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8,066건


한국세무사회, 광주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하면서 본회와 지방회의 상임이사회를 공동개최하는 등 현장감 있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청취하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9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제1회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를 광주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첫 ‘순회 상임이사회’에서는 회무에 대한 건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 건의 보고사항을 보고했으며, 제33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와 주요현안에 대한 본회, 지방회 그리고 지역회 임원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첫 지방회 순회 상임이사회가 열리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김성후 회장이 취임한 이후 회관을 갤러리로 변신시켜 직원 근무 및 회원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본회와 다른 지방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 회장은 “오늘 정말 역사적인 우리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개최하는 ‘2024회계연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 맞이해 정말 감회가 새롭다”면서 “현장에서 지방회 임원, 지역회장단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지방회에 와서 직접 상임이사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구 회장은 “저희가 회원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해서 우리 회무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우리 임원들이 본회의 회무에 대해 궁금한 것들도 많고, 여러가지 건의할 사항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필요한 내용인지 등에 대해 항상 궁금했다”고 회무의 진정성을 표명했다.특히 그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여러모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고, 지방회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시는것 만큼 여러 가지 ‘예산수요’라든지 여러가지 회원들의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충실하게 잘 듣고 회무에 잘 반영하고 광주지방세무사회를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이어 “내일(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날 인데요. 우리 세무사 분들도 출마를 하셔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광주지역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국회 기재위, 법사위에서 활동하실 분들도 많이 계셔서 반갑게 생각한다”고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했다.6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구 회장은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새롭게 회기를 바꾸어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다”면서 “시연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선거에 대해 “그간에 현장투표와 종이투표만 고집해서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현실을 직시 한뒤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전자투표를 통해서 회원들의 후보에 대한 선거권, 대표 선출권을 더욱 더 보장을 하고 회원들의 알궐리 보장하기 위해서 후보자와 정책토론회까지 갖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에 얼룩졌던 선거문화를 한꺼번에 불식시키고 새로운 세무사회를 여는데 시금석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구재이 회장의 지론이다.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달 3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직접 나와 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직접 청취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무사회를 대하는 방식이나 논의하는데 있어서도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세법개정(안) 건의안’에 대해 그는 “기재부 세제실에서 직접 청취하고 세무사회 임원들하고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연구위원들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정부안으로 세법개정안 뿐만 아니라 세무사법도 개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구 회장은 업계 현안사항으로 ‘삼쩜삼’에 대해서는 세무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코스닥상장이 불발되면서 세무사들에게 접근해서 파트너 세무사 모집행위를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그는 “우리 본회에서도 3.3이 궁극적으로는 세무전문자격사인 우리 세무사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사를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도 있다. 전국 지방세무사회에서도 각별하게 우리 회원들게 안내와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구 회장은 “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지역회 사무국장과 함께 제가 직접 회의를 했다. 정말 고발과 대결 구도가 아닌 대화와 협업을 하는 구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대해 구 회장은 “그분들과 생상하면서 특히 창업이라든지 이런부분에 있어서 세무부분을 담당하면서 지역세무사회별로 세무대리를 맡아서 할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무사회 플랫폼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세무사회 협업관계를 통해 세무대행 업무를 건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업관계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회무의 운영의 묘를 설파했다.첫 ‘순회 상임이사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임순천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가 참석했다.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고태수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등 각 지방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일정 관계로 다음 상임이사회에 참석한다.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과 본회의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양한규 홍보이사, 김미화 감리이사, 백남범 국제이사, 박연기 정화위원장, 유희춘 본회이사, 김진환 본회이사, 김현준 본회 사무처장(사회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는 김명하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박호정 연구이사, 김용식 회원이사, 김지훈 국제이사, 최준철 전산이사, 정민수 정화위원장, 고영동 광주고시회장, 서정숙 여성세무사위원장, 이종호 분회간사, 최형주 분회장, 박광복 광주회장, 김영신 서광주회장, 오상록 여수회장, 정달호 해남회장, 김재곤 전주회장, 권의찬 익산회장, 공병일 정읍간사, 서호련 남원회장 등이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이번 ‘순회 상임이사회’는 2024회계연도 첫 회기를 맞아 광주세무사회를 필두로 각 지방세무사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다음 순회는 5월초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개최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복궁 면세점,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신규 사업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선정됐다.