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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장주 ‘원베일리’ 20일 줍줍 청약 나온다…전용 84㎡ 매물, 1층 조합 취소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내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진행된다.1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전용 84㎡ 조합원 취소분이 나와 오는 20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이달 28일이다.전용 84타입은 일반공급 때 없던 매물이다. 일명 국평으로 불리는 해당 타입은 조합원들이 모두 가져가 일반청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하지만 이번에 조합원 취소분 물량 1곳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청약으로 나오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조합원 취소분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등이 이미 포함됐다. 공급액은 19억5638만원이다.계약금은 공급액의 10%로 약 1억9500만원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서울 서초구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로 세대주와 2주택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나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이력이 없는 세대여야 한다. 청약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은 없으며, 전매제한은 3년이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다른 생각 가진 분들과 적극 소통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은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거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전 신임 수석은 "더 많은 분야의 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전 신임 수석은 또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넓게 그리고 더 깊게 세심하게 듣겠다"면서 "많이 듣고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게 저한테 주어진 임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비난받을 일이 있으면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비판을 받겠다"면서 "제가 들은 얘기와 본것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을 모색해내는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전 신임 수석은 "대통령께서 워낙 바쁘시니 사회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다니기 어렵다. 대통령께서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주문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다 찾아보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찾아다니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정 실장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⑮] 주식투자 수업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 교수)<지난 호에 이어서>“그들은 변동성과 혼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미국 신용등급 강등, 재정절벽, 브렉시트, 중국 침체, 유가 급락 등 자극적인 소재들이라면 무조건 좋다.소위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쓸린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투자를 꺼리게 된다.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이번이 특별한 게 아니라 매년 있는 일과성 이벤트로 보는 것이다.실제로 1900년 이후 매년 주가 조정은 있었으며, 평균적으로 54일, 13.5% 조정이 발생했다.”- Unshakable(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토니 로빈스, 2017우리는 왜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가?“아니 작년 11월에 금리가 올랐잖아?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린다며? 그런데 예금과 적금 금리는 조금씩 올리고 대출 금리는 잘도 올리더니만…. 우리 같은 월급쟁이는 도대체 어떻게 목돈을 만드냐고!”“그러게. ‘묵묵히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이제는 ‘나 바보예요’라고 하더군요.”30대 직장인인 하한가(가명)씨와 조단타(가명)씨의 대화내용이다.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열풍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이러한 푸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누구는 비트코인으로 수십 배의 수익을 냈다고 하지만 24시간 눈이 충혈되도록 지켜볼 수 도 없고 또 상승도 하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도 없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32평형 아파트가 십 몇 억 한다느니 20억을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 대출받기도 가뜩이나 점점 어려워지면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그렇다고 최근 금리가 올랐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마뜩치 않은 이자율에 15.4%의 이자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묵묵히 월급을 모으면 무슨 수가 나오겠는가?최근에 모 신문기사에 직장인들이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는 25년까지 걸린다는 기사가 있었을 정도로 직장인들의 투자나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아무리 한국은행에서 최근 1년간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고 소폭씩 올린다면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희석효과로 실제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투자법칙 ‘72’‘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복리를 전제로 기본 자산이 두 배로 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72를 해당 수익률로 나눌 경우 대략적으로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이 산출된다. 그리고 72를 기간으로 나눌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률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복리가 5%일 경우 투자자산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5로 계산하게 되는데 14.4년이 걸리는 셈이다.만약에 금리가 4%대라면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72/4로 18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반대로 계산해서 10년 안에 원금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72/10으로 계산하면 7.2%의 목표 수익률이 나온다.지금의 시장금리로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수익률이고 다른 포트폴리오나 투자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가?아래의 그래프는 1981년 1월부터 2023년 1월 6일 종가까지의 코스피지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물론 42년간 코스피 지수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스피지수에 투자가 가능한 ETF(상장지수펀드)나 인덱스 펀드가 4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시장에만 투자해도 상당한 수익을 냈을 것이다. 많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코스피지수 등 시장과 우량주식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에서 나온다.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과연 40여년을 주식에 묻어둘 수 있는 인내와 끈기의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정식으로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기간도 30년이면 대단하다고 주변에서 찬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40년을 주식이나 코스피 지수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는가?40년은 바라지도 않는다. 20년을 봐도 취업을 20대 중후반에 한다고 해도 그 사이 결혼은 안하는가? 자녀는 태어나지 않는가? 내 집 마련은 안할 건가? 