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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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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위, ‘환율변동효과 - 교환가능성 결여’ K-IFRS 개정 공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이하 KASB)가 23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을 개정?공표했다.K-IFRS 제1021호는 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exchangeability)을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했다.▲교환에 소요되는 기간범위(Time frame)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Ability to obtain the other currency)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Markets or exchange mechanism)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Purpose of obtaining the other currency)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obtain only limited amounts of the other currency) 등이다.다른 통화와 교환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방식도 제시했다.추정시기는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이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도록 한다.추정방식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 하거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도록 했다.추정한 것을 공시할 때에는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을 설명하도록 했다.시행일은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이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한편,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은 BC95A을 개정해 결론도출근거을 마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분식회계'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수위 제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22일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내외를 돌려줬다.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연결 매출 7천915억원 가운데 3천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며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단계의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서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제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이날 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주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 개정은 금융사 내부통제의 규율강화, 예측 가능성 제고 등 금융사 신뢰회복에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의결하고, 금융사 측에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책무구조 마련 및 제출의무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및 감면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통상 금융범죄 차단은 정부기관들이 감독과 규제를 통해 이뤄지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일에 대한 포착이 어려워 외양간 고치기식 사후통제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안의 일은 안이 더 잘 안다’라는 개념 하에 회사 내부에서 부정 포착 체계를 만들고 내부 준법경영 강화, 내부통제 책무 부여 등을 담은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했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금융사 부정 문제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8일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보완점을 마련했다.정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하는 것 외에 실제 제도를 움직이는 운영 및 준수 등 실무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화됐다고 평가했다.예를 들어 회사에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되, 그 정도가 충분했다면 사고가 터져도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감경?면제해 사고 포착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게 한 점이 꼽혔다.내부통제 관리의무 역시 기준 마련 적정성 점검, 운영 효과성 점검, 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소관 책무 범위 내에서 실제 실행해야 하는 조치를 명확히 구분했다.이로 인해 금융사의 자기 책임 인정을 바탕으로 준법경영의 실효성이 높아졌으며, 누가 어떤 책무를 맡게 되었는지 또 이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했으며, 책무구조도 작성 미흡, 거짓 제출 등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설정했다.다만, 법에서 나열한 책무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포함하거나 포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내?외부 분석 및 컨설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감독당국 역시 회사의 책무구조도 작성이 적합성을 갖췄는지 알아볼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라 물적 역량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고위험 업무수행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증제도를 부여해 고위경영진에서 실무자로 이어지는 부정고리를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밖에 앞으로 진행될 하위 법령?규정 마련 시 내부통제 기준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 간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제재 수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미 측은 금전제재 장치를 사용하지만, 영미는 성문법(사례 중심), 한국은 대륙법(기준 중심)으로 법체계가 이뤄져 있는 만큼 원칙과 기본 기준을 어떻게 구현할지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제재수준을 갖춰야 하지만,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금융사 스스로 자정하려는 노력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100가지 처벌도 빈틈에서 빠져나오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정 교수는 금융사고 발생 시 개선을 위한 비판과 논의, 그리고 재발방치책 마련은 필수이지만, 처벌위주?책임자 색출 방식으로는 형식적 제도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궁극적으로는 금융사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준법감시, 위험관리 등에 대한 자율적인 규범 준수 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며, 엄격한 내부통제 준수야말로 회사 영속에 효과적임을 모든 임직원이 당위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 “연결내부회계관리 유예는 회계개혁 후퇴…개선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아주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이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채책 이래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뒷받침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하여는 5년간 유예함으로써 2017년 힘들게 확정한 회계제도개혁의 후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했다.