경복궁 면세점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과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에서 특허심사위원회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관세청은 9일 '제3회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받을 후보 업체로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 2개 사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관세청은 경복궁 면세점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법규준수도면에서 60점만점에 60점을 받았고,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90점 만점에 76.5점을 받았다고 밝혔다.경복궁면세점은 앞으로 10년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뿔났다'...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60년 역사의 세무사 제도와 1만6천 세무사를 폄훼하는 언동을 서슴치 않은 데 대해 유감을 강력히 표명했다.서울시 선관위는 한국세무사회가 해당 후보자가 각종 선거 홍보물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가 아니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에 해당하므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결정을 하고 이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고했다.한국세무사회는 “2003년 이후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세무사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세무사 명칭은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2004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해당 후보자는 ‘세무사’ 명칭 사용이나 세무대리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이어 세무사회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면서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헌재 2007헌마248, 2008.5.29.)을 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마지막으로, 해당 후보자는“‘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관 ‘세무사법’의 입법 취지와 헌재 결정내용에서 보듯 자동자격 변호사의‘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은 정당하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으로, 공직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세무사’ 명칭을 공공연히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 대부분이 후보자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한 세무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대응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처럼 장OO 후보자가 총선에 나오면서 각종 선거 공보물에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04년 이후 자동자격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 사용은 물론 세무사 등록까지 원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는 이는 국민들이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 것이며, 선거에 있어서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후보자가 명칭을 무단 사용한 경우 진실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이나 유권자가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오인할 수 있기에 응당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의무의 이행을 지원하여 국민을 지키는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고 60년 역사의 세무사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기 위해 ▲자동자격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세무사’명칭 불법사용과 불법세무대리는 물론 ▲국세청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으로 탈취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약탈적 세무대리 등 일체의 ‘세무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사와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 11번째 모임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다”면서 회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했다.임 회장은 “당구동호인 모임도 국세가족이면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면서 품격 있는 스포츠인 당구경기를 통해 친교를 나눌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당구동호인들이 함께 당구를 즐기면서 친목도모를 이루고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당구동호회는 매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매년 1회는 오픈 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미있는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번 제11회 모임에서는 법인세신고기간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많이 참석하지 못했으나 처음 참석한 진종후 회원을 비롯해 임승룡, 김동언, 홍순보, 김동주, 안보상, 강창규 회원이 자리를 함께했다.당구게임은 김동언, 안보상 회원과 강창규, 임승룡 회원이 각각 한팀을 이루어 대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으며, 홍순보, 정종건, 진종후 회원과 중대 3쿠션 복식경기를 진행했다.그간 모임을 진행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오후 2시~6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모임장소 또한 현당구클럽으로 변경했다.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용한 장소로 회원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즐거운 당구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모임 날짜와 장소를 변경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집권시 美IRA가 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트럼프 후보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핵심은 환경 파괴론적이기 보다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에 더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으로 본다며 트럼프 후보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및 친환경 사업 관련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은 불확실성이 클 수 밖에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관심은 친환경이냐 보다는 투자 유치가 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느냐와 미국내 일자리가 느느냐의 여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현재 바이든 정권 행정부 정책을 살펴보면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서서히 높여 2032년에는 최대한 67%까지 시판되는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다만 기존의 내연기관 노조나 내연기관 산업의 반발로 2030년부터 기준을 올릴 수 있도록 최근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이에 트럼프 후보는 전기차 전환은 미국 내 자동차의 전통적인 내연차 기업 그리고 그들과 연계 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훼손하고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부양하는 제도로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 셈이다.