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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실시안내 대법원은 2001년 2월 1일부터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법인등기부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내용 1) 법인등기부 열람 2)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3) 유사상호검색 4) 신청서 양식 제공 : 법인등기부 열람과 법인등기부 다량발급예약 서비스는 유료로 이용가능합니다. 2. 서비스 가능한 법인등기부 범위 : 법인등기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의 경우에만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전산화가 완료된 등기소(2001년 2월 1일 기준)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3) 부산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4)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5) 서울지방법원 성북등기소 6) 수원지방법원 군포등기소 7) 수원지방법원 분당등기소 8)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9)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10)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등기 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요. (http://registry.scourt.go.kr) 2001.02.01 출처 : 대법원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 -2001년 1월 1일 시행-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업용건물 및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종전의 상업용건물기준시가와 일반주택기준시가를 통합하여『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와『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고시(국세청 고시 제 2000 - 47·48 호, 2000. 12. 28)하여 2001년 1월 1일이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건물의 평가에 적용하게 됨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건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이전)에 취득한 건물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기준율을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 2000 - 50 호, 2001.1.4)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과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방법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 업무에 활용함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안내에도 활용토록 함 2001.02.01 출처 : 국세청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민주당과 1. 31(수) 오전 ││ 7시 30분에 민주당사 3층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 대해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 ││ ㅇ 이 자리에는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 의장, 재경위·정무위 ││ 소속 국회의원과 진 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 위원회 주요간부들이 참석하였음 ││ ││ ◇ 주요 협의내용은 ① 2001년도 경제정책방향(재경부), ││ ② 금융시장 안정방안(재경부), ③ 기업신용위험 상시 ││ 평가시스템 운용방안(금감위) 등 이었음 ││ ││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세부 내용은 ││ 별첨과 같음 │└──────────────────────────────────┘┏━━━━━━━┓┃당정협의 자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1. 기업구조조정 추진경위 □ 97년말 이후 금융기능이 마비되고 기업의 대규모 부실화가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금융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 재무구조개선,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1단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 □ 지난해 중반 이후 대우구조조정에 따른 파급영향, 국내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됨에 따라 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기업구조조정도 병행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확실한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조기 퇴출을 유도 ┏━━━━━━━━━━━━━━ ◇ 11.3 잠재부실기업 정리 ◇━━━━━━━┓┃ ┃┃ - 대상기업 : 287개, 회생가능기업(법정관리·화의 포함) : 235개, ┃┃ 정리대상기업(매각 포함) : 52개 ┃┃ ┃┃ - 평가기준 : 총신용공여 500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은행별로 ┃┃ 신용위험점검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아울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사전제출제도(Pre- packged bankruptcy) 등 시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2. 향후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그 동안 마련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기업이 상시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 기업구조조정회사(CRV, CRC)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수단을 활용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으로 전환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에서의 자율성 증대 도산3법(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통합하여 기업회생 및 청산에 대한 법률 체계 정비 추진 시장에 의한 부실기업퇴출의 활성화 - 증권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의 공시감독기능 강화 - 회계의 투명성 제고,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 이와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상시 평가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제도적인 장치 보완3.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가.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최근 기업자금사정 경색과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금융권이 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여 기업신용리스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평가 회생가능기업과 정리대상기업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자금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에 크게 기인 □ 따라서 금융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생가능기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회생을 도모하고 정리대상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필요 □ 이를 위하여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기업신용위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유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되 감독당국은 정기 또는 수시 검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나. 