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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 관련 질의 저는 "97년초에 지역주택조합 추가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아파트가 2000.5.1.자로 임시사용승인되고, 2000.5.15자로 사용승인됨에 따라 본인은 건물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토지지분은 조합이 "97년 7월 토지를 구입할 때 조합명의로 취득하여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신탁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명의로만 등기하였기에, 관세청장은 토지지분을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이전시 취득세에 대하여 당초에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기에 조합원에게 이전될 때 조합원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 여부 만약 취득세 부과가 맞다고 한다면 관세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토지지분 이전시 취득세 토지과표 및 취득일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에서 도급금액으로 산출한 건물과표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과표가 되고, 취득일은 아파트 분양금 잔금 지급일이 된다고 하는데, 본인 의견은 토지과표는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형식으로 취득하였기에 조합과 조합원이 준공일 이후 토지지분에 대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하고,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토지 지분 이전시 등록세과표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에서 도급금액으로 산출한 건물 과표를 차감한 금액이 토지 과표가 된다고 하는데 본인의견은 등록세 토지과표는 조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형식으로 취득하였기에 조합과 조합원이 준공일 이후 토지지분에 대하여 계약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조합이 토지취득전에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건축물 완공 후 그 조합원에게 이전되는 토지분은 재차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으며, 등록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납부서를 기초로 과세권자가 당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후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13407-1023, 2000.8.19.) 2000.08.19 출처 : 행정자치부
최근 미국경제동향과 불안요인 평가
경협총괄과 T: 503-9137 2000.8.19 ◇1992년이후 장기호황을 지속해온 미국경제의 향후 과제는 인플레 압력,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 등의 문제를 여하히 해소하여 연착륙 (soft-landing)을 유도하느냐 여부임 1. 최근의 미국경제동향 □ 미국경제는 1992년이후 9년동안 기록적인 성장을 지속. < 미국의 성장률과 부문별 기여도>
98 99 2000.1/4 2000.2/4 GDP성장율(%) 4.3 4.2 4.8 5.2 기여도(%) 민간소비 3.25 3.45 5.03 2.08 투자 1.93 0.99 0.92 3.57 정부지출 0.31 0.80 0.18 1.05 순수출 △1.18 △1.09 △0.94 △1.51 《장기호황 지속요인》 ● 노동생산성의 향상 : 유연한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기업차원의 구조조정, 정보기술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 인플레 압력해소 : 긴축재정정책으로 민간 투자, 소비지출이 증가하였고, 인플레 예방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운용,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대외경쟁의 격화로 인한 인플레 압력 해소. ● 증시의 활황세 지속 : 미경제의 장래에 대한 투자가들의 낙관적인 전망의 확산 및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미증시는 활황세 지속 추세 □ 미국경제에 대한 평가 - 미국정부 및 업계 : 미국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New Economy)*이 출현 ⇒ 인플레 없는 장기성장 가능 * 컴퓨터 등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향상으로 인플레 없는 장기성장이 가능하다는 견해 - 학계 : 경기확장국면의 지속에 불과(MIT 대학 P. Krugman 등) 하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입장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New Economy 요소를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 (Havard대학 D. Jorgenson 등) 2. 미국경제의 불안요인 ① 노동시장의 경색 : 4%대의 낮은 실업율로 물가상승압력 가중
1991 1999 2000.5 2000.6 2000.7 실업율(%) 6.9 4.2 4.1 4.0 4.0 소비자물가상승율(%) 4.2 2.2 0.1 0.6 0.2 ② 주식시장의 과열(버블 붕괴 우려) ⇒ 역의 "wealth effect"발생가능
주가하락 → 소비지출 감소 → 기업수익률 악화 → 주가하락 → 소비지출 감소 등 악순환 초래 가능
97.12말 98.12말 99.12말 2000.6말 2000.8.15 다우존스지수 7,908 9,181 11,497 10,448 11,067 나스닥지수 1,570 2,193 4,069 3,966 3,852 ※ 금년도 경상수지 적자는 약 3,900억불까지 확대될 전망이나, 미국내의 높은 투자수익률이 유지되는 한 경상수지 적자가 미 경제의 불안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A. Greenspan) 3. 향후 미국경제전망 및 정책과제 □ 실질 GDP 성장률은 2000년에 4.0~4.5%, 2001년에 3.5%내외로 전망되고 있음 <표>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
2000년 2001년 실질GDP증가율 4.0%∼4.5% 3.25%∼3.75% 소비자물가상승률 2.5%∼2.75% 2.0%∼2.5% 실업률 4 % 4%∼4.25% 자료 : 미연준(FRB) 2000년 하반기 통화정책보고서(7.20) □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9.6월이래 금년 5.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175bp의 금리인상을 단행(현재 6.5%임) ※ 향후 FOMC 회의일정 : 8.22, 10.3, 11.15, 12.19 □ 인플레 촉발→금리인상→주식시장의 급격한 조정→국내수요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미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그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현재 연착륙(Soft-landing)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임 ※ 8.8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2000.2/4분기 노동생산성은 83년 이래 최고치인 5.3%로 나타나 인플레 압력(생산성 증가율-임금상승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예방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 폭의 조절이 가능(필요시 금리인하) - 급속한 경기심체 국면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출증대1)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1) 97회계연도까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재정수지는 98회계연도 692 억불, 99회계연도 1,236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우리의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로 충격흡수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경제 위축시에도 우리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강구 필요 2000.08.19 출처 : 재정경제부
