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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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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부총리 "서비스산업은 새 성장·수출동력…서비스발전법 입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개혁 과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최근 BTS,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며 새로운 성장·수출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1년 12월 최초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법률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서비스산업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추 부총리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예고했다.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최근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확산하고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핵심 수출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가상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라고 말했다.현지 거점을 활용한 시장 수요 분석, 국제 교류 지원 확대 등과 함께 국제 행사를 통해 국내 미디어·콘텐츠의 해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작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70.7%, 부가가치의 62.5%를 차지한다.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취업자당 6만3천900달러로 OECD 평균(8만8천600달러)에 못 미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中장쑤성과 경제무역협력 온라인 교류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장쑤성(江蘇省) 정부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한·장쑤성 경제무역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국 내 경제 규모 2위 지역인 장쑤성은 한중 교역·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내 최대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에는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팡웨이 장쑤성 부성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사우디와 중장기 경제 정책 분야에서 협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공통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이브라힘(Alibrahim)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과 만나 이처럼난 자리에서 양국간 중장기 경제 정책 분야에서 협력해나가자며이같이 밝혔다.추 부총리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경험 등 발전 전략 수립 노하우를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동력 확충 및 다변화, 인적자원 활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에너지·서비스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역을 확대해 나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알이브라힘 장관은 "현재 사우디는 기존의 석유 의존형 경제에서 탈피해 성장동력 다변화, 경제활동 참여율 및 생산성 제고, 국가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한국과 사우디가 교역·투자 확대를 넘어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이번 만남은 사우디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거시 경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알이브라힘 장관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 중인데, 양국은 실무협의를 거쳐 정례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당면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폭넓게 협력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정위, 글로벌 M&A 심사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한다.공정위는 13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효율적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중인 행안부는 8월 말까지 각 부처가 자체 마련한 기구 정비 방안을 제출받고 현재 민관 합동 진단반이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정원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직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려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한다. 정부 조직 진단은 '군살 빼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 조직 신설이 현실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다.공정위는 항공·반도체·조선 등 각 분야에서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하고 외국 심사도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를 위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기업 간 기업 결합 사례도 적지 않다.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3배 이상인 180건으로 늘었다.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기업결합을 추진했으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승인 불허로 무산됐다.공정위는 EU 결정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다 기업들의 신고 철회로 심사 절차를 종료했는데, 이를 두고 해외 경쟁 당국이 참고할만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내리기는커녕 눈치를 보면서 심사 주도권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공정위의 기업결합 처리 사건이 지난해 1천113건까지 급증한 것도 조직 확대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현재 기업결합과 직원이 과장 제외 8명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인당 평균 처리 건수가 139건에 달한다.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연평균 823건이었는데, EU 경쟁총국의 심사 건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8건이었다.공정위는 국제기업결합과 신설과 별개로 기업결합 법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 개편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반영해 연말께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미국과 EU처럼 심층 심사 필요 여부에 따라 심사 단계를 1·2단계로 이원화하고, 기업들이 독과점 해소를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노동부, ILO와 약정 체결 처우개선 요구하는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노동자들 [사진=AFP=연합]" width="691"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국가에 2년간 11억원 지원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사업 약정을 맺었다.노동부와 ILO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협력사업 추가 추진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이번 약정으로 노동부는 '베터 워크(Better Work) 방글라데시' 사업과 '글로벌 액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사업에 내년까지 2년 동안 약 11억5천만원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베터 워크 방글라데시 사업은 의류업에 종사하는 방글라데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사업은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와 투자를 늘려 2030년까지 일자리 40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노동부는 "이번 추가 협력사업 추진으로 개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ILO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가 한층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4년부터 개발도상국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지난해 5월에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3년 동안 약 50억원을 지원한다는 약정을 맺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내년 예산안 심사…깎인 안전방역예산 두고 공방예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일부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이 시작된다.또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장관들은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받는다.이태원 참사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도 대응 및 후속 조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게 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7~8일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뒤 10~11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14~15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17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에서 각 부처 심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감·증액 심사가 추진하며, 이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내년 예산안은 미국 및 주요 선진국이 긴축쟁책을 추진할 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법인세 최고세율)대기업 근로자(소득세율 중상단 세율조정)자산가 감세(종부세, 주식양도세)를 하면서 동시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대비 5.3%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예산이 내년 안전예산 총지출이 22조3169억원으로 올해보다 1.8%(4009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에 나눠주는 안전예산·사고 수습 때까지 지출되는 예산(완료 소요)을 제외한 수치다. 