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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물출자 받은 종전자산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봐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4.13. 000 일대에 아파트 14개동 총 1,422세대(조합원분 425, 일반분양분 997)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000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된 조합이고, 000은 2008.5.21. 사업시행인가 및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8.6.28. 준공되었다.청구법인은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축물(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업시행인가일(2018.5.21.)기준으로 감정평가한 000원(종전감정가액)을 공사진행률과 일반분양(수익사업)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로서 손금에 반영한다.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을 종전감정가액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한 가액(쟁점감정가액)으로 변경(증액 000원)한 후, 증액한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에 해당하는 금액(쟁점①금액)을 2015~2018사업연도 분양원가로서 각 손금산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정비기반시설(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가액(준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정비기반시설(용도폐지 기반시설)의 가액 (착공일 기준 감정평가액 000원)보다 크므로, 그 차액 000원 중 일반분양 비율(70.8%)해당하는 금액(쟁점②금액)을 2018사업연도 처분손실로서 손금산입하여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2020.9.28.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13.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을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일은 법인세법상 현물출자일도 아니므로 해당 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따르면 기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재건축조합이 현물충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1,2009.3.23. 및 국세청 서면 2018-법인-2041.2018.9.13.)로 보았다.또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이 설립동의와 함께 조합에 대한 소유토지의 현물출자에 동의하면 조합은 설립인가일까지 그 토지급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되어 실질적인 출자효력은 조합의 설립인가일에 발생하므로 본 건과 같이 신탁등기 없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받은 날을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종전자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13.8.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신탁등기 없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청구법인에 종전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신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1996.8.23. 선고 000판결, 같은 뜻임)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로소 조합원이 제공한 기존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등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는 사용수익일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된다(조심 2020부209, 2020.7.7. 외 다수)할 것이다.또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면 종전자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경우 그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 현황을 받아 그 분양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 계획인가일 현재의 가격이 시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종전자산의 취득가액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반영하는 것이 차당하다 할 것이다.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감정가액 관련 감정평가서는 그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감정평가내역을 제출받거나 새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 종전자산의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면 신규설치 기반시설의 감정가액이 용도폐기 기반시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각 기반시설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다르고(약 3년의 차이 존재)신규설치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반영됨에 따른 것으로 해당 공사비는 이미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법인세 신청 시 기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규설치 기반시설이 용도폐지 기반시설 보다 그 감정가액이 높다 하여 그 차액을 처분손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주문과 같이 재조사결정(조심 2021부2860, 20212.01.12.)을 내렸다.[주 문]☞000서장이 202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3.8.2.)로 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체납 '교통 과태료 9천억' 진화된 징수법으로 받아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해마다 누적되는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경찰청이 획기적인 과태료 징수방법을 모색하고 있다.30일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새로운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수납률을 제고할 계획을 최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실을 반영한 신규 징수방법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부터 과태료 완납을 조건으로 면허증을 갱신해주는 방안,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는 방안, 관계기관과 협업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또 납부 안내문을 개인 모바일로 전송하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난해 기준 교통 관련 체납 과태료는 8천97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징수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다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이에 경찰은 누적 과태료 수납률을 기존 84%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결손기준을 재정립해 불법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는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할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결손기준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을 바꿔야 할 부분도 있어 연내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관하여 (1)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취지2015년 이전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무상 경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대기업의 사주(社主) 등이 스포츠카 등 사실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업무 명의로 매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해당 