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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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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회계사 1차 경쟁률 7:1…지난해보다 2000명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경쟁률이 7.01:1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회계사 1차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만5413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1만3458명) 1955명 늘었다고 밝혔다.1차 시험 경쟁률은 7.01:1로 지난해 6.12:1보다 올랐다.세부적으로는 응시자 중 남성은 55.4%, 여성은 44.6%로 나타났다.여성 지원자 비중은 2018년 32.6%, 2019년 34.3%, 2020년 37.4%, 2021년 41.2%로 매년 상승 추세다.지원자 평균 연령은 만 26.3세로 20대 전반이 44.3%, 20대 후반 43.6%, 30대 전반 8.5% 순이었다.응시자 중 대학교 재학생은 60.1%, 상경 계열 전공자는 72.2%였다.1차 시험 합격 기준은 총점 550점 가운데 과락없이 330점을 득점한 자로 만일 합격자가 2차 시험 최소선발 예정인원(1100명)의 2배인 2200명에 미달할 경우 과락없는 고득점자 가운데 차점자 순으로 선발한다.금융감독원은 내달 9일 1차 시험 장소와 시간을 공고한다.1차 시험일은 내달 27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4월 8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에 연임됐다.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현임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다른 학회가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발빠르게 발굴해 신속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창립됐다.특히 부동산과 가상자산(암호자산)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임여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오문성 회장은 지난 2대 회장 역임 동안 학회의 이러한 특성을 확실히 정착시켜 국내 조세정책 부문 최초의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오문성 회장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오문성 회장은 “창립 이래 4년간의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쌓아온 시장의 신뢰와 학회 회원들간 유대감을 토대로 향후 더욱 활발한 학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프로필>▲60년 ▲부산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및 경영학(회계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1만5천여명 지원…경쟁률 7.01대 1 다음 달 9일 치르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1만5천413명이 지원했다고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다음 달 9일 치르는 제57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지원자가 1만5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천200명가량을 선발하는 제57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1만5천413명이 지원해 7.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올해 1차 시험 지원자 수는 작년(1만3천458명)보다 14.5% 증가했고, 경쟁률도 작년(6.12대 1)보다 높아졌다.1999년(1만7천112명), 2000년(1만6천14명), 2002년(1만5천460명)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금감원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강화로 공인회계사 수요가 커지고 처우도 상향됨에 따라 지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도 지원자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여성 지원자 비율은 2018년 32.6%, 2020년 37.4%에 이어 올해 44.6%로 상승했다. 지원자 평균연령은 만 26.3세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대학 재학생 비중은 60.1%였다.제1차 시험에서는 과락 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올해 제2차시험 최소 선발 예정 인원(1,100명)의 2배수를 뽑는다. 최하 합격점의 동점자로 인해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초과해도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공인회계사 시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신고 현장 뛰는 국세청장 “어려운 납세자, 아낌없이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가 한창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국세청은 김 국세청장이 이날 오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어려운 납세자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검토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비대면 신고 방법을 잘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김 국세청장은 먼저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납세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들었다.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신고기한 마지막까지 안전과 방역이 유지되도록 창구운영 등 신고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더 많은 납세자가 ‘홈택스 전자신고’와 ‘ARS’, ‘모바일’ 신고 서비스 등 안전한 비대면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김 국세청장은 양정필 영등포세무서장에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 각자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날 일정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최소한의 수행인원으로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19일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업무 현황과 방역 관리, 납세자 세정지원 등을 살폈다.김 국세청장은“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줘서 감사하다”며“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관원, 중국산 농식품 원산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조사를 한 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 위반이 증가했다.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했다.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등 순으로 많았다.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등의 순이었다.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는데, 이중 1634체 업체는 이미 형사로 입건돼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 과태료 4억3100만원이 부과됐다.농관원은 올해부터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이주명 농관원장은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임재현 관세청장, 설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탐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임재현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1월 19일(수)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민생 현장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 위해 대전시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에 전통시장 구매물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비대면 위문행사를 실시했다.