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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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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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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관세 부과 않을 방침 일본경제신문 2001. 7. 31 □ WTO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2003년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제시했음 - 미국과 일본 등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상거래는 현재 상태로는 기술적으로 포착이 불가능한데다가 거래 발달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도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왔음 □ 또한 일본이 중시하고 있는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를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채택하는데 대해 "상당수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은 앞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농업 및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과 함께 뉴라운드는 다각적인 통상 규제 강화를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임 □ 특히 미국이 남발하고 있는 철강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반드시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WTO는 EU와 개발도상국에서도 반덤핑협정 개정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달러貨를 내버려둬라 New York Times 2001. 7. 31 □ 최근 달러貨 강세에 대한 美 부시 행정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달러 강세는 美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 반면 다른한편으로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세계 경제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부시 대통령이 지난 7.19(木)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있는 달러화가 미국의 수출 및 기업 이윤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실상 달러 강세 저지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으나 - 뒤이어 오닐 재무장관은 달러 강세가 인플레를 억제하고 수출 물가를 낮게 유지하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긍정적이라며 달러 강세에 대한 지지의사를 거듭 강조하는 등 부시행정부는 매우 혼란스런 모습을 보인 바 있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달러 강세 혹은 약세를 지지하는 어떤 시장개입이라도 부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시 행정부가 당분간 달러화를 내버려둬야 할 것으로 관측됨 미국의 설비투자 10년만에 감소 전망 일본경제신문 2001. 7. 31 □ 미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민간 설비투자가 10년만에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나타낼 전망임 - JP모건 등 미국의 6개 주요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민간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9.9％ 증가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임 □ 조사대상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설비투자 감소에 대해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를 한 통신업계 등 하이테크 업체들의 실적악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본격적인 회복도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음 □ 지난 90년대 후반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 전후를 유지했으며 이 중 3분의 1가량이 민간설비투자에 의한 것이어서 이들 금융기관의 전망대로 설비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13.5％ 감소한다면 실질GDP 성장률도 1.8％가량 하락할 것으로 관측됨 亞 국가들, 경제 부양 위한 재정지출 계획 내놓고 있어 Wall Street Journal 2001. 7. 31 □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해 재정지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구조개혁 노력을 게을리 해 온 나라들의 경우 재정 지출 지원책들의 효과가 억제될 것으로 지적됨 - 이에 대해 리먼 브라더스의 로버트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정책 결정자들은 경제를 더 이상 수출에 의존할 수 없음을 실감하고 있어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러나 아시아 상당수 은행 시스템들은 아직까지 비효율적이고, 대규모 무수익 여신으로 골치를 앓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효과는 억제될 것으로 관측됨 □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통화 변동환율을 도입한 나라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는 변동환율 도입에 따라 통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대외 수출경쟁력이 제고됐을 뿐 아니라, 변동환율 도입으로 국내 성장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임 하이닉스반도체 딜레마로 시험대에 오른 한국정부 Wall Street Journal 2001. 7. 