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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시가 장기간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을 일정 기간 경과 땐 직권해산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총 111개 조합)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시는 ‘지주택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건의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 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근거 및 조사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절차 마련 및 선정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현행 주택법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못 받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총회를 거쳐 해산(사업종결) 여부를 정하게 돼 있다.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 곤란한 사업지임에도 총회가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엔 향후 조합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시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에 따라 2022년 국토교통부가 ‘표준조합규약’ 등을 보급한 데 이어 표준화된 조합가입계약서, 사용권원 동의서가 추가되면 조합원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시는 2021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총 111개 조합(전체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실태조사 7곳 제외)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조사 결과,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과태료 부과 등 조치 중이다.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계·시공자 선정 등 주택법 제11조의2가 정하는 사업추진 상 중요한 업무를 대행·지원하는 자로서, 시는 주택법령 개정 시 해당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유지되어선 안 된다”면서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29일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일대에 건립하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견본주택을 29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에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1~2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의 아파트로 각각 469가구(1단지, RC11), 548가구(2단지, RC10)로 구성되고, 3~5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는 주상복합단지로, 3단지(RM4)는 아파트 597가구, 오피스텔 271실, 4단지(RM5)는 아파트 504가구, 마지막 5단지(RM6)는 아파트 610가구, 오피스텔 271실로 구성된다.아파트 청약일정은 3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2단지 3월 20일, 3·4·5단지 21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4월 1~7일 진행된다.1·2단지와 3·4·5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므로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단,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단지의 청약은 자동 소멸된다.분양대금 조건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한다.일반공급 청약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3, 5단지 오피스텔 청약일정은 3월14일 청약 접수, 3월19일 당첨자 발표, 3월 20~21일 당첨자 계약으로 이어진다.1인이 단지별로 1건씩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즉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도금 60%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제공한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11공구 녹지 인프라의 핵심인 워터프런트 입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고, 특히 일부 세대에서는 워터프런트 영구 조망이 가능하다.단지 바로 옆에 유치원과 초·중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가 인접해 있으며,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2022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개원 예정)이 도보권에 들어서며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 진출이 편리하며 송도과학로를 이용해 송도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전용면적 84㎡ 이상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는 4베이 이상 판상형 구조(일부 타입 제외)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일부 타입은 3면 발코니 설계가 적용된다.특히 송도11공구 워터프런트 바로 앞에 자리하는 1, 2단지 일부 세대는 주변 경관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테라스하우스, 일부 동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도 계획돼 있다.오피스텔은 침실 1개와 거실 1개로 공간을 분리한 것이 특징이며 동선을 고려한 순환형 구조로 편리함을 더했다.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생활 편의성을 끌어올렸다.GS건설 관계자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송도국제도시 11개 공구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11공구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라며 “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일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1, 2단지 입주는 2027년 6월, 3~5단지 입주는 2028년 4월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5개월만에 반등…전월 대비 13% 증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천33건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3만8천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이후 계속된 주택 매매거래 감소세에 제동이 걸렸다.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8월 5만1천여건 수준이었으나, 9월 4만9천여건, 10월 4만7천여건, 11월 4만5천여건, 12월 3만8천여건으로 지속 감소했다.지난달 매매거래량을 작년 1월(2만5천761건)과 비교하면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7천608건)은 전월보다 16.7% 늘었고, 지방(2만5천425건)은 10.8% 증가했다.작년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증가했다. 서울은 4천699건으로 전월(4천73건)보다 15.4%, 작년 동월(2천641건)보다 77.9%씩 늘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천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의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최근 5년간의 1월 거래량을 보면 ▲ 2020년 10만1천여건 ▲ 2021년 9만1천여건 ▲2022년 4만2천여건 ▲ 2023년 2만6천여건 등이어서 이번 반등을 주택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반적인 매매 시장의 관망세 속에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24만7천622건으로 전월(21만1천403건) 대비 17.1% 증가했다. 작년 동월(21만4천798건) 대비로는 15.3% 늘었다.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량은 13만8천425건(거래비중 55.9%,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이 전세 거래량(10만9천197건)을 앞질렀다.월세 거래 비중은 ▲ 지난해 9월 55.6% ▲ 10월 52.8% ▲ 11월 54.2% ▲ 12월 55.4%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한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은 모두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전체 주택 인허가는 2만5천810가구로, 작년 동기(2만1천425가구) 대비 20.5% 증가했다.착공은 2만2천975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으며 분양은 1만3천830가구로 646.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준공은 3만6천762가구로 작년 동기(1만6천141가구)보다 127.8% 늘었다.