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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카카오 사태에 "철저한 조사로 유사 사태 발생 막아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디지털 서비스 시장 현황 검토를 지시했다.한 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번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면서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서는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다만 카카오 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은 한 총리는 "이번 사태로 메시지 소통은 물론 대중교통, 결제 등 여러 서비스가 중단돼 '일상이 멈춰 섰다'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관련 문제들은 철저히 조치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총리 "국가부채 심각, 포퓰리즘 함정 피해 금융·재정정책 정상화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수행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width="68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 3국 순방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현지시간) 경유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서울행 공군1호기에 타기 전 동행 기자단과 만나 '귀국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한국은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해온 나라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20%도 되지 않았다"며 "언제부턴가 마개가 열린 것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작년 967조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약 1천7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의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피치는 당시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 한 총리는 "피치는 재정 안정성, 대외 안정성, 북한 위협이 있지만 한미 동맹과 한국 억지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AA-'를 유지한 것"이라며 "이 세 가질 제대로 안 하면 바로 넘어진다.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는 고통받을 것이고, 그 고통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면서 "경상수지는 연간 300억달러(약 43조원) 정도 흑자가 나는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겠고,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국가체제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순방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칠레 대통령과 회담을 꼽은 한 총리는 "보리치 대통령이 한국과 잘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다는 얘기를 진정성 있게 했고 오찬과 협약 체결식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다"며 "한국이 국제적으로 해야 할 책무도 많다고 생각됐다"고 회상했다.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과 관련 "미 재무부가 내달 4일까지 세부 가이드라인과 관련 의견을 받는데 그때까지 우리 의견을 충분히 내야 하고, 두 정부의 협의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그 법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조항도 상당히 많아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30% 안팎인 상황을 두고 "결과가 좋으면 국민도 잘 평가해줄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포퓰리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 국민이 인정해줄 때까진 정책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순방 기간 한국에서 카카오톡 대규모 장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해야겠다. 미래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백업 장치도 필요하다"며 "대개 보면 단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것을 놓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는 이어 "경제 안보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편한 데만 찾고 비용 낮은 데만 찾아다닐 수는 없다는 것, 다 쉽고 항상 박수만 받는다면 그 정책은 이상한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비판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역사적 토사구팽의 세 가지 유형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아마 역사를 통틀어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인데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자성어가 ‘토사구팽’(兎死狗烹)인 것 같다.어려운 한자성어인데도 남녀노소를 불문, 삼척동자도, 무지몽매한 사람도 다 그 뜻을 알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의 교활하고 오묘한 심정을 정확히 꿰뚫어 짚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삶긴다는 해석인데 필요할 때 써먹고는 필요가 없어지면 버린다는 뜻이다.인간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남의 재주를 빌려쓰고는 성공 후에는 버리는 것이고 인간이 가장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재주를 빌려주고는 버림을 받는 것이다. 한쪽에는 조건이고 다른 한쪽에는 교훈이 되는 셈이다.각각의 위치에 따라 가장 극대적인 호불호를 나타내는 토사구팽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불멸의 사자성어로 남을 것임은 확실하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 가운데 인간의 간사한 속내를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말이 있다. 필자는 이 말에 ‘노벨속담상’을 주고 싶을 정도로 기막히다.“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 14자로 인간의 심정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조상들의 지혜가 경이롭다. 필자는 고대, 근대, 현대에 걸쳐 대표될 수 있는 이 토사구팽의 3가지 사례를 살펴보며 그 동기를 파악해보고 유형화 해보고자 한다.첫째는 고대시대에 이 토사구팽의 전형적인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사례다. 중국의 진시황이 죽고 천하를 두고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가 쟁패했다. 한나라의 명장 한신은 그의 재능으로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하는데 일등공신이 되고 유방은 그를 초나라 왕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한신의 재능과 힘이 커지는데 불안을 느낀 유방은 잔치를 베푼다는 핑계로 한신을 불러 죽였다.둘째는 근대시대에 해방 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례다.이때 처절한 좌우간의 동족싸움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정만을 사상의 근본으로 삼았던 철저한 민족주의자이고 독립운동가, 정치가인 몽양 여운형은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과 김일성의 성분을 고려할 때 남북간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것을 예측,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자신을 따르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무관 15명을 불러 북한 김일성을 도와 창군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북한군대의 주춧돌이 되도록 주문했다.이는 당시 빨치산 경력 밖에 없던 김일성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군사제도의 큰 도움이 됐다. 물론 여운형은 북한군의 주춧돌이 된 이 멤버들이 나중에 김일성의 전쟁도발을 강력히 견제시키는 역할이 되도록 할 셈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도움으로 전문적인 군사체제가 확립되자 김일성은 즉시 이들을 탄광으로 유배, 철저하게 토사구팽했다.셋째는 현대시대에 모재벌그룹에 일어난 사건이다.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 둘이서 그야말로 적수공권으로 큰 그룹을 일으켰다. 한 사람은 외부일, 한 사람은 내부일에 전념, 역사상 전대미문의 대기업을 창업했다. 외부일을 도맡던 창업자는 활발하고 과감한 반면 내부일을 도맡던 다른 창업자는 온화하며 신중한 성격이었다. 