31 □ 세계 반도체업계의 극심한 경기침체속에서 하이닉스의 재무 위기가 점차 한국 김대중 정부를 속박하는 이슈가 되어가고 있음 - 한국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지원을 끊으면, 한국 연간 수출 총액의 4%나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위기에 몰릴 뿐 아니라 금융권의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채권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한국의 채권단들은 이미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태세를 보이고 있는 중인 것으로 관측됨 - 이에 대해 美 마이크론의 주정부 변호인들은 김대중 정부가 자유무역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美 무역대표부로 하여금 WTO를 통한 제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등 한국정부의 하이닉스 지원방침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한국의 은행권 중 일부는 정부지분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출방침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며 정부가 하이닉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음 2001.07.31 출처 : 재경부

2001.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2001.8.1 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기준가액을 2001.2.1자 대비 11.6% 상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재산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시행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의 특징☞이번에 118개의 골프장(기존 115개, 신규 3개)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바 기존 골프회원권은 직전기 고시 가액(2001.2.1자)대비 평균11.6%로 크게 상향조정함○ 주식시장의 장기침체, 저금리 현상 등에 따라 시중여유자금의 일부가 하나의 투자성격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유입되고, 골프애호가들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전반적으로 골프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함* 115개C.C 중 90개C.C가 상승, 20개C.C는 보합, 5개C.C만 하락○ 이번에 신규고시하는 3개C.C의 회원권은 고가임* 나인브릿지(162백만원), 마이다스밸리(225백만원)이스트밸리(432백만원 - 전국 최고가의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매년 2회(2.1자 및 8.1자)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근거: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전체내용] 2001.07.31 출처 : 국세청

제18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17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제18회 신용카드영수증 복권 당첨자 명단

신용카드사용자	신용카드가맹점	1등 (1억원) : 1명 1등 (2천만원) : 1명 서울 중랑구, 김영민 전남 광양시, 서재석 2등 (3천만원) : 2명 2등(5백만원) : 2명 경기 시흥시, 조은애제주 제주시, 김판득 경북 구미시, 김종길 경기 의정부시, 이인선 3등 (1천만원) : 5명 3등 (1백만원) : 5명 충북 제천시, 김현수경기 수원시, 김영탁서울 용산구, 송광호경기 안양시, 김진희광주 동구, 구화영 전북 전주시, 박종옥충남 아산시, 신계조서울 종로구, 한경혁서울 도봉구, 박경숙서울 양천구, 김현옥 4등 (5백만원) : 10명 4등 (5십만원) : 10명 서울 영등포구,김혜숙부산 사상구, 이금숙인천 서구, 이경자대구 남구, 송영탁서울 강남구, 임호범대구 중구, 임동근서울 종로구, 송경옥인천 남구, 유승우서울 종로구, 김명남경기 광주군, 이재화 서울 동작구, 최금석경기 안양시, 이연옥충북 청주시, 최태정서울 송파구, 고재경외3경기 성남시, 구성진경남 밀양시, 서정범경기 평택시, 전승환경기 군포시, 박민기경북 구미시, 백기확경기 고양시, 박윤병 5등 (1십만원) : 2,554건 5등(1십만원) : 700명 <신용카드 일련번호>17116, 19597, 21517, 25381, 3436944973, 45884, 50773, 60885, 7590199065, 99894 ◎ 신용카드사에게 개별 통지 6등 (1만원) : 108,552건	※당첨자 통보당첨자는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은행에서 개별 통지※상금 지급기간2001. 8. 16 ∼2001. 8. 30※상금 지급방법신용카드사와 은행에서 사용자및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입금,또는 당첨자에게 직접 지급※상금에 대한 세금(1∼5등해당) 소득세주민세등 22% 원천징수 - 사용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없음 - 가맹점 : 종합소득세신고 의무있음 2001. 7. 28국 세 청 장여신금융협회장 <신용카드 일련번호>0194, 0564, 0607, 0679, 0693, 10581122,1275, 1296, 1372, 1548, 17251801, 1907, 2162, 2301, 2408, 24432577, 3037, 3055, 3574, 3661, 39874078, 4216, 4301, 4595, 4665, 49185173, 5295, 5625, 6103, 6607, 66707125, 7139, 7493, 7539, 7682, 79928322, 8487, 8687, 8843, 9023, 94079561, 9934 ○ 당첨자 문의 전화 (ARS) : 1544-5555 ☞ 운영자 주: 당첨여부 및 당첨금은 추첨일 21시부터 [국민여론수렴-참여마당-신용카드복권당첨자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01.07.31 출처 : 국세청
