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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계약 기간 남았어도 미리 명도소송 가능한 경우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년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2개월째 연체 중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직은 임대료 연체가 3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남아 있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가 확실해 보이는데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탓에 명도소송을 망설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제기가 가능하다고 당부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명도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명도소송이 가능한 계약종료까지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탓에 건물주들은 계약종료 이전부터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세입자가 종료 전부터 명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면 미리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명도소송’이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2024 명도소송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기는 무단전대가 있다. 문제는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면 내용증명,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통화 등으로 세입자에게 해지통보를 해야만 법률상 해지 효력이 생긴다”며 “정상적으로 해지 의사 전달이 완료된다면 계약은 종료되어 명도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다만 건물주가 계약 기간 중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가령 임대료 연체의 경우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임대료 연체 범위((상가 3기, 주택 2기)에 다다르지 않았다면 단순한 추측만으로 계약해지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반면 계약이 해지된 상황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세입자가 계약종료 이전부터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했다면 장래이행의 소로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장래이행의 소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참조). 즉 장래에 벌어질 분쟁을 대비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가능한 제도로 소의 적법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고 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장래이행의 소는 현재 세입자의 태도로 보아 계약종료일이 되어도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것이 명확하고 의무 이행을 명백히 기대할 수 없을 때 제기할 수 있다”며 “해당 경우가 인정되어야만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도 분쟁에서는 법원이 쉽게 받아드리진 않는다”고 당부했다.한편 건물주가 제기한 장래의 소가 인용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지게 될까.법원으로부터 장래이행의 소가 성립된다면 판결문에는 ‘계약종료일이 도래하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건물주 입장에서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인도를 기대했지만, 대부분 계약종료일에 맞춰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는 점이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위법행위로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세입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이상 즉시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건물주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미리 판결을 받아두고 계약종료일에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불복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3일까지 마치고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선대리인 위촉과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사무처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영세법인을 포함하고, 민간위원 위촉 제한 취업 심사대상기관 범위를 불복업무와 관련 높은 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위촉 주체를 국세청장으로 통일하고,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선택권 확대와 동일한 국선대리인의 상급심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결청별(세무서,지방청,국세청) 위촉에서 국세청장 위촉으로 개선된다.국세청은 가독성 제고를 위한 조문정비 작업도 손질에 들어갔다.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국선대리인 위촉·해촉·사후관리’ 내용을 ‘위촉’ 규정과 ‘해촉 및 사후관리’ 규정으로 조문을 분리하기로 했다.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면서 "국세청은 반기별로 시행하던 민간위원 사후관리를 분기별로 개선해 부적격 민간위원을 신속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 공정성을 한층 제고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맞손'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 주거래 대학 학생증 쓰세요"삼성전자는 우리은행과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삼성전자는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 하는 대학교의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을 등록하고 신분 확인, 결제 기능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삼성월렛을 업데이트한 뒤 학생증과 연결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삼성월렛에 등록하면 추가하면 된다.양사는 삼성월렛 학생증 지원 외에도 전자지갑 서비스 연계 금융 상품과 미래형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현재 서울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우리은행 학생증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은행과 긴밀해 협력해 모바일 결제 생태계를 확대하고 삼성월렛 사용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권 연체율 5년來 가장 높아…가계?기업대출 모두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모두 동반 상승했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6%p 늘어난 0.51%를 기록했다. 2019년 5월 0.5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했고 신규 연체율도 0.13%로 같았다.부문별로는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0.38%) 대비 0.04%p 오른 0.42%로 집계됐다.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2%p 상승한 0.27%를 기록했다.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쳉율은 0.10%p 늘어난 0.84%였다.