목돈이 필요한 재무적인 이벤트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이벤트를 감안해서 별도로 안정적인 자산에 운용하고 일부 소액으로 20년 이상 묻어둔다면 모르겠다.하지만 최근 20년을 되돌아봐도 중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폭락장이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의 하락장을 견뎌야 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견딘다고 해도 최근 5년간의 코스피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2021년의 상승장 외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5년간 수익률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최근 1년은 어떠한가?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양한 악재가 발생하면서 코스피지수 3,000포인트 초반에서 2,200포인트도 불안한 모습을 보일 정도로 하락한 한해였다.투자와 관련된 도서는 항상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의미 없는 자료와 내용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필자가 굳이 이렇게 40여년, 5년, 1년간의 자료를 통해서 강조하려는 것은 무조건 10년 이상 장기투자나 묻어둔다는 느낌의 투자의 현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에서이다. 따라서 본도서는 몇 년이 지나서 읽어도 충분히 강조하고 싶은 투자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물론 5년이나 10년 만에 수 십 배의 상승을 보인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러한 종목을 콕 짚어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언급을 했다.“그렇다면 교수님이 강조하시려는 투자방법은 도대체 무엇이지요?”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으시리라 생각하며 결론을 언급하면 주기적으로 자신의 목표수익률을 정해서 수익실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종목분석과 선정은 다음 장에 정리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그만이다.브런치의 매거진 ‘주린이를 위한 경제용어’에 손주부 작가의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제목은 ‘우량주에 10년간 장기투자하면 벌어지는 일’이라는 글이다. 투자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량주에 장기투자하면 돈을 번다고 하는데 과연 10년 전에 우량주를 매입해서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계산해 보았다. 투자원금은 총 1억원이고, 2011년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별로 1000만원씩 분산 투자를 했다고 가정했다.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삼성전자에 투자한 1000만원은 2787만원1)이 되었지만, 현대중공업에 투자한 1000만원은 31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LG화학, 한국전력의 주가만 올랐고 나머지 7개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다. 한국전력은 10년간 100원이 올랐지만 그 기간 동안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자면 오히려 마이너스 투자와 다름없다.1) 하지만 이마저 2022년 하락세가 이어지며 5만원대로 주가가 하락해서 2023년 1월 기준 실질 수익률은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본 글이 작성된 2021년 9월초까지의 기준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이러한 수익률 하락은 다른 종목들도 같다고 보면 된다.최종 투자결과는 원금 1억원이 1억 225만원이 되었고 10년간 2.2% 정도 증가한 것인데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0.25%밖에 안 되는 결과이다.본 글이 작성된 날짜가 2021년 9월 3일로 되어 있다. 위에 삼성전자의 각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글이 작성된 이후 2022년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2023년 1월 6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는 59000원, 현대차 15만 9500원, 포스코홀딩스 28만 6000원, 현대모비스 21만 4000원, 기아 61500원, LG화학 59만 4000원, 현대중공업 10만 4000원, 신한지주 40600원, 한국전략 19500원, 삼성생명 72400원으로 절반 정도의 종목이 추가 하락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해서 2011년 시가총액 1위~10위까지의 종목을 2023년 1월까지 11년간 투자했어도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위에 언급한 우량종목들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본인만의 수익률 구간을 정해서 일정한 시기마다 수익률 실현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간 수익률을 쌓아 나가는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다. 막연하게 우량종목을 장기로 묻어두고 배당수익을 고려해서 보유하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설마 망하겠어?’,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장상황이나 기본적인 투자가치 분석도 안하고 덥석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을 우려해서 강조한 것이다.주식투자 어떻게 덤벼야 할까?지금부터 필자와 같이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투자+보유’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전체적인 자산운용의 30~50%가량은 주식 및 주식과 관련된 상품이나 투자를 하는 것이 남들보다 나은 수익률을 거두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서기수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현)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현)서울시민대학 사회경제분야 자문교수(전)한미은행, 한국씨티은행 재테크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국세청, 양대 조세전문단체와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10일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및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와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세금 불복을 제기할 때에 국세청이 무료로 전문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세무사회와 회계사회는 세무대리 비중이 가장 높은 양대 전문가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 국선대리인에 대한 다양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국세청과 양 기관은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의 파트너로서 국세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여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속적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조상기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본부장은 “회계사회는 국세청의 세정협력 파트너로서 국선대리인 제도의 적극적 홍보 및 회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국선대리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탐구] AEO기업 인증 취득…중소 수출입업체 "실효성 의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국제정세에 맞춰 수출입기업의 통관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어주목을 받고 있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이 수출입기업을 평가하여 법규 준수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에 공식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세관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며, 이로써 세관이 해당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AEO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전관리 체계로, 수입 및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시간을 단축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관세청의 적극적인 제도적 변화 이면에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뒤따라오지 못하는 소외된 중소 수출입기업들도 꽤 많다. 