관세법 개정 시행령(8월1일 시행) 1. 의결주문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7.30, 대통령령 제 17318 호)으로 15퍼센트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플라즈마영상 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PDP TV)에 대하여 저율의 잠정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동제품의 간이세율을 현행 4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2001년 7월 1일부터 10퍼센트의 관세가 부과되는 담배는 이를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임.3. 주요토의과제 없 음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대통령령 제 17320 호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호바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제4호의 품명란중 주류 를 주류, 담배 로 한다. │바. │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45 │ │ 그 관련제품 │ │자. │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 │25 │ │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부 칙이 영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2) 503 - 9234 │└──────────────┴──────────┘ 2001.07.30 출처 : 재경부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공시제도 개선┌────────────────────────────────────┐│ [ 제13차 금감위 의결(2001.7.27)사항 ] ││ ││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 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가증권발행 관련제도 및 기업공시제도를 대폭 ││ 개선하였으며, 이를 관보에 공고하는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 및 DR 발행제도 개선 ││ -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 -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 ││ -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 -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 -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 -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 ││ □ 제도개선 세부내용 : 별첨 │└────────────────────────────────────┘Ⅰ. 기업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상장법인등의 전환사채 및 DR 발행제도 개선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환가액 결정기준 및 해외 DR 발행시 할인율 적용을 완화함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하여는 전환가액 결정기준의 적용을 면제 ※ 적용대상 ; Workout기업,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 ※ 전환가액 결정기준 ; ①1월 평균종가, 1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 평균가격 ②최근일 종가 ③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가액 이상 투기등급(BB+ 이하) 전환사채 또는 Primary-CBO의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시가기준에서 시가의 90%까지 완화 □ 해외에서 DR을 일반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할인율은 시가의 30% 이내로 하고 있으나 금감위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유가증권 발행신고 절차의 간소화 □ 일괄신고서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의 원활화 도모 일괄신고 추가서류의 내용이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 또는 추가서류의 첨부서류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서류 접수에 대한 서면통지제도(3∼5일 소요)를 폐지함으로써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함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중 분기보고서와 동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참조방식)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발행인에 관한 사항이 분기보고서와 동일한 경우 그 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하여 발행인의 부담을 완화함(현행은 사업·반기보고서에만 적용) ※ 효력발생기간 단축 ; 무보증채(7일 → 5일), 보증 담보부사채(5일 → 3일) 3. 회사채 발행분담금 완화 □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발행분담금율을 1만분의 4로 정함 현 행 개정(안) 비고 ────── ────── ───── 발행분담금 0.09% 0.04% △0.05%p ※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2001.7.7)으로 금융채 발행시에도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카드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채 만기별로 발행분담금율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채권 종류별 분담금의 형평성을 도모 현 행 개정안 비 고 ────── ─────── ────── 만기 1년이하 0.09% ⇒ 0.05% △0.04%p 만기 1년초과 2년이하 〃 ⇒ 0.07% △0.02%p 만기 2년초과 〃 0.09% (현행유지) ※ 연간 회사채 발행비용 절감액(추정) ; 209억원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1. 대규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공시기준 강화 □ 대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주요경영 사항 공시(수시공시)기준을 다른 공시의무법인보다 2배로 강화함 주요경영사항 공시내용중 공시범위를 매출액·자본금 등의 일정비율(예; 10%)이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의 경우 금액상으로는 거액이지만 대규모법인에게는 일정비율 미만에 해당되어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 정부의「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2001.5.31)중 공시제도 개선의 일환임 ※ 대규모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내용 (붙임1 참조) ·사모사채를 자기자본의 10%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대규모 법인에 대하여는 5%이상 발행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총 25개 항목 ·적용대상법인 ; 총88사(상장법인81사, 협회등록법인7사) 2.