지방국세청 체납정리 조직개편 성과 이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 세 과 장 정상곤 ☎3971-341 · 사 무 관 김국현 ☎3971-356 - 목 차 -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참고】 문답자료Ⅰ.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개편의 배경 우리청에서는 세수규모 증대 및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 체납세금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여 원활한 재정수입 확보를 뒷받침하는 한편, 일부 체납(결손처분)자가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통하여 법률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은 소홀히 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 체납(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납자의 체납처분 회피행위 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 진행·고액 의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강화·체납자의 사업자등록증교부 강화 및 체납(결손 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4.1일부터 지방국세청 조직을 업무 의 특성에 맞추어 체납추적전담팀·공매대행전담팀 및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팀으 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체납(결손)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조치의 주요내용 ◈ 체납자의 사해행위 추적 강화 ○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채권 등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친인척 에게 허위로 증여·양도하거나, 사전에 제3자와 담합하여 근저당·가등기 등을 설정한 경우 -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재 산장닉(승낙)범 또는 체납범으로 고발을 강화하도록 함◈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공매진행 ○체납자의 부동산 등 압류재산의 환가 및 체납세금에 충당을 위한 공매업무는 주 로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여 왔으나 - 신속한 공매의 진행으로 체납세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청 자체 공매 를 활성화하고 있음◈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강화 ○국내 재산의 해외불법반출 등으로 국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체납액이 5천만원 이 상인 체납자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의 규제가 가능한 바 - 체납액의 규모·해외출입국 횟수·실제 생활양태 및 직계존비속의 해외이주여부 를 엄밀하게 조사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음◈ 체납자에 대한 사업자등록관리 강화(시행예정) ○체납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새로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 체납 후 공부상 무재산·폐업으로 결손처분된 자가 신규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하 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그동안에는 특별한 제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 업자등록증 발급시 체납세금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체납세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 상인 결손처분자에 대하여는 - 지난 7.1일부터 매분기마다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등록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음Ⅱ.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구성 및 업무내용 □ 구 성 6개 지방청에 3개팀씩 18개팀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팀별 업무내용 체납추적전담팀 - 체납처분의 회피를 위하여 친족 또는 제3자명의로 재산의 은닉, 제3자와 담합하 여 허위근저당·가등기를 통한 재산은닉 및 제2차 납세의무회피를 위한 법인주주 의 주식위장 분산행위 등에 대한 추적조사 전담 공매대행전담팀 - 체납자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공매여부 검토와 공매의 주요과정인 압류재산의 감정 평가 및 공매공고 등을 통하여 신속한 공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선세무서의 공 매업무를 지원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 - 주로 지방청 조사분의 고액 체납정리업무의 수행Ⅲ. 그간의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운영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의 성과 ○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발생후 재산의 은닉 및 타인명의의 위장분산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15,240백만원에 해당하 는 총 적출실적을 거두었으며 - 이 가운데 37건 7,984백만원은 체납자의 재산중 이미 제3자에게 위장분산된 재 산에 대하여 체납세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중에 있음 ○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6명에 대하여는 재산 장닉범 또는 체납범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공매대행전담팀의 성과 공매전담팀은 자체공매의 활성화를 통하여 체납처분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된 다는 것을 체납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 공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매진행을 위해 감정의뢰했던 총 2,010물건의 65.3%에 해당하는 1,312건 13,994백만원을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의해 체납세금에 충당하 였고 - 24건 1,026백만원에 대하여는 자체공매에 의한 낙찰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였음 앞으로도 공매전담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체납자 재산압류후 공매진행에 장기간 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체납세금 조기징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지방청조사분 체납정리전담팀의 성과 지난 4.1∼6.30일간 정리가능 체납 1,052억원중 757억원을 정리하여 72%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음Ⅳ. 체납추적전담팀의 체납처분회피행위 추적사례 □ 사례1 : 금융재산 추적조사로 결손처분된 상속세 10억원 징수 용산구 ○○동에 거주하는 ○○○(남,55세)는 상속세 30억여원의 체납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고도 본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에서 체납처분 회피혐의를 포착한 추적조사팀은 당해 체납자가 2억여원의 증여세를 수표로 낸 적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당해 수표발행 금융기관을 시점으로 끈질긴 금융추적조사를 벌여 체납자 명의의 ○○증권 수익증권계좌 7개 10억여원, 주식잔고 1천만원을 찾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한 후 10억여원은 곧바로 체납충당하고 주식잔고에 대해서는 공매추진 중임□ 사례2 : 상습적인 체납 후 체납처분의 회피를 목적으로 재산을 처에게 증여한자 를 체납범으로 고발 종로구 ○○동에서 정상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68세)는 "94년부터 소득세 등 12건 2억여원의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시가 2억원의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혐의가 밝혀져 체납범으로 고발 조치됨 □ 사례3 : 체납자 재산의 위장분산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들 까지 재산장닉범으 로 고발 강남구 ○○동에 거주하는 ○○○(남, 55세)는 영등포구 ○○동에 소재하는 자신의 부동산을 11억여원에 양도한 후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 대금 중 6억여원을 처에게 증여하여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에서 처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추궁하자 이를 급매물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처와 처제 및 동서의 예금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자금세탁 수단을 동원하여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포착되어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처와 처제 그리고 동서가 한꺼번에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 조치됨□ 사례4 : 본인재산의 위장분산후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한 사해 행위 취소소송 제기 송파구 ○○동에 거주하는 ○○○(여, 71세)는 시가 20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6억여원을 체납하였다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되었으나 그 후에도 관광 목적의 잦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체납추적전담팀에 포착되어 정밀조사를 받은 결과 자신의 잔여 재산 전부를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남편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됨 Ⅴ. 