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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왜 체감 안 되나…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다. 인상요인은 두 가격당 차액인 173원이다.하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들의 평균 인상 금액은 국제가와 유류세 인하의 차액인 384원보다 23.25원 더 높은 507.25원이었으며, 전체 주유소 1만792곳 중 99.65%가 차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7일 금융·증권수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청호 전 창원지검 밀양지청장(사진)을 영입한다고 밝혔다.최청호 전 지청장(사법연수원 35기)은 2006년 검사 임관 성적 1위로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로 임관했다.이후 특수부 검사로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거쳤으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다수의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시세조종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국회의원 특가뇌물 사건 등의 수사검사로 활동했다.2020년에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으로 각종 기업범죄 수사를 전담했다.이밖에 ‘TRS 이용지분 공시 회피사례 및 규제방안’ 논문을 집필하는 등 대검이 최고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블루벨트’를 받았다.최 전 지청장은 다음 달부터 광장 검찰형사 그룹에서 금융·증권 및 특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태스크포스’ 핵심 구성원으로도 참여한다.광장은 앞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29기)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출신 전준철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 등을 거친 장영섭 변호사(25기) 등 금융·증권 분야 라인업을 대거 강화했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최청호 전 지청장은 대형 로펌들 간에 영입 1순위에 올랐던 정통 특수수사 및 금융·증권수사 분야 최고의 엘리트”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향후 검찰의 금융·증권사건 및 특수분야 직접 수사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종중 땅 3년 이상 목적사업 위해 사용된 점 인정”…심판원, 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가문(종중) 땅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돼 팔아서 생긴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나중에 알게 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은 조세행정심판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국세청이 세금 환급 요청(경정청구)을 거절하자 해당 납세자가 불복,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통해 납부한 법인세를 화급받도록 한 사례로, 수용된 종중(법인) 땅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된 점이 법인세 제외의 핵심 법리인 사례다.조세심판원(원장 이상률)은 27일 “법인으로 보는 종중 정관상 분묘관리, 제사 등의 활동이 꾸준히 있었고 분묘 위치가 포함된 수용 예정 부지를 종중원들이 보존하려 노력해온 등에 비춰 심판청구 법인이 수용전 3년 이상 계속해 쟁점 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 같은 심판결정례(조심 2022부1923, 2022. 6. 14.)를 최근 공개했다.A법인은 가문 재산을 관리하는 종중단체로 지난 2021년2월19일 결성돼 각종 종중 제사와 족보 간행, 가문의 자선사업, 선대유물 및 유적 관리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해왔다.그런데 종중 설립 두달도 채 안돼 종중 땅인 임야 일부가 국가사업에 수용될 처지에 놓였다. 종중은 이에 따라 같은해 4월7일 해당 종중 소유 임야를 사업주체에 팔고, ‘법인세법’ 제62조의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법인세도 납부했다.그런데 양도세 신고납부 약 6개월 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땅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 온 부동산(쟁점임야)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12일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며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하지만 국세청은 같은해 12월29일 이를 거부했고,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인 2022년 1월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이 이 청구건을 살펴보니, 종중은 현행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의 해당 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승인 날짜가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실질과세'를 규정한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인용, A법인의 임야가 종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 아니라고 봐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종중측이 선조의 묘역이 아닌 임야 일부를 양도한 점과 관련, “종중(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종중 정관에 분묘관리 등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돼 있고 ▲문제가 된 임야를 포함한 전체 임야에 선조들의 분묘가 존재하고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지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수용전 분묘가 있는 임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전체 임야가 수용될 예정이었으나 종중 구성원들이 나서 분묘가 있는 임야는 수용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확인했다.따라서 A법인이 문제의 임야가 수용되기 이전 3년 이상 계속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분묘 등의 승계를 규정한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해 나무나 풀 등을 베지 말아야 하는 임야(금양임야) 1정보(3000평) 안팎, 묘 자리용 농지 600평, 족보와 제구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제주)가 승계한다.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정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서는 이런 민법상 종중 땅에 대한 비과세 대상 재산을 시행령에 위임해 자세히 열거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 부총리, “감세로 세수기반 확충, 세수 더 늘 것…환율 1300원 큰 위기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내각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 우려를 강조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임금인상 제한과 규제완화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정책기조를 거듭 강조했다.야당시절 ‘재정건전화’를 강조했던 대표 경제정책통으로서 집권 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된 행보가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고기를 주는 것(세금을 쥐어짜거나 빚을 내서 정부지출)보다 고기 잡는 법(투자와 일자리로 세수기반을 확충)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 “단기간 여러 경제사회정책을 빚내서 하기보다 특정 고소득자가 아닌 기업 세금을 낮춰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세수기반을 확충, 세수 확충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발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해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데 도움이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추 부총리는 전 세계가 전 세계가 2008년 이후 계속 법인세를 낮춰온 점에 주목했다.