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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보증금 반환권 넘겨놓고 몰래 받아 써도 횡령죄 아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5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넘긴 세입자가 이를 모르는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써버려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를 뒤집었다.이 건 관계자 간 민사 소송으로 다투는 건 몰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1999년의 유죄 인정 판례를 변경시킨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100만원에 계약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그는 계약 종료 전인 2013년 11∼12월께 현금과 토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반환채권)를 B씨에게 넘겼는데, 건물주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계약이 끝날 무렵 건물주는 A씨에게 보증금 2천만원 중 밀린 월세와 관리비 등을 뺀 1천100여만원을 줬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에 썼다. A씨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교환계약서와 양도계약서가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법리적으로는 보증금 채권 양도인(A씨)이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건물주)로부터 변제금을 임의로 받아 쓴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형법 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로 규정한다. 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피의자가 '보관하는 자'의 지위여야 한다.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가 건물주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만큼 보증금의 소유권이 여전히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그 돈을 다 써버렸다 해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가 보증금 채권을 넘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은 건 민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반대 의견을 낸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양도인이 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권을 추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전은 채권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종래 판례를 변경할 경우 횡령죄에 관한 선례들과 비교해 형사처벌의 공백과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다.대법원 측은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계약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학교배상책임공제, 가해 학생 보험서 전액 구상은 불가"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국의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가 개별 가입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권을 전액 행사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내놨다.22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공제중앙회)가 보험사 두 곳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2015년 축구 동아리 수업을 위해 학교 바깥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어깨로 부딪쳤다.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4개월여 만에 사망했다.B씨 측은 ▲ A군의 부모 ▲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 ▲ 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인 경기도 ▲ 공제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이에 공제중앙회는 B씨 측에 우선 공제금 1억원을 지급한 뒤, 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보장 대상)인 A군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사 두 곳에 공제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현행 학교안전법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교육활동 중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공제중앙회의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다.앞서 대법원은 2019년 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전액을 받아낼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았다.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A군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한 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쟁점은 '학교안전공제'에서 보험사 구상이 가능하다고 본 대법원의 2019년 판결 법리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였다.1심과 2심은 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도 전액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법적으로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 학교안전공제와 일종의 수익사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달리 봐야 한다며 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했다.학교배상책임공제를 적용한 공제중앙회는 가해자 A군이 가입한 보험사 두 곳과 동등한 중복보험자 관계이므로, 원래 부담했어야 할 부분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배상금 이자 과다, 정부 환속" 대법 판례변경...2차 피해 낳아 지난 1975년 대법정에서 열린 인혁당 관련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공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가 배상금이 과다 지급됐으니 환수하라"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에 따라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토해내야 했던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한 피해자가 수억원대 지연 이자를 면제받게 됐다.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면서 국가가 '빚 고문'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부가 원금만 받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법무부는 20일 한동훈 장관 지시로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84) 씨가 국가에 갚아야 하는 과다 배상금의 지연 이자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씨가 국가에 반환해야 할 원금 5억원을 분할 납부하면, 그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확정시까지 연 5%, 그 이후 연 20%) 약 9억6천만원은 면제하기로 했다.이 사건은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금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유신정권의 대표적 조작사건인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76명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 받았다.하지만대법원은 2011년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이자)이 과다 책정됐다며 이를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했다.배상금을 가지급받은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 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돈을 토해낼 수 없었다.국가는 이 가운데 피해자 이 씨를 상대로 2013년 초과 배상금 5억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이겼고, 2017년엔 이 씨 자택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빚 고문'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결국 이 씨는 같은 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했다.정부는 이날 법무부(승인청)·서울고검(지휘청)·국정원(소송수행청)이 참여한 회의 끝에 화해 권고를 최종 수용키로 했다.법무부는 ▲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한 점이 가혹할 수 있는 점 ▲ 국가채권관리법상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원금 상당액을 변제하면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씨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법무부와 국정원 등이 해결책을 찾으려 논의했으나 매듭 짓지 못했다. 