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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9백원 삼겹살에 900원 안주...외식가에 부는 초저가 바람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최근 알리와 테무 등 중국의 초저가 온라인 쇼핑몰이 인기 몰이중인 가운데 제조업과 유통뿐만 아니라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초저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소비자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하는 아하트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식 가맹 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5,123개 브랜드의 검색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가성비를 넘어 초저가를 내세운 외식 브랜드들이 소비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물론 외식업계의 가성비 트렌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 저가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이 크게 성장하고, 1~2만원 대의 가격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기 뷔페, 초밥 뷔페, 무한리필 샐러드바를 갖춘 샤브샤브 전문점 등이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특히 배달비를 포함, 한 마리에 3만원에 달하는 치킨 대신 한 마리 1만원 내외로 부담이 덜한 옛날통닭 브랜드가 부상하기도 했다.이처럼 가성비를 따지는 외식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있을까?’ 싶은 초저가 외식 브랜드들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로부터 시선을 모으고 있다.2900원 삼겹살, 1900원 생맥주, 900원 안주, 무한리필 뷔페식 브랜드 ‘인기’아하트렌드에 따르면 서민 외식 메뉴 중 ‘대패삼겹살’을 찾는 검색이 최근 크게 늘었는데,이는 1인분에 1만5천 ~ 2만원 선인 일반적인 삼겹살 구이와 달리 냉동 대패 삼겹살은 1인분에 2,900원을 내세운 곳부터 4,000~6,000원 대의 저렴한 가격대로 육류 외식을 가능하게 한 때문으로 보인다는 것.‘냉삼’ 또는 ‘대패’가 포함된 육류구이 전문점들의 검색량을 살펴본 결과 상위 17개 브랜드의 검색량은 2023년 1분기 23만 6천 건에서 2024년 1분기 37만 4천 건으로 증가했다. 상승률로는 전년 동기간 대비 58.7% 증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런가하면 눈이 번쩍 뜨일만큼 저렴한 초저가 주점들도 있다. 주로 일본풍의 이자카야로 하이볼 한 잔에 3,900원, 생맥주 한 잔에 1,900원 꼬치안주 하나에 900원을 매긴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생마차’, ‘쏘시지요’, ‘단토리’ 등 초저가 컨셉의 이자카야는 생긴 지 1년도 채 안 된 신생 브랜드이나 매월 큰 폭으로 검색량이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점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하나 같이 탄탄한 가성비를 주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또한 합리적인 가격의 무한리필, 뷔페식 외식 프랜차이즈도 경쟁과 진화를 거듭 중이다. 리뉴얼 이후 검색량이 크게 상승한 ‘명륜진사갈비’에 맞서 ‘청년고기장수’, ‘육미제당’ 등이 등장했으며 ‘쿠우쿠우’에 이어 ‘고메스퀘어’, ‘다이닝원’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이다.이외에도 1인당 9천원이 안되는 떡볶이 뷔페, 1만 2천원이 안되는 가격으로 중국 요리를 실컷 먹을 수 있는 중식 뷔페도 유튜브와 SNS를 타고 떠오르고 있다.아하트렌드 관계자는 “초저가 전략으로 소비자관심을 끄는 것은 가능하나 너무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에는 관심이 쉽게 꺾이기도 한다”며 “어떤 가격을 매기든 그 이상의 만족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초저가 브랜드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검색 분석 플랫폼 아하트렌드에서 포털 네이버 검색량을 기본으로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5,123개의 명칭과 주요 유사어를 분석한 결과로, 매월 조사를 통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및 성별/연령별 검색 현황 등을 분석하고 있다.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6년 3개월 간의 데이터는 ‘아하트렌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단계?후원 방문판매 규제 푼다…가격상한 160만→20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르면 하반기부터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시 개별재화의 가격 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다단계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은 물론, 그 하위 판매원이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후원수당)을 가져가는 형태다.후원 방문판매는 상위 판매원이 직접 끌어들인 하위 판매원의 실적만 가져가는 형태로 기존 다단계판매가 정부 규제를 강하게 받자 이를 회피하게 만든 변종 판매수단으로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정부는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가 판매하는 개별재화의 상품가격을 160만원에서 제한해두고 있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판매자가 챙기는 후원수당 또는 지급기준을 바꿀 때 변경 3개월 전 판매원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개정 시행령에서는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현재는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다만, 일시적인 변경에서 ‘일시적’에 대한 기준은 추후 총리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정할 예정이다.‘일시적’이란 기준을 지나치게 열어두면 판촉을 명분으로 하위 판매원을 쥐어짤 수 있다.