인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약 4∼5년, 착공부터 준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통계는 향후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다만 작년 1월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아 인허가나 착공, 분양 등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미분양도 늘어나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총 6만3천755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2천489가구)보다 1천266가구(2.0%포인트↑) 증가한 규모다.특히 악성으로 손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1만857가구)보다 506가구 증가한 1만1천363가구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주택도시보증공사,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부산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9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시는 2022년부터 민간 제안 사업 방식으로 구덕운동장 일대를 복합개발(재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금리 인상, 원자재 상승, 건축경기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따라 HUG 주택도시기금 융자 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최종 지정되면, 시는 국비 최대 250억원과 시비 25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시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비용을 현물출자(토지)로 제공하고 향후 사업준공 후 축구전용 경기장, 문화 체육시설 등 시설물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시는 주민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2월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박 시장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향후 원도심 도시재생의 구심점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의정부도시공사 내달 7일 출범…김용석 초대 사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 초기 시설관리와 도시개발 등 2본부, 직원 389명으로 구성,다음 달 7일 출범한다.29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되는 방식이어서 최근 임명된 김용석 이사장이 초대 사장을 맡는다.또 공단 직원 382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도시개발본부 7명이 충원된다. 의정부시는 도시개발본부에 직원 4명을 파견할 예정이다.설립 첫해 자본금은 116억5천만원으로 의정부시가 전액 출자한다. 의정부시는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0억원을 도시공사로 옮기고 여기에 더해 현금 20억5천만원과 현물 76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의정부도시공사는 출범 초기 306보충대를 비롯해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과 잭슨 도시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자체 사업을 발굴하고 대규모 시설 건설·보상 대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김동근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시공사 출범은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이자 의정부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결정"이라고 기대했다.의정부도시공사의 출범식은 다음 달 7일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2회차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DL이앤씨가 강원도 원주시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2회차 분양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2회차는 전용면적과 타입별로 ▲84㎡A 103가구 ▲84㎡B 69가구 ▲102㎡ 50가구 등 총 222가구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2회차 분양 물량은 전 가구가 단지 전면부에 배치돼 백운산 등 탁 트인 조망을 갖춘 점이 강점이다. 또 2회차 청약 고객에게는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아울러 이 단지는 원주시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최초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가변형 구조와 최적의 주거 동선으로 설계된 맞춤 주거 플랫폼이다.단지 내·외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도 깨끗하게 유지된다. 또 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층간소음과 단열기술이 적용된다. 충격음 완충 효과와 바닥 두께, 난방의 균일도를 높이고 시공 효율성까지 확보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한 완충재(60T),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설계를 통한 단열기술 등이 적용된다.여기에 수도권 시대를 맞이하게 할 여주~원주 복선전철(2028년 개통 예정) 등 호재 수혜도 기대된다. 여주역에서 서 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시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분양 관계자는 "탁 트인 조망이 강점인 세대를 발코니 확장 무상 지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통해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만큼 많은 이들에게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PF보증 비율(35.7%)이 주요 건설사 중 낮고, 2023년 기준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AA-)을 확보한 DL이앤씨의 시공을 통해 지어진다.실제 DL이앤씨는 지난해 건설업계 최초로 골조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불량률 평가 개념을 도입해 시행 중이며, 최근 4년간 1000세대당 하자 판정 건수가 1.5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엄격한 품질 관리를 증명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에는 LH 고객품질평가대상을 수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허윤홍 사장, 2대 주주로…200만주 늘리며 지분율 3.89%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허윤홍 GS건설 사장이 부친 허창수 회장지분을 증여받아 2대 주주로 올라섰다.GS건설은 28일 공시를 통해 허윤홍 사장의 보유 주식이 200만주 늘어난 333만1천162주라고 밝혔다.허 사장의 보유 지분 비율은 3.89%로 이전보다 2.23%포인트 증가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 이는 아버지인 허창수 GS건설 회장의 증여에 따른 것이다.이번 증여로 허 회장의 보유 지분은 708만9천463주에서 508만9천463주(5.95%)로 줄었다.지난해 10월 허 사장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아 GS건설 경영 전면에 나선 데 이어 보유 지분율을 높이며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허 사장은 2013년 GS건설 임원으로 선임됐으며 미래혁신대표를 맡아 신사업을 주도하다 지난해 말 CEO로 취임했다.한편, 기존 2대 주주인 허 회장의 동생 허진수 GS칼텍스 회장(보유 지분율 3.55%)은 3대 주주가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계부채 점검회의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와 연체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가계부채 증가 원인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세컨드홈 정책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마무리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23명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해 전세사기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 많이 찾는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뒤 가격을 부풀려 전세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신축 빌라 시세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중개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을 알면서도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대학 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기기도 했다.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업무 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고 민사단은 전했다.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누구나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민사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하는 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또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