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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장, “감사인지정제 이대로는 안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민경 기자)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신뢰는 매년 외부감사인이 살펴보고, 회사가 공시하는 재무제표가 증명한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의 독립적 회계투명성 기구로 외부감사인과 회사경영진 간 가교 역할을 한다. 2018년 11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감사위원회 역시 제도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부실한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경영진의 왜곡된 인식, 회계기준 해석을 두고 현장과 감리당국간 이견 등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전, 한국회계학회장)는 수십 년간 강단과 학계에서 활동한 한국 회계역사의 산증인이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석학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회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지난 8월 4일. 조세금융신문 취재진은 김광윤 명예교수의 후의로 성남시 분당인근에서 인터뷰할 기회를 갖게 됐다. 깔끔한 옷매무새와 단정한 태도에서 수백년 거목처럼 단단한 학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본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에 하루하루가 보람찼다고 전했다. 그러나 1980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가 정부지정제에서 기업의 자유선임제로 바뀌자 한때 평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던 회계사를 그만두었다.자유선임제는 채점받는 학생(회사)이 채점하는 선생(외부감사인)을 고르는 제도였다. 자연 부정채점이 이뤄질 공산이 큰 제도였다. 우려하던 대로 외부감사 시장에서 30여 년간 왜곡이 발생했고, 거액의 분식회계가 만연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1983년 3월 아주대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로 업을 바꾸고, 자유선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민간 영역에서는 한국세무학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적 영역에서는 국세청,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중요 정부기관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비영리시민단체인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회계개혁 지원의 소명을 이어갔다.마침내 2018년 회계개혁 3법이 통과돼 정부 지정제가 도입됐지만, 김광윤 명예교수의 소명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 지정제는 전면 도입이 아니라 3년씩 두 번 계약인 6년 자유선임 후 3년간 주기적 지정제(6+3)로 부분적 도입이며, 회사 내부감사 기구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내부감사, 회사의 ‘소금’ 되려면감사위원회에 ‘감사실 임직원 인사권’ 일부 부여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는 일종의 삼권분립이자 회사를 지속가능하게, 망하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한다. 경영진의 경영방침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그런데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지난 6월 15일 개최된 제6회 감사인워크숍에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대로된 지원조직을 갖춘 회사일수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피드백, 소통을 보장해주었으며, 그럴수록 감사품질도 뛰어났다.그러나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회사 54곳 중 감사위원회 산하 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15곳으로 27.7%에 그쳤다.“내부감사에는 학문적으로 크게 두 유형이 있다. 첫번째로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계로 감사를 상근감사로 두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영미계통이 있다. 감사를 이사회 내 조직으로 흡수해 감사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방식을 쓰다가 IMF를 겪은 뒤 미국방식으로 바꿨다. 상법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상근 감사가 아닌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형태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인 비상근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 독립성을 갖춘 상근조직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감사위원들은 일종의 비정규직으로 잠시 회의에만 참석하는 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된다. 비상근·비정규직이다 보니 감사 관련 사안을 제대로 챙기기가 어렵다. 때문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하부·내부감사를 전담할 지원조직(감사실)과 상근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경영진들은 감사를 귀찮은 존재, 뒤를 캐는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대기업 중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조직을 갖춘 곳이 없다. 감사인연합회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국내 주요 상장회사 제대로 된 감사위원회지원조직을 갖춘 곳은 54곳 중 15곳에 불과했다. 내부감사 연락처, 감사실장 하나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었다. 감사실이라는 표현 대신 정도경영실, 윤리지원실 등 명칭을 모호하게 꾸미기도 했다.”취재진 역시 인터뷰 전 사전취재 과정에서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감사실은 명목뿐이고, 최고재무관리자(CFO) 밑의 회계부서가 감사위원회 지원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최고경영진에 예속된 감사실을 어떻게 독립시킬 수 있을지 물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최고경영진에 귀속된 인사권을 감사위원회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감사위원회가 승진·전보 등 감사실 인사에 대한 승인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최고경영진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위원장이 최소한 인사 ‘동의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감사실 인사권이 최고경영자에만 있으면, 감사실 직원들이 감사위원장보다 최고경영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상근 감사실이 감사위원장에게 수시 보고를 하는데도 실효성 문제가 발생한다. 감사실이 실효성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직원 인사, 조직편성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최고경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 과정을 둘 필요가 있다.”이름만 감사위원회…회계전문가, 과반수 돼야정부는 감사위원회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 구성원의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감사 전문가를 선임하게 했고, 회계, 재무 전문가 여부 및 유형을 구체화했다. 이것으로 충분한지 물으니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회의 주된 직무가 회계감사라는 점을 생각할 때 3분의 1은 너무 적다고 답했다.“상법상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감사위원으로 하되, 그 3분의 1은 반드시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비상시 바람막이로 검찰·법원·경찰 출신, 지방국세청장 출신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이 회계 감사에 식견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실제 A모대기업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검사장·국세청장·대학총장 등 전직 고위인사로 채우고 있다가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아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A기업이 적자를 흑자로 잘못 기록했던 것이 드러난 것인데 감사위원회는 여기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주가가 폭락하고, 주주들이 아우성치고 나서야 외부감사인 의견을 수용했지만, 회사는 신뢰를 잃고 지금 매물로 나온 상태다. 