과 연동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 신고를 할 수 없다.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으로 정산신고를 하여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추가납부 시에는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명목뿐인 가격신고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관세법 제27조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직접 가격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무역거래 당사자인 수입자(납세의무자)가 거래내용 및 거래가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관세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가격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이는 관세사가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서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매우 형식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가격신고제도가 이런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과세가격 결정시 가장 중요한 가격신고를 관리하는 세관도 납세의무자도 관세사도 가격신고 제도를 명목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세관당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들도 자신이 납부하는 세액이 제대로 된 과세가격에 근거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인지 수시로 확인하여 자료를 구비하여 두는 세심한 관리가 절실하다.[프로필]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경제학박사(국제상무전공)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비즈니스학과 겸임교수 전) 남경관세사무소 대표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팀장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전) 미국 워싱턴DC 대형로펌 스텝토앤드존슨 파견근무[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준공 허가된 공유매립지도 사용목적 없이 매각 땐 분리과세대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가 항만시설용부지로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토지가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111필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의 토지로 구분한 후 2020.9.16. 청구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합계를 부과고지하였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쟁점토지는 항만시설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항 토지에 해당하고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쟁점토지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었고, 이 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항만시설용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 또 쟁점토지는 접근항로를 준설하면서 준설토를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청구법인은 강조했다.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부채감축 정책에 따라 쟁점 토지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고,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2025년 11월까지는 항만시설로서 사용되어야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단순히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매각계약체결 이후부터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항만시설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계획도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하고 설명했다.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 사업진행 없이 접근항로를 유지관리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접근항로의 유지관리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증거 없이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직접공사의 시행 및 관리운영에 구체적 사업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처분청 설명이다.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년 4월 11일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허가 뒤 소유권등기를 한 후, 2016년 7월 15일 매각공고를 내고서 2018년 3월 26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6월 3일 매각을 완료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 이후부터는 항만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의 당초 매립목적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항만시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건축행위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1지0866, 2022.01.13.)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며느리·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오랫동안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시고 산 며느리나 사위는 앞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31일 올해부터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동거 주택 상속공제란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제도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주어지지만, 법령상 특례를 두어 일부 예외도 인정하고 있다.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이 아닌 제3자로부터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지분을 소수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준다.다만 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다.예컨대 15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산 A씨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하자.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르면 A씨의 배우자가 공동 상속 주택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 A씨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같은 세대원인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이미 주택을 1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한 가족이 같은 세대 내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상속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기재부는 "법령상 상속인과 피상속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상속인의 배우자까지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 그리고 문화콘텐츠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지난 호에서 ‘BTS’와 ‘오징어 게임’ 등 K문화콘텐츠의 세계적 흥행에 대해 다뤄보았다. K대중문화콘텐츠는 국민 1인당 GDP 4만달러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가장 현실적고 내공있는 무기로 보인다.이 무기를 세계 확산에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고도화는 물론이려니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하고 있는 WTO 다자간 협약인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지역협정인 FTA 등 국제통상규범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나아가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방식으로도 꽤 세련돼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협정의 적용대상인 “문화콘텐츠”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와 함께 유사하게 언급되는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보는 것은 문제풀이의 첫 단계로 시작해야 할 일이다.문화서비스? 상품? 콘텐츠?‘문화’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포괄적 개념이라 한마디로 설명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 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 UNESCO가 출간한 ‘Culture, trade and globalization: questions and answers’에서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다.이에 따르면 “문화상품”(Cultural goods)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어, 상징 및 생활 방식을 전달하는 소비재(Consumer goods)를 말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즐겁게(entertain)하며, 집단 정체성을 구축하고 문화적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적 또는 집단적 창의성의 결과(따라서 저작권 기반)인 문화상품은 산업 과정과 전 세계 배포를 통해 재생산되고 향상된다. 문화상품으로는 책, 잡지, 멀티미디어 제품, 소프트웨어, 레코드, 영화, 비디오, 시청각 프로그램, 공예 및 패션 디자인이 있다.반면,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란 문화적 관심이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부, 민간 등 영역에서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문화적 관행을 위한 전반적인 조치와 지원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공연 및 문화 행사 홍보, 문화 정보 및 보존(도서관, 문서 센터 및 박물관)이 있으며, 무료 또는 상업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문화서비스에는 ⑴극장, 오케스트라, 서커스 등 공연서비스 ⑵출판, 뉴스, 커뮤니케이션 ⑶영화,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 및 홈 비디오의 배포, 더빙 및 인쇄 복제, 영화 전시, 케이블, 위성 및 방송시설 또는 영화관의 소유권 및 운영과 같은 제작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시청각서비스 ⑷도서관 서비스, 기록 보관소, 박물관 및 기타 서비스가 있다.이렇게 서비스를 정의하고 나누고 있지만 사실 엄격히 구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영화필름이 그러하다. 영화필름은 상품이다. 상품은 HS를 부여받고 수입국 국경(관세선)을 통과할 때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된 영화필름은 극장이나 방송국 송출을 통해 상영(방영)되므로 이는 영화 상영서비스(시청각 서비스) 즉, 서비스가 된다. 다시 말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서비스협상(협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므로 혼란스럽다. 이는 다음 호에 기술할 국경 간 서비스 공급(Mode 1)에 있어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문화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다양하지만 현재 무역문화서비스에 대한 공통되고 단일화된 세계적 정의는 없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무형의 “문화서비스”(Cultural services)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얼마든지 무역의 대상이 되므로 유형의 “문화상품”(Cultural goods)을 아울러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화상품”(Cultural products)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란 게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웹툰, 음악, 공연, 뮤지컬, 축제, 테마파크 등과 같이 문화적 자산을 상품화함으로써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 상품을 일컫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1). 