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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시글로벌, 세무사무소 지원 위한 '다자간 제휴 협약'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B2B 핀테크 전문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가 로움아이티, 세무법인 엑스퍼트와 세무사무소 지원을 위한 다자간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업무 협약식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웹케시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식에는 웹케시 강원주 대표, 로움아이티 박승현 대표, 세무법인 엑스퍼트에 속한 세무사 6명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웹케시, 로움아이티,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3자 협약식은 양 사의 IT 솔루션과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세무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적극적인 지원을 기반해 각 이해관계자들의 발전을 추구하고자 진행됐다.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웹케시의 ‘위멤버스’와 ‘AI경리나라’, 로움아이티의 ‘세모리포트’를 도입해 세무사와 세무사무소 고객들에게 편리한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세무사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발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웹케시와 로움아이티는 IT 기술을 이용해 많은 세무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3사는 ▲각 사간 인프라 지원 및 정보 교류 ▲마케팅 협력 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해 간다.‘세무법인 엑스퍼트’는 6개의 세무사무소가 모여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법인의 구성원은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 ▲마일리택스 강효정 세무사 ▲동탄세무회계 박상현 세무사 ▲세무회계화담 이정근 세무사 ▲다올세무회계 류아라 세무사 ▲엔티씨세무회계 김찬수 세무사다.웹케시의 세무사무소 업무혁신 플랫폼 위멤버스는 세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세무사와 세무업계 종사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리 전문 소프트웨어 AI경리나라는 경리업무 자동화로 기존 소규모 사업장의 번거롭던 경리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또 스마트한 세무 서비스인 로움아이티의 세모리포트는 소규모 사업자 경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보고서를 작성해주며, 간편송금, 영수증관리, 직원급여 등 사업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세무법인 엑스퍼트는 웹케시, 로움아이티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세무사무소의 번거로웠던 업무 처리 방식을 탈피해 보다 나은 업무 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이번 업무 제휴로 세무 사무소의 편리한 업무 환경과 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우수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웹케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의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 요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G, 윤리경영실천으로 '우수상 영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KT&G(사장 방경만)가 지난2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열린‘제4회 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 공모전’시상식에서 우수상(윤경ESG포럼 대표상)을 수상했다.산업정책연구원(IPS)과 윤경ESG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시상식에서KT&G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KT&G는‘글로벌 탑 티어(Top-tier)도약’이라는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실천에 힘쓰고 있다.2022년에는‘KT&G그룹 윤리헌장’을 새롭게 개정해 업무윤리,정보보호,책임있는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인권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구성원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했다.이어,윤리헌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국내외 사업장 소재국의 총9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또한, KT&G는 매년6월2일을‘KT&G기업윤리의 날’로 지정, CEO가 직접 윤리경영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조직성과지표(KPI)에‘준법?윤리관리’지표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윤리규범 준수가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이외에도KT&G는연1회전체임직원이함께하는‘윤리실천서약’을통해윤리의식을제고하고,파트너사와계약체결시‘윤리실천특별약관’을첨부해윤리규정준수에대한동참을유도하고있다.KT&G관계자는“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기업의 핵심 경쟁력임을 인식하고,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그룹 윤리헌장내재화에 힘쓰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가치사슬 전반에 걸친윤리의식 확산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단단한 신뢰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HBM 주도권 다툼] SK하이닉스, 전사 역량?집중 강화로 ‘HBM 선도자’ 유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최근 AI(인공지능)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반도체 산업도 상승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불황의 늪에 빠졌던 반도체 시장이 AI 산업이 급성장하자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실제 올해 3월 글로벌 리서치 전문기관 마켓앤마켓은 2023년 1502억달러(약 200조원) 수준이었던 글로벌 AI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약 18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전문가·업계는 AI와 밀접히 관련된 반도체 시장 역시 올해 활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특히 업계는 AI 산업의 핵심 반도체로 각광 받고 있는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주도권을 두고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기관에 의하면 최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바짝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은 HBM 선두 주자인 SK하이닉스와 HBM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맹추격에 나선 삼성전자의 전략 등을 각각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AI 산업 핵심으로 떠오른 HBMHBM은 일반 PC(개인용 컴퓨터)용 D램 여러 개를 적층해 만든 메모리 반도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대역폭(Bandwidth) ▲반응속도(Latency) ▲용량(Capacity) 등 3개 특성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HBM은 D램을 적층해 만들었기에 대역폭과 용량이 기존 D램에 비해 훨씬 우수한 반면 반응속도는 다소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대역폭은 메모리에서 한 번에 빼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반응속도는 CPU(중앙처리 장치)·GPU(그래픽처리 장치)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메모리가 첫 반응에 나서는 속도를 각각 뜻한다. 