감사위원회는 회계 이슈를 투명하게 드러내 리스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A기업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최소한 반수 이상을 재무관리가 아닌 회계 및 감사 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합리적 의심’ 통보의무…특별조사 요청2018년 회계개혁법 개정 과정에서 감사위원회는 전보다 더 큰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동시에 과징금 등 법적 책임도 지게 됐다. 회계부정으로 확인된 것은 물론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감사인들 사이에서는 합리적 의심에 대한 구체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것은 상식에 입각해서 추론이 가능한 상태”라며 “사실 확인을 위해 내부감사인이 특별조사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리했다.“감사위원들이 보기에 ‘회사에 부정 의혹이 있다’, ‘자금이 잘 안 돌아간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금을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감사위원들이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 감사위원들은 최고경영자 등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면담을 하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요청해 리스크를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법제도만이 아니라 실제에서도 내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외 제3의 회계법인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고 그 비용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자격 통해 전문성 검증, 독립성이 우선돼야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가장 큰 변화를 최고경영자가 쥐고 있던 외부감사인 선임권을 감사위원회에 부여한 것이라고 꼽았다.주기적지정제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수임한 후 다음 3년간은 의무적으로 정부(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준 회계법인에 외부감사업무를 맡기도록 했다.6년간 감사한 외부감사인이 전문성 수준은 더 높을 수 있지만, 회사와 유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전문성이 높을수록 독립성도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광윤 명예교수는 “감사라고 하는 공공재적 성격은 독립성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감사는 하나마나다.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나는 원래 100% 지정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감사인들은 기업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선임제는 회사가 갑이 되고, 외부감사인을 을로 만들어 저가수주, 저품질감사의 악순환을 만든다. 그래서 감사시장이 엉망이 됐다.”전문성이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독립성 없는 전문성은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특정회사 감사를 맡은 회계사라고 전문성이 높다고 전제할 수 없다. 열심히 공부하는 회계사, 업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회계사가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계사들은 이미 국가가 자격을 검증한 인원들이다. 법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1년에 40시간 이상 연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전문성은 따라간다고 봐야 한다.”감리도 원칙중심회계…질의회신은 적극 수행하고 공개해야실무현장에서는 회사 재무제표에 관한 판단을 두고 이전외부감사인과 현재 외부감사인 간 엇갈리는 견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외부감사인이 주기적으로 교체됨에 따라 전기와 당기 외부감사인 간 의견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중심회계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원칙중심회계란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회계처리 방식을 말한다. 특정 회계처리에 관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춰 기업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시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내용이 모호한 탓에 회사의 회계판단과 금융감독원 감리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학계 일부와 외부감사인들은 기업-감사인-감독당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부분적으로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마저 나온다.김광윤 명예교수는 “회계는 원칙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감리를 규칙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대와 맞지 않는다”며 “원칙중심으로 회계가 바뀌었으니 감리도 원칙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전격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 회계를 특징으로 한다. 1차적으로 기업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2차적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경영 흐름을 살펴 감사했다면 존중을 해주는 것이 맞다.그런데 감리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나중 감리시점에서의 판단으로 징계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 감리 당국은 옛날처럼 규칙·규제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칙중심 회계로 감리해야 한다.”현재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을 그 성격에 따라 해설(commentary)이나 기술적 질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기준원이 담당하고, 감독의견(regulatory opinion)에 해당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여 두 기관이 각각 유권해석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김광윤 명예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해석(interpretation)은 제정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산하에 해석위원회(IFRIC)를 두어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국가인 한국의 회계기준위원회(KASB)가 마음대로 해석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 제/개정 절차나 해석서 발행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운신하는데 제약이 있다. 공식적 해석이 아닌 일반 질의회신의 경우 성격에 따라 잘 구분하고 각 기관이 담당영역을 지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신을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 두 기관이 모두 질의회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격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비유컨대 질병치료에 있어 외과와 내과의 구분이 필요한 것과 같으며, 서로 상대 영역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의견쇼핑행위가 없어진다.또 개별 안건에 대하여 질의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사전 감독지침, 예컨대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2018.9.)이나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독지침(2019.3.) 등을 낸 것은 그 지침을 지키면 향후 감리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써 ‘원칙중심의 감리’를 구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유사한 예로 조세분야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와 국세청이 예규통첩을 발신하고, 국세청이 2008년 10월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과거 회계는 회사의 재무관리를 위한 일종의 부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회사 지분구조가 다변화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투자가 이뤄지는 현대의 회계는 투자자와 경영자, 채권자를 위한 정보 제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회계의 신뢰성은 기업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정확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가장 믿을 만한 건강검진이 된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더욱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와의 이날 대담은 왜 회계감사가 중요한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어째서 보장해야 하는지, 회계감리를 징계 아닌 지도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회계실무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하고 있다.