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75건


서울국세청, 일동제약 세무조사 착수...일부 자료 확보 일동제약그룹 사옥 [사진=일동제약]"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일동제약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2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서초구 일동제약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자료를 확인하고 이 중 일부를 확보했다.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것으로 전해는데, 일반적으로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일동제약그룹의 마지막 세무조사는 지난 2018년이다. 당시 지주회사인 일동홀딩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세무사 시험 8대 의혹 ‘사실무근’…난이도 실패오채점 인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난이도 실패와 일부 문제의 오채점에 대해 인정했다.다만, 응시생들이 주장한 시험문제 유출 및 공무원 편파적 운영 등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및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세무공무원 편파 운영 ‘X’세무공무원 출신자를 위해 편파적으로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출제위원이 문제를 만들어도 과목별 출제위원 전원이 난이도와 오류 등을 합동검토하는 구조이기에 출제위원 단독으로 난이도 등을 조작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세청 출신 출제위원, 영향 ‘X’국세청 공직 경력을 가진 출제위원이 문제출제에 참여하긴 했으나, 특정 위원이 단독으로 조작할 수 없고, 문제출제에 대한 청탁 사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회계학 1부 사전 유출 ‘X’지난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실무 능력시험과 회계학 1부 1번 문제 일부 문항이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2015년, 2019년 세무사 시험에서도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회계실무 시험의 문제도 유사한 유형의 문제이나 문제 내 사례의 수치가 다르기에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세법학 1부 4번 유료사이트 유출 ‘X’세무사들이 이용하는 유료 회원제 실무사이트에 게재된 사례를 숫자만 바꿔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를 모르고, 출제위원과 담당 공단 직원의 인터넷 사용 이력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법학 1부 4번 문제 오류 ‘X’‘부담부증여’가 아닌 ‘양도’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 출제된 의혹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오류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세법학 1부 4번 문제 편파 채점 ‘X’세법학 1부 채점위원이 회계학 1·2부 과락 이상 득점자에게는 저득점, 과락자에 고득점 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채점위원이 타 과목에서 고·저득점했는지 알 수 없고, 과목 간 채점 완료일이 거의 비슷해 응시자의 타 과목 점수를 확인해서 편파 채점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부실채점, 대리채점 ‘X’정식 채점위원이 3일 만에 채점을 마무리 짓고, 남은 기간 동안은 채점위원이 아닌 사람이 채점했다는 의혹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채점실은 출입이 상시 감시되고, 각 채점위원들은 7~20일 가량 채점을 했다고 밝혔다.◇ 채점 담당자의 도피성 휴가 ‘X’감사 직전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바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긴 했으나, 공로연수 중 2회에 걸쳐 대면조사에 응했고, 채점 관련 사항에 대해 답했으므로 도피성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난이도 실패 ‘O’표준점수가 적용 안되는 2차 시험에서 과목당 평균득점 차가 큰 폭으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난이도 조절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았다. 노동부는 공단 측에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바꾸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세법학 1부 4-3문제 오채점 ‘O’노동부는 세법학 1부 4-3문제에서 채점이 일관적이지 않은 오채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전원 재채점하기로 했다. 1인 채점위원 제도에서 2인 이상으로 늘려 중복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출제위원 규정 외 위촉 ‘O’감사 결과,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이 지적됐다. 노동부는 담당자와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전원 징계가 된다는 뜻은 아니며, 징계 대상자가 소청심사 등 불복할 수 있기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세무사 시험 예산 추가 확보 ‘O’세무사 자격 시험이 2019년에는 1억7800만원, 2020년 5000만원, 2021년 2억1100만원의 적자를 낸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다.노동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 사태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 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 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노동부, 세무사 시험 일부 오채점 확인…재채점 들어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일부 문제에 대한 재채점이 이뤄질 전망이다.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3시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다.노동부는 세법학 1부 등 일부 과목에서 채점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하도록 시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으로 채점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사 시험 제도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다만, 시험 운영을 위임받은 산업인력공단 측에 직권남용 및 일탈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공단 측은 시험 운영을 담당하긴 하지만, 출제와 채점은 독립적인 민간 위원을 통해 진행되고 공단은 민간위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출제나 채점 사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볼 정황은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감사결과는 응시자들에게 최고의 결과는 아니지만,재채점이라는초유의 결론이 나온 것이기에 최선의 결과 근처까지는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향후 시험 제도 개선 등 추이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개선 관련 주된 사안은 ▲공무원 혜택 조정 및 삭제 ▲시험운영주체 변경 ▲채점 절차 보강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공무원 혜택 조정과 시험운영주체 변경은 법 개정 사항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새 정부 출범(5월), 내각 구성(6월) 등 바쁜 일정이 끼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정당도 6월 지방선거, 상임위 구성, 새 정부 정책 논의 등으로 일정이 빡빡하다.다만, 민주당은 세무사 시험 공무원 혜택 철폐에 대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상임위 회의 일정이 관건으로 보인다.채점 절차 보강 부문에서는 채점 위원 추가 위촉 등은 예산 문제 및 타 시험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이 일부 채점 업무를 지원할 수 있겠지만, ‘고양이에 생선’ 식의 시비가 걸릴 수 있기에 가능성이 클 수 없다.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는 학계나 공무원 외에도 법정 세무사 단체도 포함돼 있기에 제도적으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선을 주도하기는 어렵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잘 따져보면 절세가 가능하다. 즉,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기 때문이다.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농어촌주택(고향주택)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취득 후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이때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지역(고향주택은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야 한다.