향후 지방청 체납정리조직 운영방향 우리청에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각종의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납세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국세체납(결손처분)후 재산의 은닉 및 위장분산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호화사치생 활을 영위하는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하여는 - 지방청 체납추적전담팀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본인은 물론, 이를 방조하거나 협조 한 자에 대하여도 재산장닉(승낙)범으로 고발을 유도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 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예정임 또한, 지방청의 공매전담팀은 그간의 체납자의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 후 체납세금 충당에 장기간이 소요되었던 공매진행속도를 단축하기 위하여 - 업무영역를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나갈 예정임 이와 같은 지방청 체납정리조직의 업무영역 확충에 따라 우수한 자질을 지닌 전문 요원의 확보가 요구되는 바 - 조만간 상당수의 인력을 지방청의 체납정리조직에 추가적으로 배치할 계획임문 답 자 료(참고)1.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가？ ○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 등을 통해 환가하 여 조세채권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체납처분이라 한다. ○ 체납처분 회피행위는 이러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는 부 당한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어떠한 소송인가?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 를 양수한 경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국가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 등을 피 고로 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이다. ○사해행위취소권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민법 제 406 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일종으로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3. 체납범으로 고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 해진다. 4. 재산장닉(승낙)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재산장닉범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장닉·탈루 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 우에 성립되고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재산승낙범은 그 정을 알고 재산장닉범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승낙한 경우에 성립 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5. 체납자 압류재산의 공매는 어디에서 진행 되는가? ○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세무서장의 권한으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업 무의 효율성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 그동안은 대부분의 공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대행되어 왔으나 지방청 공 매전담팀의 발족 이후로는 지방청의 관리하에 세무서 자체공매가 활성화 되고 있 다. 6.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가? ○ 공매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 감정대상 물건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 매각예정가격 결정 - 감정평가 가액을 참조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 ○ 공매공고 - 일간신문,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서 게시판 등에 게시 ○ 공매통지서발송 - 체납자 및 저당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공개입찰 - 지정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입찰 ○ 낙찰자 결정(매각결정) - 입찰가격을 매각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시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매수대금의 납부 - 매각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60일을 한도로 연장 ○ 매각대금의 배분 -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분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우선순 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체납처분비, 국세 및 기타 권리자에게 배분 ○ 권리의 이전 - 세무서장이 매각재산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 대행 2000.08.19 출처 : 국세청
4급이상 간부급 승진 및 전보인사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총무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이 명 래 ☎ 3971-240 · 인사계장：이 상 위 ☎ 3971-242 Ⅰ. 인사 배경○ 황수웅 국세청 차장이 용퇴하고 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달청장으로 승진됨 에 따라 1급 직위 2개에 공석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전대구청장 등 2급과 3급 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복수직 3급직위 12개에 공 석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부승진 및 전보인사를 통해 종사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 기 위하여 대폭적인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임Ⅱ. 기본방향○ 개혁성·전문성·업무추진능력과 성과 등을 반영한 적재 적소 배치○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땀흘려 일하는 성실한 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 정착○ 남여평등의식 확산과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공무원의 발탁 ☞ 이하 생략된 내용은 첨부파일(hwp)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hwp 2000.08.19 출처 : 국세청