차량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고 고액의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이 생기다 보니 2015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이후로 회사의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무상의 경비로 처리하려면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차량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차량운행기록부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업무사용분에 한해 세무상 경비를 인정받는 규제 규정으로 작용하다 보니 사업자가 질문하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적용 대상 업무용 승용차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느냐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승용차에 한해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차, 승합차, 화물차와 같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 대상 승용차 관련 비용두 번째는 승용차 관련 비용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먼저 사업자 자신의 소유차량이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하는 경우에는 리스료나 렌탈료도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업원 소유의 차량은 자신의 소유차량도, 사업자가 리스하거나 렌탈한 차량도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 소유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지원금은 세무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세 번째는 업무 사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업무용임을 입증하느냐는 것이다. 일단 업무용 입증의 첫 번째 관문은 자동차보험이다.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전문직의 경우로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 경우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타인이 운행해도 보험이 가능한 자동차보험(누구나보험)에 가입하면 아예 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사용금액의 절반만 인정한다.두 번째 관문은 업무 사용의 범위와 입증과 관련하여 출퇴근을 포함하여 회사 업무에 해당하는 운행 활동을 차량운행기록부에 거리로 작성하여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세무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계산 절차와 특례이렇게 도출된 해당 차량의 업무 사용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무상 경비로 인정하고, 그 초과분, 즉 비업무용 비용은 세무상 경비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그런데 업무용 사용액으로 인정된 경비라도 이를 다시 감가상각비 인정액과 그 외 인정액으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비 인정액을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하게 할 뿐 초과액은 이월시켜서 사후적으로 손비로 처리하는 복잡한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이란 것이 승용차 관련 비용 중 비업무용 사용액을 드러내서 세무상 경비에서 부인하는 것이지만, 업무 사용의 입증 및 실제 업무용으로 인정된 경비라 해도 다시 감가상각비의 연간 한도(대당 800만원)를 재차 적용하는 등 세무조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내용이다.이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업무용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세무적 편의로만 예상해 보자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승용차 관련 비용이 (1대당) 1.5천만원 이내로 산출되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 경비가 인정되는 차량이 세무상 인기가 많은 차량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지방세무사회, 설 명절 맞아 따스한 온정 나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설 은혜동산(원장 오덕희)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은혜동산’은 지난 1984년 설립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법정 개인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로 지적 장애인 등 약 3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이주성 부회장, 신기탁 총무이사는 이날 ‘은혜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을 전달했다.김완일 회장은 “서울지방회 6천 여 회원들은 그 동안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런 기회가 많이 줄어들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서울지방회가 작은 성의로 준비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오덕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전보다 봉사활동과 후원도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그동안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먼 곳까지 직접 찾아오셔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악수 대신 목례’ 인사예절 캠페인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우리 고유의 인사예절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악수 대신 목례’ 인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목례(目禮)’는 우리 전통의 인사법이자 코로나 19 시기 밀접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예절이다.악수는 손을 마주 잡는 과정에서 많은 균이 오갈 수 있지만, 목례는 그럴 위험없이 상대에 대한 예와 존중의 뜻을 전할 수 있다.주먹인사 외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목례 예절을 실행하는 가운데 광주국세청은 ‘목례 인사법’ 슬로건(이미지)을 광주청 전 관서 및 직원들에게 안내 및 배포했다.광주국세청은 ‘악수 대신 목례’ 슬로건(이미지)을 단순화시각화한 스티커,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집중 홍보하고, 관내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 단체와도 공동캠페인을 펼쳐갈 예정이다.이판식 광주청장은 “일정거리를 두고 고개숙여 인사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인 목례(目禮)를 인사문화로 정착하는 캠페인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직원과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광주청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유재옥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유재옥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유재옥 관세행정관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고, 해외공장을 불법 증여한 유명 가전업체 대표 등 4인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분야별로도최고 유공자가 선정됐다.일반행정분야 유공자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눈높이에 맞춘 정보 안내 및 방호복 교체로 원활한 여행자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기여한 김승수 관세행정관이 공로를 인정받았다.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에 저세율 반복 신고 물품 기획분석으로 27개 업체의 신고오류 1,146건을 적발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유도한 김지애 관세행정관이 상을 수여했다.물류·감시분야 유공자에 490톤 악성 장기체화화물을 재활용폐기 처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포워더 등록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정재은 관세행정관이 상을 받았다.