관세청이 아무리 좋다고 홍보에 열을 올려도,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특히 국내 수출입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국제정세의 불안과 위험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관세청은 이러한 중소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알고, 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절차상, 비용적 문제로 인해 AEO 등록업체를 꺼려하기도 한다. 어쩌면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인 정책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영세한 중소수출입업체에 대한 비용과 절차상 문제에 대해 보다 피부에 와닿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AEO제도로 인한 기업들의 다양한 혜택…‘선택 아닌 필수’AEO제도는 관세청이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security) 수준이 우수한 업체를 공인해 주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AEO 기업은 세관의 파트너로서 자율적으로 법규 및 안전이 강화되고, 세관은 AEO에서 신속 통관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글로벌 표준에 걸맞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표준 인증제도다. 현재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하고 있다.특히 AEO-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는 상호인정약정으로써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을 의미한다. 현재는 미?중?일 등 23개 교역국과 AEO-MRA가 체결됐다.AEO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간 물류 주체별로 단편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모든 물류 주체의 성실성과 안정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관 절차상 포괄적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것이다.즉 AEO인증 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복잡한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비인증 업체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AEO인증이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대돼 AEO인증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국제무역을 하는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기도 하다.지난해 2024년 2월 기준 현재까지 AEO 기업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등 부분 수 914개, 기업 수로는 706개 업체로 이뤄져 있다. 작년 11월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는 522개 업체로 꽤 많은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 공인업체는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0%, 수입액 대비 약 32%를 차지해 오고 있다.한 물류업체는 “AEO인증이 없으면 물류업체의 핵심 서비스 요소인 ‘신속성’을 보장받지 못 한다”라며 “모든 물류기업은 AEO인증을 받아 혜택을 보겠다는 관점이 아닌 AEO인증이 없으면 피해를 입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키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씨젠은 국내 분자진단업계 가운데 최초로 AEO인증을 취득했다. 씨젠 관계자는 “AEO인증 취득으로 앞으로 수출입 통관 시 검사비율 축소, 신속 통관, 관세 조사 면제 등 다양한 관세 행정 혜택이 주어진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 23개 세관 당국과 동등한 혜택 적용이 부여돼 국내외 고객사에게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AEO 우수 기업체인 아진산업 역시 AEO기업 인증 혜택으로 세관과 협력한 덕분에 410억원에 해당하는 운송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아진산업 홍진호 과장은 “중소기업 때부터 AEO제도를 시작했다”면서 “사실 처음부터 실질적인 체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AEO의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세계적인 공인기준이 새겨지기에 성장하는 회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삼성전자 역시 2008년부터 AEO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세계관세기구(WCO)민간자문그룹으로도 활동 등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된 협력업체까지 AEO인증으로 가입하도록 해 더 안전하고, 내부통제 면에서도 확실한 신뢰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 오고 있다.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 첨단?고가의 항공화물 보세 운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GPS연동 화물칸 Door 감지기’를 개발 도입해 보세 운송 전 과정에서 실시간 통제시스템 마련으로 AEO제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대문관세법인 신민호 관세사는 “AEO가 대외신인도 면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상대 수출입업체에 안전관리하는 업체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이미지 제고와 거래처 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출 심사, 신용등급 등 혜택이 따르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신 관세사는 “이제 AEO는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하다”면서 “AEO의 혜택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표준 선두에 서는 계기가 됐고 인사와 허위 기록 확인, 보안시스템 등 필수적인 요소들이 갖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보호될 수 있든 보호자 역할도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AEO요? 굳이 왜 해야 하는 거죠?”그러나 AEO제도가 모든 기업에 실질적 혜택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 인천의 무역업을 운영하는 A 중소기업은 “현재 AEO 기업이긴 하지만 특별한 혜택은 잘 모르겠다”면서 “오히려 AEO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 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고, 그에 따른 실효성은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통관상 혜택이 크지 않냐고 묻자 해당 중소기업 직원은 “통관도 사실상 FTA 국가가 아니면 오래 걸리기는 마찬가지여서 큰 의미가 없다”고도 설명했다.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의 한 부사장은 AEO를 왜 인증받지 않았는지를 묻자 “통관하는 물품의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현지 베트남 세관과 서류만 안전하게 갖추면 그것도 가능해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강남에 있는 B 관세사 역시 “영세한 수출입기업에는 실효성 제로 수준”이라면서 “AEO제도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 업체에만 유리하고 영세기업은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B 관세사에 따르면 AEO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설비가 갖춰진 업체만 가능해 영세한 업체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로 아직 AEO인증을 받지 않은 중소 수출업체에 AEO인증을 받을지 여부를 묻자 “굳이 할 필요성도 없고 시간적, 비용적, 절차의 까다로움 때문에 안 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도 꽤 많았다.또 다른 관세사 역시 관리업체인 중소수출입업체와 화물운송업체 등 AEO에 가입했다가 절차상 까다로움과 함께 필요성을 못 느껴 5년마다 재공인을 하는데 다수의 관리업체가 재공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AEO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로 구분돼 법규준수, 내부 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분야를 갖춰야 한다. 수입업체 부문은 통관 적법성 적정 여부와 함께 심사된다. 다만 AEO에 공인 인증이 되고 나서도 꾸준히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특히 공인 기준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시 확인, 정기적으로 연 1회 자체평가, 변동 사항 보고, 관리 책임자 교육을 2년에 1회 진행해야 한다. 