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19건


회계사회, 회계자문서비스 활성화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회계자문서비스(PA ; Private Accounting)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김영식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PA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중소 회계법인간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을 위해 PA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고며 “한정된 회계전문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업계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패널토론에서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대중소 회계법인간 분업과 협력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김용범 KT&G 재무실장은 “기업이 PA서비스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인식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PA서비스가 기업의 CFO를 도와 기업의 회계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올해의 ‘아시아 최우수 리스크 컨설팅펌’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리스크 관리 전문매체인 리스크닷넷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 2020(Asia Risk Awards 2020)’에서 ‘올해의 아시아 리스크 컨설팅펌’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KPMG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자문, 시장 통찰력, 레그테크(Regulatory Technology)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특히 지난 1년 간 전례 없는 시장 변동성, 신용 품질 악화 등 통찰력 있는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도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박용수 삼정KPMG 리스크컨설팅서비스 담당 리더는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정부 규제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기업 고객들이 직면한 전략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으로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리스크닷넷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는 매년 아태지역의 컨설팅 기업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파생상품 활용에 관한 모범 사례를 선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인연합회, 24일 ‘비영리부문 회계·공시 대책’ 웹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감사인연합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 및 제7회 감사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입법적 측면,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가 ‘비영리공익단체의 세무와 공시-행정적 측면’ 발표를 담당한다.감사인연합회는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각층의 공분과 반성이 입법 및 행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결실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며 주제 선정 취지를 밝혔다.이어 최근 4년간 회계개혁 추진이 영리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상당한 궤도에 올랐으나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국내 화장품 업계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5년간 글로벌 화장품 산업 M&A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삼정KPMG가 16일 발간한 ‘화장품산업 9대 트렌드 및 글로벌 M&A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화장품 산업 M&A 거래규모는 1271억 달러(151조원)로 2010~2014년 규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2019년 사이 P&G, 유니레버, 로레알,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화장품 거대 기업들은 M&A 시장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프랑스 로레알이 33건에 대한 41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영국 유니레버는 36억 달러 규모의 26개 기업을 사들였다.미국 코티의 경우 13건에 대한 총 인수금액이 약 155억 달러에 달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의 M&A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이 20개 이상 기업을 인수했다.최근 5년간 글로벌 화장품 M&A 시장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거래는 연평균 74건, 177억 달러에 달했다.지난해 크로스보더 M&A 거래 건수 비중은 45.2%, 거래 규모로는 89.0%를 기록했다.최근 크로스보더 M&A 시장에서 한국 뷰티기업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2010~2014년까지 해외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한 건수는 4건, 거래 규모는 2억1500만 달러였지만, 2015~2019년 한국 기업에 대한 크로스보더 딜은 총 11건, 거래액 미공개 딜을 제외한 거래액은 50억 달러에 달했다. 피인수 국가 순위는 8위였다.화장품산업과 이종산업 간 M&A를 의미하는 크로스섹터 M&A도 주목된다.2015~2019년 화장품 기업을 인수한 업종을 살펴보면 사모펀드(39%), 투자회사(25%), 제약회사(14%), 식음료(5%), 화학(5%), 기타(11%) 순으로 사모펀드와 투자회사가 화장품산업 M&A에서 활약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화장품 크로스섹터 M&A는 거래 건수로는 86.6%, 거래 규모로는 79.2%를 차지했다.화장품산업 M&A는 인디 뷰티 브랜드에 집중되고 있다.에스티로더는 미국 인디 메이크업 브랜드인 투페이스드를 14만5000만 달러에, 시세이도는 미국 인디 스킨케어 브랜드 드렁크엘리펀트를 8억4500만 달러에 인수했다.로레알은 2018년 한국의 인디 뷰티 브랜드 3CE를 보유한 난다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보고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코스메슈티컬 등의 고스펙 화장품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온·오프라인 고객경험 강화와 개인 맞춤형 화장품 제조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뷰티테크 기업 인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분석했다.화장품산업 주요 트렌드를 등 ‘C·O·S·M·E·T·I·C·S’ 9가지로 조명했다.▲기업의 윤리성과 진정성 클린뷰티(Clean Beauty), ▲가성비 있는 새 브랜드를 탐색하는 아웃스탠딩 인디뷰티 브랜드(Outstanding Indie Beauty Brand) ▲간접체험 스트리밍뷰티(Streaming Beauty) ▲ 개개인 취향과 특성에 맞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 ▲패션과 럭셔리 업종간 진출 크로스오버 뷰티(Evolving Cross-over Beauty)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테크케어(Tech-Care) ▲착한 성분을 찾는 인그리디언트 컨선(Ingredient Concern)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코로나19 팬데믹의 코스메틱 영향인 서스테이너블(Sustainable) 등이다.박관종 삼정KPMG 소비재산업본부 상무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유통채널 확대 및 해외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저평가된 M&A 대상을 탐색, 성장성 높은 브랜드 확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병관 전 NH손보 대표, 회계기준원 비상임위원에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병관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회계기준원 신임 비상임위원에 선임됐다.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5일 이사회에서 전임 김영석 위원(DGB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의 임기만료로 오 신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오 위원은 충남대 회계학 학사를 나와 농협중앙회 금융구조개편부 부장, NH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실 실장, NH농협금융지주 재무관리본부 본부장,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을 거쳤다.임기는 3년이다.회계기준위원회(KASB)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다.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9년 9월 1일에 발족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가 지난 14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6기 자문교수단에는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와 송재용 교수(서울대 경영대학), 전영순 교수(중앙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합류했다.이만우 교수는 2007~2008년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했다. GS홈쇼핑, 현대중공업, 신한금융지주 등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송재용 교수는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美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으로 선출된 경영전략 전문가다. 현재 SK디스커버리와 한솔제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전영순 교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위원장을 지낸 회계 전문가로 현재는 포스코케미칼 사외이사, 하나금융투자 감사위원장을 지내고 있다.