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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썬앤문 회장, "노 후보에 청탁전화 요청 안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은 8일 "지난 2002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안희정씨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있지만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청탁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했다. 이는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이 최근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등에서 문 회장의 부탁으로 노 후보가 2002년 5월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에게 감세 청탁전화를 했다는 말을 문 회장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이다. 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속개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성래씨가 2002년 6월 초 노 후보같은 여권 대선후보가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며 "그러나 실제로 노 후보에게 이를 전한 적은 없다" 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김 씨의 말을 듣고 안희정씨를 만나 세무조사 기간동안 어려웠다는 말을 이야기 하기는 했으나 노 후보가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해주면 좋겠다는 청탁을 딱 부러지게 한 적은 없었다" 며 "당시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세액이 거의 결정됐을 시점이며 청탁전화 요청은 물론 실제 청탁전화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고 완강히 부인했다.문 회장은 김성래 전 부회장과의 진술이 상이하다는 추궁에 대해 "내가 김 씨를 고소한 이후 만나달라는 김 씨의 요청을 거절해 내게 억하심정이 있었을 것" 이라며 "없는 일을 지어서 했을 가능성이 많을 뿐더라 나는 김 씨를 만난 것이 천추의 한으로 여겨진다" 고 말했다.안희정씨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문 회장은 "안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적은 없지만 교통비 조로 조금 준 적은 있다" 고 대답했다.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절세테크] 中企창업하면 4년간 매년 세금 50% 감면 대부분 사업을 시작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창업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세혜택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작 창업을 했으나 세금을 납부할 단계에 이를 때 까지는 세금관계에 별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창업하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 쯤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해 준다.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취득세 면제>-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등록세 면제>-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된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가 감면 된다.◇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법인세, (소득세)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후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세 면제-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6월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취득세 면제- 창업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인지세 면제-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재산세, 종합토지세- 창업후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감면▲창업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중소 기업으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자료: 국세청>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집 3채이상 보유자 올해 팔면 양도세 중과 유예 집을 3채 이상 보유했다면 올해 안에 새집을 구입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집을 팔 경우 보유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60%에 이르는 무거운 양도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데 따른 것.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가구 3주택 이상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이 조치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올해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시점에서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올해 새 집을 다시 사들이면 판 주택의 양도세액을 다시 계산해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 1가구 3주택자가 올해 집 한 채를 팔고 내년에 다시 구입하면 올해 판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1가구 4주택자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집 1채씩을 팔 경우 올해 판 집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내년에 판 집은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서울과 인천, 경기도,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울산 소재 주택과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기준으로 1가구 3주택자를 판정키로 했다.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판정기준에 따른 중과세와 관계없이 모두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양도세 일반세율은 보유기간 1년 이내는 50%, 1년 초과-2년은 40%, 2년 이상은 양도차익에 따라 9-36%가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 15%, 10년 이상은 30%가 공제되는 것. 2004.03.09 출처 : 조세일보
자녀 유학 쫓아간 "孟母" 남편이 재산주면 증여세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아내는 비거주자이므로 남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버지 집을 물려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했으면 역시 증여세는 없다." 국세심판원은 9일 발표한 국세심판 결정사례다.◆ "자녀 유학 쫓아간 아내는 비거주자"＝기러기아빠인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를 했다.그런데 증여세 700 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오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에게서 증여받았으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매겼다.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옳 다고 결정을 내렸다."아차"하는 순간에 세금 A씨는 7000만원을 더 물게 된 셈이다.국세심판원은 A씨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 부과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부모에게 대금 줬으면 증여세 비과세"＝C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 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냈다.그런데 증여세 6600만원이 또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국세심판원은 패션분야 개인 사업자로 45세 독신인 C씨의 연간 신고 소득(1억2000만원)은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 간 총수입이 이를 넘으므로 집을 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세심판원은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 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딸이 아버지 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4.03.09 출처 : 국세심판원
자녀 유학 쫓아간 "孟母" 남편이 재산주면 증여세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해외에 살고 있는 아내는 비거주자이므로 남편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아버지 집을 물려받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대가를 지급했으면 역시 증여세는 없다." 국세심판원은 9일 발표한 국세심판 결정사례다.◆ "자녀 유학 쫓아간 아내는 비거주자"＝기러기아빠인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를 했다.그런데 증여세 700 0만원을 내라는 통보가 오자 심판 청구를 신청했다.국세청은 B씨가 아파트 취득금액 중 전세보증금 2억4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A씨에게서 증여받았으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매겼다.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B씨가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 중 10개월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미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옳 다고 결정을 내렸다."아차"하는 순간에 세금 A씨는 7000만원을 더 물게 된 셈이다.국세심판원은 A씨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가 자녀 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증여세 부과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 ◆ "부모에게 대금 줬으면 증여세 비과세"＝C씨는 지난 2000년 6월 아 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냈다.그런데 증여세 6600만원이 또 부과되자 심판을 청구했다.이에 국세심판원은 패션분야 개인 사업자로 45세 독신인 C씨의 연간 신고 소득(1억2000만원)은 주택 취득가보다 적지만 5년 간 총수입이 이를 넘으므로 집을 살 능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세심판원은 또 C씨의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 매매 대금을 받아 일부는 증권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 갖고 있으며 C씨가 집을 사 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딸이 아버지 의 집을 샀다고 무조건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2004.03.09 출처 : 국세심판원