용량은 메모리 내 얼마나 보다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지를 의미한다.HBM이 AI 산업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AI의 경우 생성 과정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추론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타 메모리 반도체보다 대역폭·용량이 큰 HBM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정인상 IT칼럼니스트(서울대 물리학부 졸업, SK하이닉스 연구원 근무)는 “인공신경망 기반의 프로그램, AI 등은 메모리 공간을 크게 차지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 접근해야 하는 메모리의 총량도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싸더라도 더 큰 용량 및 대역폭을 제공하는 메모리를 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간 시장에서는 메모리에 수백~수천만원을 지출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으로 인식돼왔다”며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AI 산업에서 HBM 가격은 ‘고작 수백·수천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HBM 최초 개발’ SK하이닉스, 끊임 없는 연구개발로 업계 1위 수성 지난 2013년 12월 SK하이닉스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와 공동으로 HBM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업계 처음으로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관통전극)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HBM은 데이터처리속도는 기존 GDDR5 대비 4배 이상 빠르고 전력소비는 40% 가량 낮았다.이어 2015년과 2018년 각각 HBM, HBM2를 양산한 SK하이닉스는 2019년 8월 당시 기준 최고속의 데이터처리속도를 갖춘 HBM2E 개발에 성공했고 이듬해인 2020년 7월 HBM2E 양산에 돌입했다.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개발의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 10월 HBM3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데 이어 2023년 4월에는 12단 적층 HBM3를 세계에서 처음 선보였다.이 기세는 계속됐고 지난 2023년 8월에는 세계 최고사양인 HBM3E을 개발해 엔비디아(NVIDIA) 등 고객사에 샘플 제품을 돌렸고 이후 올해 3월 HBM3E를 본격 양산해 고객사에게 납품하기 시작했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026년에는 차세대 제품인 HBM4를 양산할 계획이다.이처럼 그동안 SK하이닉스가 쌓아올린 HBM 개발력은 시장 점유율 1위로 이어졌다.지난 2월말 미국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가 2023년 기준 글로벌 HBM시장 54%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을 각각 41%, 5%로 내다봤다.올해 역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지난 3월 호주 최대 투자은행 맥쿼리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맥쿼리가 예측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올해 시장점유율은 각각 36%, 4% 수준이다.◇ 시장 주도권 유지 위해 HBM 역량 강화?집중SK하이닉스는 올해에도 ‘시장점유율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자 글로벌 HBM 시장 내 리더십을 확고히 구축해 철옹성을 쌓는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앞서 작년 12월 SK하이닉스는 HBM 역량 집중을 목표로 내걸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 및 인사에 착수했다.우선 AI 인프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Infra’ 조직을 신설했고 그간 부문별로 흩어져 있던 HBM 관련 역량·기능을 결집한 ‘HBM Business’를 새로 구성한 뒤 이를 ‘AI Infra’ 산하에 배치했다. 동시에 신규 조직인 ‘AI&Next’를 ‘AI Infra’ 아래에 두고 차세대 HBM 등 AI 시대 기술 발전에 따라 파생되는 신규 시장을 발굴·개척하는 패스파인딩(Pathfinding)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HBM Business’는 HBM 개발부터 제품화,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서의 효율성·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발 초기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해 빠른 조율·실행이 가능토록 하고 개발 단계에서부터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AI&Next’는 고객과의 우호 관계를 넓히고 시장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조직 개편과 함께 회사는 작년말 임원 인사를 통해 주요 인물들에게 HBM 관련 중요 업무를 할당했다. HBM의 기술 로드맵 완성 역할을 맡은 권언오 SK하이닉스 부사장은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 전문화(Specialized)하고 고객 맞춤화(Customized)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차세대 HBM은 기능적 우수성은 물론 고객별로 차별화한 스페셜티(Specialty) 역량과 메모리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AI 시대에 진입 후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빠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변화를 예측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데 AI 시대를 선도하고 1등 기술력을 이어가기 위해 기술 혁신과 빠른 제품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글로벌 시장 내 HBM 영업·마케팅 업무는 김기태 SK하이닉스 부사장이 맡게 됐다. 김기태 부사장은 “지속적인 시장 우위를 점하려면 기술경쟁력은 기본이고 영업적인 측면에서 TTM(Time To Market : 제품 구상 이후 시장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이어 “고객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좋은 제품을 더 좋은 조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이 반도체 영업의 기본”이라며 “올해 HBM은 이미 고객사에 ‘완판’된 상황이지만 시장 선점을 위해 지금부터 미리 2025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차세대 HBM4 성능 고도화 위해 파운드리 1위 TSMC와 협업한편 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1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AI 개발자 행사 ‘GTC 2024’에서 2026년 양산 예정인 HBM4의 주요 성능을 공개했다.