이밖에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 정비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축성보험 줄 해지…보험사 2년 계약유지율 65%대로 하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기준금리 3.5%가 유지되는 가운데 저금리 때 들었던 저축성보험들이 줄줄이 해지되면서 보험사 계약유지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3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저조한 보험회사들에 대해 유지율 개선계획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이 지난 후(13회차 납입분)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사가 83.2%, 손해보험사가 86.3%를 기록했다.그런데 2년이 지난 후(25회차) 계약유지율은 손보사의 경우 70% 선(71.6%)을 유지했지만, 생보사의 경우 60% 극 초반(60.7%)으로 밀려났다.생보사의 경우 저축성 보험 비중이 높은 데 저축성 보험 수익은 계약을 맺었을 당시 약정했던 금리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저금리 때 계약을 맺었다면 해약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2022년 금리 상승기 이전에 맺었던 계약들은 해지될 가능성이 큰데 2023년의 경우 계약 2년 계약유지율이 60%대 초반까지 밀려났다. 2022년에는 69.4%였다.생보와 손보간 계약유지율 격차는 3년까지는 크게 벌어지다가 4년부터 5%포인트 내로 줄어들었다.지난해 전체 보험사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4.4%, 2년 65.4%, 3년 57.3%, 4년 51.8%, 5년 41.5%로 1년 전에 비해 모두 하락했다.지난해 판매채널별 유지 비율은 1년 유지율의 경우 전속과 GA 채널 각각 86.0%, 87.9%를 유지했으나, 수당 환수기간(2년 이내) 이후 계약해지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년(25회차) 이후부터는 유지율이 대폭 하락했다.특히 방카의 경우 저축성보험 해지 등으로 계약유지율이 1년 78.0%에서 2년 47.8%로 가장 낙폭이 컸다.지난해 불완전 판매율은 0.03%로 최근 개선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생보의 경우 전속?GA 등 대면채널(0.07%)이 비대면채널(0.06%) 보다 높으나, 손보는 대면채널(0.02%)이 비대면채널(0.03%) 보다 낮았다.GA는 전속설계사 채널에 비해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TM채널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정착률(1년)은 47.3%로 전년(47.4%) 대비 0.1%p 하락했다.생보(36.9%)는 전속설계사의 GA 이동 등에 따라 전년(39.0%) 대비 하락, 손보(53.2%)는 전년(52.2%) 대비 소폭 상승했다.지난해 보험회사 전속설계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04만원으로 전년(275만원) 보다 29만원(10.5%) 증가했다.1인당 월평균 수입보험료는 2402만원으로 전년(2509만원) 보다 107만원(4.3%) 줄었다.금감원은 보험회사 검사 시 영업조직(자회사 GA)에 대해 연계검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계약전환(승환)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경우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조치하는 한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하여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한상의, 배당?기업 감세 요구…M&A 채권자 보호의무 축소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관련 재계가 배당과 기업에 대한 감세 및 인수합병(M&A) 기업 책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선과제 내용은 배당제도 합리적 개선 및 자사주 활용 주주환원 확대, M&A 활성화 및 금융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 가이드라인 불확실성 해소 등 17건이다.대한상의는 배당소득과세를 감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배당은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잉여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식인데, 이미 법인세를 낸 돈에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란 이유에서다.배당과세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서보면 그렇지만, 소득의 귀속 측면에서는 과세정당성이 유지되고 있다.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에게는 세액공제로 세금을 깎아주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깎을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2000만원 이하는 지방세 합쳐 15.4% 세율로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로 6~45% 단계적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다만, 소득의 원천이 법인세를 한번 걸러서 나온 것이기에 개인 합산소득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법인세 실효세율에 맞춰 다른 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쉽게 말해 배당부자 감세해달라는 뜻이다.기업 사내유보금에 물리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단순히 말해 감세하거나 폐지하라는 뜻이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원형은 박근혜 정부 때 신설한 기업환류세제다. 미국이나 선진국은 부자들이 개인 명의로 부를 축적하지만, 한국은 법인에 부를 축적해 막대한 세금이익을 얻고, 법카나 법인차, 법인 고가 주택으로 세금 없이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뒷문을 열어두고 있다.특히 당국에선 국가가 돈 벌어서 사업 확장하라고 기업 지원을 했더니 기업이 사업 확장은커녕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투자로 돈 놀이를 해서 지원금만 빼먹는다는 비판이 박정희 정부 때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계속 기업에 쌓는 부의 일부를 임금이나 투자에 돌리도록 사내유보금 과세, 기업환류세를 시행했고, 문재인 정부는 기업환류세의 복잡한 구조나 미비한 점을 가다듬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환했다.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로 폐지에 실패한 바 있다.대한상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체제하에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기업 내부 곳간에 쌓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축소 등을 요구해왔다.