그만큼 AEO공인을 받고 나서도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만 5년 이후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서류 절차와 이행 관리 등 소규모 수출기업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또 다른 C 관세사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AEO 공인 기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AEO 내부통제 시스템과 안전관리 기준을 4개 다 충족해야 한다”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는 1~2가지 기준만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화물 안전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통과 간소화 부분이 대부분 잘 되어 있어서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기업심사나 통과 부분에서 기업에 큰 유인책은 없다”고 설명했다.해당 전문가는 또 “중소 수출입기업의 경우 관세행정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나 행정적 편의를 누릴 큰 혜택이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AEO에 대한 제도상 인센티브는 각 규정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해당 행정조치의 기대치만큼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중소 수출입기업에는 특히 실효적인 인센티브나 효과적인 부양책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AEO제도 안전 절차 까다롭지만 편의는 ‘간소화’권선복 한국AEO진흥협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AEO지원 혜택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법규준수도의 경우 중소 수출기업은 대기업(70점)보다 10점으로 완화되어 있고, 특히 새로 개정된 AEO 개정 고시에서 중소 수출입기업에 다소 완화된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권 연구원은 이어 “세관 간 AEO-MRA의 경우 다른 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 표준 기준에 맞지 않게 1~2가지만 충족된 업체의 경우는 통관이 어렵고, 해당 나라에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절차가 이행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편의도 간소화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관세청 심사정책과 김덕기 사무관은 “AEO등록업체 심사를 하게 되면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 두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면 예비 심사를 통해 미리 AEO관련 혜택과 절차 등으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일반 수출업체에 비해 중소 수출업체의 경우 신속하게 심사해 공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면서 “AEO가이드라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나 체크리스트가 일반 수출업체에 비해서 부담이 완화되어 있다”고 언급했다.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해 묻자, 김 사무관은 “관세청이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지만, 수출바우처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또 “필요 선정 업체 대상을 관세청이 선정해서 중기부로 자료를 보내주면 중기부에서는 컨설팅받거나 비용적인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김덕기 사무관은 또 “대기업의 경우 같은 발전사나 중소업체인 협력업체들에 AEO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우수 중소기업의 AEO 공인 취득을 위해 외부단체와의 협업과 AEO기업이 체감가능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들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부담스럽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 6개월째 ‘사자’ 이어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반도체 업황 회복세에 외국인 투자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전월 대비 무려 35억9000만달러 증가한 40억3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외국인 투자자금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증권에서 빼간 돈보다 투자한 돈이 많았다는 의미다.외국인 투자자금이 급등한 배경에는 채권 투자자금이 순유입으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쳤다.외국인의 지난달 채권투자자금은 21억2000만달러 순유입으로 집계됐는데 지난 1월과 2월 순유입을 지속하다가 3월 33억9000만달러 순유출이 발생,한 달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주식자금 역시 6개월째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다.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은 지난달 19억2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다만 한 달 전 순유입과 비교하면 다소 규모가 축소됐다.4월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 기대, 중동 분쟁 확대 우려, 엔화 약세 영향 등에 따라 상당 폭 상승했다가 중동 긴장 완화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투자 심리 회복 등에 따라 상승 폭이 줄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 진단] 신생아 특례대출 Q&A…미등기 아파트 원칙적으로 대출 ‘불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가 내 집 마련할 때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는 일명 ‘결혼 패널티’를 ‘인센티브’로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하지만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높은 금리에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자 전략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와 사실혼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청약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조건과 자금 마련 시간을 벌기 위한 경우도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꼼수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추가 계획을 내놨다.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이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신혼부부의 청약 문턱을 낮추고, 신생아 출산 가구에 혜택을 제공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겼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도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대통령 주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기존대출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도 연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난해 10월 소득 요건을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했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는 제도다.다음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해 주요 질문을 모아봤다.Q.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자는?A. 명칭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입양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입양한 아이 나이가 2세 미만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Q.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일(신청일) 기준은?A. 우선 출생 이후 2년 이내 접수를 해야 하며, 2년이 넘어가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접수 방법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다.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는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 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는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이다.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단,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된다.Q. 신생아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A. 신생아 특례구입자금은 소득에 따른 특례 금리가 적용된다. 기본 적용 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면 0.55%가 가산되며, 초과한다면 시중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에 감안해 추후 공지된다. 