당시 SK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공법을 활용해 HBM4의 성능을 기존 HBM3E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장담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와 반도체, 또는 반도체와 웨이퍼간 직접 연결하는 신기술로 기존에 반도체간 연결시 필요했던 범프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SK하이닉스는 HBM4를 구성하는 D램을 16단으로 적층해 데이터 처리 용량을 48GB(기가바이트)까지 끌어올리고 대역폭도 기존보다 1.4배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전력 소모량은 HBM3E 대비 7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개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후 지난 4월 19일 SK하이닉스는 HBM4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와 기술 협력에 나선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사는 우선 HBM 패키지 내 최하단에 탑재되는 베이스 다이(Base Die)의 성능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HBM은 베이스 다이 위에 D램 단품 칩인 코어 다이(Core Die)를 쌓아 올린 뒤 이를 TSV 기술로 수직 연결해 만들어진다. 이때 베이스 다이는 GPU와 연결돼 HBM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SK하이닉스는 기존 5세대인 HBM3E까지는 자체 공정으로 베이스 다이를 제작했으나 HBM4부터는 로직(Logic) 선단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베이스 다이를 생산하는 데 초미세 공정인 로직 선단 공정을 적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어서다.뿐만아니라 양사는 SK하이닉스의 HBM과 TSMC의 CoWoS 기술 결합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HBM 관련 고객 요청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는 TSMC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고유 공정으로 인터포저(Interposer)라는 특수기판 위에 로직 칩인 GPU/xPU와 HBM을 올려 연결하는 패키징 방식이다. 수평(2D) 기판 위에서 로직 칩과 수직 적층(3D)된 HBM이 하나로 결합되는 형태라 2.5D 패키징이라고도 불린다.SK하이닉스 관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 TSMC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HBM 기술 혁신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겠다”며 “동시에 ‘고객-파운드리-메모리’로 이어지는 3자간 기술 협업을 바탕으로 메모리 성능의 한계를 돌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허울뿐인 식품 용량치기 공정위 제재…아예 장난칠 길 열어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소비자 몰래 용량을 줄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깊어지는가운데 업체들의 용량 내려치기수법(슈링크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모양세다.하지만 정책 곳곳에 얼마든지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실효성 낮은 면피용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공개한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공정위는 우유, 커피, 치즈, 라면, 고추장, 생수, 과자 등 식품들과 화장지, 샴푸, 마스크, 면도날 등 생활용품 등 생활밀접상품의 경우 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용량축소사실을 알릴 것을 의무화했다.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정책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오늘 5% 줄이고, 내일 5% 줄이고대표적인 게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인데, 변경 기간 제한이 없다.극단적으로오늘 5% 용량을 줄이고, 다음날 5% 용량을 추가로 줄여도 제재를 피하는 데 문제가 없다.보통 업체들이 포장재 업체를 중간에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5%까지 용량 장난은 ‘합법’5% 이하로 예외를 열어준 것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그간 업체들이 주로 용량 5~10% 정도를 가지고 중량 내려치기 수법을 사용했는데, 당국이 용량 장난에 대한 합법적인 상한선을 열어준 셈이기 때문이다.업체들은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용량으로 장사하는 업체들이 이익 외에 용량을 조절해야 하는 사유가 뭐가 있는지알 수 없다.◇ 매출총이익 5% 먹는데 그까짓 과태료제재 수준과 표시 방법도 마찬가지다.업체가 용량장난을 치면 곧바로 매출총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5% 용량장난을 치면 해당 품목의 매출총이익이 5%가 오르는 식이다.장난치는 품목에 따라 5%로 수억, 수십억원 또는 그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빨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위 과태료는 고작 1차는 500만원, 2차 1000만원에 불과하다.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은 벌어들인 이익에 비례 또는 상당하여 과태료를 물리는 방식인데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낮은 정액식 과태료를 물린 것이다.◇ 직박구리 폴더 찾나? 홈페이지 숨바꼭질 장난표시 방법도 매우 허술하다.공정위는 업체들에 표시 방법 중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중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 포장과 판매장소에 동시에 알리는 것이다.하지만 제조사 홈페이지라는 뒷문을 열어줬는데 굳이 위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지는 의문이다.심지어 홈페이지 대문에 걸어놓으라고 한 것도 아니기에 폴더 숨겨놓듯 링크를 여러 개 거쳐서 숨겨놔도 막을 방법이 없다.무엇보다도 공정위가 소비자들이 제조사 홈페이지에 수시로 찾아가서 용량 확인을 할 거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번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8월 3일부터 시행된다.공정위 측은 최대한 여러 사안을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업체들과 '자율협약'을 맺고 '자율적인' 이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강제력 있는 제재도 있지만, '자율적인' 협력으로 실효성을 내겠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5월 둘째 주(05월 06일~05월 12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집값이 상승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물량이 차츰 늘고 있는 모양새다.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84가구(일반분양 506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스타힐스가현숲',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필하우스리버시티' 등이다.