다만, 2014년 10월 6일 경실련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돌렸지만, 정작 부자 감세만 해주고, 국가 재정만 갉아먹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이밖에 대한상의는 현행 M&A 절차를 줄이자고 건의했다.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줄이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만들자는 내용이다.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업은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물어야 한다.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경영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배당확대 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동천, 여의샛강생태공원 생태계 복원에 일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 19일 여의샛강생태공원에서 환경 생태계 복원 및 환경정화 봉사에 나섰다.여의샛강생태공원은 국내 최초의 생태공원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각종 조류 및 어류가 서식하고 있다.태평양과 동천 임직원 등 BKL봉사단 10여 명은 여의샛강생태공원의 뽕나무 숲에 있는 나이든 큰 나무가 흐르는 물에 쓸려나가지 않도록 뿌리 쪽 토지를 다지는 식생 복원에 나섰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홍서연 태평양 변호사는 “올해 입사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처음으로 참여한 법인 봉사활동”이라며 “수달이 사는 한강 샛강에서 적토를 삽으로 담아 수레로 운반하여 나무뿌리를 덮는 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동천 관계자는 “이번 봉사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중립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도심 속 숲의 생태계 복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며 “공익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외국계기업에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 이승수 회장과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9명과 만나 외국인기업의 실질적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서울국세청이 23일 밝혔다.이날 서울국세청 측은 다국적 기업이 본사와 협의할 때 필요한 법률상 신고 사항과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 및 권리보호 규정에 대해 안내했으며, 세제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도 받았다.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대표자분들께서 경영활동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승수 회장은 향후 서울국세청과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는 한편 과세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서비스' 24일 오픈, 이벤트 공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기후동행카드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24일 모바일기후동행카드를 시작으로 27일 실물카드에 대한 충전서비스에 들어간다.그동안 기존의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역사 내 승차권 충전기에서 현금으로만 충전 가능했다.앞으로 별도의 충전 수수료 없이 KB국민 신용·체크카드로 충전이 가능해 고객 편익성이 한층 높아졌다.KB국민카드에 따르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충전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4월 24일부터 5월말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벤트 응모 후, 행사기간 중 KB국민 신용 및 체크카드(기업, 비씨, 선불카드 제외)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5천원 캐시백(1인 1회)을 제공하고, 충전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제공한다.또 충전 고객 중 KB Pay 이용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통해 ▲(1등) 50만원 1명 ▲(2등) 10만원 50명 ▲(3등) 5만원 100명 ▲(4등) 1만원 500명 ▲(5등) 5천원 1,000명 총 1,651명에게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벤트 세부내용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에 함께 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 등 ESG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담합 의혹' 이통 3사 수백억 과징금 부과되나…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SKT?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담합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조치에 착수했다.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에 해당한다.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에 보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위법성판단 및 법령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23일 공정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SKT?KT?LG유플러스에 각각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이들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점 및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더 팔아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이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각사별 휴대전화 번호 이동 현황을 공유하면서 실적이 낮은 판매점?대리점에는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은 곳은 판매장려금을 줄이는 등 담합행위를 펼친 것으로 보았다. 또 이같은 행위가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시킨다고 보고 장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해왔다.