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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 '대통령 근정포장'수상 (조세금융신문=대담: 김영기 기자, 정리: 안종명 기자)지난달 조용근 석성 세무법인 대표를 만나기 위해 강남의 사무실을 찾았다. 사무실 한켠에는 조용근 회장이 2007년 5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초청으로 미국 UN본부로 건너가 만나반갑게 인사하는사진이 걸려 있었다."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 입니다. 다만 한계단씩 한계단씩 올라가는 노력의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에분에 넘치는 감사와 찬사를 받았지요"검소한 옷차림에 전혀 꾸밈없이 기자를 만난 조용근 회장의 눈빛은 친근함과 겸손함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졌다. 평생 '기부와 나눔의 흔적'을 남긴 그의 발자취처럼 얼굴은 온화함으로 채워져 있었다.아버지 어머니의 가운데 이름을 따 만든석성(石成)으로 회사 이름을 만들고,석성 장학회 재단을 설립한지 올해로30년이 됐다.조용은 회장은 "1994년부터 석성 세무법인의 매출액의 1%를 기부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이어져 온게 30년이 됐다"면서 "오는 12월 27일이면 장학회 설립일이 돼 특별한 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현재 세무법인 석성 조용근 회장은 30주년에 걸맞게 지난 3월 4일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상 및 기획재정부상을 수여받았다.특히, 지난 15일에는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을 받아 진행된 제13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서 '국민포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석성장학회, 석성1만사랑회 등 어려운 이웃 위한 헌신 끝이 없어...그는 194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경북사대부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를 명예졸업했으며 2014년 2월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국세청이 개청되던 1966년 9급으로 출발해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 36년간 공직생활을 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했다.또한 천안함재단 이사장, 국세공무원 교육원 명예교수,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과 서울고등검찰청 항고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다.'나눔의 전도사'라는별칭처럼 청량리 다일밥퍼나눔운동본부 명예본부장, 중증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사)석성1만사랑회 이사장,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이사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특히 지난 1994년부터 석성장학회를 통해 20년간 가정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천여명에게 16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부모님이 남겨주신 허름한 집을 팔아 5000만원을 재테크해 10년간 2억원으로 불어나자 고민 끝에아내와 함께 재단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처음에는 임의단체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100억이 넘는 재단으로 성장했다.조용근 회장은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갔다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같은 사람을 만져가셨는지…지금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생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그때마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웃음)"◇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의 연속…'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그가 세무공무원으로 있을때얻은 별명이 또하나 있다. 바로 "부동산 투기 업무 원조"라는 별칭을 얻은 것이다.1977년경에는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불행히도 국세청에서는 당시 부동산 투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었다.당시 투기를 잡기 위해 낮에는 해당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들을 동원해 가면서 현장 단속을 하고, 밤에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챙겼다."붙박이처럼 한 곳에서 한해 두해를 지내다보니 자연히 12년이나 한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1976년 9월 7급에서 시작해 6급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2년간 더 근무하다가 12년이 지난 1988년 7월말경 일선 세무서 과장으로 옮길 때 까지 이 제산세제 업무(특히 양도소득세)만 담당했어요"조 회장은 그때 숱한 노력과 끈질긴 집념으로 "절대로 안된다고 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왔다고 회상했다.그러한 노력 덕분이었을까. 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재무위원회에 파견되어 국세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과 절박한 문제들을해결해 나가는 해설사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국세청 업무에 임한 결과 그는 말단 9급 공무원에서 부이사관 자리인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오른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나는 평생 세금쟁이… 세무공무원거둬들이는 인식 만이 아닌'나눠'주는 사람되야조용근 석성장학회 회장은 선배 세무공무원으로서 많은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무공무원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나눠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후배 공무원과도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후배들은 조용근 회장을 국세청의 자랑이자,홍보대사라고 칭하기도 했다."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2023년 10월 '명예 서초경찰서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명예경찰 4년만에 총경으로 승진한 케이스 지요.(웃음) 그 결과 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행안부장관 표창장, 2020년에 이어 두번째인 2022년 10월에도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그는 공자가 말한근자열원자래 (近者說遠者來)라는 논어의 깨달음을 얻어 부단히 노력했다고 부연했다.조 회장은 "이 뜻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구름떼같이 몰려온다는 뜻 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저 역시 내가 먼저 감동을 주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에게 달려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회사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을 되새기며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버지학교'를 다녔고, 결혼 후 자주 갈등해 온 아내와 함께 '부부 행복학교'를 수년간이나 다녔다고 한다.그러한 노력의 결과 '정태기 박사'라는 분과 함께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말한 근자열원자래의 깨달음이 현실로 다가 온 셈이다.그는 지속해서 '감동공장 공장장'으로써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감동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조 회장은 지금도 200명이나 되는 대학원생들에게 특강할 때마다 외친다고 한다. "나는 평생세금쟁이 출신입니다! 그러니 너도 할수 있어!"