이어 “한편 최근 빈발한 회계?자금 부정사고를 계기로 지난 12월말 개정된 상법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강화방안(책무구조도의 도입 등)을 보며 서로 상충되는 혼란스러운 쌍황에서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진단했다.김광윤 회장은 “1997년 IMF경제위기를 계기로 2000년부터 개정상법에 따라 미국 제도를 준거기준으로 하여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 중 하나로 도입된 감사위원회가 그 구성과 자격요건 면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양 측면 모두 지난 23년간 현실에서 노정된 문제를 볼 때 연임 문제와 함께 비상근 감사위원회 아래 감사길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오히려 종전의 상근감사보다 못한 제도로 거론되는 지경에 이르러 외국의 지배구조를 무조건 답습할 것이 아니라는 반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무성하다”라고도 지적했다.‘주요 회계제도 보안방안’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 등을 명목으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히 자산 2조원 이하 기업들에 대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5년간 유예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제도 도입을 준비할 여유를 주었으나, 이미 한 차례 준비할 여유를 주었음에도 또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 제도 및 역량?문화 조성 시기가 늦춰졌다는 회계 전문가들의 우려를 받았다.그러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금융사에서 내부통제 미흡으로 각종 대형사고가 터지자 정부는 12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태 봉합에 나섰다.그러나 오락가락 제도, 외양간 고치기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한국감사인연합회는 이날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과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정남철 홍익대 교수는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의 변천과 부정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발표하며, 변중석 한국내부통제평가원장이 토론자로 인사이트를 전달했다.이어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하고, 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토론을 통해 대안 마련에 조언했다.김광윤 회장은 “감사인 연합회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로 설립한 단체”라며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토론을 통해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현안 상식과 회계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정책세미나, 감사위원 셀프감사 개선…기업에 선택권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가 지난 15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14회 감사인정책세미나 및 제10기 정기총회’에서 회사 감사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위해 기업 상황에 맞춰 감사기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 감사위원회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근감사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에서 “감사위원 중 적어도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와 상근감사 등 감사기구 선택을 기업 자율에 맡겨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감사기구는 기업지배구조 규준 내 포함된 기구로 회사 제무재표 작성 등 회사의 자금흐름 및 회계처리, 재무활동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진다. 현행 제도 내에서는 자산규모별 감사기구 설치가 강제돼 있다.예를 들어 회사가 자산총액 1000억 이상, 2조원 이상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감사기관과 그에 따른 기업지배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윈회로 감사위원은 이사의 지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사회를 감독?견제해야 할 감사위원이 이사회 멤버라는 자기 모순이 있는 셈이다.게다가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비상근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기업 상황을 바로바로 포착하기도 어렵다. 상시감시체계가 구동되기도 어렵다.권 교수는 “회사 지배구조는 기업 업종, 규모, 기업 활동 범위 등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기업이 선택함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감사기구를 달리하도록 한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회계감사와 업무감사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근감사의 경우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실제 윤상직 국민의힘 의원은 상장회사가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상근감사를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권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와 상금감사 중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여 업무감독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해 그동안 이사회에서 업무 집행도 하고 감독 기능도 하는 자기감시 기능의 모순을 해소했다”라고 전했다.또한 “상근감사를 선택하는 경우 회계재무전문 상임감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이 목적”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만기없는 영구채, 자본으로도 봐…회계기준원, 20일 포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만기가 없는 채권인 영구채(永久債, perpetual bond)는 채무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영구채 발행인은 채권 이자를 영원히 지불하며,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은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한국경제인협회) 3층 에메랄드홀에서 IASB 공개초안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주제로 온?오프 KAI 포럼을 개최한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이날 포럼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의 부채와 자본 분류에 대한 IASB 공개초안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100억대 횡령사고 낸 수공, 또 회계부정...정부 수탁사업비 8천억원 증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최근 3년간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전용한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 연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천438억원의 현금만 보유,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천384억원과 비교해 7천94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본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천453억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천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천614억원을 수탁사업비에서 빼내 썼다.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을 수자원공사는 사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다.