배상금 이자 환수 포기를 권고한 재판부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 국정원장이 국가에 금전적인 해를 끼치는 셈이 돼 배임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원 실무진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한 장관도 이 같은 우려가 내부 논의과정에서 제기되자 "그게 배임이면 제가 처벌받겠다"며 관계 기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씨 말고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고, 책임 있는 당국자가 책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로지 개별 국민의 억울함만을 생각했고, 진영논리나 정치 논리는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다른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미리 일률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 억울함,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정원은 "인권침해 등 잘못된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안과 해결 방법을 찾았다"며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화해 권고안 수용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문제 제기를 이어온 4.9통일평화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늦게나마 정부가 화해 권고를 수용한 것은 환영이지만 가지급 배상금 원금의 환수 역시 피해자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아픔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남은 피해자 관련 사건도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유사업종 아닌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 과세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유사업종이 아닌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조세부담 회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법원 판례가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동부그룹 계열사인 DB저축은행은 다른 9곳의 계열사와 함께 그룹 상표권을 보유했는데, 과세 당국인 남대문세무서는 동부그룹이 세금을 피하려 계열사끼리 주고받아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세금을 물렸다.당국은 2015년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받지 않은 상표권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했고, 그 결과 DB저축은행은 전체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4억여원을 받았어야 한다며 총 6억8천여만원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다.DB저축은행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동부그룹이 조세부담을 피하려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세금 산정 방식이 잘못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세를 취소하고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원고가 상표권자로서 상표권을 쓰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이때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 특수관계 법인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 보험·증권·은행 분야 계열사인 금융법인들"이라며 "금융법인들이 내야 할 상표권 사용료를 공동 권리자인 원고 등 4개 법인이 4분의 1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한해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한대법원판례를 들어 "보험·증권·은행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는 상표권 없이 '동부' 상호를 사용한 모든 법인이 내야 할 사용료를 10분의 1로 안분해 원고에게 산입했다"며 "정당하게 산출된 세액을 초과한 액수는 위법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의 법인 설립을 창업벤처로 본 것은 잘못 -인용결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법인 설립 3년전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고,소재지와 주요사업 내용이 다르며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 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했다.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내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했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2.22.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임원이 동일업종의 사업을 운영하였는지 여부를 감면대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임원 명단을 기재토록 한 것은 임원 등의 대리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위장 창업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빅데이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신규 창업한 법인으로 위장창업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원의 동일업종 운영 여부는 감면여부 판단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와 업종이 동일하고,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등이 청구법인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한 결과,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에 현물출자나 포괄적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등을 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정례(조심 2018지2282, 2019.5.9. 결정)에 따른확인이 불가한점을 전제 이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3년전 부터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1개업체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그 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전체 거래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주요사업 내용을 비교할 때 여러 업종이 추가되었고,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며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가청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처분청이 2020.6.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조심 2021지1696/2022.05.26)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가산세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있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6.08.13.부터 2018.9.17.까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소재 ㅇㅇㅇ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을 수입했다. 처분청은 2020.7.7.부터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21.3.26. 청구법인에게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조기경정을 요청하자, 2021.4.14. 청구법인에게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1.4.27.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에 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1.5.17. 이를 거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따르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년 상반기부터 ㅇㅇㅇ등에서 생산된 저가 AAA 패널의 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방업체인 AAA 모듈 업체는 청구법인과 같은 후방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도 국내고객사부터 지속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음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수입 단가를 인하하게 되었는데, 이를 쟁점수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시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해 최소 마진 유지 수준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청구법인이 국내고객사와 국내 판매가격을 협상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결국 거래당사자들의 사적 자유에 의한 정상적인 가격결정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하지만 처분청은 납세의무자로서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아 부족세액에 관한 귀책이 존재하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거래하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됨에도 쟁점처분에 관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이러한 이전가격 정책과 무관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은 실제거래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처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정기간 동안에만 대폭 인하된 것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등 절차없이 자의적으로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라고 판단했다.