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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SVB사태 여파 경계…“한계기업취약부동산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경젭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3일 추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화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불안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및 유동성 지원 조치, UBS 은행의 크레딧스위스 은행 인수 등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추 부총리는 미국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간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한계기업과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철저히 관리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SVB 사태 ‘관망’…아직 韓정부, 적극 대응할 단계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관련 아직까지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추후 여파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13일 진단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출투자책임관 회의에서 “미국 재무부 등 관련 당국이 SVB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발표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직은 이번 사태가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고 말했다.이후 여파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은 뭔가 큰일이 벌어졌는데 현재 조건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대응을 잘하면 작게 끝나겠지만, 대응이 부족하면 크게 상처가 벌어지게 된다.추 부총리는 일단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그는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12일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고객이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맡긴 돈에 대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콘진원,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연구로 추진한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27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국내 게임사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신흥 시장으로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의 게임 관련 규제와 법령을 조사한 후 해석하여 구성했다.보고서는 중동 9개국(▲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파키스탄)과 동남아시아 2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으로 총 11개 국가로 구성했으며, 각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 등을 다루고 있다.수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동, 동남아시아는 같은 권역 내에도 국가별로 게임 관련 규제 및 법령이 상이하며, 메타버스 NFT 등 신기술 관련 법적 규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각국의 규제·법률·정책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대표적으로 성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카타르,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은 18세이며, 쿠웨이트,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21세이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미성년자와 체결한 모든 계약은 무효하며,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도 없다. 이에 국내 사업자가 해당 국가에 진출할 경우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등급분류 ▲본인인증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표시 광고 ▲경품 이벤트 ▲NFT와 P2E 게임 관련 규정 ▲외국인 투자제한 여부 등에 관해 현지 법률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해당 법률이 없더라도 현지 전문가의 부연설명을 통해 판례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게 제시되어 있다. 각 항목은 해외 진출 중이거나 진출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과 논의하여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정보 수요를 수집하여 도출했다.‘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보고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게임 관련 법제 환경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누구나 콘진원 누리집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미국 재무장관과 IRA 면담…전기차 빠졌지만 배터리·광물 설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이 내달 발표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에 담길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하위 규정)에 대해 한국 기업에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활동한 성과 일부를 26일 공개했다.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들이 IRA법상 핵심광물 비율을 인정하는 원산지에 포함되도록 미국을 설득 중이다.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지원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빠진 것에 대해 의회 IRA법 통과 뒤늦게 설득에 나섰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다.추 부총리는 같은 날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재무장관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중립산업법·핵심원자재법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 정책에 대해 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부탁했다.유럽연합의 친환경 정책들은 친환경 등 탄소중립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으며, 핵심광물 생산가공재활용 시 EU 내에서 작업하도록 촉진하는 법안들이다.이는 EU 밖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될 수 있다.추 부총리는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과는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정책 전환사례를 소개하며 기후변화 대응 재원 및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의장국인 인도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달했다.추 부총리는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과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상 경제협력 등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 상 협력강화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안정적 천연가스 공급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제1교역국인 중국에 배타적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월째 대중국 적자로 역대 최악의 무역수지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24~25일 열린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참여 국가들은 미국 발 금리인상의 후폭풍으로 취약국가들의 채무위기 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의 신속한 이행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가상자산에 대해선 통합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거시경제·금융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했다.