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면 또는 인구 20만이하 시의 동(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에 소재하여야 한다. ① 수도권지역(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제외) ② 도시지역 ③ 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20.12.31.이전은 투기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⑤ 관광단지 주택에 대한 연면적 기준(단독 150㎡, 공동 116㎡ 이내)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었으며, 대지면적 기준(660㎡)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삭제되었다.고향주택의 취득기간요건 및 지역요건 체크고향주택은 1세대가 2009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유상·무상취득 불문,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다음의 지역을 제외”)에 소재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과 달리 고향주택은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외되지 않는다. ① 수도권지역 ② 조정대상지역(2021.1.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2020.12.31.이전은 투기지역) ③ 관광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①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로서 ②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시 지역 및 연접한 시지역(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을 말한다.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추징농어촌주택 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 후 사후관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어촌주택 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일반주택 비과세 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등을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남은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이 아닌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함(서면부동산 2021-1605, 2021.9.3.)에 주의하여야 한다.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농어촌주택 등이 일반주택의 양도일까지 농어촌주택 등의 증축 또는 그 부수토지의 추가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판단시 당해 증가된 건물·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이때 농어촌주택 등의 보유기간은 당초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농어촌주택 등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농어촌주택 등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중과배제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⑦)의 농어촌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농어촌주택의 요건 검토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동거봉양합가의 경우 제외)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② 이농주택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③ 귀농주택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16년 2월 17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본적지 연고지 요건이 삭제되었다. ㉠ 취득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ⅱ)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016.2.17.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ⅲ) 어업인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특례 적용위 ③의 귀농주택의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특례가 인정됨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반면 위 ①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나 ②의 이농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귀농주택의 사후관리 규정위 ③의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된 금액이 추징된다.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①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규정은 일반주택이 상속받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니어도 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특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과 차이가 있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프로필]이재홍 세무사 이재홍 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한다.기준경비율 적용 사례예를 들어 음식점 중 제과점을 하는 어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보자. 음식점 중 제과점의 업종코드는 552301이고,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10.0%, 단순경비율은 89.9%로 고시되어 있다.이 사업자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니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은 2억원이고, 해당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세무장부를 하려고 하니 확인되는 경비가 별로 없다. 다만, 연간 임대료,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는 확인되는데 연간 임대료는 2000만원, 재료 매입비용은 5000만원, 인건비는 2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과점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9000만원에 해당한다. 9000만원 = 2억원 - (2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 (2억원×10%)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는 것이다.이 제과점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2020만원(=2억원2억원×89.9%)이고, 이 제과점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8배를 곱하면 5656만원이 비교소득금액으로 산출된다. 5656만원 = (2억원 2억원×89.9%)×2.8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보다 비교소득금액 5656만원을 추계사업소득금액으로 선택하면 된다.이와 같은 사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여서 3.4배를 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므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파악해서 확인하면 된다.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바꾸면 탈세 막을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기업 대주주들이 ‘고급 외산 승용차(일명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죄다 법인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탈세를 해온 데 대해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편법 탈세를 막겠다”고 공약하자 해당 대기업 대주주들은 물론 수입차 업계도 덩달아 긴장하고 있다.