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파괴론자라기 보다는 혹은 전기차에 대한 혐오주의자라기 보다는 미국의 에너지 단가를 싸게 해서 공장을 돌리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을 취업시키고 노동자들이 적당한 임금을 받아서 그걸 소비하고 대량생산 대량 소비 라는 경제 부양 메커니즘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박 변호사는 "문제는 이제 얼마나 더 싼배터리로 더 길게 오래 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았다"면서 "만약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전기 자동차 사회가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소위 미국의 T회사나 I사 전기 트럭 같은 회사 이외에 현행 내연차 라인도 가지고 있는 우기 기업들 그 다음에 일본 기업들과 하이드브리드 라인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시간을 번 것 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국내 자동차업계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자동차업계와 미국 본토 배터리 또는 전기차 업계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 미국 내에서 정권 변동에 따라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사료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법부법인(유) 율촌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최준영 전문위원의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한 국제거래/통상에의 영향▲안정혜 변호사의신보호주의의 도래 및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임형주 변호사의국제 디지털 무역 시장의 실태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박주현 변호사의 미 대선이후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와 업계의 대응전략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등포구, 취득세 탈루 법인 세무조사…1분기 동안 22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영등포구청이 올해 1분기 취득세 중과세율 회피 혐의를 받는 법인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총 22억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대상은 총 144개 법인, 추징은 52건, 7개 법인이다.영등포구는 지난 1분기 동안 등록 면허세 등 과세자료, 국세청 신고 자료, 법원 등기 자료, 사업 실적, 급여·임차료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취득세 중과세 회피 혐의 법인들을 추렸다.대도시 내 신규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중과세율(8%)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중과세율 회피를 위해 휴면 법인을 사들이거나, 실질적인 업무는 대도시에 하면서도 본사 소재지만 대도시 밖으로 해두는 등 지능적 탈루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구는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탈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철저히 탈루행위를 밝힐 예정이다.최호권 구청장은 “지능적 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다수의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부 법인들은 구의 세무조사가 잘못됐다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구청이 매긴 40억원대 취득세가 정당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올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4개월 이내 감사인 선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외부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년 50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신규 외감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게재한다.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및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종탁 세무법인 윈윈 대표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3번째 도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오는 6월 10일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번 도전은 2016년과 2022년에 이은 세 번째 출사표다.지난 두 번의 실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으로 누구보다 서울회원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기에 회원들의 바람을 이뤄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후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국세동우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등을 맡아 봉사활동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삼성동에 자리한 ‘세무법인 윈윈’을 찾아 이종탁 세무사를 만났다.최근 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을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취지와 반응도 함께 소개해 주시지요.청년 세무사들을 위한 세무 특강은 대한세무학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세미나 후 뒤풀이에서 세무사고시회 50기 이후 신규 세무사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세무서의 업무 흐름을 알고 싶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젊은 세무사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전 질문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Q&A형태로 강의하였습니다. 강의 중이나 강의 후에 현장 질문도 받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좋다고 했으며, 이제부터는 세무사 업무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국세청 업무 노하우에 대한 1차 강의 반응이 너무 좋아 또 한 차례 강의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만석이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13년 이상 강의했던 경력이 젊은 세무사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강의 후에 함께 얘기하는 과정에서 신규 거래처 계약 및 관리에도 너무나 많은 관심을 보여 이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황성훈 세무사에게 부탁하여 대형 강의실에서 현장감 있는 특강을 진행하였는데 이 또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청년 또는 신규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교육 수요에 의한 것이며 격의 없는 소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면의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세동우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더군요?