조직이 방대해지자 판이한 성격의 두 창업자를 두고 파벌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창업자 한 명은 토사구팽당했다.토사구팽의 동기유형을 보면 첫째는 아랫사람이 출중하면 위협을 느끼는 동기다.둘째는 재능을 다 이용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느끼는 동기다.셋째는 경쟁자가 더 인기있으면 질투를 느끼는 동기다.어떠한 동기이든 인간이면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다는 우리 조상들의 기막힌 속담을 떠올린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불후의 속담, 명언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연히 실소가 나온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사이버 마약거래 급증"...MZ세대 마약사범 5년새 두배 이상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마약거래가 점차 암흑화·고도화 되어가는 가운데,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한 MZ세대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9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다인 12,960명(전체의 22.5%)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31곳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상업지구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거주지구 보다 높은 곳으로 밝혀졌는데, 실제로 강남서가가장 많은73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서초서(374건)와 영등포서(368건)가 뒤를이었으며, 주거지역인 방배서(59건), 은평서(74건), 성북서(76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거건수를보였다.특히, 10대와 20대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국 현황을 보면 10대는 81건에서 309건으로 281% 증가, 1,327건에서 3,507건으로 164% 증가하였는데 이는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 감소세를보이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1.3%에 불과했던 10대 사범이 지난해에는 2.5%로 늘어났으며, 20대 역시 동일기간 29%에서 42.8%로 급증했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최근 마약사범 급증세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국가 존립위기 문제로 엄중하게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검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 2019년 82건에 불과했던 딥웹 등 활용 검거가 작년에는 832건,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631건으로 급증하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다크웹 등의 암호화·고도화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마약거래 등에 대해 관련 전문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한미일 삼각안보협력과 산케이 구보타 센빠이의 추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연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오늘날 여당 정치인과 탄력적 지일의 주장에서 그러한 편린을 목도한다.나는 언젠가 우리가 일본과 군사동맹이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그러나 지금 그러하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할 일본어로 말하건대,だが、しかし今日ではない。(그러나 오늘은 아니다.)일본과 우리는 근린국으로 양자간 번영을 위해 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다.우리가 제1의 교역국이자 근린국인 중국과 ‘미워도 다시 한번’을 되새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그러나 경제 교류와 안보는 본질적으로 정반대 영역이다.교류는 개방과 상호 번영을 목표로 하지만, 안보는 철저히 배타적이며, 무제한적인 자국이익 중심주의를 본질로 한다.안보의 냉엄한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면, 구글을 검색해보길 요한다.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맹국을 가진 미국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동맹국을 감청한 사례다.프리즘 프로젝트, 에드워드 스노든.지금 군사 훈련을 한 지역을 보면 경주-울산과 일본 시네마현 사이에 위치한 한국 동해수역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이쪽 수역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통해 지배하고자 하는 수역이다.일본 정부가 일방적 점유야욕을 드러내는 분쟁 제기 수역에 해상자위대가 들어왔어도간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니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한국이 한미 동맹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도 해괴하다.논리의 근간을 보면, 일본이 요코스카 항을 미 7함대 모항으로 제공했으니 한반도 유사시 미 7함대 따라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지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일본 헌법 제9조가 있지만, 2015년 아베 신조와 자민당이 통과시킨 안보법(집단적 자위권)을 근거로 일본 안보를 위해 타국 군사 파견하는 것을 ‘지당한 일’이라고 보는가.그렇다면 미 7함대가 센카쿠 열도 북쪽 대만해협으로 갈 때 일본 해상지위대가 가도 ‘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나는 민간경제교류와 군사안보를 혼동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가정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던 것은 조선정벌이 아니라 양국간 협력이었다.안보는 자국이익중심주의이며, 동맹이어도 뒤통수 치는 사례가 역사 속에서 빈번하다.안보는 선 진영과 악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 배신과 음모가 오가는 복마전이다.그래서 각국 정보 기관원들은 동맹국에 가도 목숨을 건다.한국과 일본이 경제에서협력할 수 있다.그런데 일본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안심하고 등을 맡길 국가인가.2019년 10월 25일 KBS1 시사직격으로 돌아가 산케이 신문의 구보타 상에게 한 번 물어보고 싶다.한국은 일본이 다 죽게 생겼을 때, 안심하고 등을 맡길 국가인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양경숙, 경제 위기 속 부자감세 짚는다…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제 개편안과 기금재원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정책자료집에는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개편의 문제점, 2년 연속 50~60조 세수오차, 정부의 재정준칙, 재정 칸막이 완화를 통하 재원 마련 방원 등을 담았다.양 의원은 “경제위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법인세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정책자료집과 이번 국정감사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한 법 개정 사항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재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과 거국적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또한,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민생예산 확대, 세법개정안과 세입예산편성, 재정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과거 ‘조세회피’ 발각…민주당, 즉각 해임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통령실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이 과거 조세회피 혐의로 증여세 추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적채용으로 인한 부실검증이 원인이라며, 김동조 비서관에 대한 해임 및 대통령실 사적채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김동조 비서관은 경남 함안의 토착기업 한국제강 하성식 회장의 외조카.지난 6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국세청은 김동조 비서관을 포함해 하성식 회장 일가, 전임 함안군의회 의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해남장학재단 등 지역 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총 수십억대 증여세를 부과했다.김동조 비서관 등 하성식 회장 일가가 한국제강 주식을 불법적인 차명주식으로 쪼개서 보유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에서였다.법원은 증여세 회피 외에도 한국제강 일가 지분이 50%를 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로 당국의 관찰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결했다.