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 수시공시사항이 공시된 후 그 진행상황이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유포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기 공시한 수시공시 내용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3. 기타 주요경영사항 신고제도 개선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 주식관련사채(CB, BW, EB) 또는 DR의 전환가액 등 조정시 그 내용을 신고 주식관련사채 또는 DR의 권리행사 내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월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 직전공시 이후 누계 1%이상) 이익소각제도 도입에 따라‘주식소각의 결정, 소각주식의 취득 완료 및 소각완료’를 신고사항으로 추가 상법에 주식교환·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 의한 주식교환·이전 결정도 신고사항에 포함 ※ 금감위 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보완 은행거래 재개, 영업양수, 회사분할 및 해산사유 발생 등 회사의 영업 및 조직의 계속·존속 여부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4. 기업지배권변동 관련 공시제도 보완 □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 공고 기재사항에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 관련사항(공개매수대상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 소속기업집단 등)과 매수자금의 내역(예금잔고 등) 등을 추가 □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시 피권유자에 제공하는 참고서류의 내용에 법령상 신규로 도입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함 ※ 주주총회 목적사항의 참고서류 기재내용에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사항 등 10개 항목 추가 ; 총 20개 항목 (붙임2 참조)Ⅲ.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등 1.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절차 마련 □ 상장·협회등록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시행중인 주가안정 등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매수주문가격, 일일매수주문수량 및 매수주문내용의 공시 등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규정 이익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한도는 당해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에서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기업발전적립금 등 법정적립금과 신탁계약등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법상 이익배당한도의 산정 ·자본총계(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 동 개정규정은 시행일(관보 공고일)부터 증권거래법에 의한 이익소각 가능 2.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절차 마련 □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발행절차 등을 규정함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시 자기 주식처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환사채의 발행(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에는 처분(발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2001.07.30 출처 : 금감원
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안 승인 ┌─────────────────────────────────┐│ □ 정부의 채권시장구조의 선진화 추진방안(2000.5.3)에서 채권 ││ 딜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韓國證券去來所 및 IDB에 환매 ││ 조건부채권매매(Repo) 중개업무를 허용함에 따라 ││ ││ 관련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마련한 ││ 업무규정 개정규정안을 7.27일 개최된 제13차 회의에서 ││ 승인 의결하였음 ││ ││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1 참조 ││ ※ 증권거래소의 Repo 시장 개설 개요 : 붙임 2 참조 │└─────────────────────────────────┘※ 규정내용 문의처 - 업무규정 ⇒ 한국증권거래소 정창희 팀장 (전화 : 3774-8843)(붙임1)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 내용 요약----------------------------------------------1. 개정배경 □ 채권딜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소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함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2. 