코로나 19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도를 넘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 경제가 김광윤 명예교수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납세자 권익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은 지난 9월 11일대전 둔산동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납세자보호관 혹은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2020년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이날 개최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해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대상자 범위 확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FTA 국제 간접조사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로 의결했다.이에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다"며"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코스피200 기업 감사委 투명성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신 외감법 시행 후 코스피 상위 기업 내에서 감사위원회 관련 회의와 교육 활동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며 회계투명성 강화에 한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정KPMG가 14일 발간한 ‘2020 감사위원회 아웃룩(Audit Committee Outlook)’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코스피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는 평균 6.3회로 전년 6.0회 대비 소폭 증가했다.내부적으로 보면 감사위의 실질적인 활동이 대폭 늘었다.감사위원회 회의 횟수가 모범규준 권장 수준인 연 4회 미만으로 개최한 회사는 6.2%로 전년도(13.9%)의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을 추진하는 비중도 전년 116개사(58.0%)에서 177개사(88.5%)로 크게 뛰어올랐다.감사위원회 안건 수는 평균 17.6건으로 전년 14.4건 대비 22.2% 증가했다.활동영역 별로는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760건)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555건, 19.4%)의 경우 각각 전년대비 9.7%p, 6.2%p 증가했다.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제도 개정에 따른 향후 감사위원회 구성 변화에 대한 전망도 포함됐다.코스피200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6년 초과인 감사위원의 비중은 11.8%였다.올해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에서 최대 6년, 계열사 합산 최대 9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게 됐다. 재직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감사위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코스피200 감사위원 532명 중 여성의 수는 13명(24%)으로 전년 9명(18%) 대비 소폭 증가했다.지난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할 수 없어 향후 여성 감사위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신외부감사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활동 강화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으로 인한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대로 감사위원회 안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위반 시 불이익은…자주 묻는 신고TIP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통상 신고기한은 9월 말 종료하지만, 올해는 추석연휴로 신고기한이 내달 5일까지 연장됐다.그런 만큼 보다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합산배제 대상은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란?-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 목적상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도록 신고하는 것이다.④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합산배제 신고를 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다.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非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경우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非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⑥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추가·제외·정정)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된다.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으나,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한다.⑦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이자 가산액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하루당 0.00025%를 가산한다.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⑧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⑨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했으나, 9월 13일 이전에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한지?-2018년 9월 13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또한, 주택 취득·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후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올해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2월 20일 이전의 취득·계약분은 합산배제 가능하나, 이후 취득·계약한 분은 합산배제 적용할 수 없다.⑩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⑪ 탁재산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합산배제 요건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하는 것이다.⑫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합산배제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 신고서, 과세특례 신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홈택스 이용 시 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⑬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임대사업자(시·군·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다.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⑭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⑮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각 해야 하는지?-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2018년 4월 2일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세무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 없이 신청정보를 주고받아 사업자등록 처리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뚜렷해진 임대료 증액제한…달라진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물건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합산배제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올해부터는 개정도니 세법개정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보다 뚜렷하게 개정됐다.또한, 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게 됐다.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할 수 없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한다.보증금과 임대료 간 전환 시 임대료 인상률 산정은 다음과 같다.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한다.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다만, 임대주택별 최소 임대의무기간(5년·8년)을 지나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만 해당주택을 합산해 과세한다. 