그러나 공약 내용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꿔 일반 차량과 구분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집중 세무사는 28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인차량 주유비를 개인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주유비는 당연히 법인 경비로 인정이 안되고, 법인 업무임을 일일이 검증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을 바꾸는 게 법인 수퍼카 사적 이용 탈세를 근절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김 세무사는 “법인카드와 해당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자동으로 연결된다고 해도 검증이 쉽지 않은데다, 렌트나 리스를 이용하면 법인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법인차량 번호판만 구별한다고 해서 무슨 규제 실익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법인 명의 차량은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차량 감가상각비와 최대 1500만 원을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유류비와 보험료 공제도 가능하다. 여기에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추가로 경비인정(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를 개인이 몰고 다니면 회사 돈으로 좋은 차도 사고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국토교통부는 윤 당선인 공약인 법인 차량 번호판 색상 교체에 대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만 바꿔 공지하면 된다.그런데 법인 차량 색깔의 번호판을 부착한법인 차량을 업무에 상관없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거나, 가족이 운전하면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칭 세파라치를 통해 해당 사실이 국세청 등에 제보되거나, 언론을 통해 망신주기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서 관련 비용 등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조항이 법인세법에 신설 반영됐지만, 과세당국이 해당 명세서를 검증할 행정력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김집중 세무사는 “수퍼카를 탈 정도 되는 대기업 대주주들은 일단 최대한 그럴듯하게 차량운행명세서를 작성,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문제가 되면 그냥 가산세를 내고 해당 대주주나 임원에게 상여금 처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주주 등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치 없이 그저 과세당국이 ‘언제든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 뿐이라는 설명이다.윤석열 당선인은 기업 대주주들이 수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개인이 유용하는 경우가 늘자 번호판 색을 달리해 편법 탈세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놨었다. 하지만 당선인 인수위원인 이용호 국회의원이 발의했던 법인 소유 고가승용차 관련 비용 부인 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대주주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법인 대주주나 법인 사주가 법인 명의로 수퍼카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상화 돼 있다.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람보르기니·벤틀리 롤스로이스 등 소위 수퍼카 판매가 재작년보다 무려 10~30%가량 늘었다. 게다가 작년에 팔린 차량의 80% 이상이 법인 명의로 차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법으로 의무화 된 차량운앵 관련 증빙을 허위로 작성해도 잡아낼 방법이 마땅찮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국회에서 법인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국세청은 제도 개선이 더 중요하고, 그런 시스템을 의무화 한 나라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던 적도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에 “해외 주요국의 정책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용승용차량 운행 자동기록 집계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국세청은 당시 “미국에서 일부 관련 신고용 참고자료로 앱을 활용하는 것을 파악했지만, 해당 시스템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나라 사례도 없다”고 답변했었다.업무용 승용차 관련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가 바뀌어 4일 남은 3월말 법인세 신고 마감 전에 한번 더 체크 해 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김상술 세무사(법무법인 평안)는 “법인이 리스 또는 렌트로 차량을 빌려 사용할 경우 각각 감가상각비 상당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김 세무사에 따르면, 우선 리스차량은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례로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된다. 수선유지비 구분이 어려우면,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금액에 7%를 곱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할 수 있다.렌트차량은 차량 임차료에 70%를 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다.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본 손실을 비용으로 보지 않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2월11일 관련 규정이 바뀌었는데, 종전에 있었던 ‘사후관리기간 10년 규정’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비용부인(손금불산입)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해야 한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경향신문 기자 출신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부터 줄곧 수퍼카 탈세 근절을 주창하면서 관련 법안까지 마련, 입법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업무용 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리스나 렌트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내용의 법안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국회를 최종 통과한 법인세법에는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비용처리(손금산입) 하면서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리는 조항만 새로 반영됐다.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 명의 고가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제한(국회)도, 차량운행기록 자동수집방식(국세청)도 모두 빠뜨린채 ‘법인차량 번호판 색깔 바꾸기’만으로 법인차량 사적이용에 따른 탈세를 막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과락자 333배 폭증한 ‘세무사 시험’…"응답하라, 안철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상없다는 결론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해당 시험에서는 합격점인 평균 60점이 넘었지만, 일반 응시자만 보는 과목에서 대량의 과락자가 발생해 의도적인 차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가 제공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을 넘기고도 과락으로 탈락한 인원은 111명으로 나타났다.세무사 2차 시험은 네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합격이지만,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균 점수가 높아도 탈락이다.문제는 지난 2015년~2020년에는 평균 과락자 수가 0.33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과락자가 있었던 해는 2016년과 2019년뿐이었으며, 과락자 수는 겨우 각각 1명에 불과했다.이는 특정 과목에서 고득점자가 과다발생, 저득점자가 과다발생이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빚어져야 가능하다. 실제 회계학 1부는 평균점수가 65.36점인 반면 대량의 과락자를 발생시킨 세법학 1부는 31.84점으로 두 과목간 평균 점수 차이는 30점이 넘는다.회계학 시험만 봐도 되는 공무원용 과목에는 호화득점, 일반 응시자용 과목에서 전대미문의 쪽박채점이 이뤄진 셈이다.앞서 인력공단 측에서 노동부 감사에 앞서 조사한 결과 규정에 어긋난 일이 없고,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잘못 사용한 것도 없다고 결론내렸다.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특정감사에 착수했지만,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부실운영, 못 잡는 내부규정그런데 고용노동부도 공단과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애초에 규정준수란 ‘잣대’는 사상 초유의 과락자 발생의 ‘원인’을 알아낼 수단이 아니다.