주요 개정내용 □ 거래대상채권은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통화안정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및 회사채로 함 □ 거래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호가는 환매이자율호가로 함 □ 매매계약의 체결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고, 비지정매수호가의 경우 종목에 관계없이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모든 매도호가와 매매거래를 성립시킴 □ 매매대금등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 매매 대금 = (매매채권 액면총액×시장가치/10,000)/(1+보전비율) 환매대금 = 매매대금×(1+환매이자율×약정일수/365) □ 매도(매수)자는 거래기간 동안 매매채권 및 증거금유지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매도)자에게 반환토록 함 □ 거래소는 거래일별로 미환매약정에 대한 일일정산을 실시함 □ 매매채권의 발행인의 부도등 사유발생시 매수자는 교환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자는 교환에 응하여야 함 □ 비지정매수호가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자는 거래소를 통하여 매수자의 동의를 얻어 매매채권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환매일의 도래, 매매채권의 원리금 조기상환, 매도자 또는 매수자의 결제불이행등 사유발생시 환매채거래 종료 □ 환매채거래에 참가하는 회원은 참가약정서를 제출함 3. 施行日 □ 2002. 2. 28 이전의 날로서 세칙이 정하는 날(붙임2)증권거래소의 Repo거래중개시장 개설 개요---------------------------------------1. Repo거래의 개념 □ Repo거래란 현물(Spot)로 증권을 매도(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동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하기로 하는 2개의 매매계약이 매매일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유가 증권의 매도·매수계약으로서 주로 장외시장에서 상대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세법상의 제약, 중개기관의 미발달, 시장미시구조의 취약등으로 인하여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정부가 2000.12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보유기간 원천징수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2001. 7월 시행)하였으며, Repo거래 중개시장도 개설하게 됨에 따라 향후 Repo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됨2. 증권거래소 Repo시장의 주요제도 □ 시장참가자 : 회원(증권회사) 및 특별참가자(은행, 종금등) □ 거래대상채권 : 국고채, 외평채, 통안증권, 예보채 및 우량회사채 □ 거래기간 : 1,3,7,14,21,30,60,90일물등 8개의 거래기간 설정 □ 호가 : 환매이자율(%) 호가 □ 매매체결 방법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 매매(환매)대금 산정 : 민간시가평가회사의 평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 □ 경제적 수익의 반환 : 매매채권의 원소유자에게 반환 □ 일일정산 : 거래일별로 일일정산 실시, 필요시 추가증거금 징수 □ 거래종료 : 환매일 도래, 결제불이행등 사유 발생시 거래 종료 3. Repo시장 개설의 기대효과 □ 채권 현·선물시장에 이어 조직적인 Repo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한 Infra 구축 □ 채권딜러들의 보유채권 유동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으로 채권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 제고 □ Call시장에 집중된 단기금융시장의 다양화를 통하여 시장참가자의 선택의 폭 확대 4. 향후 추진계획 □ 전산시스템 개발 : 2001. 8월 ∼ 12월 □ 시장참가자 교육 및 홍보 : 2001. 8월 ∼ 12월 □ 시험시장 운영 및 Repo시장 개설 : 2002년 초 2001.07.30 출처 : 금감원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1-75호 증권거래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 및 동법 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1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고자 하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을 과거 2년간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10억원 이상에서 과거 1년간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2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조제1호). 나. 증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 계약재산을 개인의 경우 1억원,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하고, 일임계약재산중 투자적격등급 미만채권에 대한 최저투자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정함(안 제13조의 2제2항 및 제3항). 다.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처분제한기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함(안 제36조의7제3의2호). 3. 의견제출 기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T:500-53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07.30 출처 : 재경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 □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2001.7.7)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에 ││ 위임된 내용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증권거래법 시행 ││ 규칙 개정령(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28일 입법예고 ││ ││ ㅇ 입법예고(20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하순경 시행 예정 ││ ││ [ 주요 내용 ] ││ ││ ① 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부담 완화 ││ ││ ㅇ 현재 『과거 2년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모집 또는 매출 ││ 하는 경우 재무정보 등을 담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 제출하고 있음 ││ ││ ㅇ 신고서 제출요건을『과거 1년간 합산하여 20억원 이상』 ││ 으로 완화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되, ││ ││ - 투자자보호를 위해 주식을 신규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 