종료 전에 추가로 출산을 한다면 5년씩 최대 2명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특례금리에 최장 적용 기간은 15년이다.Q. 미등기 아파트(재건축?재개발 등) 대출 가능 여부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미등기 아파트 가운데 30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승인일 6개월 이내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영업점장 전결로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 취득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Q.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적용 시점은?A. 언론에 발표만 있었고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정해진 기준은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금리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해 조속하게 시행 예정이다. 기금 수탁기관으로서 전반적인 실무 작업은 HUG가 하고, 최종 작업은 국토부나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Q. 육아휴직 진행 중 내 집 마련 대출 신청 직전에 퇴사나 휴직자 소득요건 판단은 어떻게 잡히나?A.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소득,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휴직자는 휴직직전 1개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자는 소득 없음으로 판단한다.Q. 연립/다세대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 기준?A. KB시세 or 부동산테크 > 주택 공시가격 >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한다. 단, 연립/다세대는 KB시세 or 부동산테크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적용된다.Q.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는?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LTV와 DTI에 영향을 받으며 DSR은 제외된다.LTV는 집 가격 대비 70%까지 가능하며 생애 최초라면 80% 범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DTI는 연봉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60% 이내로 제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납세고지서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지서를 보내야 하고, 조세의 부과, 징수는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해 오자 납세자인 A씨는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가족들과 함께 일부로 집을 비웠고, 이에 세무공무원은 부득이 A씨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이후 A씨는 부과처분제척기간이 지나자,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납세자 A씨의 주장대로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납세자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집을 비우자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을 것인가.고의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회피하자 세무공무원이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경우 적법하게 납세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국세기본법 제10조는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 또는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1) 우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고(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제3항), 교부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제4항),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거부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및 우편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에서 등기우편물은 그 수령인으로부터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여 등기우편에 의해야 하는 납세고지서의 우편송달에서도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이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2) 또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9조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세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누243 판결 등 참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3)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여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잠겨진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행위가 신의칙상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주장도 배척하였다.결 론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입장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이 전화로 부과처분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우편집배원으로 하여금 우편물수취용 봉투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게 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송하는 방법 모두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또한 세무공무원이 당초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 직원들이 그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령거부 직후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현장에 유치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사업장을 떠났다가 그 후에 다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업장에 두고 온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납세자의 과도한 조세회피 행위가 문제될 여지는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하에 조세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보호측면을 고려할 때 송달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이 일응 타당해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분양 톡톡] 5월 셋째 주(05월 13일~05월 19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5월 셋째 주 울산과 대전에 대단지 아파트 청약을 앞둔 가운데 지방 분양물량이 집중됐다.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청약 단지는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이다.견본주택은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분양 단지GS건설은 경기 여주시 교동 500-118번지 일원에서 '여주역자이헤리티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7층, 8개동, 전용면적 59~136㎡, 76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경강선 여주역이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여주역을 지나는 경강선 복선전절화사업(인천~판교~여주~강릉)은 2028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하며, GTX-D노선도 신설될 예정으로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단지 인근 여주역세권, 교동1지구, 홍문1·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여주시 신청사 이전 계획 등이 추진 중으로 지역 내 생활인프라가 확충될 전망이다.◇ 견본주택 오픈 단지한신공영은 경기 오산시 탑동 세교2지구 A16블록에서 '오산세교한신더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동, 전용면적 74~99㎡, 총 844가구 규모다. 후분양아파트로 공급돼 2025년 3월 입주가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화성, 수원, 용인, 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산업단지 배후주거지로 기능할 전망이다. 도보거리에 초·고교 등 학교부지가 조성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