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 1억원): 1명 서울 종로구, 류수완 1등 (2천만원): 1명 서울 용산구, 가의노 2등 (3천만원): 2명 대전 대덕구, 성우제 서울 종로구, 김문태 2등 (5백만원): 2명 대구 달서구, 김진현 서울 여등포구, 유광선 3등 (1천만원): 5명 경기 성남시, 채수철 경기 안산시, 차관진 경기 오산시, 박환천 인천 연수구, 윤민선 경남 창원시, 이성호 3등 (1백만원): 5명 서울 강북구, 강용조 경기 광주군, 오권준 서울 송파구, 장화석 서울 광진구, 이용자 서울 영등포구, 최종대 4등 (5백만원): 10명 서울 도봉구, 이성재 대구 동구, 김희자 경기 고양시, 조형선 경남 김해시, 진수의 경기 성남시, 민정동 서울 은평구, 윤기호 서울 종로구, 최미원 경기 하남시, 심효원 대구 북구, 이상률 부산 서구, 여영식 4등 (5십만원): 10명 강원 원주시, 정재열 서울 종로구, 배상남 울산 남구, 김구현 경기 수원시, 장경환 대전 서구, 김덕환 경북 포항시, 전성권 대구 달서구, 홍석민 부산 부산진구, 서영애 서울 동대문구, 문석주 경기 시흥시, 문 광 5등 (1십만원): 2,536건 〈카드일련번호〉 10243, 13912, 29138, 33557 37550,56851, 62854, 70588 78913

5등 (1십만원): 700명 ○신용카드사에서 개별 통지

6등 (1만원): 105,949건 〈카드일련번호〉 0050, 0954, 1419, 1575, 1584 1771, 1783, 1798, 2203, 2247 2497, 2632, 2877, 3158, 3390 3407, 3851, 4310, 4375, 4567 4742, 4860, 5206, 5416, 5562 6434, 6489, 6743, 6896, 7003 7152, 7358, 7383, 7403, 7441 7537, 7578, 7586, 7608, 7630 7863, 8067, 8137, 8652, 8702 9140, 9378, 9590○사용자5, 6등은 당첨건수모두를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당첨자 통보 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개별 통지 ○상금 지급기간 2001. 3. 12 ∼2001. 3. 24 ○상금 지급방법 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 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 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

○당첨자 문의 ○문의전화(ARS) :1544-5555 ○인터넷 당첨자 안내 국 세 청: www.nts.go.kr 여신금융협회: www.knfa.or.kr KOCES: www.koces.co.kr 인터넷방송: www.cardluck.co.kr ○전화문의 및 인터넷 조회시 사용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은 사업 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사용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가맹점: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2. 24 국 세 청 장 여신금융협회장 2001.02.26 출처 : 국세청

CourtAuction(법원경매정보) 오픈 법원행정처에서는 경매공고정보와 경매열람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매정보제공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시되는 경매 사건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공고 및 열람서비스를 2001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의 사건 중 입찰기일이 3월 5일인 사건을 시작으로 해당사건의 신문공고 및 입찰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 해당사건의 입찰기일 14일전부터 신문공고를 열람하실 수 있고, 입찰기일 7일전부터 입찰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경매사건의 진행정보검색, 경매용어 및 서식제공, 절차안내 정보 및 법률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법원으로의 서비스확대 등,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2001.02.26 출처 : 대법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사건(99헌바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權 誠 재판관)는 2001년 2월 22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1999. 5. 27. 97헌바8 등(병합)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한 바 있다. ※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는 박은배 소유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주식회사 원진팜스프링에 10억원을 대출하였는데, 담보로 제공받은 건물 등은 박은배의 부(父)인 박환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박은배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진팜스프링의 대여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이 증여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 보아 청구인의 담보권에 우선하여 하동세무서에 배당하자 청구인은 위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그 소송 계속중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1996. 6.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국세의 우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마. 생략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 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국세의 우선)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1. 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는 부분 중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재산세에 해당하는 국세와 가산금 부분은 담보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인 저당권 등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그 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합헌기준은 당해세의 우선징수권을 확보하면서도 담보물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조세징수의 확보"와 "사법질서(私法秩序)의 존중"이라는 두 공익목적의 합리적인 조정결과이다. 2.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참고사항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9. 5. 27. 97헌바8등 국세기본법 제 2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사건에서 동일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 결정의 선고 이후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그 견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 결정의 기본 입장이다. 2001.02.26 출처 :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