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 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된다.분기별 발간하는 ‘감사위원회 저널’ 등 ACI 간행물 기고 작성 및 감수, 자문교수 전문분야 관련 감사위원회 유관분야 자문,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이만우 삼정KPMG ACI 자문교수는 “최근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삼정KPMG ACI 자문교수로서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조언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감사인지정제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가 보람찼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가 정부지정제에서 기업의 자유선임제로 바뀌자 한때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던 회계사를 그만두었다.자유선임제는 채점받는 학생(회사)이 채점하는 선생(외부감사인)을 고르는 제도였다. 자연 부정채점이 이뤄질 공산이 큰 제도였다. 우려하던 대로 외부감사 시장에서 30여 년간 왜곡이 발생했고, 거액의 분식회계가 만연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1983년 3월 아주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로 업을 바꾸고, 자유선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간 영역에서는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적 영역에서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비영리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계개혁 지원의 소명을 이어갔다.마침내 2018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돼 정부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김광윤 명예교수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 지정제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3년씩 두 번 계약인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주기적 지정제(6+3)로 부분적 도입이며, 회사 내부감사 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내부감사, 회사의 ‘소금’ 되려면감사위원회에 ‘감사실 임직원 인사권’ 일부 부여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는 일종의 삼권분립이자 회사를 지속가능하게, 망하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경영방침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지난 6월 15일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된 지원조직을 갖춘 회사일수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피드백, 소통을 보장해주었으며, 그럴수록 감사품질도 뛰어났다.그러나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54곳 중 감사위원회 산하 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15곳으로 27.7%에 그쳤다.“내부감사에는 학문적으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첫번째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로 감사를 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영미계통이 있다. 감사를 이사회 내 조직으로 흡수해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방식을 쓰다가 IMF를 겪은 뒤 미국방식으로 바꿨다. 상법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근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형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인 비상근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립성을 갖춘 상근조직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감사위원들은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잠시 회의에만 참석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 비상근·비정규직이다 보니 감사 관련 사안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다. 때문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하부·내부감사를 전담할 지원조직(감사실)과 상근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대기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갖춘 곳이 없다. 감사인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국내 주요 상장회사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54곳 중 15곳에 불과했다. 내부감사 연락처, 감사실장 하나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다. 감사실이라는 표현 대신 정도경영실, 윤리지원실 등 명칭을 모호하게 꾸미기도 했다.”취재진 역시 인터뷰 전 사전취재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감사실은 명목뿐이고, 최고재무관리자(CFO) 밑의 회계부서가 감사위원회 지원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최고경영진에 예속된 감사실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지 물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최고경영진에 귀속된 인사권을 감사위원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감사위원회가 승진·전보 등 감사실 인사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고경영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위원장이 최소한 인사 ‘동의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감사실 인사권이 최고경영자에만 있으면,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위원장보다 최고경영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근 감사실이 감사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하는데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실이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원 인사, 조직편성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이름만 감사위원회…회계전문가, 과반수 돼야정부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구성원의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감사 전문가를 선임하게 했고, 회계, 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으니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주된 직무가 회계감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3분의 1은 너무 적다고 답했다.“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비상시 바람막이로 검찰·법원·경찰 출신,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회계 감사에 식견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실제 A모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검사장·국세청장·대학총장 등 전직 고위인사로 채우고 있다가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A기업이 적자를 흑자로 잘못 기록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아우성치고 나서야 외부감사인 의견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신뢰를 잃고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이슈를 투명하게 드러내 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A기업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반수 이상을 재무관리가 아닌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합리적 의심’ 통보의무…특별조사 요청2018년 회계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전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동시에 과징금 등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회계부정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구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추론이 가능한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내부감사인이 특별조사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감사위원들이 보기에 ‘회사에 부정 의혹이 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금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감사위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감사위원들은 최고경영자 등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해 리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도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외 제3의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자격 통해 전문성 검증, 독립성이 우선돼야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최고경영자가 쥐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꼽았다.주기적지정제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6년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전문성 수준은 더 높을 수 있지만, 회사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높을수록 독립성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은 독립성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감사는 하나마나다.