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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산 ‘4593억원+α’…청와대 하나 새로 짓는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예산으로 최소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행복청에서 받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행복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세종 제2집무실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6월 여야가 짓는 것까지는 합의한 사안이다.그런데 행복청은 세종시에 청와대를 하나 새로 짓는 것을 가정해 사업비 책정을 했다.건물 연면적은 기존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7만6193㎡로 잡았으며, 부지비와 설계비만도 각각 2245억원, 135억원에 달했다.부지에 지을 건물은 대통령 관저집무공간 등 청와대 본관, 외빈을 접견하는 영빈관과 상춘재, 직원 사무공간인 여민관, 경호시설 등 청와대와 판박이로 총 공사비로 2129억원을 잡았다.행복청은 제2집무실 총사업비 4593억원 외에도 집무실 경비를 위한 군과 경찰, 경호처 등이 사용할 경외경비시설 공간 등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행복청은 이와는 별도로 제2집무실 기본계획 수립 연구비 1억원을 41억원으로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청와대 수준의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을 계획이 있음에도 용산 이전에 무리한 예산을 쏟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회 예결특위위원으로서 2023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고위직 ‘전관예우 의혹’에 LH, “3급 퇴직자 파악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정관 사장 직무대행이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전관특혜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LH는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기준) 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총 8051억원(150건)에 달한다.LH가 최근 7년간(2016~2022.6월말 기준)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9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LH 등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조오섭 의원은 “3급 이상 퇴직자 849명 가운데 304명이 재취업했고, 2급이상은 (퇴직자)7명 가운데 6명이 재취업을 했다”라며 “이들이 재취업한 곳은 LH와 5년간 8051억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 의원은 “고위직 정관예우 실태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나”라고 물었다.이정관 직대는 “3급 이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라며 “이들이 개인적으로 공사를 따내는 게 아니라 공사입찰에 참가해 가격 경쟁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답했다.실제 지난해 경실련이 분석한 LH건설관리용역에서 입찰 참여 업체수를 제한하는 종합심사제 방식의 입찰 담합과 LH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의 계약 수주 의혹이 전해지기도 했다.이와 함께 사업 유형별로는 공사계약 4722억원(8건), 용역계약 3329억원(142건)이었고 물품계약은 없었다.이들이 재취업한 업체들은 건설사 1곳, 감정·건축·경호 등 용역사 5곳으로 계약 실적과 일치하고 있다.2급 이상 퇴직자들은 3년 이내 취업 제한에 걸리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통해 사외이사, 고문, 부회장, 부사장으로 재취업하는데 특히 올해 들어 퇴직한 3명은 1~6개월만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또 디자인공모·비밀 등 부적합한 계약 관행과 규정 위반에도 퇴직자 재취업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횡행한데다 2급 이상 고위직 퇴직자 재취업만 관리하고 있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 지적이다.계약체결 유형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924억(52건), 제한경쟁 5017억(16건), 일반경쟁 2101억(79건), 기타 9억(3건)으로 나타났다.수의계약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디자인공모(22건)는 심사·평가위원 사전접촉 등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데다 사전접촉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내부 위원들이 적발되어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비밀·보안(21건)도 국가계약법상 명시하고 있는 국가안보나 외교관계, 공익목적 등의 사유가 아닌 국토부 보도자료 등 사전에 이미 알려진 사업에 대한 계약을 비밀보안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도 적발됐다.아울러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 보다 실적, 면허, 지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은 발주처인 LH가 입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할 여지가 열려있어 사실상 ‘전관예우’ 불공정 관행이 그대로 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해외출장 떠나는 CEO들…'맹탕 국감' 우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추경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정해지지 않아” vs 민주당 “아직도 안 세웠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아쉬움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논란을 보며 두 가지가 아쉽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것이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와 야당이 발표한 이전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면 구해야지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안 맞다"며 "깔끔하게 정리해서 논란이 오래 안 가게 국민과 야당에 설명하고 터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잇따랐다.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뉴스 동영상을 튼 뒤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예상이 있다"며 "정부 발표와 민주당 추정 비용이 무려 20배 정도 차이 난다. 국민이 정부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또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의 핵심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느냐다. 대통령, 총리보다 힘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국정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홍영표,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낭비...일자리 예산은 1조5천억원 삭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상황이 엄중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찾아내는 데에 90%의 역량을 쏟고 있다.