라고... ※ [대통령 국민추천포장 수여식서, 그가 한 말은? '탈북민의 멘토·멘티 역할' 강조] 조용근 이사장은 15일 국민포상수여식이 끝난 후윤석열 대통령과열린 오찬식에서 "지난 1984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겨주신 5천만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1994년도부터 30년이 된 지금까지 무학자이신 아버님어머님의 이름 가운데를 따서 석성장학회를 발족시켜 지금껏 4600명에게 35억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이사장은 이어 "1984년도에 5천만원짜리가 현재 100억으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오찬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수상자들의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려퍼졌다는 전언이다. 조 이사장은 이자리에서 또 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줘서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대통령께서 특별 당부하신 탈북민 3만 5천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진정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주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형사그룹, 이상현 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형사그룹에 이상현 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지청장(사진)을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이상현 전 지청장(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2004년부터 서울북부지검을 시작으로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부, 강력부 및 국정원 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바 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 대전지검 형사5부장(특수, 공안)으로 재직했다.2021년에는 노동분야 공인전문검사로 선정됐으며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강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를 거쳐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을 역임했다.대표적인 수사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등을 담당한 바 있다.향후 광장 형사그룹에서 중대재해, 노동, 선거 등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는 “검찰 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던 이상현 변호사의 영입으로 광장 형사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공동팀장에 김혁중?류현길 변호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 대한민국 국회 고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위원인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 국방부 법령해석담당, 국방사업 법률자문담당 및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법무간사를 거쳐 방위사업청 법령해석, 방위사업 법률자문, 송무 사건을 담당한 최다미 변호사(군법무관 15기),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가 참여했다.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담당으로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판사를 지낸 김운호 변호사(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을 역임한 박근범 변호사(연수원 23기), 변리사 출신으로서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연수를 거쳐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하는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경찰대학을 수석졸업하고 다양한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담당해 오고 있는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배치됐다.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및 항공금융 구축방안 정책포럼 자문위원을 역임한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 다수의 항공기 도입거래와 금융거래, 항공기 매매계약 사건을 담당한 성진현 변호사(연수원 43기)가 투자부문을 맡았다.우주항공 규제 부분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재임 중인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우주항공 국제조약 등 국제통상 관련 부분은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 자문위원인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만 대구세무사회장, 사회공헌 나눔 MOU체결 등 묵묵히 실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사회공헌과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일환으로 대구YWCA(회장 김연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9일 대구지방세무사회 사무국에 따르면 이재만 대구지방회장과 대구YWCA 김연희 회장은 상호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키로하고 지난 15일 MOU를 체결했다.이에따라 양 단체는 사회공헌과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력에 앞장서게 된다.이재만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약하나마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김연희 회장은 “대구YWCA에서 시민사회, 여성, 청소년, 환경, 나눔실천등 다양한 분야의 중점운동을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상호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협약식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과 이광욱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대구YWCA에서는 김연희 회장, 최윤정 사무총장, 황상선 센터장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 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행정사법인 '산림인'홍현 대표행정사가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됐다.19일 행정사법인 '산림인'에 따르면 홍현 대표행정사는 강의계획서와 강의안을 통한 정성평가와 시연강의와 면접 절차를 거쳐 최종 위촉됐다.강의분야는 국내 유일한 산림 전문 행정사법인으로 산림 인허가 분야와 연관분야인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처분 구제로 3가지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대한행정사회 교수 위촉에 따라 홍현 행정사는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산림복지업 인허가' 강의를 시작으로 첫 교수활동을 시작한다.향후 다른 교수들과 함께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편성하는 행정사 법정실무교육, 연수교육, 창업아카데미, 역량강화교육, 실전아카데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과목들을 맡아 강의할 예정이다.한편 홍현 행정사는 최근 다른 행정사들과 대통령실을 방문해 행정사제도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행정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수훈 ‘한·영 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지난 14일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훈장(BEM)을 받았다고 15일 태평양이 밝혔다.박 변호사는 영국정부 장학생 모임인 취브닝 동문회 활성화 및 한·영 관계 강화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박종백 변호사는 한국과 영국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며 “양국이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앞으로도 한·영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외무성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학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했다. 이후 취브닝 동문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박 변호사는 법무부 산하 상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 및 외국변호사의 한국 내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공을 쌓았다.