국세동우회 부회장으로, 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이하 ‘봉사단’) 수석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들에게 세금에 대한 상식을 전파하기 위한 강의와 상담을 주로 하는 재능봉사를 하여 왔으며, 기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와 현물 기부, 각종 재난을 당한 분들의 재기에 도움을 주고자 한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저는 이런 활동을 하는 봉사단 탄생 초기부터 참여해 왔으며, 봉사단의 실질적인 존속을 위해서도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이제는 봉사라는 단어가 제 몸에 확실히 배어들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활동으로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올해로 창립 3년째를 맞은 대한세무학회에서 총무부학회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대한세무학회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대한세무학회는 2021년 10월 27일 설립되었으니, 시기적으로는 신생학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차석 학회장의 열의와 스스로 학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주신 안수남 연구부학회장, 장보원 연구이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의 중책을 맡고 계심에도 큰 역할을 해주시는 김겸순 연구위원장, 그 외에도 훌륭하신 고문님들과 곽수만 조직부학회장, 장상록 지방부학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본 학회는 세무사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학회입니다. 학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납세를 지향하며 세무사제도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지난해에는 부산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회원 확충과 외연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세무사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 주제에 회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며, 회원 구성면에서 젊은 청년 세무사가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로부터 학회 참석 시에 보수교육 시간 인정 학회로도 지정된 만큼 많은 분들의 회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지난해 6월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중도 사퇴에 따른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하는 1인 시위 등에 나서기도 하셨는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우리 세무사회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본회 집행부는 지방회 규정을 엉뚱하게 개정해 중도 사퇴로 공석이 된 서울회장 자리를 연장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일이었습니다.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당시 이사 세 분이 사퇴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이 전학을 가서 공석이 되면 생일이 빠른 학생이 반장이 되는가요?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회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면서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다면 제때 사퇴했어야 했고, 또 결과적으로 늦게 사퇴가 되었다면 그 즉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원을 위한 회직자라고 봅니다. 회장직을 승계 받았다고 해서 회칙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9월 8일에 지방회 규정이 재개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그 시행을 그 날짜부터 한다고 부칙을 달았습니다.그러면 그 시점에서 회칙이 정한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렀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 회직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본회에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서울회원에 대한 회직자의 예의가 아닐까요?그렇게 회원을 무시한 회직자가 회원 앞에 설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재개정 이후는 회장이 아니라 회장 대행이 아닌가 하고 대부분의 서울회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 직이 유지되는지 상식적으로 묻고 싶습니다.이번에 서울지방세무사회장에 다시 도전하시게 된다면 이제 3번째 도전인데요. 예전에는 어떤 점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시는지요?제가 첫 번째 도전했던 2016년에는 당시 회장으로 당선되신 분이 3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세무사회 선거는 3번째는 무조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본회 선거에서 3번째 도전해서 뜻을 이루신 분까지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이 3번째이니 그 법칙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요.두 번째는 당시 서울회장을 마치는 김완일 회장이 여러 해 동안 본 회장 뜻을 두고 활동을 해오셨기에 상식적으로 2022년에는 서울회장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상을 깨고 출마했습니다. 선거전에 돌입하기 전 저는 인터뷰에서 “내년에 본 회장 선거에 나오시려면 서울회 선거는 회원을 위해 나오지 말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지만, 그분은 서울회원을 위해 출마한다고 하고서 출마했습니다.본회의 후원을 입은 후보자의 불공정 선거와 선거 막바지 시기의 본회의 ‘삼쩜삼’에 대한 세 차례의 허위 메시지 전송 등 적극적인 선거 개입으로 서울회장 도전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이번에 2전 3기의 도전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주력해서 서울지방회를 이끌어 가실 방침인지요?서울회 부회장 4년과 본회 부회장의 경력에서 보듯 서울회의 운영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회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일의 선·후 관계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회를 이끌어야 합니다.이 시점에서 저의 공약을 전부 말씀드릴 수가 없기에 대략적인 윤곽만 말씀드리면 ▲모든 연령대의 서울회원을 위한 교육 개발로 세무사회를 선도하는 서울회 건설 ▲서울회 회원의 최대 고민인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 수립 ▲모든 회원 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 마련 및 새로운 워크숍 방향 제시 ▲서울회원 권익 보호 및 떳떳한 서울회관 마련 ▲청년 및 여성 세무사의 빠른 자립을 위한 서울회 차원의 대책 수립 등입니다. 서울회장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서울회원을 위해 진짜 일을 하겠습니다.본회인 한국세무사회장이 바뀐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구재이 회장 당선에도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아는데, 본회의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현 세무사회 집행부가 탄생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흔적은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각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 개정 등은 과감히 했지만, 그 사후 처리가 미흡했던 점이 보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회 규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살펴봤어야 합니다. 자리에 연연해 보궐선거를 아예 뭉개 버리는 회칙 위반자에게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회원의 뜻을 따르는 회직자의 도리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회 고문님들께서도 조속한 보궐선거와 책임 관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울회원의 불편을 고려해 본회 선거와 일치하도록 보궐선거 시에 임기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본회에서 회원 편의를 위해 잘하겠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특히 서울회원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서울회원을 대변하겠습니다.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아직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은 기고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전임 집행부의 초기대응이 불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과 공조한 강력한 대응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 시기도 놓쳐버리기도 했습니다.