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높인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꾸준히 법인세율을 내려왔다는 것. 한국 정부도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율을 지속 내려왔다는 설명이다.추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다 내려왔는데, 이는 법인세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 경제선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평균 수준으로 내리는 차원에서 현재 25%에서 22%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민심은 집권 국민의힘 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보였다.추 장관은 “감세 정책이 주로 기업 관련 부분이고, 일부 종부세 관련 부분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올려 국민 분노가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민심으로 표출됐다”며 “주택 토지에 관한 종부세수가 2~3년 전보다 한 5배 정도 더 들어오고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말했다.특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종부세는 과도했다고 입을 모았고, 야당도 (문 정부의) 실패를 자인하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윤 정부의 감세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현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극도로 위기감을 드러냈다.추 장관은 “일자리, 소득 증가 등을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 체력과 체질이 크게 악화된 구조적 문제가 전 세계적 고물가와 맞물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와의 대전쟁이 시작됐고, ‘대장정’의 긴 싸움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살얼음판”이라며 “민생 최고 이슈인 물가 급등세 속도를 낮추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가 급등의 영향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풀린 돈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변수라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 5월 5%, 6월 또는 7~8월에는 6% 물가상승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불길한 전망을 숨기지 않았다.그러면서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등이 단기간에 잡히면 조금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마 상당 기간 물가 (상승)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가 늘고 외식 등 서비스가격 상승요인도 있어 전방위 물가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그간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고, 관세와 부가세도 품목별로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워낙 해외 유가 급등세가 강해 국내 세금 인하에도 곧바로 국제유가가 계속 인상, 국민들이 (세금 인하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 상승을 부추긴 국제 곡물가 인상을 관세 인하나 국내 세금 인하로 억누르고 있지만, 워낙 상승요인이 커 소비자 체감도 낮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관세, 부가세 인하 등은 많이 했고, 비축물자 방출 등을 통한 수급안정과 근본적으로는 또 유통구조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위해 각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추 장관은 “물가가 오르면 취약계층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230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약 10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곧 체감할 것”이라며 “여름에 에너지 바우처로 전기료 부담도 줄여줄 예정”이라고 밝혔다.물가가 오르니까 임금도 올리면 연쇄적으로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과 제품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한 점과 관련, 추 장관은 “임금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올리고 설사 비용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 인상 요인을 흡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이 지금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국 곳곳의 임금 인상으로 가고 그건 결국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려운 각 경제주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 각자 조금 자제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반면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면 결국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원달러 환율 1300원에 대해서는 “세계 금융, 외환시장이 지금 불확실성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심리적 불안에 쏠려 우리 외환시장이 요동 치면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친다”면서 “급변동 하는 외환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1300원은 굉장히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걸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정국 교수 "대중이용권,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 원고적격" 인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옥동석 교수)는 6월 10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재정과 정치의조화: 새 정부는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옥동석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6월 전주에서 성황리에 하계학술대회를 마친 후, 오늘 다시 만나서 무척 기쁘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옥 학회장은 “학회는 재정문제를 철학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제도적 관점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재정정책에 대한 연구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재정정책학회가 추구했던 입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학회의 중요성을 제시했다.옥 회장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학술대회는 학제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공선택학회와 공동으로 또 현실의 정책적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주최하게 됐다”고 학술대회 의의를 밝혔다.이날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편집자 주>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 안양에 주소를 둔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 ▲귀인동 49층 오피스텔반대 대책위 등 9명의 원고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해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해시설, 화장장 등 환경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환경권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구분된다.