지자체도 정부이며, 완료 소요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기재부는 아무 근거도 없이 둘을 안전예산에서 제외하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사고 예방은 단순히 전체 예산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각 세부항목별 예산을 봐야 하는데 정부는 전체 규모만 따져서 ‘안전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서 중요 역할을 한 응급심폐소생술 교육, 119 구급차량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정부는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축소되는 등 무주택자의 주택난이 가중되는 시기 임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또한, 소비 위축시기 임에도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을 돕기 위한 지역상품권 예산을 거의 대부분 깎아냈다.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소득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삭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삭감하는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추진하고 있는데 원래 공약에서 반토막이 났다.야당은 현 정부가 삭감한 예산 중 서민과 안전, 부자감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존재한다.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width="26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유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타전했다.KDI 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원장이 지난 7월 중순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사임한 후 약 3개월간 공석이었다.KDI 원장 초빙 절차를 주관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달 17일 공고를 내고 신임 원장 초빙 절차에 들어갔다.거시경제,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등을 연구한 전문가로 꼽히는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2005∼2006년 재정경제부 장관자문관 겸 거시경제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KDI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 겸 거시경제연구부장으로 활동했다. 2016∼2020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특별기고] 폐자원으로 청정수소 만드는 녹색 섬 제주의 꿈 (조세금융신문=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지구촌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로 줄었던 배출량이 반등해 전년 대비 6%가량 증가한 것이다.‘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국가’인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자리를 차지했다. 탄소 배출량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이 분명하다.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산업분야가 많은데다, 아직은 한계돌파형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다수가 기술성숙도가 낮은 실증 또는 시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수소에너지다.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는 특히 수송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생산방식에 따라 수소에는 그레이, 그린 등의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그레이수소는 천연가스를 고온·고압의 수증기와 반응시키는 개질수소와 석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말한다.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생산 공정에서 탄소를 다량 배출한다는 문제가 있다.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수전해 수소이다.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의 대표주자로 꼽힌다.문제는 수전해 수소는 생산원가가 높고 기술력이 앞선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국내 기술로는 아직 수소를 양산할 수 없어 해외기술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설비조달과 건설 발주 역시 원활하지 않다.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투입해 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에너지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수전해 수소가 경쟁력을 갖추는 시점까지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최근 국내 연구진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아직은 기초 연구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지역 분산형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미 기술력과 경제성을 확보해 국내 여러 도시에서 채택하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그냥 버려질 경우 수질오염의 주범에 불과하지만 적절한 처리를 거치면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낸다.바이오가스는 정제할 경우 그린수소의 공급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는 110여 개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운영 중인데, 이중 접근성이 좋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한 뒤 현지에서 활용한다면 물류비를 대폭 줄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제주도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공급 기지를 구축한다면 ‘2030 탄소 없는 섬’ 비전과 함께 지구촌의 대표적인 녹색 섬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제주도에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3개소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시설들이 정상 가동된다면 쓰레기를 하루 720톤 정도 처리하면서 약 4만8000m³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이 정도 양의 바이오가스를 전환하면 하루 약 5.9톤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발표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도입할 계획인 수소 버스 300대와 청소차 200대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제주도는 2021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8.3%로 전국 1위이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인프라, 경험, 역량을 모두 갖춘 그린수소 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에너지로 만드는 그린수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면 ‘오염물질의 에너지화’를 선도하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제주에 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바람이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안병옥(安秉玉)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width="471" xtype="photo">안병옥 이사장약력 환경부 차관 (2017. 06. ~ 2018. 08.)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2019. 04. ~ 2021. 04.) 국회기후변화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소장 (‘2019. 02. ~ 2021. 08.)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2021. 12. 31.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사회보험 재정 선제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 비전을 수립하겠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지만,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장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어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국민의 관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경제안보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부연했다.앞서 정부는 앞으로 30년 뒤를 내다보는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통해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재정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추 부총리는 내달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장재료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특히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 관리를 추진해 김장 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김장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재료인 배추·무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 비축물량 1만500t(톤)을 집중적으로 방출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또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해 김장 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 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 ESG전환계획 우선승인…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정태호 의원은 “ESG를 위해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해준다면, 중소기업들이 신속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