이 경우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상속 및 재개발·재건축 등 아래 사유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가능하다.합산배제 요건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다.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8월 18일 시행되면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다.이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6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 시행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더라도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한인 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단,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할 수 없으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내달 5일까지 신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 반영을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신고는 향교재단 등에서 일괄로 신고하면 되고, 개별단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이 경우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소유권·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앞서 8월 18일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내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홈택스를 이용하면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다.국세청은 최근 코로나 19 감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며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보다는 비대면 상담 후 등기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산지역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책에는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물품의 관세 환급금 당일 지급 등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먼저, 추석 성수품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 등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은 신속 통관하고, 식품 부적합 물품 등 국민건강 위해품목은 집중 검사를 통해 식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또한,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6일부터 29일까지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하고,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지원기간 중에 신청된 환급 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한 건은 다음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 마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인천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우선, 추석 성수품과 해외직구 자가사용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제수용품 및 농·축·수산물이 우선적으로 통관이 되도록 지원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영양제, 화장품 등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해외 직구 자가사용 특송화물은신속하게 통관·배송될 수 있도록 심야와 휴일을 포함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연휴 중 수출화물의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기업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다만국민 건강에 위해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점검을 통하여 중점 감시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추석 명절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29일(화)까지 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업무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8시까지 2시간 연장했다.이 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인천세관 환급지원팀은 “다만,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가 마감되어 환급이 어려우므로, 환급 신청업체는 가급적 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통관분야는 인천항통관지원1과,특송분야는 특송통관1과, 환급분야는 심사정보1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차삼준 세무사 "현 세금계산서제도 개편하면 세수증가·일자리 창출 효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현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해 발행시기, 국고 손실 문제, 중복과세 등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요약' 논문(박사학위)을 통해 세금계산서제도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편방안, 그리고 개편 효과까지 자세히 설명했다.◈'공급시기' 기준을 바꿔야…'재화가 제공되는 때'→'공급자가 공급대가를 받은 때'현행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세금계산서는'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발행해야 된다.외상거래시 공급을 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해당 매입세액 상당액을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했는지여부를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가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할 수 있는명분을 제공해주는 셈이다.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공급대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 거래품목란엔 '공급일자'를 기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기납부세액이 없을 때 환급이 시행되면…'국고손실'차삼준 세무사는 '월별조기환급제도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조기환급 및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선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로써국고손실"이라는 것이다.월별조기환급제도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이 없이환급이 시행되는 제도다. 기납부세액이 없는 가운데 환급이 진행되어 국고손실로 이어진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또한 수출과 더불어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기납부세액 없이 공제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매입세액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공급 받은 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고 있어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상태에서 환급이 실시되는 경우 '국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차 세무사는 "전단계의 매도인이 매출세액을 실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학설은 이미 대부분의 세법학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와 같은 상황은 매년 체납이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돼, 연간 10조 원 가량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명분을 준다고 전했다.차삼준 세무사는 국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가 매출세액으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논리를 펼쳤다. 기존의 통설의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만약 세급계산서의 발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면 영수증 기능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해서 국고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도 발생...