이 교수는 이에대해 “공해시설이나 화장장 등은 자연환경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그에 비해 본 건의 경우에는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대체시설도 없이 용도 폐지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권을 침해 받은 안양시민들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즉, 제3자의 법률상 이익에는 일반적인 경우 환경권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은 공해시설, 화장장 등에 속하기 때문에 ‘인문환경’은 대중교통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는 것.이 교수는 이에따라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같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만큼 재판부는 위법성의 본안심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용도변경(폐지)의 취소결정을 해야만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상관없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개인적 공권이란 우월적인 의사주체인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해 상대방인 개인이 가치는 권리를 말하는 행정법의 개념으로 법률상 이익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면서 “즉 국가적 공권에 대응된다. 개인적 공권의 요건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대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용 가응한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대중교통 이용권은 관련법에 이해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고 덧붙였다.‘대중교통권의 원고적격’에 대해 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법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에 해당된다”면서 “또한 제3자에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인문환경으로 환경권에 해당해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기 때문에 원고적격으로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행정소송(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취소나 효력 유무의 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한 뒤 “인근주민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또 보고서는 ‘실체법적인 규정’은 물론 ‘절차법적인 규정’에 의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거법률에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거법률의 목적이나 각 조문의 전체취지에 비추어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사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처분의 근거법률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법률이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은 법률상 이익의 판단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약칭: 상가임대차법)이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로 개정되었다.개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집합 제한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영업이 어려워져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를 송달받은 후 3개월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효력이 발생한다(제11조의2).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기존 임대료 지급의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개정이유 참조).해지 방법으로서 내용증명임차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즉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법률관계의 매우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그런데 이런 경우 단순히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어떨까. 불명확한 단어 사용, 의사표시의 도달 불확실 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이를 다툴 여지가 있고, 보증금 반환,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 계약 종료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에 명확하지 않은 의사전달을 하게 되어 도리어 분쟁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 때 명확한 의사전달 방법으로서 국가기관이 공인하는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손쉽고 빠르게 계약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와 관련된 보증금, 건물 인도, 원상회복 등의 문제도 보다 명확하게 해결될 수 있다.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등은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 작성에 있어 정해진 서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문서 윗부분에 발신인, 수신인, 제목을 쓰고, 본문에서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좋다.단순히 계약 해지 이외에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가령 내용증명을 변호사의 명의로 보내는 경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다.그리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서면 3부가 필요하다. 1부를 작성하고 2부를 복사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때,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남겨둘 수 있어 용이하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취재현장] 고태수 대전세무사회장 '48회 정기총회'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비오는 6월 23일 오전 11시,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소재 ‘션샤인 호텔’ 그랜드볼룸 5층.우천시에도 불구하고 금빛 세무사 배지를 단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 700여명이 ‘제48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행사장에 모여들었다.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비대면 총회로 실시해 오다가 드디어 2년만에 ‘대면 정기총회’로 대전지역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거행했다.사회를 맡은 최천석 총무이사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멘트가 총회장을 엄숙하게 했으며, 총회장 맨 뒤쪽에서 내빈들의 입장과 함께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식, 회무보고, 기타 의결사항, 폐회선언, 회원 보수교육 등의 순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행사가 진행됐다.700여명이 만들어낸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등 여러 내빈을 의전하면서 총회장에 들어섰다.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내외빈 기념촬영이 곧바로 실시했다. 