사후점검기준 (1) 신용위험 평가 □ 평가대상기업 다음 예시기준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장기연체화 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기업 포함 ┏━━━━━━━━━━━━━━◇ 예 시 기 준 ◇━━━━━━━━━━━━┓┃ ┃┃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체 ┃┃ ┃┃ ▶ FLC기준에 의한 신용평가모형의 계량평가모델 평가결과 ┃┃ 요주의 상당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 ┃┃ ┃┃ ▶ 각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체 ┃┗━━━━━━━━━━━━━━━━━━━━━━━━━━━━━━━━━━━┛ □ 평가대상기업의 신용공여규모 각 금융기관이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결정 □ 평가주기 채권은행은 반기별로 신용위험 평가계획 을 수립하고 - 동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하여 평가 ⇒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년 2회 정도 평가가 이루어짐 □ 평가기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마련 - 산업위험 : 업종별 향후 3년간 경기변동 민감도, 성장전망 등 - 영업위험 : 시장지위, 시장점유율, 업계순위 등 - 경영위험 : 소유·지배구조, 경영진의 Moral Hazard 여부 등 - 재무위험 : 단기차입금 비중, 매출액 추세, 재무융통성 등 - 현금흐름 : 이자보상계수(ICR), 부채상환계수(DSCR) 등 □ 평가체제 채권은행별로 신용위험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평가 * 여신취급 관련 임직원은 제외 □ 평가대상기업의 분류 ① 회생가능기업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② 정리대상기업 (2)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정상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 유동성문제가 일시적인 기업 채권은행들이 단기자금 지원방안 강구 - 자금지원시에는 주채권은행과 대상기업간 자구계획 이행을 명시한「여신거래 특별약정」체결 □ 유동성문제가 구조적이나 회생가능한 기업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근본적 회생방안 강구 필요시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회의 를 통하여 동 회생방안을 근거로 채무조정 협의 ※ 채권단 회의 불참 또는 합의 위반시 제재방안 별도 강구 금융기관의 손실분담에 의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채권단과 해당기업은 지배구조개선, 사업구조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약정에 포함 자구계획 및 특별약정 이행상황 월별 점검 □ 정리대상기업 청산 등 공개적이고 투명한 처리절차에 의하여 조기 정리 - 법정관리·화의업체에 대하여는 법원과 협의하여 신규자금지원 중단, 법적 절차폐지 신청 등을 통한 신속 정리 유도다. 점검 방안 □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운영기준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여부 중점 점검 □ 회생가능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향후 특별한 경영여건의 변화없이 채권은행의 소극적 지원 등에 의하여 부실화되어 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은행에 경영책임 부과 2001.01.31 출처 : 금감원
노동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근로자 건강장해방지 조치를 명령 ○노동부는 최근 수입되는 "리엑티브 오렌지(Reactive Orange) F-970318" 등 신규화학물질 21종에 대한 유해성조사 결과 발암성 의심, 독성, 부식성 등 모두 근로자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를 취급할 계획이 있는 다이스타코리아(주)등 11개사업장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였다. - 조사결과 나타난 위 21종은 염료원료, 도료용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로서 유해성 유형을 살펴보면발암성의심물질(5종), 피부 또는 눈자극성물질(5종), 독성물질(3종), 인화성물질(1종), 기타(7종) 등이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는 새로운 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한 신종직업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1년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 제도시행 이후부터 2000년까지 총 1,178건을 처리하여 매년 평균 200여 종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조사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바 있으며, ※ 신규화학물질의 대부분(약 95%)은 주로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수입되는물질임. - 참고로 2000년에 조사한 295종의 유해성을 보면 자극성 물질 96종(33%), 발암성의심물질 36종(12%), 독성물질 27종(9%), 인화성물질 8종(3%), 과민성물질 7종(2%), 폭발성물질 3종(1%), 기타 118종(40%)으로서 피부 또는 눈에 자극성이 있는물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기타는 고분자 물질 등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미비함 - 이번 유해성조사를 마친 물질들에 대하여는 이후에 동일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주 등으로 하여금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당해 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취급근로자 건강 장해방지 조치사항을 관보로 고시하고 노동부 및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30 출처 : 노동부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골프회원권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소득세법 제9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2월 1일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 월 30 일 국세청장【골프회원권 기준시가】(단위 : 천원) 골프장명소 재 지2001. 2. 1기준시가가야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41,000가평 베네스트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207,000 강남 300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목리일반 129,500주중 32,500강촌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46,500경기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일반18,000가족39,500주중 8,000경북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14,000 경주조선경상북도 경주시 신평동15,000 곤지암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도웅리135,000골드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고매리일반41,500주주83,000 관악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31,000 광릉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일반59,500주중16,000 광주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20,500 그랜드 (구 : 청주)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26,000 그린힐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일반126,000주중 27,000주중가족 36,000 금강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22,000 기흥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신리81,500김포씨사이드경기도 김포시 월곳면 포내리일반59,000여자65,000 나산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기산리일반20,000VIP47,000 남강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63,000 남광주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24,500 남서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일반40,000여자54,500 