러-우크라이나 전쟁 지속과 미국과 유럽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 하방 위험 확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 분절화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0.2~7.0%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회의 참여국들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안정을 위한 일관된 통화 정책,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디지털세 문제는 필라1(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남은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국가별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 이행 노력을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준금리 동결에 국고채 일제히 하락…긴축종료 기대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자 23일 국고채 금리가 내려갔다.23일 서울 채권시장 장 종료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599%로 전 거래일보다 4.6bp(1bp=0.01%포인트) 내렸다.10년물은 연 3.595%로 4.4bp하락했다.5년물과 2년물은 각각 5.4bp, 5.1bp 하락한 연 3.628%, 연 3.702%로 종료했다.20년물은 4.9bp 내려간 연 3.546%, 30년물은 5.0bp 내린 연 3.504%, 50년물은 4.9bp 하락한 연 3.430%로 나타났다.어제 한은 기준금리 발표 직전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금통위원 중 5명이 금리 연 3.75% 가능성을 말하는 등 금리상승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물가 문제와 한미간 금리 격차 등 금리상승 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었다.그러나 23일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하자 시장에선 드디어 금리가 고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측은 이날 한은 총재 등의 발언을 미루어 볼 때 향후 꼭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보기어렵다고 해석했다. 한 마디로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말이다.실제 한은 기준금리 동결 발표 전 국고채 금리는 4~5bp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장 마감을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다만, 물가상승·한미 금리격차 등 요인은 여전하며 미국발 금리 영향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만큼 기준금리를 꺾으면 위기에 정반대로 행동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챗GPT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정부, 신성장 4.0 전략 30개+α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정부가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올해 30개 이상 발표할 방침이다.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풀이된다.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속력을 낼계획이다.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한국판 챗GPT(대화형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IMF 국장,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자산계정 뺀 거 알려줬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을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선 안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파르 국장은 “한국은 향후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준칙이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가채무 60% 내에선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2%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재정준칙은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한국은 재정건전성 관리가 독보적인 국가로 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왔다.김영삼 정부 이후 관리재정수지 3% 적자를 본 건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단 세 차례 외 없다. 정부는 위기 시 재정을 풀어 국민을 도와야 한다. 위기시엔 가난할 수록 고통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으며,위기시 초과 지출은 정당성이 있다.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이 채택한 재정준칙과 다르다. 다른 주요국들은 현금과 국가자산을 합쳐 적자관리를 하는데 한국은 이중 현금만 따진다.현금에서 5% 적자가 나도 2%만큼 국가자산을 팔아치워 현금을 채워도 문제되지 않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대규모 국가자산 매각 계획을 밝힌 바 있다.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 법률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며 “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가채무 60% 내 적자 3% 관리’ 재정준칙은 1990년대 유로화 통합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가장 재무가 건전하다는 독일이 제일 먼저 깼고, 이후 다른 유럽 주요국들도줄줄이 깼다.주요국 재정당국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 영, 프 등 주요국에선 국가채무 60% 선이 깨졌고, 적자 3%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재정준칙이 사문화됐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수출구조 개선·에너지 절약해 무역수지 개선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과 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에너지, 반도체, 중국 3대 요인에 대부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석유·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으며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주요 기관들은 시차를 두고 반도체 등 수출 반등을 전망하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시기를 보다 앞당기려면 대한민국 전체의 노력이 결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며"국회도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서 꼭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에너지 수입량 감축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협조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작년 4분기부터 감소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고물가에 따른 식품·외식소비 감소 등으로 향후 수출 여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지만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열풍과 라면·장류·김 등 우리 식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중동 등의 스마트팜·농기자재 연관 시장 진출,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지원도 강화할 방침인데, 추 부총리는 이에 더해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그는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 중인데 인구마저 줄어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됐고, 지역의 기술과 자원 등을 활용한 기업 중심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현재 14개 시도에서 육성 중인 지역 주력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주도할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까지 상향 추진…여전히 승소 어렵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현행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손해배상 3배를 물릴 수 있게 했다.상생협력법에선 지난해 2월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 법안이 들어왔다. 그런데 불과 개정 1년 만에 5배까지 올리자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 추진에 나섰다.원인은 실효성 때문이다.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손해배상 부담을 예고함으로써 사전 예방 효과를 가진다. 