코로나19로 봉쇄된 환경에서 급신장한 OTT(Over-The-Top) 서비스2) 등 디지털 온라인 기술과 시장의 발달, 확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손색없는 고부가가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1)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홈페이지2) over-the-top 용어에서 top은 TV 셋톱 박스(set-top box)를 뜻한다. OTT 서비스는 초기에 셋톱 박스를 통해 케이블 또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광대역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해져 이를 토대로 개방된 인터넷을 통하여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확장되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용)서비스 분류 및 한계다자간이든 양자간이든, 나라간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협상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통일적 분류체계가 있어야 한다. WTO란 옥동자를 낳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이전까지의 협상에서는 무역의 대상으로 오직 ‘유형’의 상품(이하 상품)만을 생각했다.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무형’의 상품인 서비스(이하 서비스)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세계에 살고 있다. 상품에 대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라는 국제통일상품분류 제도를 운용하며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이 분류체계로 협상도 하고 협정도 만들고 이행도 한다. 반면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정립된 통일분류체계가 없다. 상품의 분류와 달리 서비스 자체에서 오는 특성으로 그 분류는 혼란하고 복잡하다.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서비스협상과 개별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표 작성 시 UN “잠정 중심상품분류체계”(Provisional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CPC prov) 상의 서비스업종에 관한 분류체계를 이용하였다. 현재의 WTO협정을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이렇게 탄생한다.그러나 상품의 교역에서 꼭 써야 하는 HS와 달리 CPC상 서비스 분류는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아님에 차이가 있다. WTO GATS의 “SERVICES SECTORAL CLASSIFICATION LIST(서비스 부문 분류 목록)”의 서문에서 다른 진행 중인 서비스 협상에서 발전적으로 추가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It could, of course, be subject to further modification in the light of developments in the services negotiations and ongoing work elsewhere.)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GATS의 서비스 분류체계는 대분류[분야](sector), 중분류[부분](sub-sector), 소분류[업종](activities)의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대분류는 사업서비스 등 12개 분야가 있고, 이를 또 중분류로, 다시 중분류는 소분류 155개로 세분한다.그렇지만 아직 분류체계가 완전하지 않고 국가 간 이견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콘텐츠는 제작방법에 따라 디지털 기록된 CD 등 상품으로 제작될 수도 있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도 있을 수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상품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를 수출입할 때에는 HS를 사용하여 국제(국내)규범에 따라 수출입 통관을 거치면 된다.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공급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두고는 나라마다 입장이 첨예하다.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이를 ‘상품’으로 보고 GATT의 규율 대상으로 본다3). 반면, EU는 ‘서비스’로 보아 GATT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4). 미국과 EU가 이렇듯 각을 세우는 것은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EU와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Apple TV+ 등 세계적 경쟁력으로 다른 시장을 파고들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즉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상품으로 본다면 GATT를 적용해야 하지만, 서비스로 간주한다면 GATS가 적용된다. GATS는 GATT와 달리 자국의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EU는 서비스로 분류되길 바라고, 미국은 상품으로 분류되길 바라는 것이다.3) 미국은 국경간 무역에서 국경간 무역에서 디지털로 전송되는 콘텐츠는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상품’이 존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가 전자적 전송이라는 방법으로 교역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품으로 간주해야 하고, GATT나 GATS 안에는 그 전달방식이 물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자적인 것인지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별하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는 점에서 ‘기술 중립적’(technologically neutral)이라는 WTO에서의 일관된 관행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국경간 무역은 GATT의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 EU는 디지털 콘텐츠는 자체는 무형재이어서 그 자체가 상품이 아니지만 유형재인 물리적 매개체에 내장된 관계에서는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는 더 이상 유형재에 내장되지 않고 당초의 무형재 형태를 유지하면서 통신서비스인 인터넷 전송과 결합하여 국경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디지털 콘텐츠는 더 이상 “상품무역에관한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FTA의 문화서비스분야 활용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시의무 위반 76%가 지연공시…조기 수정시 과태료 삭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공시 기한을 어긴 대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이 위반사항을 빨리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의 목적이 기업 처벌이 아니라 시장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만큼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지연공시의 경우 인센티브를 줘서 빠른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제도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의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공정위가 지난해 5월 지정된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2천612개사를 대상으로 3개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40개 기업집단의 소속 107개사가 총 131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연공시가 전체의 76.3%(100건)를 차지했다.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일 때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분류돼 과태료의 50%를 깎아준다.하지만 3일이란 기간이 너무 짧아 공시 기한을 놓친 기업들이 시정에 나설 만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이에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비율은 다소 줄이되 감경 대상이 되는 공시 지연 일수를 좀 더 늘리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숫자 오기 같은 단순 실수를 빠르게 고치거나, 공시의무 이행 여부 특별 점검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에 시정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수 일가가 임원으로 있는 현황' 같은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 발굴에도 나선다.글로벌 ESG 평가기관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항목을 평가할 때 공정위 공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공정위는 "현재의 공정위 공시는 로데이터(미가공 원자료)로 돼 있어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공시에 숨어 있는 지배구조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보고 평가기관의 가독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공시제도 개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①금액)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가액(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가액 (착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액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해당하는 금액(쟁점②금액)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20.9.28.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충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및 국세청 서면 2018-법인-2041.2018.9.13.)로 보았다.또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소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받은 날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청구법인에 종전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신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6.8.23. 선고 000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조심 2020부209, 2020.7.7. 외 다수)할 것이다.또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현황을 받아 그 분양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차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정평가내역을 제출받거나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종전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면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용도폐기 기반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다르고(약 3년의 차이 존재)신규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사비는 이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청 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설치 기반시설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보다 그 감정가액이 높다 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부2860, 20212.01.12.)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