뉴서울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삼리79,500 뉴코리아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일반50,000여자65,500다이너스트경기도 동두천시 하봉암동162,000 대구경상북도 경산시 진량면 선화리44,000 대둔산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일반63,000주중18,000 대영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18,500 덕평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일반17,500특별26,000도고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20,500 동래베네스트부산광역시 금정구 선동71,000 동부산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일반91,500주중22,500 동서울경기도 하남시 감이동21,500동진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일반 60,000우대270,000 떼제베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일반90,000주중18,000IMF27,000 레이크사이드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356,000 레이크힐스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창리일반155,000주중 22,000로얄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48,000 리츠칼튼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구 18,000신162,000 마우나오션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일반 67,500VIP108,000 무주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34,500 발안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해창리일반 59,000특별136,500백암비스타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108,000부곡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21,500부산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91,000 비젼힐스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리337,500 산정호수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산정리12,500 서서울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일반59,500주중16,000서울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48,500여자164,000 서원밸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117,000선산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57,500 설악프라자강원도 속초시 장사동일반21,000가족36,000 센추리 21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108,000송추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비암리167,000수원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구갈리41,000승주전라남도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43,000신라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85,500 신안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일반137,000주중 27,500 신원월드 (2인)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185,500썬힐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63,000 쎄븐힐스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일반 57,500주중 16,000 아시아나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대대리2 인 234,500 주중 30,500안성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일반21,000여자23,500 양산아도니스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매곡리2인144,0001인 91,500양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40,500 양지화인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17,500 여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월송리일반11,500주중 6,000오라제주도 제주시 오라동37,500 오크밸리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일반130,500주중 18,000주중부부 27,000용원경상남도 진해시 용원동31,500용평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용산리72,500 우정힐스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운전리103,500울산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56,000유성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15,000 은화삼 (2인)경기도 용인시 남동121,500 이포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일반23,500주중 7,500 익산전라북도 익산시 덕기동일반17,000기타27,000 인천국제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22,000 일동레이크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유동리180,000임페리얼레이크 (구 : 충주)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18,500자유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59,000 장호원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일반180,000주말 27,000주중8,000제일경기도 안산시 부곡동77,000제주제주도 제주시 영평동일반20,000주중 4,500제주다이너스티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45,000제주크라운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북촌리21,000중부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48,500중앙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12,500지산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일반149,000주중 22,500진주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일반44,000주중13,500창원경상남도 창원시 봉림동27,000 천룡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일반103,500주중 18,000춘천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32,000 캐슬파인 (구 : 미션힐스)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일반135,000주중 13,500 코리아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서리일반80,000주주145,000 클럽200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153,000 클럽700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52,000 클럽900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51,000태광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일반50,000여자54,500태영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97,000태인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36,000통도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27,000 파라다이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일반16,000주중 3,500 파인크리크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270,000팔공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15,00088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청덕리68,500 포천아도니스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106,000 프라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봉무리일반27,500주중16,000 프레야충남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일반47,500주중 6,500 핀크스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135,000한성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보정리40,000한양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일반104,000여자118,000한원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15,000한일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40,000화산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240,500 휘닉스파크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61,000부칙이 고시는 2001년 2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1.01.30 출처 : 국세청