하지만 2016년 상반기부터 ㅇㅇㅇ등에서 생산된 AAA패널의 저가공세가 거세어짐에 따라 AAA용 ㅇㅇㅇ을 제조하는 고객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BBB제품의 납품단가 인하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납품단가 인하로 BBB제품의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쟁점수출자와 협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또한 이 건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인하는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에도 거래가격인하 후 쟁점수출자의 마진율은 ㅇㅇㅇ%에 달하여 이렇게 인하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곧바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달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또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관0101, 2022.02.08.)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인 부자지간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아들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부친의 차명계좌로, 여기서 인출해 사용된 쟁점금액도 현금증여분으로써 처분을 한 것도 온당하지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를 내놨다.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41.5.10.설립되어 OOO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9.1. OOO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A는 지주회사로서 B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9.5.8. AA는 C주식회사로, B는 D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 aaa는 1996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청구인 bbb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A 주식을 증여(계좌이체)하였고, 수증자들은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 bbb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에서 두 차례 돈을 인출하여 주택구매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일정액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2017.6.2.부터 2017.10.27.까지 총 OOO원의 현금을 인출하였고, 청구인 aaa는 2018.4.2.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이 보관된 계좌 중 2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도장을 청구인 bbb에게 건네주고 청구인 bbb으로부터 인수확인서를 수령하였다.조사청은 2018.7.10.부터 2019.1.5.까지 B, A, 사주 aaa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aaa가 1996년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청구인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bbb 명의로 2009년 4월 취득한 쟁점①주식과, 2013년 7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 등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같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9.5.28. 청구인 bbb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①처분)과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쟁점②처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aaa에게는 같은 세액을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하였다.또, 조사청은 위 세무조사에서 청구인 aaa가 쟁점주식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금을 청구인 bbb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운영해 오면서, 마치 청구인 bbb이 인출 또는 이체한 것처럼 가장해 2012.10.15.부터 2018.4.2.까지 총 2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판단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2.1. 청구인 bbb에게 2012.10.15.2018.4.2.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쟁점③처분)하면서(청구인 aaa에게는 같은 세액을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쟁점금액의 현금 증여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들에 따르면 청구인 bbb가 1996년에 청구인 aaa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OOO주는 청구인 bbb이 당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였고, 증여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며, 이후 청구인 bbb이 취득한 쟁점주식도 정상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을 전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주식 등 관련 배당금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쟁점금액을 청구인 aaa가 청구인 bbb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본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청구인들은 설령 증여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더라도 현물출자 신주인 쟁점②주식에 대해서는 법원·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국세청은 현물출자, 포괄적 주식교환,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에 따른 주식 변동의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청구인 bbb가 2013년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다.또 증여주식 및 쟁점주식 등이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배당금의 증여에 있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bbb의 배당금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검찰에서도 청구인 bbb가 사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극적 요건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것을 요하고, 소극적 요건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야 하는데, 법문의 구조상 위의 요건 중 적극적 요건은 과세관청이, 소극적 요건은 증여의제를 다투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증여주식과 쟁점주식 등의 소유자는 청구인 aaa이고, 청구인 bbb은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며, 청구인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면 청구인 bbb 명의로 증여주식과 쟁점주식 등을 보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이고, 청구인 bbb이 청구인 aaa 소유의 관련 배당금을 사용한 것도 현금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타당했다는 의견이다.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1996년 당시 증여주식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묵시적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내부적으로 작성된 경영권 승계 방안 등에 증여주식 등과 관련하여 명의신탁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증여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①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또, 청구인 aaa가 증여주식 등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청구인 bbb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명의신탁 사실을 은닉하였고, 청구인 bbb가 자신의 계좌에서 배당금을 인출한 것처럼 꾸미고, 차명계좌 자체를 직접 청구인 bbb에게 인계한 점, 조사청이 명의신탁 해지합의서 및 인수확인서, 경영권 승계 플랜 관련 문건, 청구인 aaa가 보관하고 있던 청구인 bbb의 도장 및 금융계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와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증여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에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③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통해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종전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명의신탁이라며쟁점②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당초 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모두 납부되었고, 청구인 bbb가 장내 매수한 쟁점①주식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상응하는 증여세 납세된 점, 현물출자 전후로 보유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던 점,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에 대해 재차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형평에 어긋나 보이는 점등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쟁점②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있어,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일부 인용결정(조심 2019서3281, 2021.10.14.)