2000년 1~7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실적 전문.hwpⅠ. 개 황 □ 2000년 1 7월중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실적은 총43조8,64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감소 o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실적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물량감소로 전년동기대 비 53.9% 감소한 10조3,408억원 시현 o 회사채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실적은 ABS의 발행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1.6% 증가 한 33조5,239억원 시현 1999년 총계 1999. 1 7월 2000. 1 7월 전년동기대비 조달총액 71조7,854억원 46조 874억원 43조8,647억원 △4.8% 주식 41조1,140억원 22조4,181억원 10조3,408억원 △53.9% 회사채 30조6,714억원 23조6,693억원 33조5,239억원 41.6% (ABS) (4조4,447억원) (1조 380억원) (24조6,221억원) 2,272.1% Ⅱ. 주요 특징사항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대폭 증가 o 2000년 상반기중 ABS 발행액은 회사채 발행금액 33조5,239억원중 73.4%인 24조 6,22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72.1% 증가 □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증가 o 중소기업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실적은 전년동기보다 대폭 증가(994.7%)한 3조8,555억원으로 코스닥시장 활황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 활성화 등 에 기인 □ 직접금융시장에서 4대계열 비중 축소 o 4대계열*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실적은 5조5,7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 비 69.6% 감소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동기의 39.8%에서 2.7% 로 축소 * 4대계열 : 현대, 삼성, LG, SK - 주식 발행은 전년동기대비 86.1% 감소한 1조7,111억원의 발행실적을 보였고 - 회사채 발행은 전년동기대비 36.4% 감소한 3조8,680억원을 발행 o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4대계열 소속 중소기업 및 ABS발행분 제외)의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5조6,429억원으로 전년동기(1조7,238억원)대 비 227.4% 증가 2000.08.17 출처 : 금감원
2000. 7월중 외국인 투자현황 전문.hwp◆ 투자등록현황 월 중 : 192명(개인 79명, 기관 113명) 누 계 : 11,035명(개인 4,292명, 기관 6,743명)◆ 보유잔고 현황 주 식 상 장 주 식 : 75조 1,627억원(시가총액의 29.3%) 협회등록주식 : 4조 5,680억원(시가총액의 8.4%) 채 권 : 1조 2,684억원(상장총액의 0.3%)◆ 거래 동향 주 식 상장주식 : 9,299억원 순매수(매수 5조 7,773억원, 매도 4조 8,474억원) 협회등록주식 : 102억원 순매도(매수 3,967억원, 매도 4,069억원) 채 권 : 2,406억원 순매도(매수 223억원, 매도 2,629억원)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원일연 책임(전화 3786-8347)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2000.08.17 출처 : 금융감독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해당 여부 본인은 회사의 경리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당 법인은 자본금 15억원으로 설립된바, 갑이 전체주식의 60%인 9억원을 출자하고 갑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2인)가 40%인 5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이후 자본금 변동은 없으며 토지와 건물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현재 자본잠식상태이며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5억원 전액에 대하여 주주들의 요청으로 환불해주는 불균등 유상감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감자후 당법인의 자본금이 9억원이 되며, 이때 갑의 지분비율 증가분 40%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이미 과점주주인 갑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분비율 증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추후 증자로 인한 주식취득시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취득과는 관계없이 갑의 지분비율이 증가된 이상 지분비율 증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세정13407-1006, 2000.8.16.) 2000.08.16 출처 : 행정자치부
「외국환업무감독규정」중 개정 규정안 [ 금융감독위원회(2000.8.11) 의결사항 ] □ 개정 사유 o 금융감독위원회가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거래당사자(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해 행 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정상의 합리성과 일관성 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감독규정」에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 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마련 □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 주요 내용 o 상위 법령인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의 최장 행정처분기간(1년) 범위내에 서 위규대상 거래유형 및 효과 등을 감안하여 행정처분기간을 차등 적용 - 3개월이내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등의 정지 또는 제한 ·외국환은행의 장앞 신고의무 미이행 (예 : 거주자 또는 현지법인등이 외국환은행장앞 사전신고 없이 현지금융을 받 은 경우 등) - 3개월 이상 6개월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앞 신고의무 미이행 등 (예 :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앞 사전신고 없이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동 펀드 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경우 등) - 6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경부장관 허가 미취득 등 (예 : 한국은행총재의 허가 없이 여행경비(U$10,000) 등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 급한 경우 등) - 9개월 이상 1년이내의 범위내 정지 등 ·위·변조 서류 이용 등을 통한 허가 취득, 지급등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국제감독국 외환조사팀 (전화: 3771-5510, 549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2000.08.12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채권시장의 활성화 도모 □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여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기하고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왕에 선을 보인 발행시장 CBO(Primary CBO) 외에 부분차환구조 ABS(ABCP 발행기법)를 도입하여 ABS업계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를 꾀하고 있음 *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 자산담보부기업어음)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 일반적으로 SPC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회사채 형태의 자산유동화증권(ABS) 을 발행하는 데 비해 ABCP는 회사채가 아닌 CP 형태로 ABS를 발행하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참조 □ 새로 도입된 ABCP제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는 최초로 LG캐피탈이 카드대출(Card Loan)을 유동화자산으로 총 5,027억원 규모의 ABS (8. 21 납입예정)를 발행하고 자 금융감독원에 2000. 8. 9자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발행절차를 진행중 에 있음전문.hwp 2000.08.12 출처 : 금융감독원