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가상자산 및 오픈소스에 관련 자문 활동과 더불어 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와 인도상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현재 태평양에서 블록체인·가상자산팀을 이끌며, 블록체인, 암호자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컴플라이언스, 정보통신산업 등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출간한 저서로는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한영, 전문가 꿈꾸는 대학생에 맨투맨 멘토링…사업계획 경연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Y한영(대표 박용근)이 15일 예비 컨설턴트?창업가를 꿈꾸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EY한영-JA 그로스 투 프로페셔널(Growth to Professional)’ 사업계획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EY한영과 글로벌 비영리 청소년 교육 단체 JA 코리아는 2019년부터 매년 연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본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경쟁’보다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전문가(Professional)’로 ‘성장(Growth)’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현직 컨설턴트 및 재무자문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과 ‘팀빌딩-소프트 스킬 워크숍-사업계획 발표와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대학생 참가자들이 10개 팀으로 나뉘어 약 한달간 팀빌딩 워크숍, 소프트 스킬 워크숍, 사업계획 발표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EY컨설팅과 EY-파르테논 소속 컨설턴트 및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전문가들이 각 팀에 참여해 디지털 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사업계획 구상에 실무적 도움을 주었다.프레젠테이션 스킬,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 방안,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논리적 사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 및 사업계획 관련한 멘토링에도 나섰다.특히 올해 대회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가 전문 투자자의 시각으로 참가자들에게 유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했다.학생들은 1차 발표, 대회 예선 및 본선 등 다수의 발표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면서 심사위원들의 심층 피드백을 통해 단계적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대회 본선는 최우수상에는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펫시터(반려동물 돌보미) 연계 플랫폼을 제시한 ‘프로펫셔널’ 팀, 우수상에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한 유휴공간 매칭 플랫폼을 구상한 ‘파킹 도크(PARKING DOCK)’ 팀이 꼽혔다.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팀들에게 각각 상금 120만원과 60만원이 수여됐다.EY한영 임직원들은 전문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에 변화의 물결(Ripples)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EY 리플스(EY Ripples)’의 핵심 영역 중 하나인 ‘미래 세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석 세무사의 공익법인 운영 체크포인트...“세법 바로 알아야 불이익 없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사소한 착오로 수십억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익법인 담당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익법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세무법인 대륙아주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공익법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세무법인 대륙아주 김주석 세무사가 나섰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 32년 경력의 세금 전문가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속증여세 담당 교수로도 활동했다. 저서로는 공익법인 세무 안내,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등이 있다.제1세션에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를, 제2세션은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이날 세무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은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교육, 복지, 문화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나 재단 실무자의 사소한 실수나 업무 착오 등으로 오히려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공익법인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고, 알지 못해 부담하는 패널티는 너무 크다“고 말했다.특히 ”사회에 기부하는 기업인 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 증여세법을 쉽게 개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앞으로 세무법인 대륙아주가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 발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무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라고 말했다.또한 강승윤 세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는 “공익법인이 비용을 절약하여 공익사업에 사용하다 보니 대부분 공익법인의 직원은 1-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공익법인 관련 법률은 너무 어렵거나 자주 바뀌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익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조차 거의 없다“고 밝히고,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인 반면,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1백원이라도 미달 사용한 경우는 30년 전에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메이저급 공익법인 50여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료 세미나로 진행된 강의료는 전액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에 기부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국세청 ‘상속?증여세 분야’ 달인, '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의 ‘상속?증여세 분야’에 달인으로 손꼽히는 황정길 제33대 서초세무서장이 지난해 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선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청담 택스매니지먼트’(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코스트하우스 5층(역삼동 성당옆)에서 대표세무사로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 친구 등 지인들을 초청, 힘찬 새출발을 했다.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근무시 고액자산가의 변칙적 상속, 증여 행위를 차단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했다.개별심리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 조사성과를 제고하는 한편 자금출처조사 검증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기획안을 수립했던 장본인이다.철저한 사전준비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해외이주자 등 상속 증여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했다.