을 내렸다.[주 문]1. OOO서장이 2019.5.28. 청구인 bbb에게 한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청구인 aaa는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은 이를 취소(인용)한다.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지입차량, 차주 몰래 대출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국토부 앞에 모인 전세버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운송회사 대표가 지입차량을 차주 몰래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입차량을 임의로 대출담보로 제공해 차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운송회사 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지입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주가 그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 개인이지만 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기사들은 차량 명의를 운송회사로 돌려놓고 회사에 일정액의 지입료를 내는 대신 독자 영업을 한다.여객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5년 회사에 등록된 지입차량을 차주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잡히고 3차례 걸쳐 모두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른바 지입제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혼합된 형태로서 운송사업자인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신임관계를 근거로 지입차량의 권리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운송회사와 차주들 사이에 지입 계약서가 없어 지입차량에 대한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법원은 차주들이 이씨 회사에 버스 1대당 매월 20만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지급했고, 버스 등록은 운송회사 명의로 하면서도 과태료나 세금, 보험료 등은 차주들이 납부한 만큼 지입 계약을 체결한 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일반적인 지입계약의 기본 내용에 비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저당권을 설정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1.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물품구매·통관 등 청구인이 주도하면 납세 의무 있어...기각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제3국 생산자는 쟁정물품 구매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ㅇㅇㅇ와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고려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가 제3국 생산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ㅇㅇㅇ가 PMI(Planning Marketing Invoice, "대금청구서") 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ㅇㅇㅇ 소재 ㅇㅇㅇ와 ‘ㅇㅇㅇ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ㅇㅇㅇ의 위탁생산업체(제3국 생산자)로부터 ㅇㅇㅇ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제3국 생산자의 송품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신고 했다.처분청은 ㅇㅇㅇ까지 관세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는 ㅇㅇㅇ이고, ㅇㅇㅇ가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 요청을 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ㅇㅇㅇ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우리 원은 ㅇㅇㅇ 이를 기각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PMI 기재 금액을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지만, 수정신고한 가산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사업지원비이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자는 제3국 생산자라고 주장했다. 관세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거래의 성립을 기초로 하는데, 다른 업체가 조달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그 업체를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PMI 금액은 청구법인의 원활한 국내 매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지, 이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가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ㅇㅇㅇ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청구법인은 ㅇㅇㅇ와의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제3국 생산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PMI 금액이 용역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상표권 사용료 및 디자인 서비스 비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서와 근거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PMI금액이 용역서비스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할 용역서비스 계약서 또는 개별 용역서비스 비용 산정 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조세심판원은 ㅇㅇㅇ를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로 보는 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물품의 대가로서 청구법인이 ㅇㅇㅇ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또ㅇㅇㅇ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가 OOO의 청구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못하는 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심판원 달리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구분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21관0017 (2021.05.12.)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고객정보 타 계열사 제공 불가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타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렸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업무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법령해석’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에서 법규와 감독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 사안을 수집, 이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제도다.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건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했다.내부경영관리 목적이 인정될 때 자회사 간 정보 교환을 허용하고 있는 해당 법안이 보험사의 계약정보 제공에도 도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것이다.금융당국은 우선 ‘금융지주회사법’ 제 48조의 2 제 1항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회신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 (이하 금융지주회사등) 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 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 내부 경영관리 ” 란 고객 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지적했다.문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의 계약 정보 제공이 이중 어느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단했다는 점이다.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 (보험료 수납정보 (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 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셈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은행 등 계열사의 담보 물건 확인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해석회신문(190147)’을 회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