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팩스와 문자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세무사회가 앞장서서 회원에 대한 거짓 선동까지 이뤄져 회원들을 허탈케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회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 즈음 본회에서 보낸 ‘이제 삼쩜삼은 곧 퇴출될 것 입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그 이후 ‘삼쩜삼’은 더더욱 활개를 쳤던 지난날이 선합니다. 지금 상장이 불승인되어 기세가 진정되었다고는 하나, 그 기세를 확실히 제거하도록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바랍니다.이번 선거는 한국세무사회 최초로 전자투표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전자투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행된다니 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투표권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후보를 지지하더라도 현장에 올 수 없었다면 선거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그동안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공정성 확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는 투표할 권리도 보장하면서 리더를 뽑는 선거에 공정성이 담보될 방법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지방회 선거관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선거사무를 주관하는 본회 윤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두고 각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후에는 본회 임원 선거를 위한 전자투표가 있기 때문입니다.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건강관리는 누구나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면 에너지를 유지하고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건강은 마음의 건강 즉 정신적 건강에 많이 좌우된다고 합니다.남을 위한 봉사는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근력 유지는 걷기 등 일일 생활에서 충전되고 있다고 보고 걷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봉사의 자세가 최고의 건강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종탁 세무사 프로필▲ 국립세무대학 졸업(2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회계·세무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희대학교 겸임·객원교수(13년) 주요경력▲ 국세신문 논설위원(현)▲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현)▲ 한국세무사회부회장(전)▲ 서울지방세무사회부회장(전)▲ 세무대학세무사회장(전)▲ 국민연금 자문위원(전)▲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전)▲ 사단법인 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전)▲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전)▲ 사단법인 국세동우회 부회장(현)▲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세제지원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년 8월 법률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7%만이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 출산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대상자 중 46.0%가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응답했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라는 응답자는 28.3%에 불과했다고 한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계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임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지어 외신들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023년 말 CNN은 저출산 문제가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인구감소가 14세기 중세시대의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그리고 BBC도 올해 초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핵심 이유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여성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참여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졌지만 사회적?문화적 인식은 더디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거기다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쟁사회라는 점과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도 아이를 낳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짚고 있다.결혼기피현상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국가소멸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든 민간이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실제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계속 낮아져만 왔는데, 이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보여주기 식의 현금성 지원보다는 노동환경과 주거나 육아 부담 같은 핵심문제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그런데 특이하게도 지난 2월 초 민간기업인 부영그룹에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는데, 전례가 없던 파격적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당장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그리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세금부담이 없도록 기업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외에도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혼인과 출산에 대해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이처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 여러 가지 세제지원책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각종 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정비했으면 한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o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o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o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조세심판원 “루이비통코리아 남다른 판관비 일부만 인정한 국세청이 옳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명품 브랜드 상품판매를 주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12일한국에설립된 루이비통코리아가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회사와 거래한 조건과 타경쟁사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국제조세(법인세) 문제로 두 차례나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지만,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국세청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명품 제품을 받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업종”이라며 새로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채택, 1차 심판청구 결정(조심2020서2233)에 따라 재조사, 판매비·관리비 항목을 일부 조정해 법인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하지만 루이비통코리아는 성이 안 차서 2차 불복했는데, 행정심판 당국은 끝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8일 “삼성세무서장이 2023년3월13일 청구법인(루이비통코리아)에게 환급한 2015·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재조사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의 2014～2018사업연도 중 판매활동 관련 인력비율이 95.5%인 것으로 보아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조심 2023서8283, 2024.03.05)했다.