해외이주자 등의 상속세 회피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했으며, 나아가 국세기본법, 상송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신설 건의하는 등 세정집행과정에서 보완할 내용을 법령에 반영토록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고액부동산 소유자와 근저당 채무자를 분석해 자력상환, 이자대납, 채무자 변경 등 변칙증여 혐의자를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일감몰아주기 사후검증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는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사례를 수집해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과세요건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탈루혐의자에 대한 개별분석 강화 등을 통한 자금출처조사 실적을 거양했으며 상장주식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차명 보유혐의 사주일가의 관련 기업까지 통합분석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했다.타인명의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 금융자산을 거래한 기업사주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 혐의자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등 자금출처 조사에 역량을 발휘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으로 부임해서 고의적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했다.철저한 정기조사 관리와 조사대상자의 외형에 따른 조사기간, 인원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업무효율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불복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문 설명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설명하는 등 체계적인 불복대응에도 열정을 담았다.조사대상자 선정시 적정성 여부,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세무조사 중지 등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를 준수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된 사항에 대한 과세정당성을 확보해 과세관청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혼신을 기울였다.성실신고 파급효과가 큰 기업자금 유출, 고의지능적 탈세정보자료를 수집해 과세정보 활용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했다.황정길 직전 서초세무서장은 1965년 전북 진안에서 태나나 재현고교, 국립세무대학(5기)를 졸업한뒤 1987년 국세청에 입문했다. 2011년 12월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동대문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국세청 자산과세국 등 중요 부서에서 근무했다.2017년 4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과장, 동대문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을 역임했다. 특히, 기관장으로서 후배 공직자들의 멘토로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등 후진 인력양성에도 관리자의 덕목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부인 윤정호 여사와 슬하에 2남을 두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 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명도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 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처럼 명도소송 직전에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 화해' 신청에 적절한 시기를 착각해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하는 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제소전 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한다는 뜻으로 법원에서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화해조서가 성립되면 강제집행 효력을 가진다. 주로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많이 활용된다.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다만 제소전화해를 미리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고 우려했다.이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선택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제소전 화해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 화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임대차 관련 제소전 화해 전화문의만 32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명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 건물주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하지만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를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제소전 화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제약이 없다. 즉 계약 기간 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는 뜻. 심지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건물주와 합의 차원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 신청 시기에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명도소송 직전 신청도 가능하다”며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기 때문에 명도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명도 분쟁을 해결하는 목적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제소전 화해는 명도소송 대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성립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이미 피해가 발생한 건물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더 큰 문제는 제소전 화해는 서로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명도소송 직전까지 간 상황은 다시 말해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제소전화해 신청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엄 변호사는 “명도소송 직전 건물주가 제소전화해를 하려면 명확한 사후 대책이나 이득이 있어야 가능할 일”이라며 “가령 세입자가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내거나 더는 임대료를 밀리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필요하지만, 세입자가 이를 지키면서 동의까지 간다는 건 결단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실에서도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 화해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한편 제소전 화해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현명할까.제소전화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신청하고 성립 결정까지 받아두는 게 가장 현명하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 화해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계약조건으로 계약 초부터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엄 변호사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후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계약 사항을 잘 준수하게 만드는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며 “반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기에 추후 문제가 발생해도 빠르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 제소전 화해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귀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