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예산도전년대비 1조5469억원(4.9%) 삭감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1조원 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은 청년 일자리 축소로, 금리인상은 청년 영끌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적극적인 청년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 지우기에 앞장서며 각종 일자리 예산을 축소했다”고 질타했다.그는 또 “한국의 환율 인상률이 G20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우려를 표했다. 홍영표 의원의 지적은 환율 불확실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등 다수의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보류하거나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점과 2022년 기준 1491억 달러까지 늘어난 비금융기업의 대외채무를 염두에 둔 질의다.한편, 홍영표 의원은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영끌한 청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윤석열 정부의 미래지향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재정부 ‘국회 자료제출 거부 공문’ 이어...지방정부도 ‘자료제출 거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정부들어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발생했다. 기획재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자료제출거부 시장 지시사항’을 통해 공개적으로 야당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중앙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응하지 않고 있다.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지난 ‘2022. 9. 23 시장님 지시사항’을 통해 “우리 여당끼리는 자료요구하면 뭐 그럼 하면되는데 야당에서는 요구하면 우리한테는 못 통하니까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를 좀 경계를 해야되겠다”고 발언했다.야당(더불어민주당)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니 시의원을 통해 자료가 나가는 것을 경계해달라는 발언이다.이어 시장은 “(야당)시의원을 통해 자료를 요구해 놓으면 그 자료가 서울까지 갑니다”라며 “그 뭐 한다고 덜렁덜렁 너무 그렇게 자료에 대한 유출이 외부로 좀 안나가도록...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라며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이해식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의 자료제출거부 지시사항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며 위법행위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울산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고유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며 “위법적인 지시사항을 내린 국민의힘 울산시장에 대해 국정감사 첫날 강력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현실과 동떨어져…3명 중 2명 계약 포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주택이 시세 반영을 제대로 못해 지원자들이 지원을 중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시세를 못 따라가는 지원 한도와 까다로운 계약 절차 탓에 대상자 3명 중 2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임대주택 일반유형의 계약률은 33.3%에 그쳤다. 일반 유형 대상자 셋 중 하나에 대해서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둘은 스스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계약률은 입주 대상자 중 실제 계약을 마치고 입주한 비율을 뜻한다.지난 2005년 도입된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지원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 해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일반·청년·신혼부부(Ⅰ·Ⅱ)·다자녀 유형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월 임대료로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계약률이 낮아지며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일반 유형 계약률은 2018년 49%에서 2019년 56%로 올랐지만, 이듬해 다시 48%로 떨어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5.6%로 하락했고 올해 들어선 30%대로 급감했다.또한 다자녀 유형의 실적은 이보다 심각하다. 지난 7월까지 해당 유형의 계약률은 9.2%로 지난해 64.4% 대비 55.2%포인트 급감했다.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은 전세임대 계약을 포기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다.신혼부부 유형 역시 지난해 54.3%에서 올해 32.2%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청년 유형(53.4%)은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겨우 절반을 넘기며 저조한 상황이다.이처럼 실수요자들이 제도를 외면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른 전셋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지원한도에 있다.올해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임대 일반 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원이다. 청년 유형은 1인 1억2000만원, 2인 1억5000만원, 3인 이상 2억원으로 책정됐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1억 3500만원, Ⅱ유형은 2억4000만원이며 다자녀 유형은 1억3500만원까지 지원한다.반면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7709만원, 4억 6853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훨씬 웃돈다. 서울 단독주택(3억 9813만원)과 연립주택(2억 5294만원)도 마찬가지다. 이에 더해 전세임대의 경우 LH의 권리 분석을 거쳐 계약이 이뤄지는데, 집주인이 이러한 검증 절차를 꺼리면서 계약 성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홍기원 의원은 “정부지원 한도금액이 전혀 시세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며 “정부 지원 한도에 맞추려면 교통·거주 환경이 등이 열악한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는 계약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토부는 지원한도를 시세까지 맞추도록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LH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청년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부처와 적극 협의해 전세임대 정부지원단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쓰레기 시멘트’ 발암물질…업계조사도 EU기준치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시멘트업계 자체 조사에서 극독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환경부는 두 조사 모두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멘트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보고서.