여행자통관분야 유공자에 장거리 여행자의 이상 동태를 감지하고 전량 개장검사를 통해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1종을 적발한 이해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또한 심사분야 유공자에 수입세액정산 신청 업체에 2년간 16회 업무협의 등을 통해 불복없이 86억원 세수를 확보한 송승용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RCEP 발효 앞두고 일본과 맺는 '최초 자유뮤역협정' 활용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발효를 앞두고 일본과 첫 자유무역협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체결하는 첫 번째 자유무역협이다.,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 중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규모 비중은 71.6%에서 78.3%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협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양허품목을 분석하고 해당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우선, 일본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인하되는 품목 중 우리 수출 주력품목으로서 관세절감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하고, 수혜품목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여 관세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또한 원산지증명, 협정관세,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자유무역협정이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대일본 수출기업을 위해 협정 활용 설명회, 원산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난 1월 1일에 협정을 발효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활용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협정 초보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1:1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또는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또한 관세청은 일본 주재 관세관을 통해 일본의 원산지규정, 현지 무역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최근에는 협정과 관련한 일본세관의 질의응답자료를 수록하여 일본의 협정 적용, 원산지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본 수출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설 명절 맞이 '우리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지방국세청이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달서구 진천동 소재 월배시장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간상 전통시장을 방문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신해서 공동으로 장을 봐줌으로써 상인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실속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태호 대구국세청장은 “오늘 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지방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대구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는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해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文정부 내내 곪았던 세수추계 드디어 터졌다…신임 세제실장에 윤태식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상 최악의 60조 세수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수장이 금융 파트 인사로 전격 교체됐다.신임 세제실장을 맡은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국제금융과장, 외화자금과장, 기재부 통상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등을 거친 금융 전문가다.기재부 대변인(김동연 전 부총리 ~ 홍남기 현 부총리)을 거쳐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요직을 맡았으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와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을 거치며 국제경제통으로 활동해 왔다.기재부 복귀 후에는 국제경제관리관을 맡아 활동했다.세제실의 수장인 세제실장에 국제금융 파트 인사를 보낸 것은 더 이상 세제실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기재부는 2017년, 2018년 기록적 세수오차를 낸 후 청와대의 질책을 받고 세수추계 모형을 재설계하는 등 보완을 거쳤다.정부 예산은 세제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짜기에 과도한 세수추계 오차는 정부로 하여금 경기대응성을 크게 위축시키거나 재정수지 악화를 낳을 수 있다.기재부의 세수추계 오차로 코로나 19 시기 사실상 긴축정책인 예산편성이 계속됐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진통이 발생해야 했다. 여론에서는 재정안정성을 명분으로 더욱 긴축적 예산을 짜게 요구했고 기재부도 이를 거들었다.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19년, 2020년에는 세수오차가 크게 줄었고, 세제실 토박이까지는 아니지만 단단한 성품의 김태주 국장을 세제실장에 임명했다.그러나 코로나 정상화 예산이 절실했던, 또 대선을 1년 앞둔 2021년 60조원 이상의 초유의 세수오차가 발생하면서 현 정부 집권때부터 현재까지 곪았던 골이 터지게 됐다.정부는 기재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에 신중범 국장을 임명했다. 신중범 신임 재산소비세정책관 역시 외화자금과장, 주요 20개국(G20) 기획조정단 거시총괄과장, 거시협력과장 등을 거친 국제금융 라인 인물이다. 최근에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재산소비세정책관은 부동산 세제,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환경에너지 세제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최고 관리자인 세제실장의 교체와 더불어 부동산과 환경에너지세제 책임자를 동시에 국제 금융라인으로 바꿨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비록 차기 정권 수립까지 3개월 남짓이지만, 도려낼 것은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박금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공석이었던 행정국방예산심의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예산실 사회예산심의관에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재정관리국장에는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을 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본부세관, 설 맞이 복지시설 기부 활동 및 단체헌혈 실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서울본부세관은 27일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이든아이빌’과 ‘까리따스 수녀원 사랑의 식당’에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이번 사랑 나눔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위문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해 조성한 관세청 나눔펀드 성금과 서울세관 사랑향기봉사회의 동호회비 등으로 마련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지난 25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영동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명절 식자재 등을 구입했다.이날 영동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식자재 등은 서울세관 실뜨개 동아리에서 제작한 목도리와 함께 복지시설에 전달했다.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헌혈자 수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 극복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지난 20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 봉사’를 전개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헌혈에 참여하기도 했다.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사랑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