임재현 청장은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세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 135건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해 공정무역 위반행위에 대해 총 135건으로 4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해'불법·부정무역 차단을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등 외환사범을 제외한 불법·부정 무역범죄는적발 건수는 총 135건이었다.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많았다.그중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은 27%으로 1331억원에 해당했고,마약류는 29%에 해당돼 1424억원적발금액이 발생했다.이는전체의 56%에 달하는 수치다.이와 더불어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지난 해 서울세관이 적발한 주요 범죄유형과 수법은 '국민건강 위협 물품 밀수', 'K-브랜드 침해', '국산가장 수출',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 등이었다.◈ 안전성 미확인 위해식품 밀수·유통...'국민건강 위협'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이같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특급국제우편 또는 휴대용 가방에 은닉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해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한 5개 밀수 조직이 적발된 바 있다.5개 밀수 조직에는조직원 14명 및 밀수품 운송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도 적발됐다.◈ 국내 자동차부품 브랜드 ‘H’사 상표 무단 도용서울본부세관은 국내 자동차부품 대표브랜드 ‘H’사의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중국산 자동차부품 2만 6000여점을 출항 직전 적발한 바 있다.이들 조직은직접 인쇄한 ‘H’사의 위조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컨테이너에 정품과 섞어 은닉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출을 시도했다.또한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국에 제공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원산지 세탁 후 국내외 판매...'국산인 척 수출'중동지역에서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높아졌다.이에 따라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은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A브랜드 손목시계 62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각인했다.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은 한국에서 제작한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했고, 서울본부세관은 이를 적발한 바 있다.◈ 불법위변조수출로 정상수출 저해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 스크랩 4079톤(시가 22억원)을 국내 유명 철강제조업체인 ‘P’사의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불법수출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 9개도 적발된 바 있다.중국은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개정하여 수입폐기물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에는 수입쿼터제를 실시했고, 2021년 1월부터는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이에 따라 업체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벌였다.말레이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우회 수출했다.‘P’사에 대한 통상제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관 정보 협력을 통해 철강산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 것이 적발됐다.서울본부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밀수,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혐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울본부세관은"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되어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최신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16회 한국세무포럼, 주택 종부세 주제로 20일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6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이번 제16회 한국세무포럼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헌법 제36조 제1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발제자로는 이동식 교수(경북대학교)가 나서며 고은경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충진 교수(건국대)와 이강오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이번 포럼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제와 토론 참여자만이 현장에 참석하며, 한국세무사회는 포럼 영상을 촬영하여 차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회원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한국세무포럼은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구현하며,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학술대회의 장을 열었다는 좋은 평가를 얻으며, 매월 열리는 포럼에서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조세정책에 관한 담론을 펼치고 있다.원경희 회장은 “1년간 많은 회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연구결과를 한국세무포럼을 통해 발표하며 어느새 조세 분야를 대표하는 세미나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번 16회 세무포럼에서도 최근 전 국민의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다루고 있어 우리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도 유익한 내용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1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평가, 관세청 '1등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과 결과 발표'에서 관세청은 1등급을 받았다.18일 국민권익위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관세청이중앙행정기관 중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찰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도 1등급이 부여됐다.반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는 3등급, 국세청은 4등급, 외교부는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각급기관이 자율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왔다.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향상 기관은 63개였다. 이 기관들은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모두 개선됐으며, 특히 시책평가 2등급 이상 향상 기관이 1등급 향상기관보다 종합청렴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반면, 시책평가 등급 하락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보·내부 청렴도 모두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이었다. 시도교육척이 88.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는 87점, 광역지자체 86.6점, 중앙행정기관 85.6점 순이었다. 반면, 기초지자체는 79.8점, 국공립대학 77.5점, 공공의료기관 76.7점으로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국민권익위 전현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연간 반부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했으며 그 성과가 국민에게 닿도록 최선을 다해 알렸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령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