은행 연체율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다만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 10년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금감원은 3월 말 연체율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금감원은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책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증권, HTS 기능 강화 업그레이드…기념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삼성증권이 기능과 메뉴를 강화한 자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POP'(팝) 업그레이드 오픈을 기념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새로운 '팝' HTS는 차트 메뉴에서 매매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매매일지차트, 재무정보에 따른 주가 변화를 볼 수 있는 재무차트, 헤비 트레이더를 위한 스프레드차트 등을 추가했다.또 HTS에 접속할 때 첫 화면으로 열리는 '알림화면'을 통해 보유 종목의 청약과 권리정보, 신용·대출 안내, 증시 거래량 상위 종목 등 시장 정보를 요약해 보여준다.이외에도 디자인과 해상도를 개선해 가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PC 성능에 맞춰 속도와 안정성을 향상시켰다.HTS 업그레이드 오픈 기념 이벤트는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이벤트 참여를 신청하고 HTS에 접속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갤럭시북과 갤럭시S24 등 경품을 제공한다.이찬우 디지털부문장은 "증가하는 디지털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 니즈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HTS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라며 "디지털 고객의 투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LG에너지솔루션, 경쟁사 '특허 무임승차' 강력 대응 시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LG에너지솔루션이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자사 특허 침해 행위인 이른바 ‘특허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IT기기용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이미 상업화돼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경쟁사 제품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고유 기술 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한 상태다.24일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서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 낸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특허풀 및 특허권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 모델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그간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TC(무역위원회)나 독일 법원 등에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소송 제기 등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하지만 경쟁사의 부당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됐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조차 배터리 공급사 선택 과정에서 특허권 준수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등 시장 왜곡은 점점 심각해져만 갔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센터장(상무)은 ”LG에너지솔루션은 산업 초창기부터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배터리 시장을 개척해온 오리지널 이노베이터(Origianl Innovator)”라며 “앞으로 기술 주도권 유지와 산업의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해 특허권의 정당한 거래 시스템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침해 사례는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먼저 회사는 현재 시장에서 침해 중인 특허 중심으로 글로벌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주요 특허를 단계적으로 라이선스함으로써 라이선스 사업?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이미 반도체?통신 등 주요 산업의 경우 특허 라이선스 시장이 활발히 형성돼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성숙?발전을 위해선 선도업체 중심의 글로벌 라이선스 시장이 필요하다는게 LG에너지솔루션측 설명이다.이와함께 LG에너지솔루션은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분별한 기술 침해가 지속될 시 특허침해 금지소송 등 강경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현지 전문가를 적극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글로벌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보유 특허 중 이미 경쟁사가 침해했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특허’ 수는 1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는 580건에 이른다.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소재, 공정, 팩/BMS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핵심기술 대부분을 선점하고 있다. 이미 배터리 제조에 상용화돼 사용하고 있는 기초 기술인 1세대 기술부터 첨단 3세대 기술까지 현재 등록기준 3만2000건, 출원기준 5만8000여건에 이르는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대표적으로 특허 침해됐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로는 ▲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전극 접착력을 높여 다양한 전극조립체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특허기술 ▲더블 레이어 코팅(DLD, Double Layer Slot Die Coating) 기술 ▲탄소나노튜브(CNT) 선분산 기술 ▲고전압·고효율 전지에 적용하는 전해질 ▲고용량 하이니켈(High-Ni) NCM 양극 ▲미드니켈(Mid-Ni) NCM (NCM523, 622) 및 표면처리 방법 등이 있다.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CEO 사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지적재산권 존중”이라며 “기업의 존속과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특허 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선도업체로서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에 앞장서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고 미래 핵심기술 개발도 보다 적극 추진해 LG에너지솔루션만의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석문 서울세관장, 수출입기업 CEO 직접 만나 '소통의 장' 마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직접 설명회에 강연자로 나서 수출입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방향을 제시했다.서울본부세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또한 이날은50여명의 관내 수출입기업들이 참여해 관세청의 기업을 위한 행정에 귀를 기울였다.이날 세관장은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상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현장소통을 확대하고,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베트남 하노이세관 관세행정 '긴밀한 협력' 약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과 베트남 하노이 세관(즈엉 푸동 세관장)이업무협력 강화및지속적 관계구축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현안과 관련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7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세관과 하노이세관은 지난12년‘관세행정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총7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FTA이행 협력 ▲무역범죄 및 마약단속 조사 강화▲전자상거래 수출입 확대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양 세관은FTA이행 협력을 위한 원산지검증 세미나 공동개최를제안하고,마약류 밀수출입등무역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인전자상거래 시장의확대를 위해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기업지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하노이세관 대표단은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오는26일까지 서울의보세판매장과 인천공항입국장및특송물류센터등 주요 세관시설을 방문해우리나라의선진 통관 시스템을 견학할 예정이다.