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련 내부규정은 응시자격, 시험 볼 과목, 대략적인 출제기준 등으로 나열돼 있으며, 나머지는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내게 하고, 감독위원으로 하여금 시험장을 감독하게 하며, 채점위원에게 채점을 맡기는 ‘위탁’절차로 구성돼 있다. 이는 다른 자격사 시험도 똑같다.이러한 원하청 위탁구조에선 출제채점위원(하청)이 은밀한 공간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아 문제가 사전유출됐다고 해도 개인의 비리이지 인력공단(원청)에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주관식 문항 채점 오류도 같은 기준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세시연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위촉한 세법학 1부 채점위원은 정답을 썼어도 추가 부연설명을 단 경우 0점 처리를 했다. 하지만 주관식 정답 기준 책정의 정당성에 대해 반드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노동부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의 영역에서 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부 감사결과가 ‘無감사’가 될 것이란 말부터 이런 잣대로는 극단적으로는 합격자가 0명이 되어도 거꾸로 합격자가 100만명이 되어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을 것이란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만일 이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다른 상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미 연방법원은 증거수집이 사실상 피고만 가능한 경우(주로 기업담합소송) 판사가 제한적으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물리는 경우가 있다.만일 한국에 이러한 절차가 있었다면, 공단 측은 응시생들에 의해 징벌적 집단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공단은 결과적 차별을 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와 검토를 했다고 입증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다.◇ 응답하라, 안철수지난 3월 23일 대법에서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 결정이 나왔다.응시생들은 세무공무원의 일부 과목 면제 혜택 등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헌법소원 대상조차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셈이다.응시생들은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풀리기는 쉽지 않다.손실을 야기한 운영이 있긴 하지만, 공단 측의 고의중대 과실 증거를 응시생들이 수집할 방법은 없다.결과(과락자 대량 발생)는 있는데 구제 방법이 마땅하지 않자 응시생들은 정치권에서의 구제방안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몇몇 국회의원들이 구두로 세무사 시험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행동은 민주당 의원들만 했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세무공무원 2차 시험 일부 면제 조항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냈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공무원 혜택 조항을 1차, 2차 시험 모두 전면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특히 노 의원의 경우 이러한 법 개정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구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만이 행동에 나선 바 있다.안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감사원에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를 언급하면서 응시생들의 불합리한 ‘손실’에 대해 공감했다.응시생들은 안 위원장이 윤석열 인수위의 장이며, 노 의원이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란 점에서 ‘과락자 구제’에 대한 정치권에 희미한 희망을 걸고 있다.한 응시생은 “대량 과락이란 결과는 명확한데 과정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참고 지나가란 것은 지나하다”며 “공정이란 가치를 내세우는 것만큼 행동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맹, “여야 모두 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 무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점을 강조했다. 같은 해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형성은 물론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상기시켰다.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투명성, 더 나은 소통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면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과 탄핵 결정이유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 시절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2019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공개 결정, 연맹으로부터 같은 비판을 받았다.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면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등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극명해졌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공정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이 법원이 자신의 검찰 재직 중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한 행정부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연맹은 “윤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공정사회의 비전이 진실에 뿌리를 뒀다면, 자신의 재직 당시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검찰총장 시절 연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공개하겠다고 천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성 ▲사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 맞추기 ▲국민과 소통을 실천해 성공적 민주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해서도“청와대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노여운 일” 이라며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 이용관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아파트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입주자 사이에서 주차장 사용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다.대개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민용/상가용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지 않으며, 상가용 주차장을 주차가 편한 지하 1층 주차장을 쓰게 하면서 주민용 주차장은 더 아래층 주차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관리단(혹은 입주자대표회의)이 상가 이용객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는 결의를 하면서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출입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국면으로 나타난다.기존 법원의 입장 상가 입주민도 모두 함께 사용우리 대법원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자들과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들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해왔다. 이는 대법원의 다소 확고한 입장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상가 소유자 및 상가 방문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출구가 설계되어 있는 점, 상가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범위가 지하주차장의 사용권에도 미친다는 점 등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이는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주차장이 아파트 입주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 상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고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최근 대법원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고려해야최근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건물 구조상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차장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및 상가 고객들의 출입을 제한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기존 판례와 같은 법리하에서, 건물 구조, 분양 당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결론을 도출한 사례로 볼 수 있다.