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세무ㆍ회계

전체 : 373건


[열전! 세무조사]가지급금 ‘꿀꺽’하면서 법인 자산 빼내 폐업…치밀했지만 결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A법인은 P대표가 무능력 K씨에게 자신의 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한 뒤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A법인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 감소로 발생한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무능력 K씨에게 지급키로 결정, 이 돈으로 K씨가 법인 대표 P씨로부터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갚은 걸로 퉁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시가 50억원 상당의 A법인 보유 부동산을 B법인에 매각, 50억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급된 점이 발견됐다. 게다가 A법인은 유상감자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신고를 냈다.사건을 재구성 해 복기해보면, A법인과 P대표가 주도한 복잡다기한 일련의 과정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난다.최초 A법인은 은행에서 45억원을 빌린다. 이 돈을 법인 대표 P씨가 가지급금으로 꺼내간다. 법인자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다. 그런 뒤 P대표의 주식을 무능력자 K씨에게 50억원을 받고 판다. K씨는 P대표가 법인으로부터 꺼내간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A법인을 인수한 것이다.A법인은 그 뒤 법인 보유 부동산을 50억원에 매각해 그 돈으로 은행으로부터 꾼 45억원을 갚는다. 그런 뒤 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유상감자로 소각되는 주식의 대가를 받게 되는 새로운 대주주 K씨에게 지급할 45억원과 K씨가 P대표로부터 승계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한다. 얼마 뒤 A법인은 폐업신고를 했다.국세청은 A법인과 P대표의 행각을 ‘주식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소득 탈루'라고 결론을 내렸다.P대표는 애당초 법인으로부터 빼 낸 가지급금 45억원을 가짜 주식양도 절차를 거치면서 K씨에게 승계하는 식으로 회사에 도로 채워넣는 절차를 면했다.가지급금의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불확실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통상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발생 때마다 계약서(금전대차약정서 등)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상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도 받아야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보너스(상여금)를 준 것으로 관련 세금(근로소득세)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가지급금을 장기적으로 갚지 않거나 법인이 임의로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대표이사 변경이나 기업인수에 따른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는 전임 대표이사가 갚아야 한다. 신임 대표이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승계되는 게 아니다.대표이사 변경 때 신구 대표이사 간의 ‘가지급금 인수인계’ 절차가 장부상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전임 대표이사 퇴사 시점에 전임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국세청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담보나 법적 다툼, 상계 채무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소멸 되는 퇴사 시점에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다. 전임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만큼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만일 신임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이 가지급금을 갚는다면 전임 대표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법인 폐업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법인 청산으로 소멸하는 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이익(익금)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또 법인이 폐업으로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전액을 상여금으로 봐 소득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퇴직금과 상계하는 등 반드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폐업해야 거액의 법인세, 소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주식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소득 탈루'라고 결론을 내린 국세청이 A법인과 P대표의 행각을 어느 범위까지 합법적 행위로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양도를 가장했다”는 프레임은 처음부터 A법인과 P대표가 폐업을 하면서 가지급금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K씨라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주식양수도 거래를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짜 주식양수도 거래를 끼워넣은 직간접 이유는 P대표가 법인에서 빼간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물려줄 목적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주주인 P대표 입장에서 은행 채무는 어차피 폐업을 작심했기 때문에 법인 보유 부동산을 팔아 갚으면 되니까, 법인 자산을 어떻게 빼돌리느냐가 관건이다.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양수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면 비록 폐업했지만 A법인은 막대한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다. 대주주인 P대표도 근로소득세를 대거 추징 당할 것이고, P대표의 농간에 끼어든 K씨는 증여세를 추징 당할 가능성이 높다.국세청은 지난 3월말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철저한 검증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으로 판명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올해도 예년처럼 법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제대로 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법인이익으로 제대로 잡았는지(익금산입)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슈퍼카 보유 법인에 대한 신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 봐 정밀하게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토할 법인을 가려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신종탈세 정밀 검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1천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 증가했다고 밝히고, 303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부가가치세는 올해 1월 신고대상이 817만명, 7월 신고대상이 613만명으로 각각 6.4%와 3.5% 늘었고,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은 99만9천개로 8.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책] '건설업 세무와 회계'..."건설 세무 이슈 선제 대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건설업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진화하는 전환사채의 마법…국세청,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세 추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에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기업들의CB를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후, 다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CB를 양도하는 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사례를 CB 관련 세무의 기본 모델로 여긴다.CB를 발행한 A법인, 이 CB를 최초 인수한 B법인, B법인으로부터 이 CB를 다시 사들인 C법인은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B법인은 A법인이 2015년 3월 당시 CB 발행 때 액면가 2169억원에 인수, 2015년 5월에 C법인에게 3243억원에 되팔았다. 당시 정상적인 CB거래가액(시가)은 269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2개월만에 시가는 521억원 올랐는데, C법인은 이보다도 무려 553억원이나 더 비싸게 CB를 매입한 것이다.국세청은 C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553억원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봤다. 국세청은 실제로 세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 법인세를 추징 과세했다.현행 법인세법 제52조①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②항에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등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시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같은 법 시행령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을 정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매입 또는 현물출자, 자산 과대상각 ▲무수익 자산을 매입(또는 현물출자 받기) 또는 해당 자산에 비용 부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불량자산 차환 또는 불량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같은 조항에서는 특히 자본거래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인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눠준 경우 명백히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때 CB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또는 교환사채(ExchangableBond, EB) 등을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이 열거돼 있다. 