시멘트협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유럽식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주요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 2.0ppm의 두 배인 4.0ppm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시멘트 협회에서 지목하는 6가 크롬 다량 검출된 사유는 쓰레기. 국내 제조업체들은 쓰레기를 석회석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쓰레기를 쓰지 않는 업체에서는 전혀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시멘트 협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 환경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시멘트 안전기준은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6가 크롬 기준치를 2.0ppm, 일본식은 20.0ppm으로 높여 잡고 있다.환경부는 6가 크롬 기준치가 훨씬 느슨한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일본식의 검출방식이 유럽식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해왔다.2006년 환경부는 유럽식으로 6가 코롬이 1.6ppm만 검출돼도 일본식으로 재조사하면 35.8ppm이나 검출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식이 유럽식에 비해 무려 22.375배나 엄밀하다는 말이다.하지만 이번 시멘트 협회 조사에서 유럽식 검출법으로 6가 크롬이 4.0ppm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본식 검출법으로는 89.5ppm이 검출돼야 한다.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달랐다.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지난해 1월~10월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ppm.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4월 자료에서는 7.22ppm이었다.6~7ppm 나와야 할 6가 크롬이 어째서 협회 조사에서는 89.5ppm이나 검출된 것일까.노웅래 의원실 측에서는 평소 느슨한 측정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산업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료의 신뢰성이며, 때문에 무작위로 시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것이 산업 조사의 원칙이다.그런데 시멘트 발암방사능 물질 조사는 시멘트 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주는 시료를 사용한다. 시료의 객관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조사방식이다.환경부는 현재의 느슨한 일본식 검출방식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우리 기준이 잘못된다면, 일본 시멘트도 잘못되는데, 일본 시멘트가 잘못될 리 없으니 우리 시멘트도 문제없다는 순환논법에서다.심지어 검출방식이나 기준치 등 안전기준도 업계 자율로 맡기고 있다. EU는 법령에 의해 엄격히 안전을 확보한다.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킨다.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금융불안, 비상계획 적기조치…민간중심 체질개선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팀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례없는 강달러 영향으로 우리 금융·외환 시장도 변동성이 커졌고 전 세계의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에 따라 실물 경제 둔화도 우려되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은 매우 강화됐으나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반복되는 만큼 우리 산업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70분간의 회의를 마무리하며 위기일수록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자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3일과 지난달 24일 두차례 거시금융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엔 추경호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외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LG전자 등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민간 전문가들도 참석했다.추 부총리는 강달러로 인한 환율 상승을 높은 경각심을 갖고 예의주시 중이며 외화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과거 위기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 견해를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또 불안 심리로 인한 수출 기업의 달러 매도 지연과 수입 기업의 달러 선매수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 악화로 환율이 함께 상승한 과거의 외환·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모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외화자금 조달 여건에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와 내년 중 세계국채지수(WGBI)의 공식 편입 추진 등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정부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핵전력 오가는 한반도…노무현재단, 4일 현황 진단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후방 고화력 타격이 가능한 현대전은 승패와 무관하게 양자의 국토와 기반시설을 철저히 파괴한다.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를 막론하고, 이 지역을 세계 최빈국으로 무너뜨리는 필연적 방아쇠가 된다.한반도는 종심이 짧고, 전세계 사례를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고화력이 밀집된 지역이며, 핵전력을 감안하면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세계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곳인 탓이다.군사, 외교적 민감성 때문에 한반도는 유수의 군사전문가들로부터 가장 유력한 제3차 세계대전의 도폭선으로 지목돼왔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남북간 선제타격 메시지가 오가는 가운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도가 치솟고 있다.핵전력을 상시 보유한 미항모전단의 국내 입항과 더불어 북한에서는 단거리 탄도탄 시위와 핵실험을 통해 맞대응하고 있다.노무현 재단이 내달 4일 오후 7시30분 104 남북정상선언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평화의 해법을 논의한다.노무현시민센터 지하 2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토론에 참여한다.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은 노무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양국 문제는 양국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주제임을 원칙으로 ▲양자간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 등을 담고 있다.토론참석자들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사회로 약 2시간 동안 ▲오늘날 남북관계 진단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의미와 배경 ▲코로나19 이후 북한 상황 ▲윤석열 정부 이후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변화 ▲분단 문제를 풀어나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가 오갈 예정이다.현장 참석은 노무현시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