기념촬영에서는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고문, 지방회장단(좌석 직제순)으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황인재 부산지방회장, 김명진 인천지방회장, 구광회 대구지방회장, 유권규 광주지방회장), 한국세무사회 선거직 임원, 대전지방국세청 오원균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성훈 대전세무서장, 이준목 서대전세무서장, 김종성 북대전세무서장, 권동철 세종세무서장, 김종일 대전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대전세무사회 역대 회장(이종성, 박정순, 박종근, 유병섭, 임소병, 전기정 직전회장), 최영묵 대전지방국세동우회장, 정권모대전지방회계사회장, 대전광역시 민태자 세정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박형국 세정과장 등 내외빈이 총회장을 빛냈다.대전지방회 안상규전용근 부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총무 최천석, 연수 신용일, 연구 이명식, 업무 김 훈, 홍보 조윤배, 국제 조규돈, 업무정화 정홍재) ▲이사(이용택, 최재선, 김동인, 모태복, 이두희, 남기환) ▲지역세무사회 회장단(대전 윤문중, 서대전 남동후, 북대전 박주병, 청주 김기석, 동청주 신영선, 천안 안봉훈, 충주 박종봉, 제천 이기현, 세종 김일중, 공주 김황년, 논산 강근식, 서산 김도우, 예산 이현강, 보령홍성 박인수, 아산 송치국, 영동 박세원 등 지역 회장) 등 내빈이 총회장을 풍성하게 수 놓았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내외빈 소개, 축하화환 및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일일이 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 내빈소개에 거명된 참석한 내빈들이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회원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은인사말에서 그동안의 회무를 비롯한 세무사법 개정통과, 코로나19 지원활동 등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은 ▲세무사법 개정 무사통과 ▲대전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정화▲회원사무소의 종사직원 충원문제 ▲한국세무사회 아젠다 S-33, 2022프로젝트 등핵심 내용을 설파했다.고태수 회장은 ‘세무서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작년 11월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가슴벅찬 순간이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셨으며 한국세무사회 모든 회원님, 그리고 대전지방세무사회에서는 논산지역세무사회원들의 공로 덕분이었다며 감사의 큰 박수를 보냈다.이어 고태수 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대전세무사회가 멋지고 세련된 모습의 새로운 회관을 착공하게 될 것”이라고 회원들의 염원인 ‘회관건립’ 추진에 대해 참석한 내외빈에게 소개했다.고 회장은 당초에는 120평 규모로 회관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미래를 바라보며 한국세무사회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하에 150평의 넓은 주차장과 지상 2층의 230여평 규모의 회관을 신축할 예정으로 혜안을 가지고 큰 결정을 해주신 원경희 회장님과 본회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석상에서 감사의 뜻을 올렸다.특히, 고 회장은 “세무플랫폼 사업자 문제, 회원사무소의 종사직원 문제, 유사컨설팅업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직시한 뒤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켜내고 확대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여러 가지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해 본회에서는 세무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아젠다 S-33, 2022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고 회장은 이와관련 “대전지방회는 본회와 하나되어 프로젝트를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세무사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층도약하는 대전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내빈축사에서 2020년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회원님들을 만나뵐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대전지방세무사회 48회 정기총회를 맞아 820여 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님, 오원균 국장님, 그리고 서장님들, 행정부시장님, 세정과장님, 역대 회장님이신 이종성 회장님, 박정순 회장님, 박종근 회장님, 임소병 회장님, 유병섭 회장님, 전기정 회장님과 특히 오늘 빛나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고태수 회장님과 안상규 전용근 부회장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상임이사님, 이사님, 16개 지역 회장님, 그리고 행사장에 직접 참여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의전의 격을 갖추었다.그러면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회 임직원들과 고태수 대전 회장님을 비롯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전체 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변호사, 그리고 법무부의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내는 등 업역을 지킨 뜻깊은 한 해 였다고 회고했다.특히, 논산지역 김종민 국회의원님과 우리회 회원님들의 도움이 컸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원경희 본회장은 “우리가 강력하게 원했던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11월23일 정부 관보를 통해 시행되면서 입법미비로 인해 2020년부터 신규로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세무사들이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간 업무를 하지 못했던 신규 세무사들의 고충을 함께 했다.이외에도 개정된 세무사법에는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는 물론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에서 7월로 변경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함은 물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업무표시와 ‘무자격자’의 광고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위법한 명의대여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수한 금품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신설되어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행위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파했다.그러나 대한변협은 우리가 이룬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고 있지만 우리 회원님들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업역을 지켜나가겠다고 있다고‘회원들의 권익보호’를 강조했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회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 회원께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고, 4만원의 공익회비를 폐지하는 한편 올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의 실적회비를 30% 인하했다. 이렇게 인하한 세입예산의 충당을 위한 또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아젠다S-33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원 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초 세무사회는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에 대한 재해복구지원금 전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희망온돌 캠페인과 저소득층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 등 우리 사회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자격사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또한 올해 2월10일 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창단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전국의 재해발생 지역에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할 것이며, 재해재난이 없는 올해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제일 먼저 한 봉사활동은 ‘헌혈활동’이었다고 조세전문가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소개했다.