손해피해액의 3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피해배상 소송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측이 이기기 극히 어려워진다. 민사에선 소송을 제기한 원고(피해자) 측이 입증책임을 지는 데 기술탈취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피고(가해자) 측이 가지고 있다.설령 승소를 해도 100%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배상액을 3배 요구해도 판결 과정에서 깎일 수 밖에 없다.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상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가해 기업이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공정거래사건에선 2020년 말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이 생겼다.하지만 이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기업 세금소송에서 탈세를 절세로 위장하는 것이 소송대리 업계의 핵심기술이 된 것처럼, 기업소송에선 고도의 증거 은폐은닉기술이 소송대리인의 실력이 됐다.뿐 아니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증거도 소송이 진행 중에 내놓아 앞선 전제를 뒤집어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자신에 유리한 증거라도 한 번에 제시하면 상대방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증거개시 제도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양측이 한꺼번에 증거를 내놓는 것으로 증거개시 후 제출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개시가 시작되면 양측이 협의해 소송 전 합의하는 경우도 생긴다.학계나 시민사회에선 증거개시제도 필요성과 한국 도입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논의가 전개됐으나, 국회정부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된 바는 없다. 기업계 등에선 미국처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고 있다.한편, 정부는 기술침해 사건 발생 시 개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기술침해 사건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조사기술분쟁조정, 공정위특허청은 기술유용아이디어 침해. 검찰경찰은 형사 고소에 대한 수사를 각각 맡고 있다.국적원은 해외 기술 유출을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소와 중소기업간 공동 개발 기술 사건에 대해 관여한다.기업 입장에선 각각의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지면 전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해 어려울 수밖에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상경제대책] 수도요금만 동결…버스지하철 요금은 지자체 알아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최근 가스전기요금 급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수도요금만 동결하겠다고 밝혔다.버스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해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말했다.전기가스수도 중 가스는 지난해 큰 폭으로 올렸고, 전기도 지난 1월 9.52%나 올랐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요금은 1년 전보다 28.3%나 올랐고, KDI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운데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2022년 7월 0.49%p, 10월 0.77%p, 지난 1월 0.94%p나 올랐다.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대책이 논의됐지만, 앞서 동결조치한 고속도로·철도·우편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외하고 가스 요금에 대한 대책은 앞서 발표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인상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의사는 남겼지만, 전기요금은 특별한 언급도 없었다.전기가스 요금은 얼마든지 올라갈 요인이 있는 셈이다.단기간 내 인상 요인이 관측되는 건 전기요금이다.2020년 기준 정부통계(KOSIS)에 따르면 가스는 12월부터 2월 사용량이 크게 솟구치다가 봄이 오는 3월부터 난방수요가 감소로 6, 7월 여름철까지 내려간다. 여름철 사용량은 겨울철의 약 3분의 1 정도다.반면 전력 사용량은 5월과 10월 등 중간중간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가 있지만, 대체로 매월 사용량은 꾸준히 유지된다.이중 가정용만 빼서 보면 3~7월 고르게 수요가 유지되다 8~9월 냉방수요가 급증한다. 그러다 12~1, 2월 난방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따라서 여름 냉방수요를 앞두고 3~7월 사이에 전기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한전은 이미 지난해 세 차례에 나누어 ㎾h당 19.3원을 올렸고, 지난 1월에는 단숨에 13.1원을 올렸다. 산업부는 올 한 해 51.6원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밝혔었다.가스요금은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계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언제 올려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력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5월, 10월 정도가 인상시기로 점쳐진다.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의지는 확고하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적자가 심각하다. 30조원이나 되고 있다”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도 반영해야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올리는 시기를 나누긴 하겠지만, 일정 수준까진 올리겠다는 것은 분명하다.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 정상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버스지하철 호소…돌아온 건 각자도생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선 8년간 요금동결분을 감안할 때 버스지하철 요금을 400원 정도 올려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해주면 200원 정도로 인상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해왔다.서울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요금 300원 인상 시 2023~2025년 지하철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146억원에서 8984억원으로 3162억원 감소하고, 버스는 7239억원에서 4758억원으로 2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인상분을 그대로 요금에 반영하면 부담이 커지기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은 중앙정부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기재부는 번번이 거절했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몫”이라고 잘라 말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도 15일 비상경제회의에서“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자체 해결만을 요구했다.비상경제민생회 자료에서는 아예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라며 냉담한 기류를 드러냈다.◇ 교통비 적자구조, 진짜 적자 맞나?오세훈 시장은 큰 폭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말을 믿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나는 비판도 있다.지난 10일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공청회에서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은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시장의 수요공급과 원가분석 논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교통 정책은영리기업처럼 운영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적자구조에 대한 제대로된 분석이 공개되지 않았다며의문을 표시했다.대중교통적자 원인이 정말 요금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게 세부적인 적자 구조를 밝히고, 준공영제 개선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서울시는 가장 쉬운 요금 인상을 택했으며요금 원가 보존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객을 늘리는 방법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25개 단체는 명확한 표준운송원가책정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