이석문 세관장은“이번 회의를 통해서울-하노이세관이 관세행정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우호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서울세관은 다양한 국가의 세관과상호 협력해 우리기업의수출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실질적 취득일자는 잔금지급일…이전등기일 형식요건 불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동산의 실질적 취득일자 기준은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후행적 형식절차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해 취득일로 볼 수 없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법인 A가 경기도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복세무조사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부과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A씨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및 복지리 토지를 세 곳에 나누어 매입했다.세 곳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자기 명의(법인 명의)로는 이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신탁 등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올렸다. 이 제3자 명의로 취득세를 따로 납부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자체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법인 A는 매입 당시에는 부합하지 않아 신탁 및 제3자 명의를 동원해 우회 매입한 셈이다.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요구가 계속됐고, 당국이 2010년 12월 15일 지정을 풀자 A는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지 세 곳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 앞으로 돌리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했다.양주시는 법인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자기 앞으로 돌리자마자 토지 세 곳 중 한 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타인 명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는 A이며, A가 토지매입을 위해 잔금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수정 과세했다.양주시는 2014년 11월 법인 A 소유의 토지 세 곳 모두에 대해 재차 세무조사에 착수, A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돌려 취득세 및 가산세를 수정 과세했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며, 2011년 3월에 세무조사하고 2014년 11월에 또 조사한 건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및 가산세 전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은 A가 신탁을 이용해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샀기에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도 실질적 소유자이라며, 취득세 기준일은 신규 취득일인데 실질적 소유가 된 시점은 매매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잔금지급일이라며 취득시점이 잔금지급일이라며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A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취득일이라고 주장하지만, A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은 각 토지들을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실질적 보유하는 토지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내렸다.다만, 양주시가 2014년 11월 세무조사 대상 가운데 2011년 3월에 이미 세무조사를 한 토지를 포함한 것은 중복세무조사가 맞다며, 법인 A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도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 대상 토지 한 곳에 대해서는 A의 청구를 수용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PB 자사우대 사실 아냐"… 공정위 주장 적극 반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PB(자체브랜드) 자사우대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했다.앞서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에 대해)구매 후기를 작성토록 해 그 부분을 검색 순위 상단에 올리게 하는 등 (쿠팡의)행위를 조만간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에 쿠팡은 최근 자사 홈페이지 뉴스룸을 통해 “PB 제조사 중 90%는 중소업체로 쿠팡은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 중소기업의 PB상품들을 소개하고자 투명?적법하게 ‘쿠팡 체험단’을 운영 중이며 이를 고객들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임직원 상품평을 통해 PB상품을 상단에 노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쿠팡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고객 선호도?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 게다가 임직원 체험단 평점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작성될 정도로 까다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체험단이 작성한 모든 후기는 체험단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고객들은 이를 이해하고 제품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쿠팡은 우수한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 손실을 감수해 왔다”고 강조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검색 결과 알고리즘 조작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쿠팡 측은 “공정위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며 “유통업체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로 온·오프라인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형마트의 경우 대부분 인기 PB상품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며 “(공정위가)쿠팡 PB 진열만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쿠팡은 공정위가 PB상품 매출 비중 30%대에 이르는 대기업 대형마트는 놔둔채 매출 비중 5%대에 불과한 온라인PB(쿠팡 PB)만 이중잣대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쿠팡측은 “쿠팡은 코로나 확산기에 타사 마스크 가격이 개당 1만원 이상 폭등했을 때에도 PB 마스크 가격을 동결해 500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고물가 시대 고객들에게 저렴한 생수(탐사)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 이상의 손실도 감수하고 있다”면서 “쿠팡은 추후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상기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 소명토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