공무원Cyber교육센터계약직공무원 모집공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공고제2000 - 1호전문계약직공무원모집공고 공무원Cyber교육을 개척해 나아갈 전문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0년 8월 12일중앙공무원교육원장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가. 전임전문계약직 "나"급 : 교육공학분야 1명 나. 전임전문계약직 "다"급 : 영상미디어디자인, 정보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 1명2.임용기간 : 1년 (임용기간 종료 후 재계약 가능)3. 주요업무내용 가. 전문계약직 "나"급 ㅇ 공무원Cyber교육센터 운영(팀장) ㅇ 교수설계 및 코스웨어 개발 ㅇ Cyber학습체계 개발 및 운영 ㅇ Cyber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발 등 나. 전문계약직"다"급 ㅇ Cyber교육 코스웨어의 디자인 설계·개발 ㅇ Cyber교육 운영시스템의 디자인 설계 ㅇ Cyber교육과정 운영 등4.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서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수 있음 - 교육공학분야 (전문계약직 "나"급) ·임용예정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영상미디어디자인, 정보디자인 또는 시각디자인 분야(계약직 "다"급) ·임용예정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임용예정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자격(시각디자인분야)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자격(시각디자인분야)을 취득한후 7년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의 경력자 우대5. 보수수준 ㅇ 연봉액 : "나"급의 경우 하한액 22,702천원, 상한액 33,004천원이며, "다"급의 경우하한액 19,918천원, 상한액 26,966천원으로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ㅇ 연봉외 보수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보수관 련 법령에 따라 별도 지급함.6.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기 간 : 2000년 8월 17일(목)∼2000년 8월 19일(토) 17: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나. 접수처 :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응시원서 양식은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oti.go.kr)의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로 우송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 우편번호 427-010)7. 시험일시 가. 제1차시험(서류전형) : 자체전형 실시 나. 제2차시험(면접시험) ㅇ 제1차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전화통지)후 실시 - 일 시 : 2000. 8. 23 (수) 10:00 - 장 소 : 중앙공무원교육원 회의실 (본관 2층)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00년8월 24일(목) (개별통지)8.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A4용지 2매이내),주민등록등·초본 각1 부 나. 응시분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0매이내, 요약서 2매첨부) 다. 경력증명서(상훈,저술증명 포함), 자격증사본, 학위증사본, 학위·연구논문사본, 연구실적목록, 기타 실적관련자료 각 1부 라. 반명함판 사진(3×4cm) 2매,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 지 첨부)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 용을 취소할 수 있음나. 문의처 : 중앙공무원교육원 총무과(☎02·500-8511, 8514) 2000.08.10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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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블랙컴뱃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지난 4월 20일 경기도 오산에 자리잡은 한 격투기 대회장에서 프로 격투기 시합이 개최되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내 격투기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 격투기 선수들까지 출전한 대회로 일본에서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 관객들까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국내 격투기 시장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비주류 및 비인기 스포츠로써 유료관객을 동원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대개는 출전하는 선수의 가족이나 지인들로만 객석을 초라하게 채웠고, 그마저도 출전 선수에게 대회사에서 무료 티켓을 지급하거나 강제로 티켓을 사게 하는 관행이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격투기를 돈을 내고 본다는 인식이 팬들에게 자리잡게 된 것은 한 격투 단체의 출범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 이야기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 격투기 유튜버는 현 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가 운영하는 채널(당시 채널명은 “무채색필름”)을 표절시비로 공개 저격하면서 격투기 시합을 신청하였다.이때 박평화 대표는 명확한 해명을 통해 해당 유튜버로부터 사과를 받아내었고, 경기는 무산되었으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박평화 대표는 자신과 경기를 펼칠 상대를 모집하였고, 국내 최초로 격투기 토너먼트를 기획 및 개최하였다. 그 토너먼트의 이름이 바로 “블랙컴뱃”이었다.토너먼트에서 박평화 대표는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와 무에타이 챔피언 정도한 선수와 직접 시합을 하며 격투 산업의 대흥행을 이끌어냈다. 두 번의 경기가 열린 대회 모두 유료관객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대중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불모지 취급받던 국내 격투기 산업에도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블랙컴뱃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이 때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했다.특히, 22년 6월에 열린 두번째 블랙컴뱃 대회는 유료 관객 2000명을 동원하며 전석매진을 기록했고, 공식적인 격투기 단체로서 출범 선언을 하며 이 시기에 주식회사 이데아파라곤으로 법인 회사로 전향하게 된다.블랙컴뱃의 박평화 대표는 기존의 격투기 단체들이 해오던 방식과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 대회 개최를 위해서 대회만큼이나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대회를 열기 위한 과정이다.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개최하거나 링 안에서 싸우는 두 선수 간의 서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박평화 대표는 서사를 통해 대중들에게 경기하는 파이터들을 몰입하게 하고 왜 싸우는가를 쉽게 풀어내었고, 선수 각자의 스토리와 갈등이라는 흥미 요소로 팬들의 주목을 끌고 팬덤을 형성했다.전례 없는 대흥행을 발판으로 22년 8월 박평화 대표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150평 규모의 블랙컴뱃 체육관을 오픈하였고, 그 해 10월 세계 최초로 격투기 팀대항 리그전을 개최하게 된다. 축구나 야구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상업적 가치가 높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팀스포츠로 진행된 프로 리그가 운영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박평화 대표는 1:1로 싸우는 격투기에 팀스포츠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22년 말에는,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럽인 크로마에서 국내 최초로 EDM 페스티벌과 격투기를 접목한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다.격투기 시장에서 홀로 질주하는 블랙컴뱃23년이 시작되자마자 블랙컴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CGV와의 협업을 통해 블랙컴뱃 대회 행사나 경기 생중계 시스템을 라이브로 송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했다. 유튜브로만 송출되던 콘텐츠가 전국의 19개 극장 상영관에서도 송출되기 시작했다.이미 격투기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일본의 격투 관계자들은 이러한 블랙컴뱃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 샀다. 세계 랭킹 7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DEEP에서 블랙컴뱃과 대항전을 열자고 선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블랙컴뱃은 23년 2월,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최초로 한일 격투대항전을 펼치게 된다. 