노동부 2001년도에 IT분야직업훈련 20만명 실시 □ 노동부는 2004년까지 51만명의 신규고용과 14만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IT분야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2001년도에 실업자직업훈련을 통하여 48천명, 재직자훈련 15만명 등 총 20만명에게 정보통신분야 훈련을 실시키로 함 또한 사회 전반의급격한 정보화 추세와 함께 새로운 사회 문제로 제기 되고 있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한 재직자, 자활대상자 등 14만명에게 정보화 기초훈련을 추가 실시키로 함□ 정보통신분야 실업자직업훈련(48천명) 실시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우수 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정보기능대학 개편 등을 통해 IT분야에 대한 공공훈련의 기능을 강화 2월중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5∼10개의 우수민간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실업자직업훈련으로 S/W개발 및 프로그래머, 인터넷전문가, 멀티미디어전문가, 컴퓨터 관련 기능종사자, 통신분야 등 일반과정 5개분야 44천명 훈련 실시 ※ 실업자재취직훈련 25천명, 고용촉진훈련 등 18천명, 취업훈련 1천명**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미취업 청소년을 위한 『인턴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전국 각지에서 개최 □『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 1.30∼2.7간 전국에서 개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미취업 청소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정부지원인턴제의『인턴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가 전국 지방노동관서별로 1.30∼2.7일간 지방자치단체,대학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졸 청소년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인터넷 등 우수 중소 기업을 비롯한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하여 많은 인턴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대졸 미취업 청소년(18∼30세)이나인턴채용을 원하는 5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은 - 희망하는 일자리와 우수한 인재를 현장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1588-1919)에 문의하여 행사일정과 참여방법 등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지방노동관서별행사일정, 채용예정자 수, 연락처 등은 별첨자료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1.01.29 출처 : 노동부
외국인숙박기록표 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외국인숙박기록표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외국인 숙박기록표 │ ├───────────────────────────────────┤ │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 │ ├─┬────┬─────┬─────────┬────────────┤ │사│① 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자│② 상호 │ │④ 사업장 │ │ ├─┴────┴─────┴─────────┴────────────┤ │ 공 급 내 용 │ ├──┬───────────────────┬──┬────┬────┤ │ ⑤ │ 공급받는 자 │ ⑩ │ ⑪ │ ⑫ │ │숙박├───┬───┬─────┬─────┤숙박│1일객실 │금 액 │ │기간│⑥성명│⑦국적│⑧여권번호│⑨입국일자│일수│ 요 금 │(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 × 297㎜ 인쇄용지 2급 60g/㎡[ 부칙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적용례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5호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 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여 고시합니다.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로 구분합니다.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 ├────┼─────────────┼────┼────────────┤ │ 01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 16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 │ 02 │공급하는자 성명 또는 명칭 │ 17 │공급품목 2 │ │ 03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 18 │공급품목 2의 단가 │ │ 04 │공급하는자 주소 │ 19 │공급품목 2의 수량 │ │ 05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20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 │ 06 │공급받는자 성명 또는 명칭 │ 21 │공급품목 3 │ │ 07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 22 │공급품목 3의 단가 │ │ 08 │공급받는자 주소 │ 23 │공급품목 3의 수량 │ │ 09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 24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 │ 10 │공급가액 │ 25 │공급품목 4 │ │ 11 │부가가치세액 │ 26 │공급품목 4의 단가 │ │ 12 │작성연월일 │ 27 │공급품목 4의 수량 │ │ 13 │공급품목 1 │ 28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 │ 14 │공급품목 1의 단가 │ 29 │거래의 종류 │ │ 15 │공급품목 1의 수량 │ 30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 고시 등에 규정된 납세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령·고시 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6. 위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부칙]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2. 【경과규정】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 2001.01.29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1-4호
국세청 인사(2001. 1. 29 자) □ 세무서장 전보 (1명) 마산세무서장 이 성 호 (국 세 청) □ 서기관 승진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교육2과 정 회 수 2001.01.29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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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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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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