견본주택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1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분양 단지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275-3번지 일원에 광명제9R구역 재개발을 통해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한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은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총 1509가구 중 전용면적 39~59㎡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했으며, 서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또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광남중 등의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철산동 학원가도 가깝다. 광명전통시장, 롯데시네마, 광명시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너부대근린공원, 목감천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대전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에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8층, 15개동, 총 1,779가구 중 전용면적 59~84㎡ 1,33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전지하철1호선 용문역과 KTX 서대전역이 가깝다. 가장초, 내동초, 변동초, 변동중 등 학교와 둔산동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 환경이 좋다. 유등천과 접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롯데백화점, 한민전통시장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14년째 ‘어버이날’ 취약노인 카네이션 등 기부 나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취약노인 지원을 위한 후원금 1억 5천만원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전달했다.전달된 후원금은 취약노인 보호 및 복지 전문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절기 별 식품키트(쌀, 보양식 등)와 혹서기 냉방 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또한 5월 어버이날을 맞아 전국 취약노인들에게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카네이션과 후원물품을 함께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더할 예정이다.한편,‘취약노인 마음잇기’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정서적 교감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KB국민카드는 2011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14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후원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B국민카드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 경영을 지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어린이날 맞아 임직원 희망 걷기 ‘위시드림’ 기부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가 어린이날을 맞아 임직원 희망 걷기 기부 캠페인 위시드림(WE：SH DREAM)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1억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선물 후원금으로 기부했다.위시드림 캠페인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ESG 활동으로 기부금은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및 사회복지포털 복지넷을 통해 취약 어린이들의 사연을 공모 받은 후, 선정된 아동 550명이속한 전국 37개 사회복지기관에 어린이날 맞이 선물 비용으로 전달됐다.한편, 위시드림 캠페인은 KB국민카드의 대표 상품인‘위시(WE：SH) 카드’의 슬로건인 ‘We Wish you happiness’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한 달 동안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아동들의 소원 선물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3월에 진행됐다.KB국민카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 시작 후, 보름 만에 목표 걸음 수 1억보를 넘어 총 1억4050만보를 달성하였으며, 걸음 기부를 통한 환경 공헌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위시드림 캠페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꿈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3일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GS건설이 여주시 교동에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견본주택을 3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GS건설이 경기도 여주시 교동 세동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선보이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7층 8개동 총 769가구 규모다.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59㎡A 85가구 ▲59㎡B 81 가구 ▲84㎡A 249 가구 ▲84㎡B 248 가구 ▲99㎡A 52 가구 ▲99㎡B 52 가구 ▲136㎡P(펜트하우스) 2 가구 등 총 769 가구로 구성된다.청약일정은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해당/기타지역), 16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2일이며, 당첨자 정당계약은 6월 2일~4일 3일간 진행된다.청약대상자는 여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주택이 있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수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하다.당첨자 선정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며, 전용면적 85㎡ 초과는 추첨제 100%이다.'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도보권에 위치한 경강선 여주역을 통해 판교역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여주시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분양물량이 396가구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2021가구가 공급됐는데도 미분양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GS건설측 설명이다.교육여건은 도보 통학이 가능한 세종초, 세종중 등이 있고, 반경 1Km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여주대학교)도 있다.GS건설 분양관계자는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여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위치한데다 여주지역의 첫 자이브랜드다"면서 "안전한 교육환경 및 편리한 생활환경과 차별화된 단지 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정] 구재이 세무사회장,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 등 전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3일 본회 대강당에서 ‘대학생 현장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광주대학교 학생들과 대외홍보활동에 나섰다.본회에 따르면 광주대학교에 이어서 숭의여자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등과 한국세무사회 현장체험학습을 전개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