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나는 원래 100% 지정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인들은 기업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선임제는 회사가 갑이 되고, 외부감사인을 을로 만들어 저가수주, 저품질감사의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 감사시장이 엉망이 됐다.”전문성이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독립성 없는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특정회사 감사를 맡은 회계사라고 전문성이 높다고 전제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회계사, 업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회계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은 이미 국가가 자격을 검증한 인원들이다. 법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년에 40시간 이상 연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전문성은 따라간다고 봐야 한다.”감리도 원칙중심회계…질의회신은 적극 수행하고 공개해야실무현장에서는 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판단을 두고 이전외부감사인과 현재 외부감사인 간 엇갈리는 견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간 의견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중심회계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칙중심회계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 방식을 말한다. 특정 회계처리에 관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춰 기업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내용이 모호한 탓에 회사의 회계판단과 금융감독원 감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학계 일부와 외부감사인들은 기업-감사인-감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는 원칙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감리를 규칙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원칙중심으로 회계가 바뀌었으니 감리도 원칙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전격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를 특징으로 한다. 1차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흐름을 살펴 감사했다면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그런데 감리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 감리시점에서의 판단으로 징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감리 당국은 옛날처럼 규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칙중심 회계로 감리해야 한다.”현재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그 성격에 따라 해설(commentary)이나 기술적 질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감독의견(regulatory opinion)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여 두 기관이 각각 유권해석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interpretation)은 제정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산하에 해석위원회(IFRIC)를 두어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인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마음대로 해석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 제/개정 절차나 해석서 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운신하는데 제약이 있다. 공식적 해석이 아닌 일반 질의회신의 경우 성격에 따라 잘 구분하고 각 기관이 담당영역을 지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모두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비유컨대 질병치료에 있어 외과와 내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과 같으며, 서로 상대 영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의견쇼핑행위가 없어진다.또 개별 안건에 대하여 질의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독지침, 예컨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2018.9.)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독지침(2019.3.) 등을 낸 것은 그 지침을 지키면 향후 감리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써 ‘원칙중심의 감리’를 구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유사한 예로 조세분야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와 국세청이 예규통첩을 발신하고, 국세청이 2008년 10월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과거 회계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위한 일종의 부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구조가 다변화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투자가 이뤄지는 현대의 회계는 투자자와 경영자, 채권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회계의 신뢰성은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확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가장 믿을 만한 건강검진이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더욱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와의 이날 대담은 왜 회계감사가 중요한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어째서 보장해야 하는지, 회계감리를 징계 아닌 지도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실무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코로나 19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넘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경제가 김광윤 명예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감사委 투명성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다.코스피200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였다.올해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했다.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KPMG. 코로나19에도 VC 핀테크 200억 달러 몰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벤처캐피털(VC)을 통한 핀테크 투자는 전 세계적인 강세로 나타났다.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0일 발간한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은 256억 달러(30조4700억원)로 전년(1504억 달러) 대비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VC를 통한 핀테크 투자는 200억 달러(23조8100억원)로 전체 핀테크 투자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VC 핀테크 투자 규모는 연간 최대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지역별 핀테크 투자액은 미주 129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81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46억 달러를 기록했다.VC 투자 역시 미주 지역이 9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태평양(67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4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올 상반기 VC 투자는 후기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됐다.코로나19로 초기 단계 기업을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알려진 후기 성장 기업에 자본이 집중됐다는 분석이다.인도네시아 차랑공유기업인 고젝(Gojek)은 30억 달러를 유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VC 투자를 기록했다.싱가포르 차량공유기업 그랩(Grab)과 미국 전자결제기업 스트라이프(Stripe)는 각각 8억8600만 달러와 8억5000만달러를 조달했다.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핀테크 거래에는 한국 결제솔루션기업인 케이에스넷(KSNET)의 바이아웃 거래가 2억3700만 달러를 유치하며 6위에 올랐다.핀테크 기업 투자도 건재했다.올 상반기 전세계 기업의 투자금 122억 달러가 핀테크에 몰렸다.미국은 지난 1분기에 24억 달러 이상의 사상 최대 기업 투자를 기록했으며,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어갔다.다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인도, 유럽 등에 대한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 중국 기술산업 기업들의 동남아 투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코로나19 발 재택근무로 인해 해킹, 랜섬웨어 등에 대한 정부, 기업, 개인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투자가 사상 최대치인 8억7080만 달러를 기록했다.올해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산업 M&A는 40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반기(857억 달러)보다 95% 감소한 수치다. 메가 딜의 부재와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M&A 딜 지연 등이 영향을 미쳤다.조재박 삼정KPMG 핀테크 리더(전무)는 “현재 핀테크 투자의 핫스팟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합종연횡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