이에 반해 이통 3사측은 현행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 하에 합법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업계는 담합 기간이 십수년간 이어져 왔다는 점, 담합행위로 이통 3사의 매출액이 급증한 점 등을 근거로 향후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인정될 시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공정위의 심사보고서 발송과 관련해 이통 3사는 말을 아꼈다. SKT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초기 검토 중인 단계라 아직은별다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KT 관계자 역시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별도 입장은 없다”고 알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 또한 “현재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업계는 이통 3사가 심사보고서를 검토해 향후 공정위 제재에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이통 3사는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이 사실관계 측면이나 법률 해석상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특히 현행 법(단통법 등)을 준수하며 보조금 지원에 나선 만큼 공정위와 향후 법적 다툼에 나설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은 이통 3사를 상대로 한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향후 일정 등을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들은 통상 한 달 내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하는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방대해 이통 3사들도 꽤 많은 검토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출기한을 거의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심사보고서 검토를 마친 이통 3사가 의견서를 공정위로 제출한 이후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잡는다”며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면 심사위원이 참석해 이통 3사와 공정위 양측간 의견을 청취해 해당 담합행위가 위법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이때 만약 위법 행위로 판단된다면 제재조치?제재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통 3사가 현행법 및 방통위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면서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번 심사보고서에는방통위 행정지도에 어긋난 이통 3사의 담합행위가 담겼다”면서“공정위는 그간 조사과정에서 방통위와 여러 차례 교류하면서 상호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에 이통 3사에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방통위 의견이 많이 수용됐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등 4명이 참여했으며,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부산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유동성 지원정책과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부산국세청은 양산상공회의소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소통하며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G마켓·옥션, 먹거리 전문관 '메이드페스타' 열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G마켓과 옥션이 지자체와 함께 전국의 우수 먹거리를 선보이는 전문관 ‘메이드페스타’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G마켓과 옥션은첫 지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편을 진행, 경쟁력 있는 상품을 단독 특가에 제안했다.메이드페스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우수 식품기업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신설한 식품 전문관이다.4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유) 브라더팜(고창) ▲유한책임회사 모아푸드(익산) ▲농업회사법인 더미들래(군산) 등 도내의 우수 중소기업 3개 업체를 선정해 대표 식품을 소개한다.먼저, 고창의 특산물인 ‘풍천 민물장어’를 업계 최저가 수준에 판매한다. 브라더팜의 대표 상품으로, 실제 중량 600g 내외의 민물장어를 3만원대 초반에 판매한다.G마켓과 옥션을 합쳐 7000개 이상의 구매후기와 4.5점의 높은 구매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이다. 당일 손질한 장어를 산지 직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머리와 뼈, 내장을 제거한 상품으로 간편하게 요리가 가능하며, 2종 소스와 생강채 등을 함께 구성한 것도 장점이다.국내산 무뼈닭발은 1+1으로 구성해서 선보인다. 하림의 국내산 닭발을 사용해, 익산의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단 입주기업인 모아푸드가 생산하는 제품이다.꼼꼼한 생산 관리와 검수과정을 통해 발골 형태가 우수하며 엄격한 품질 검사로 믿고 먹을 수 있다. 군산의 이색 떡도 있다.더미들래의 4종 떡으로, 군산에서 직접 농사 지은 멥쌀을 사용했다. 치즈, 고구마, 옥수수 및 매운소스 중 선택 가능하다. 이외에도 브라더팜과 모아푸드, 더미들래의 다양한 우수 상품을 기획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G마켓과 옥션에서 ‘메이드페스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G마켓 신선식품팀 조경실 매니저는 “소비자는 각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를 좋은 가격에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고, 지역 우수 생산자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함께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기획전”이라며 “식품 MD가 자신 있게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먹거리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