다만 상장주식 거래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에는 이밖에도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밝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⑥] 신탁과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들어가며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 신탁의 설정 단계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위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의 설정 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둘째,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그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에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리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따라서 가령 위탁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일 전에 수탁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후, 수탁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는 잔금지급일 당시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한편, 수탁자는 잔금지급일 당시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데, 위 토지를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3. 신탁의 존속 단계가.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한편,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나. 위탁자 지위의 이전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다. 수익권의 이전 또는 수익권의 변경기존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을 이전받은 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 수익자로 된 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 부동산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간주취득세부동산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목적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4. 신탁의 종료 단계신탁의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5. 주택조합 등에 관한 취득세 비과세의 예외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6. 지방세의 감면과 추징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한편, 지특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그러나 2021. 12. 28. 개정된 지특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동산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게 되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크라운해태 특별세무조사…회장일가 ‘편법승계 의혹’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남긴 말이다.김 청장 취임 후 1호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어느 곳이 선택될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라운해태그룹이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 그룹적인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무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자회사에다 회장실까지 탈탈, 조사4국 투입21일 유통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에 조사 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물론 자회사 해태제과식품, 아트밸리, 두라푸드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윤영달 크라운해태홀딩스 회장실에도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가 어느때 보다 높은 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두라푸드 집중 타깃 되나업계에선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김 청장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특히 윤영달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사장(59.60%)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로 100% 구성된 ‘두라푸드’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987년 ‘우전’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두라푸드는 매출 전량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등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유지해왔다.실제 두라푸드는 2009년 해태제과로부터 연양갱 제조설비와 판매권을 넘겨받은 후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 제품을 공급하면서부터 매출이 급증했다. 2008년 매출은 27억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 4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80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100억원대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138억원의 매출을 냈다. 7년 만에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셈이다.동시에 두라푸드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은 2009년 50% 미만이었으나 2011년부터 매년 90% 이상을 기록했다.◇ 전형적 재벌가 편법 비판 여전논란이 된 지점은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 있는 두라푸드가 윤석빈 사장을 중심으로 한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두라푸드 내부거래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38.08%를 확보했고 이로써 윤석빈 사장으로부터 시작해 두라푸드, 크라운해태홀딩스, 크라운제과 등 계열사로의 연결고리를 통한 지배구조가 완성됐다.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윤석빈 사장을 정점으로 3세 승계가 확정된 상황이다.크라운해태홀딩스와 윤영달 회장일가가 가족회사를 키운 뒤 승계에 활용한, 전형적 재벌가 편법을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다만 이와 관련 크라운해태홀딩스 측은 승계 과정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두라푸드를 향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영적 판단일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이밖에 크라운해태홀딩스 계열사인 아트밸리는 윤영달 회장의 차남 윤성민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임대업과 예술 관련 전시판매업, 유료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며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지분 96.26%를 보유하고 있다.해태제과 대표에는 윤영달 회장 사위인 신정훈 씨와 해태제과 광주공장 공장장이던 이상진 씨가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6.2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특례가 적용된다.③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가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④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⑤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그 적용시기가 2년 연장되었다.2. 직전 임대차계약의 범위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며,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그 다음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또 주택 취득 후 신규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 계약이 없어 상생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으며 그 다음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3. 특례 내용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2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②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데 2년 거주를 인정한다.③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보유기간×4% + 거주기간×4%)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시에만 2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만으로 계산한다.4. 전세 및 월세 상호 전환시 인상율 계산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 [ ① 연 10%와 ② 기준금리(22.7.13 현재 연 2.25%) + 연 2%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렌트홈(www.renthome.go.kr)에 들어가 계산하여 체크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5. 