협회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금액을 현행과 같이 ││ 10억원으로 유지 ││ ││ ② 증권사의 일임형 wrap account 운용방법 결정 ││ ││ ㅇ 고수익채권 활성화(6.7) 일환으로 예탁재산의 일정비율을 ││ 투신사 등에 투자하는 일임형 wrap account를 허용 ││ ││ - 예탁재산의 투자비율 및 계약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 ││ ││ ·고수익 채권 또는 고수익 펀드에 30% 이상 투자 ││ ││ ·최저 계약한도를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함 ││ ││ ③ 증권사의 시장조성 최저기간을 1개월로 법정화 ││ ││ ㅇ 증권업협회 규정(1개월)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 ││ * 시장조성은 주가가 공모가의 80%이하로 하락할 경우 공모주식의 ││ 100% 이상을 공모가의 80% 수준에서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매입하는바, ││ 협회규정에서 최저 시장조성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음 │└─────────────────────────────────────┘ 2001.07.28 출처 : 재경부
러시아 2001년 상반기 경제동향 ┏━━━━━━━━━━━━━━━━━━━━━━━━━━━━━━━━━━━━━━┓┃ □ 상반기 러시아 경제는 최근 세계경제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투자 ┃┃ 촉진 등 총수요증가에 힘입어 5.4% 성장을 시현함 ┃┃ ┃┃ 다만, 물가는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비용상승 요인으로 전년 동기 ┃┃ 대비 12.7% 상승함 ┃┃ ┃┃ □ 따라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5%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 보이며, 실업률 역시 낮아질 전망이나 물가불안이 예상됨 ┃┃ ┃┃ ※ 하반기 정책기조는 수출경쟁력 강화 및 물가관리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Ⅰ. 거시경제 동향 □ 경제성장 지난해 8.3%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 러시아 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추세 등 영향으로 성장률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 민간소비 및 고정투자 등 내수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중 GDP성장률은 5.4%를 기록(실업률 역시 00.1: 12% → 01.5: 9.2%로 낮아짐) □ 물 가 최근 수출증가로 인한 외화유입 증가가 국내통화 증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임금인상,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물가상승(상반기중 12.7%)을 부추김에 따라 물가는 다소 불안한 상태 ※ 과거 외환위기( 98.8)시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진정되고 있는 추세 (98년 84.4% → 99년 36.5% → 00년 20.2%), □ 무역 및 경상수지 무역수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증가로 전년도 530억불 흑자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276억불 흑자를 기록 이러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요인으로 경상수지도 역시 전년도 (463억불)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212억불 흑자를 달성 □ 금융 및 외환시장 금리는 99년 하반기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신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지원을 위한 중앙은행의 재할인율 인하(55%→25%)로 주요 시중금리 역시 동반 하락 경제위기로 폭락했던 주가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금년들어 안정적인 상승추세 환율은 연중 28루블/$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루블화 강세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와 물가관리 측면에서 평가절하 유도 ※ 금년 6월말 현재 연초(28.1루블/$)대비 3.4% 절하된 29.07루블/$을 유지 외환보유고는 무역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99년초 120억불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계속 확대되어 금년 6월말 현재 340억불 수준 ≪ 주요 경제지표 ≫ ┏━━━━━━━┯━━━━┯━━━┯━━━┯━━━━━━━━━┓┃ │"98 │"99 │2000 │2001 ┃┃ │ │ │ ├────┬────┨┃ │ │ │ │상반기 │전체(p) ┃┠───────┼────┼───┼───┼────┼────┨┃실질성장(%) │△4.9 │3.2 │8.3 │5.4 │5.0 ┃┃ │ │ │ │ │ ┃┃ │ │ │ │ │ ┃┃무역수지(억불)│128 │318 │530 │276 │na ┃┃ │ │ │ │ │ ┃┃ │ │ │ │ │ ┃┃소비자물가(%) │84.4 │36.5 │20.2 │12.7 │18.0 ┃┃ │ │ │ │ │ ┃┃ │ │ │ │ │ ┃┃환 율(기말) │20.6 │27.0 │28.2 │29.1 │31.0 ┃┃ │ │ │ │ │ ┃┃ │ │ │ │ │ ┃┃외환보유고 │- │122 │125 │340 │na ┃┃ │ │ │ │ │ ┃┗━━━━━━━┷━━━━┷━━━┷━━━┷━━━━┷━━━━┛ Ⅱ. 평가 및 전망 □ 금년도 러시아경제는 수출증가세와 민간소비·고정투자 등 내수증가 요인으로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5%수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만, 물가는 공공요금의 현실화 등 비용상승 요인과 내수촉진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확대가능성으로 당초 목표치인 18%를 상회할 전망(20%내외 상승) □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와 국내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도 지난해(463억불 흑자)에 비해 흑자폭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 실적을 감안할 경우 목표치인 356억불 흑자 달성은 가능할 전망 2001.07.28 출처 :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