이때 블랙컴뱃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석 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전석매진 시키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블랙컴뱃은 곧장 전용 경기장을 설립하여 격투기 리그전과 중소규모의 대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 대회마다 수익을 내면서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블랙컴뱃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힙합 아티스트들과 격투기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격투기 문화로 사업 모델을 조성하기 시작했다.현재 블랙컴뱃을 시청하는 주 연령층은 2-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10대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블랙컴뱃은 경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스토리 라인과 선수들의 캐릭터, 영상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에 여성 팬들의 팬덤도 남성 못지 않게 뜨겁다.블랙컴뱃은 23년 9월 일본에 진출하여 도쿄 고라쿠엔홀에서 세계 7위 단체 DEEP과의 대항전을 진행하게 된다. 5:2 압도적 대승을 거두고 국내 최초로 일본의 세 체급 챔피언 벨트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격투 단체들과 러시아 및 중동의 많은 격투 단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지게 된다. 현재 블랙컴뱃은 일본의 DEEP, 그리고 중국 최고의 격투단체인 무림풍과 MOU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투자나 자본 하나 없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시작한 스타트업 회사가 일본, 중국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높은 밸류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는 점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블랙컴뱃은 올해 이미 처음으로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약 5000석 규모로 대회를 전석매진 시키면서 또다시 블랙컴뱃의 시장가치를 입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격투기 시장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세계 최고의 단체로 평가받는 UFC는 매각 당시 약 5조원의 밸류를 인정받았고, 작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PFL이라는 단체에 무려 1300억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였다. 아시아 최고 단체라 평가받는 ONE FC 또한 1조 3000억원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국내 격투기 시장은 아직 블랙컴뱃 외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블랙컴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팬들의 콘텐츠 소비문화로 수익을 내고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블랙컴뱃은 단순히 격투기 단체로만 시장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블랙컴뱃이 지닌 콘텐츠와 자체 프로덕션은 OTT 시장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블랙코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IP로서도 강점을 가진다.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출범한 스타트업인 블랙컴뱃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전문가 칼럼]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폐지와 정상화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그 내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 데 이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전문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해 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가격이다. 이 과정은 부동산 가치 평가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자료수집과 철저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산정된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관하며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가격’ 등의 형태로 구분하여 발표된다.공시지가는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과 같은 여러 가지 가격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과 ‘단독주택가격’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구조적 특성, 크기, 위치, 인접한 시설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된다.공시가격의 활용이렇게 산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가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의료보험 산정에 이르기까지 총 67개 분야에서 활용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그래서 공시가격의 산정과 발표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가치 평가를 넘어서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재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이와 함께, 공시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정확한 산정과 공정한 활용은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폐지 배경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로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폐지 결정이 나온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게 되면 평가가격은 올라가 결국 세금 등 공시가격 적용 부분은 모두 상승하게 되어 국민부담은 커지게 된다.따라서 정부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특히, 이렇게 정부가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인하여 국민 불만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진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했던 배경은 고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이 저가 부동산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었다. 즉 지역 간의 균형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자는 이유가 컸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갭투자 등 부동산 투자 열풍이 높게 나타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를 높인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세금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그 결과 국토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8년 10.19%에서 2021년 최고 19.89%까지 매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현실화율도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2020년 68.1%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 68.7%, 2022년 69.4%, 지난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현실화율은 2020년으로 적용해서 68.1%가 되었다. 물론 금년에도 2020년으로 동결하여 68.1%이다.