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봤다.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공사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100억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원의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가 붙잡혔고, 2022년 같은 사업단에서 7억원대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5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수자원공사 고위관계자는 "현재 부족한 수탁사업비는 메우고 있다"며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통합관리를 했던 게 문제가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기업 절반 이상, 올해 내실에 집중…AI?데이터 투자 지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기업 경영진 절반 이상이 운영 효율화 등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통해 다가오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Y한영(대표 박용근)은 최근 ‘2024 EY한영 신년 경제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에게 미래 경영 전략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응답자는 14개 산업 영역 457명으로, 응답자 39%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 24%는 자산 규모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37%는 5000억원 미만 기업 소속이었다.경영 단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들은 향후 2년 동안 운영 효율화 및 자동화(30%)와 기존 사업 강화 및 매출 극대화(29%)를 선택했다.미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방을 지키는 게 급하다는 의도다.응답자들은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품?서비스 혁신 및 연구개발(R&D)(40%), 신사업 투자 및 인수합병(M&A)(3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28%) 투자를 꼽았다.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회복탄력성 확보 방안으로 ‘공급망 관리, 유통망 확보 등 운영 효율(Operational Excellence)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위기관리체계 구축 ▲AI 기반 운영 등 생산성 제고 ▲합작법인(JV), 파트너십, 스타트업 투자 등 신사업 및 인수합병(M&A) 전략 ▲기업 분할 및 매각 등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순을 꼽았다.변준영 EY한영 산업연구원장은 “글로벌 경영환경 예측이 불가능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회복탄력성을 높이려면 차세대 성장 엔진 확보를 위시한 선제적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재무, 회계, 공급망, 물류 등 전체적인 운영 효율(Operational Excellence)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한편, 미래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응답도 두드러졌다. 응답자 AI(79%)와 데이터(64%)를 향후 2년간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로 꼽았다.응답자 10명 중 9명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32%는 AI를 일부 도입 및 활용 중이며 6%는 전사적으로 AI를 도입 및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50%는 현재 AI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김수연 EY컨설팅 파트너 겸 AI 리더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수준 높은 AI로 이어진다는 시장 인식이 확인됐다”며 “단순 AI 도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과 보완을 통해 비즈니스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AI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부모?형제에 허위 월급 준 회계사들 적발…수사기관 통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감사인 감리를 맡는 중소형 회계법인 12사에 대한 점검결과 내부 지위를 이용한부당행위금액 50억여 원을 적발했다.금감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형 회계법인 자금유용 적발 사례를 발표했다.A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81세 고령의 부친을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꾸며 총 8300만원의 허위 급여를,B회계법인 이사도 회사 운전기사로 동생이 일하는 것처럼 꾸며 5700만원을, C회계법인 소속 이사는 71세 어머니를 사무실 청소 직원으로 꾸며 4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이외에 자기 가족이 임원 등 특수관계인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넘겨준 것처럼 꾸미고 허위 보수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D회계법인 이사는 자신이 이사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서 금융시장정보를 받는다면서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정보는 금융시장정보 제공회사에 가입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E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비상장주식의 매각 성공에 기여했다고 꾸며, 페이퍼컴퍼니에 보수 5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회사는 장인이 대표, 주주는 본인이었다.F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회계법인을 이용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뜯어냈다.자신이 운영하는 고리대금업체에서 24% 법정이자로 빌려주되 자신이 있는 회계법인에게서 경영자문을 받게 하고 4.3%의 추가수수료를 받았다. 4.3% 중 2.8%는 대출중개인, 1.5%는 회계법인이 나눠 가졌다.금감원 측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는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히대응할 것”이라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상폐기업 4분의 1…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거래소는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 네 곳 중 한 곳이 감사의견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공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장폐지 단계에 이를 수 있다.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3 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175개사였다.이 중 42개(24%)가 감사의견 비적정,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됐다.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38개,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4개였다.지난해 상장폐지된 기업은 전체의 16.3%로 2022년(25.0%)보다 줄었다.감사보고서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장 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1주 전까지는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상장법인은 주주총회 개최 및 사외이사 겸직 제한, 상근감사 선임·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을 숙지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한국거래소 측은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 공시가 집중되고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 조치가 수반돼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