또한 요즘 위기로 다가오는 삼쩜삼을 비롯한 플랫폼 운영업자들의 불법 세무대리와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회원들의 사업영역이 축소되거나 탈취당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원 회장은 “우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동영상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본회에 교육방송스튜디오를 구축한 후 회원님들께 꼭 필요하고 질 좋은 동영상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드림으로써 회원님들에게 맞는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회원님들께 적시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도움을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국세무포럼을 발족(2020.10)하여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정부, 학계, 납세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으며 학계, 유관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와의 공조와 공조의 폭을 넓혔다고 소개했다.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상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제출 개정안'을 막을수 있었다고 회무를 보고했다.이같은 활동은 한국세무포럼의 정착과 함께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대외연구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교류와 협력을 가짐으로써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했다.원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해 회원들에 대한 세목별, 섹션별, 업종별,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사무소 경력직원의 교육, 신규직원 양성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회원사무소 운영에 안정을 돕고 對납세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잘 추진해 우리의 거래처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성공을 도와서,국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가는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올해는 세무사회가 창립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그 혜택이 회원들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개개인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를 강조했다.강민수 대전국세청장은 치사에서 “대전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대해 주신 고태수 대전 회장님, 그리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님, 대전국세청 출신의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전지방세무사가 납세자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계속 발전하시길 기원한다”면서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세무서는 납세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기선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19여파, 인플레에 직원 퇴사 위험까지…재계 "대략 난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코로나19가 풍토병화 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직장인들이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퇴사하는 퇴사리스크가 급부상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EY컨설팅이 24일 공개한 ‘EY 2022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Work Reimagined)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전 세계 직장인들의 일자리 선택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보고했다.해당 조사는 22개국 1500개 기업 임원들과 직장인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직장인 68%는 세계 경제와 노동환경에 발생한 변화로 ‘대퇴직(The Great Resignation)’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난 1년간 퇴사율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직장인 64%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업무생산성이 늘어났다며 그 이유를 재택근무 등 새로운 업무 방식 도입을 꼽은 반면 기업 응답자 41%는 직원들의 퇴사 증가로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답했다.기업 72%는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인해 조직원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동의하는 직장인은 56%였다.직원 응답자 80%는 최소 주 2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기업 응답자는 22%만이 주 5일 전면 사무실 출근을 시행하길 원한다고 밝혔다.직장인 43%는 연봉인상, 커리어 성장 가능성, 유연근무를 위해 1년 이내 현 직장에서 퇴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일한 조사의 응답 비율이 7%였던 것에 비해 곱절로 증가한 수치다.직장인 42%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려면 연봉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한 반면 이에 동의하는 고용주는 18%에 불과했다.이직 의향이 있는 경력직의 35%는 ‘임금 인상’, 32%는 근무지 및 근무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를 이직 목적으로 꼽았으며, 커리어 성장(25%), 사내복지(17%)가 뒤를 이었다.기업들은 좋은 일자리 조건으로 교육 및 역량 개발(37%)를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유연근무(36%), 사내복지(32%)를 꼽았다. 하지만 직장인의 13%만이 교육 및 역량 개발을 이직 목적이라고 답했다.김정욱 EY컨설팅 대표는 “이번 보고서 결과는 오늘날 직장인들은 회사가 본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새 직장을 위해 언제든지 떠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들이 조직 내 퇴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인력 유지와 직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여, 커리어 기회, 업무 유연성 등 다각적 보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납세자보호 민간위원 워크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지난 23일 부산국세청사에서 제6회 납세자보호위원 워크숍을 열고 부산청 납세자보호위원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총 43명과 함께 납세자 권익침해 없는 세무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납세자 권익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 등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세무조사과정의 권익침해 심의사례 및 최신판례 연구발표가 제시됐다.이후에는 세무조사업무의 최접점인 조사팀장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듣고 납세자의 권익과 과세청의 조사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심의기준에 대해 토론했다.노정석 부산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한 질책과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