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공동주택 역시 2020년 69.2%의 현실화율이 2021년 72.2%, 2022년 75.1%까지 상승하다가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69.2%로 낮아졌다. 15억원 이상 고가 공동주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징벌적 과세로 2020년 75.3%의 높은 현실화율을 적용했으며 2021년에는 78.3%, 2022년 81.2%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가주택 역시 지난해와 금년에는 75.3%로 낮아졌다. 이는 소득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결국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즉,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한마디로 소득보다 자본이득이 더 많이 오르게 되어 1가구 1주택자는 그만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징벌적 과세로 공시가격을 올리고 현실화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특히,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여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제일 먼저 보유세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공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 대상도 확대된다. 물론 일각에서는 과세 형평성 부분을 들어 폐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그래서 평가가격은 현실성 있게 평가를 하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가가격에 대한 논란이 없을 수 있으며 공시가격 평가의 투명성과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보유세만 놓고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적어지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어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지난 2018년 약 4.5조원에서 2022년 약 6.7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현실화율과 주택가격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2018년 약 0.4조원에서 2022년 약 3.3조원으로 증가했었다.물론 세수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세금을 징수하면 납세자도 납득을 하지 못하지만 정부도 방만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역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따라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부와는 무관하겠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자 하는 전세입자의 경우 예전에는 공시가격의 150%, 전세가격은 100%를 인정했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격은 90%만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결국 126%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증가입 금액이 더 낮아져서 전세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폐지하면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상존한다.하지만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 그래서 무조건 폐지보다는 부의 양극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누진과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로 불리해지는 전세입자 등 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국가와 국민이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함은 맞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격 평가와 그에 맞는 정상적인 적용 요율이 필요한 시기다.공시가격 산정의 적정성그래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공시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왔다. 이제는 적정가격, 정상가격, 시장가격의 개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이 문제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도입 이전부터도 공시가격 산정 기준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같은 평수일지라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된다거나 심지어 4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 아파트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물론 아파트 조망권이나 층수 등을 고려한다면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주변환경 여건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위치별 가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따라서 이제는 최소한의 가격산정 방법과 근거는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한 물건을 평가할 경우 평가가격은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이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적용하면 된다.문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라는 방법으로 평가를 해서 공시한다. 아마도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여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평가가격은 현실성있게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율을 적용하거나 기타 활용할 때에는 지역별, 물건별 특성을 감안하여 요율로 차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공시가격의 국회 문턱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폐지하려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듯하다. 현재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논란만 야기하고 법 개정이 미뤄질 경우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수정하지 못하면 아마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으로 집권 내내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후보시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었다. 이번 기회에 정치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까지 세분화하고 고급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구분하여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기 바란다.공시가격의 단일화와 정책의 일관성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평가되면 공시가격 따로 있고 시장가격 따로 있어 가격의 이중구조로 괴리가 발생하여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평가가격은 적정가격이 되었든 정상가격이든 가격은 현실가격인 시장가치(market value)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단지, 과세는 적용 요건에 따라 요율만 달리하면 된다.또한 지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보고하는 형태이지만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매일 같이 하는 일이 부동산 평가업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이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시장을 조사?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국민의 재산을 평가해서 과세하는 것이라면 예산 절감보다도 적정한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정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고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공시가격 결정의 독립성, 투명성, 실거래가 등 평가 정보 환경의 개선과 공개 그리고 중립성 확보와 정치적 견제와 균형을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결국, 공시가격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전문가 칼럼] 금단의 보물, 산양삼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산삼’은 동아시아 전통의학에서 그 유익한 효능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져 왔고,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식물이다. 