판매법인이면서 거래순이익률법 주장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루이비통코리아가 자사 지분 100%를 보유한 프랑스 모회사 루이비통 말레티에(Louis Vuitton Malletier S.A)와 거래하는 개념과 가격수준을 판단한 국세청의 방식이 대체로 옳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루이비통 자체가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고 한국의 판매법인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 전체 비용 중 차별화된 고객관리와 마케팅 비용을 더 쓴다는 점을 인정, 판관비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결정으로 풀이된다.심판원은 실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루이비통코리아는 2012년 국세청 세무조사 때 적용한 브랜드가치 차이조정 방법을 계승해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영업이익률’을 ‘매출총이익률’로 봐 무리한 적용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거래순이익율법’은 수행기능 및 부담 위험, 현지 경쟁력 상태, 경영능률, 사업단계(창업단계, 성숙단계 등) 등을 고려,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율(또는 영업자산 대비 영업이익 비율)을 타경쟁사와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이다.하지만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독점판매권 혹은 무형자산(마케팅 무형자산 유무, 시장전력, 판매지역 등을 고려,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해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재판매가격법’이 적합하다고 봤다. 지구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한국 판매법인인 루이비통코리아의 업태는 유통이나 단순가공이라고 본 것이다.심판원, ‘재판매가격방법’ 적용이 맞다고 봤다루이비통코리아는 모회사의 또다른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가죽 제품, 의류, 신발 및 액세서리 명품제품을을 수입, 직매장과 백화점 내 소매매장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 2014∼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싱가포르 법인에서 매입한 거래에 대해 관련 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출했다고 신고서에 적었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2월17일부터 2020년2월11일까지 루이비통코리아의 해당 기간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재판매가격방법과 마케팅비용, 운전자본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합리적이지만,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대상법인 및 브랜드가치에 관한 차이 조정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같은 기간 법인세를 다시 계산(경정)해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루이비통코리아는 이에 “우리 회사와 비교대상법인 간의 브랜드 가치 차이 및 이로 인한 기능 차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불복, 조세심판원이 판단하게 됐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 2020년 싱가포르 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 정상가격을 재산정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국세청에 루이비통코리아와 비교대상법인의 기능상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임차료 등은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 여기하지 않는 통상비용”‘재판매가격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결국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비교하는 것이다. 루이비통코리아가 주장해온 ‘거래순이익률방법’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순이익으로 본다.조세심판원은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면서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이어 “국세청 재조사로 ‘재판매가격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하면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브랜드 가치 차이에 따른 판매기능의 조정을 위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용 등에 대한 차이를 조정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정 대상에는 이밖에도 ▲백화점 지급수수료 ▲임차료 비율의 차이 ▲그 외 일반관리비 중 일부 영업직원의 인건비 등 영업비용 ▲운전자본(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 등의 차이가 포함됐다는 설명이다.루이비통코리아가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차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심판원은 “해당 항목은 판매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이 아니라 통상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수행 기능상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영업비용의 수준을 고려함에 있어 임차료·세금과공과·소모품비·수선비 등 통상의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순이익률방법을 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루이비통코리아 주장대로 판매비 및 관리비 모든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명성관리 등 남다른 판관비 인정할 만 해”…일부 법인세 환급심판원은 다만 루이비통코리아 전체 직원 중 고객 관리, 고객 개발, 전화 응대, 마케팅, 온라인 판매 등 판매 관련 인력을 판매활동 관련 인원에 추가로 포함(전체 인력의 94.9～96.1%, 평균 95.5%), 차이 조정대상 판매관리비 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루이비통코리아 같이 브랜드가치가 높은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이 없이 제품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매가격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비교대상 범인과의 기능상 차이에 의해 판매관리비가 훨씬 적게 계상되는 점을 고려했다. 소매업자 수행 기능이 적을 수밖에 없고, 판매비(광고선전비 포함), 홍보·판촉 관련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적게 지출해도 브랜드 지명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인정한 루이비통코리아 판매활동 관련 인력(전체 인력의 85.6～86.2%, 평균 85.9%) 인건비 항목 이외에 판매제품 관리 및 수선, 고객개발 및 마케팅, 온라인 판매, 전화 고객응대 직원 등도 판매 관련 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이 재조사로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조정, 비교대상법인과의 기능상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돼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 손을 들어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