사안을 들여다보면, ① 해당 단지는 아파트 10개동(1036세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1개동 그밖에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 단지이고, 지하 2층 규모로 1650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며, 상가의 후면에 16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하주차장의 자동차 진출입로는 아파트 단지의 정문과 후문 2곳에 설치되어 있고 후문은 진입이 제한되고 진출만 가능하여 지하주차장은 이 사건 단지의 정문의 출입구로만 들어갈 수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만 출입할 수 있으나, 지상주차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지하주차장에는 아파트 10개동의 승강기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고 출입문에는 해당 아파트 동의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통제장치가 있으나 지하주차장과 상가는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지하주차장 전체 면적 중 전유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분할, 산출한 면적을 공용부분으로 분양받았는데, 이러한 공용부분 면적을 계산할 때 상가의 연면적은 고려되지 않은 점, 반면 상가의 분양계약서와 건축물대장에는 지하주차장이 분양면적이나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하여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기초하였다.요약하면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국 해당 주차장이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의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이다.판례의 의미, 향후 판단최근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판례들과 이론적으로 배치되는 판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의 주차장 분쟁에 있어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판례로 볼 수 있다.최근 신축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고 상가 분양시 특별히 분양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례와 결론을 같이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②] 재산을 자손의 자손까지 물려주기 ‘수익자연속신탁’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수익자연속신탁의 기능‘부자가 3대를 못간다’는 말이 있다. 근면함으로 부(富)를 일군 부모 세대와 달리, 자녀 세대는 풍요 속에 성장하였기 때문에 절박함을 모르고 부모가 모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쉽게 써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이제는 재산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자녀에게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재산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 등 후손들에게까지 안전하게 넘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수익자연속신탁은 한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말한다.1)1) 선행 수익자가 재혼하거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것 등을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정하는 것도 수익자연속신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선행 수익자의 사망이 다음 수익자의 수익권 취득사유로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가령, 위탁자 A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자신의 생존 시에는 배우자인 B를 수입수익자로, B의 사망 시에는 자녀인 C를 수입수익자로, C의 사망 시에는 손자녀인 D를 원본수익자로 정한 경우다.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를 예로 들면, 수입수익권은 신탁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즉 부동산의 차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원본수익권은 그 부동산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한편, A가 “재산을 배우자인 B에게 유증하고, B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자녀인 C에게 준다”는 유언을 한 경우를 상정해보자. 민법상 그러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수익자연속신탁을 이용하면 A의 의사에 따라 마치 신탁재산이 A→B, B→C, C→D로 이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사후에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일본 신탁법은 신탁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지만, 우리 신탁법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이 없다. 다만, 수익자연속신탁의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2.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수익자연속신탁에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정해진 자가 수익자로 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서 상속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그 다음 수익자는 수유자(受遺者), 즉 유증을 받은 자와 같이 취급되고,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행 수익자의 사망에 따라 다음 수익자로 된 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 다음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의 범위가 문제된다.앞의 사례로 설명하면, A가 사망한 경우, B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 B도 사망한 경우, C는 수입수익권을 취득하는데, 위 경우의 상속세에 관하여 크게 3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① 첫 번째는, 마치 ‘A→B, B→C’와 같이 재산이 상속된 것으로 보아 C에게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일본 상속세법이 취하는 입장이다.② 두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실제로 취득한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만을 내고, D는 이후 C의 사망 시에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③ 세 번째는, B의 사망 시에 C는 수입수익권에 대한 상속세를 내고, D도 그 시점에 나중에 C의 사망 시 취득할 부동산 원본에 대한 상속세를 내게 하는 방법이다.위 3가지 견해는 모두 일정한 근거를 갖지만, 각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현행 상증세법의 해석으로는 첫 번째 방법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수입수익권만을 취득한 B는 자신의 담세력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므로,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위 3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맞는 것인지가 가려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첫 번째 방법이 현행법의 입장이라면, 모처럼 신탁법에 도입된 수익자연속신탁이 세금 문제 때문에 외면당하지 않도록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3. 소결론수익자연속신탁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제도이지만, 상증세법의 해석상 문제점 또는 상속세 과세범위의 문제점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이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세제상의 문제점이 수익자연속신탁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현행세법의 해석 또는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