신령한 힘이 깃든 식물로, 때로는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를 찾아내는 것은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다.그래서인가. 이것은 왕실이나 귀족층의 독점물이었고 왕이나 고위 관리, 혹은 외국의 사절들에게 주는 선물로도 사용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특히 중요한 약재로 간주하였고, 전통 한의학을 기록한 “동의보감”과 같은 고전에도 이의 효능과 사용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산삼을 발견하면 국가에 바쳐야 할 만큼 귀중한 자원이었다. 이것을 찾아내는 채취인을 ‘삼꾼’이라고 불렸으며, 이들은 산에서 평생 산삼을 찾아 헤매는 삶을 살았다.이렇듯 산삼은 매우 구하기가 힘든 식물이다. 이내 사람들은 산삼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면서 좀 더 쉽게 손에 넣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蔘)의 씨를 산에 심어 자연상태로 재배하는 법을 착안했다. 이렇게 생산된 삼을 자연삼에 상대되는 말로 재배삼이라 하며, 그중에서도 특별히 ‘산양삼’(山養蔘, Wild-simulated ginseng)으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고 있다.즉 산양삼은 차광막 등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자연상태에서 재배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그 효능을 인정1)받은 삼이다. 일반적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가삼)과 구별된다.1) 한국임업진흥원의 품질검사에 합격해야 한다.과거에는 장뇌삼, 산양산삼 및 산양삼 등 다양하게 불렸지만, 이 식물의 중요성으로 산림청에서는 용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산양삼’으로 단일화해 현재에 이르렀다.역사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토종 산양삼의 수요가 많아지자, 외국에서도 그 공급이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로의 수입이 급증2)하고 있다.2) 수입량: (’20년) 1.7톤 → (’21년) 9.9톤 → (’22년) 10.8톤 → (’23년 7월) 5.2톤그런데 일부 조악한 품질의 수입 외래 산양삼이 K-산양삼의 이미지를 발판삼아 고가에 판매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예상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지 못하고, 돈을 낭비한 것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품질 문제는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이런 불량한 수입판매상 때문에 고품질의 산양삼을 판매하는 정직한 생산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법3)에서는 산양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은 ‘산양삼’ 하나다.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수입 시 품질관리 절차소비자와 생산자, 판매자 모두를 위해 산양삼을 수입할 때는 몇 가지 엄격한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유통해야 한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이를 통제하는 주요 기관으로, 산양삼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소스 확인: 수입되는 산양삼이 합법적인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 소스를 확인 2. 품질 검사: 외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산양삼의 품질을 검증 3. 검역 절차: 농업 및 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양삼의 안전성을 검사 4. 인증 마크 부착: 모든 절차를 통과한 산양삼에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 4)" xtype="photo">4) 출처: 한국임업진흥원즉 산양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하고, 해당 기관은 농약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따라 품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검사 결과는 1년간 유효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한다.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최종 유통과 판매 단계에서는 통과된 품질검사에 대한 합격증을 부착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수출 확대의 전망산양삼은 건강 및 웰빙 트렌드와 맞물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함께, 특히 한국의 산양삼은 독특한 성분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의 가능성이 충분한 우리의 핵심 작물이다.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이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채취 및 유통 체계 구축, 국제 인증 취득(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으로 신뢰도 향상,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품질관리와 안전 기준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이 있다.산양삼의 글로벌 시장 수출 확대는 한국의 임업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며, 국가 이미지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속 가능하고 합법적인 산업 구조 속에서 산양삼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의 전통 약초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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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서울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서울시는 8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종합소득이란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납부할 때는 전자·방문·우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시는 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해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했다.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나 시의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로 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지방세 2천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방문 신고는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고, 우편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뽑아 작성해 신고 기한까지 우편으로 내면 된다.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신고한 뒤,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모두채움신고서란 과세 기관에서 일단 신고 항목을 채워주고 납세자가 이를 확인·수정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된다. 다만, 이달까지는 세금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된다.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증권가 "'이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 올 2분기 적자전환 가능성↑" 김값 金값되나... 서민 음식 잇달아 '들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송합니다’, 의대가 아니라서…”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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