김동조 비서관 측은 아버지 부탁에 의해 주식을 인수한 것이며, 실명전환이 늦어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공정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내 주식 차명 보유와 탈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정치나 문예, 문화 부문에 특별한 경력이 없는 김동조 씨가 대통령실 연설비서관이 채용된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김동조 비서관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 시티은행 트레이더, 투자회사 벨로서티인베스터 경영을 했지만, 특별히 정치적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다만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에서 작품 해설사(도슨트)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대선후보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입성으로 이어졌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에 의한 채용을 하려니 기초적인 검증조차 생략한 것입니까”라며 김동조 비서관의 즉각 해임 및 사적 인연에 의한 비서진 채용과 검증 부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격상하는 등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개편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 등의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또,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성환, "윤석열표 청년도약계좌 때문에..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대폭 삭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장기재직 유도와 임극격차 축소, 기업경쟁력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표 청년 도약계좌 추진을 위해 명분없이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6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국정감사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이 질타했다.김성환 의원이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 5년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누적기준 총 5만2883개사와 15만680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또지난해2월 중기부가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짧은 사업기간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가입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는‘정책 입안시 고려된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창출했다’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청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공제 가입 미가입 청년 근로자보다 평균 대비 2.1배 높았다.또공제가입 청년 근로자의 임금 역시 평균 월 28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12.6%P 축소되었고, 공제가입 중소기업이 미가입 대비 수익성은 13.3%, 1인당 매출액은 3.4% 향상되어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같은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일몰 결정, 후속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63.1%나 삭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을 들고 나타났다.신규 사업인 플러스 사업은 공제 가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크게 단축하였으며, 공제료 납입 비율도 기존 청년 1 : 기업 1.7 : 정부 1.5(5년 만기, 3000만원 지급)에서 청년 1 : 기업 1 : 정부 1(3년 만기, 3000만원)로 조정하여 청년 근로자 납입비율은 기존 월 12만원에서 신규 월 16만6000원으로 오히려 샹향됐다.또기존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었지만, 신규 사업안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제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추가 조건을 붙여대상을 대폭 축소시켰다.이를 두고 중기부는 "기업과 청년의 적립금 부담 및 가입기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가입 기간의 축소는 오로지 청년의 자산형성 측면에서만 문제를 인식해서 나온 조치이자,본 사업의 목적인 ‘장기재직 유도’의 취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중기부 용역 평가 보고서상에서 중도 해지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근로자 월 공제금 납입 부담’에납입금 완화 조치가 아닌 가중 조치로 화답하며, 기껏 연구한 보고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김성환 의원은 "이러한 명분 없는 개악의 배경에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청년 도약 계좌’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나머지 예산을 전부 삭감한 것"이라 주장했다.단지 청년자산형성의 목적에 공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도약계좌’만 살리고 나머지 중기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예산은 무자비하게 줄였다는 것이다.실제 김성환 의원실 의하면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년 도약계좌가 신설되면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중복되다 보니, 아무래도 기재부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을 배정 안해준 것 같다. 우리도 내려온 예산에 맞춰 사업을 짜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업안이 나오게 된 것이다"라는 증언도 확인할 수 있었다.김 의원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 목적 이상으로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있어 이를 단순히 청년 자산형성 사업으로 판단하고 유사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도륙낸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책 폭주”라 강하게 비난하면서“오히려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각 제도의 목적과 대상, 성과 평과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이어“중소기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여전하고, 좀처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무자비하고 일방적인 사업 축소의 피해는 중소기업계 경쟁력 약화와 청년 근로자 임금 양극화 현상 강화로 돌아올 것”이라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2 국감] 서영교, 어르신 일자리전통시장 예산 살려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예산을 되돌려 달라고 정부 측에 호소했다.서 의원은 4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액된 서민 예산을 살려 국민들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하는 한편,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약 1000억원,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약 8000억원, 서민·공공임대주택 등 예산 약 6조원, 군장병 전투화·내복·팬티 등 예산 약 49억원을 감액했다.서 의원은 군장병 피복의 경우 원부자재가격이 모두 올랐음에도 정부가 단가를 낮췄고,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예산인데 국민여러분이 낸 세금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추 부총리는 “이(지역화폐)는 지자체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중단하고 지자체 재원으로 하면 된다”며 “경제를 살리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말씀 큰 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분발하겠다”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했다. 정부 당국자의 원론적인 답은 들어주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인 경우가 많다.서 의원은 “공공형 일자리 줄이지 말고 더 만들어달라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신다”며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추 부총리님이 다시 검토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0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