지하경제 산업 만들 수 있어차삼준 세무사는 중복과세와 환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주얼리 산업, 중고품 매매업, 재활용 폐자원수집 판매업, 중고 자동차 매매업, 면세농산물 가공산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필수적으로 중복과세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만약 주얼리 산업에서 고금을 100만원에 매입한 뒤 2만원 남기고 102만원에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102만원 가치의 세금'인9만2727원을 납부해야 한다. 본래부가가치세 원리 상 2만원에 대한 세금 1818원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중복과세가 되어 9만909원을추가로 낸다는 것이다.또한 부가세 면세물품인 '우유'를 950원에 매입하고, 여기에 향과 맛을 첨가해 1500원에판매하면 136원(1500x10/110)을 납부하게된다. 이는 환수효과 86원(950x10/110)이 포함된다. 사실 사업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는 '향과 맛'을 첨가한 대가인1500원에서 950원을 뺀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500x10/110)에 대한 세액 50원만 납부해야 하는데 부가세 면세물품가격까지 포함한세금을 내는 '환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차삼준 세무사는 전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면세재화나 중고품 등을 가공하거나 수리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매출원가공제법으로 매출가액에서 공제해서 별도로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만 과세대상으로 취급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하는 겸용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하므로중복과세와 환수효과 문제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가상계좌' 기재등 개편방안 추진...'세수↑,일자리↑,지하경제산업↓' 효과차삼준 세무사는 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급받은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받아냈지만, 공급자가 매출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세금계산서에 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기재하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강제규정으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자율로 한다. 그리고 이 계좌는 국세청 통제 하에 관리된다. 입금된 금액 중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사업자 계좌에 이체하고, 세액은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납부되는 것으로 처리하는방법이다.이렇게 세금계산서 기재 방법이 개편되면 부가가치세 체납 차단, 세수증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의 영수시기로 조정하면서 공급자가 납부한 매입세액만을 공제·환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 체납 발생이 차단된다.또한 연간 10조 원의 체납발생이 차단되는 효과로 그만큼 환급이 축소되므로 부가가치세 자진납부 세수도 증가하게 된다. 공급자가 납부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폭탄세금계산서 등의 부실세금계산서들이 사라지므로 그만큼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다.아울러 조기환급으로 인한 국고 유출도 차단되고, 과세자료가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문에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도 있다.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가 발생하는 산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에지하경제가 산업을 주도하게 된다.만약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를 제거하게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세수가 증가되는 등 산업이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주얼리산업 등에서 투명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 붐도 일어나 산업이 성장할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다.차삼준 세무사는 "논문에 있는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조기환급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세수가 크게 증가하므로 지금같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적자재정엔 필수적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모든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납부되기 때문에 '일류가 고안해낸 최상의 세제인 부가가치세제도'가 되는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다...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토지를 취득 건축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청구법인은 식품제조를 위한 햅썹(HACCP)공사계약 등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3. 법인등기부 상에 가맹사업, 식품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 식품, 식자재 및 공산품에 관한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청구법인은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000 토지 1,977㎡(지목: 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하여 창업계획승인을 받고, 2019.12.3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법인은 2020.1.7.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2.17.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거부통지를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법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창업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법인정관 상에 제조업이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창업을 한 회사들과 같이 토기 자금 사정과 관계 시스템이 매우 취약하여 제3자 유통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며, 창업 초기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제조업을 추후에 추가한 것이 감면업종을 경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해당 감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처분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매입· 매출 실적이 주업종인 서비스업(프랜차이츠가맹사업 및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2019.11.29.에야 부 업종으로 제조업을 추가한 사실이 인되는 점, 통계청장이 발간한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설서에 따르면 위탁판매 등의 경우,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 등을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에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원재료 계정 등 제조에 필요한 매입관련 계정이 재무제표에서 확인되지 않고, 위탁계약업체인 000와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부터 제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정관에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하였고, 법인 설립 초기에 직영점에서 빵류 반죽품을 납품받아 제빵 판매를 하다가 직접 제빵류 반죽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8.7.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12.1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있으며, 식품제조를 위한 000(주)와의 유제품 원재료 공급계약, 관련 공장장비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 업종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0지0762, 2020.08.21.)을 내렸다.[법원판례 보기]☞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추가”의 의미를 위의 창업의 의미에서 비추어 보면,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 같은 뜻)이고,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심판결정례 보기]☞조심 2017지22, 2017.4.26. 및 2015지894, 2015.12.28. 등 같은 뜻=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그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도·소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9.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