기타 주의할 사항(기획재정부 2022.6.23. 10문 10답 참조)①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동일할 필요가 없다.②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거주, 공실)이 있어도 가능하다, 즉, 두 계약 사이에 공백이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다.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④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⑤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⑥ 직전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1년 6개월)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2년)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년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한 경우도 인정된다.6. 적용시기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된다.7. 적용신청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도한 종부세 못 내겠다’ 행정소송서 패소…유경준 “헌재 가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합수단 표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가조작 복합범죄…국세청, 세금 넝쿨 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합수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5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라임·옵티머스 재수사도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국세청은 이런 불공정 자본거래 과정이 대체로 경영권 인수 등을 위한 사채 이용,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 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착안, 과거 세무조사 사례 등을 면밀히 복기하며 합수단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장 전형적인 금융범죄 세무조사 사례는 수년 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꿔 경영권 인수에 나선 상장법인 대주주가 사채 상환과 부당이득 편취를 목적으로 명의대표를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 시세조종과 법인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낸 경험이다.사업가 P씨는 코스닥 등록 A법인을 돈 없이(무자본) 인수하려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꿨다. 속칭 바지사장으로 부르는 명의대표를 구해 이 사람과 복수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A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P씨는 이 과정에서 팀을 꾸려 전문적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하는 ‘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를 조작, 장내매도 방식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타인 명의 주식 거래 자체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증여세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법인 대표인 P씨는 또 신규사업 추진 등 허위공시로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유상증자를 실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했다.P씨가 인수한 코스닥 법인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는 과정부터 ▲사채자금이 주식 거래에 동원된 과정 ▲시세조종으로 주식시가 상승 후 장내매도한 과정 ▲법인돈을 빼 사채자금을 갚은 과정 ▲주가조작을 성사시킨 시세조종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과정 등이 모두 과세의 계기가 된다.국세청은 실제 대표자 P씨의 법인자금 부당 유출(횡령) 혐의에 따라 유출한 돈을 P씨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보너스로 간주, 인정상여 소득세를 추징했다. 법인도 대표자 P씨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추징 당했다.국세청은 이밖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차명계좌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P씨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카카오 고강도 세무조사…전방위적 세무검증 예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IT기업 카카오 대상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6월 케이큐브홀딩스를 시작으로 카카오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자금추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내부거래와 각종 위법성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지난달 초부터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카카오 본사는 제주시에 위치해 있어 당초 부산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서울국세청으로 이관해 ‘교차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교차 세무조사는 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력을 막고 지역 토착 세력과 세무관서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준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한다.기업들이 4~5년에 한 번씩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카카오 의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즌이 돌아온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차 세무조사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번 세무 검증은 특별세무조사로서,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카뱅도 설립 이래 첫 세무조사 받는 중카카오 대상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카카오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도 동시에 진행중이다.지난 5월 초 중부지방국세청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에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일반적으로 국세청 조사1국은 탈세 혐의 등 특별한 이슈가 아닌 통상적인 세무조사를 맡고 있어 이번 카카오뱅크 대상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성격의 정기세무조사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카카오뱅크는 2015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셈이다.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재무팀에 알아봤는데,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홍보팀도 공식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배구조 정점 케이큐브홀딩스, 증여탈세 의혹 문제 없나사정당국의 카카오 대상 세무검증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지난해 중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펼친 것이 그 시작점이었다.김 전 의장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듬 밝혀왔으나, 해당 회사에 김 전 의장의 아들과 딸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 승계와 법인세 절세 목적의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에 휩싸였다.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초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 소재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예치했다.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전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10.54%(3월 말,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의 지분을 확보한 카카오의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되는 곳이다.당시 기준으로 김 전 의장의 아들 상빈(1993년생)씨와 딸 예빈(1995년생)씨가 케이큐브홀딩스에서 1년 가까이 근무중이었다. 통상 대기업 경영 세습이 10년 이상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장이 20대 후반에 접어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게다가 업계는 국세청이 해당 세무조사에서 탈세 여부 역시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도 내다봤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주 수입은 배당금이지만, 결손 법인이라 법인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다.김 전 의장은 카카오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면 40% 이상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할 경우 배당 자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 이후인 2015년부터 카카오 배당 수익을 얻기 시작했는데 2015년 17억2000여만원, 2016년 16억6000만원, 2017년 30억원, 2018년 54억4000만원, 2019년 41억7600여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하지만 당시 국세청은 해당 세무조사를 통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수억원 정도의 추징금만 부과한 상태로 조사는 마무리됐다.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방위적인 카카오 대상 세무조사에서 사정당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