아버지에게 직접 "돈 주고" 집 샀다면‥증여세 비과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해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등의 직업 및 수입을 감안해 "자력취득" 능력이 인정되고 일정액을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비록 직계존비속간 거래라 할 지라도 "유상취득"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9일 청구인 A씨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돈을 주고" 취득했음에도 이를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이라 보고 6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45세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취득했고 아버지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부녀지간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청구인에게 6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교환 ▲신고소득금액으로 대가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지급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하며 주택취득 이전 5년 간 총수입금액이 주택취득자금을 넘고 취득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점, 아버지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증권투자에 사용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며 "현행 법상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현상이 복잡해져 모든 거래유형을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수증자의 수입금액 및 경제활동, 매매대금 사용처 등을 종합검토해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덧붙였다. 2004.03.09 출처 : 국세심판원
아버지에게 직접 "돈 주고" 집 샀다면‥증여세 비과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거래의 특수성에 근거해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등의 직업 및 수입을 감안해 "자력취득" 능력이 인정되고 일정액을 대금으로 지급했다면 비록 직계존비속간 거래라 할 지라도 "유상취득" 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국세심판원은 9일 청구인 A씨가 아버지 소유 주택을 "돈을 주고" 취득했음에도 이를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이라 보고 6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무서의 과세는 취소해야 한다" 고 결정했다.심판원에 따르면 올해 45세인 청구인 A씨는 지난 2000년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000만원을 주고 소유권을 이전등기해 취득했고 아버지는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측은 부녀지간에 매매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청구인에게 66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던 것.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현행 세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교환 ▲신고소득금액으로 대가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소유재산 처분금액으로 대가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등 대가지급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개인사업을 하며 주택취득 이전 5년 간 총수입금액이 주택취득자금을 넘고 취득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점, 아버지가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증권투자에 사용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며 "현행 법상 증여추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현상이 복잡해져 모든 거래유형을 열거하기 어려우므로 수증자의 수입금액 및 경제활동, 매매대금 사용처 등을 종합검토해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덧붙였다. 2004.03.09 출처 : 국세심판원
법인세 전자신고 관련 고시 및 주요문답사례 질의1 전자신고 이용대상 및 세목은?○ 전자신고는 납세자, 세무대리인, 세법에 의하여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로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가능세목 :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 등이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2004. 5월 이후 가능 질의2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자기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외부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택스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오류검증을 통과한 전자신고파일을 당해 법인에게 전송하고,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음질의3 법인세 전자신고 절차는? ○ 먼저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사용자등록(본인 요구시 인증서 발급) → 세무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인세신고서를 입력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을 생성 → 신고서 변환(오류검증 실시) → 정상 판정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하여 출력보관하면 전자신고가 종결됩니다.질의4 홈택스서비스 가입절차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홈택스서비스 가입신청을 하시면 사용자아이디와 초기 비밀번호를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도 무료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방문시 준비할 사항 - 법인 대표자가 직접 가입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세무서 비치) 및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이용신청서,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질의5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 전자신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업체는 기존 전산매체개발업체와 동일하고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서비스에 게시되어 있으며, 적합성 검증 결과 신고가능여부는 프로그램개발업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개발업체 명단 : (주)더존디지털웨어, (주)키컴, 서울마이크로시스템, (주)로마켓아시아, 데이타라인시스템(주), 공인회계사 배세성사무소, (주)KAT시스템, (주)씨앤디소프트 등질의6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는지? ○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프로그램 개발 완료후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아 적합성 검정을 완료하여야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적합성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질의7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문의처는?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1계(전화 02-2630-8413∼8416)나 개발계(전화 02-2630-8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질의8 자기기장 법인이 외부조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 ○ 외부조정을 실시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조정자의 조정반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질의9 전자신고한 경우 당해 신고내용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자료는 변환시 암호화 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출력되는 접수증에는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상의 수입금액 내지 차감납부세액이 기재되므로 신고내용 납부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며 ○ 전자신고서를 작성한 PC에 신고내용이 보관되어 있으므로 동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출력하면 전자신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의10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 법인세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적합성검증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계프로그램 공급처에 문의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의11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전산매체처럼 조정계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전자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로 종료되어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없으나, 다음의 해당 법인은 전자신고 서류외 별도의 서류를 신고기한 종료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제출서류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외의 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70억원(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부문에 한함)이 이상인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국세청고시 [제 2004- 8호, 04.03.08.] 참조) - 당해 법인의 특성과 관련된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의 이행상황명세서 등(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에 대한 국세청 고시[2004-9호,04.03.08.] 참조) 질의12 전자신고하는 경우 당해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 당해 법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만원 받을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에 수임납세자 1인당 1만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 2004.1. 1.이후 전자신고분부터 적용 ○ 또한 국세청장이 고시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당해 법인이 작성하여 비치 보관하고, 일부 서류는 신고기한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어 신고기간 중에 세무서에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더욱 편리해집니다.질의13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현금흐름표는 전자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되므로 별도로 현금흐름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14 전자신고 후 잘못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수정하는 절차는? ○ 법정신고 기한내에는 최종적으로 전송된 전자신고서를 정상적인 신고로 인정하므로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신고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15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 전자신고한 경우 고시된 수동제출서류를 제외하고는 종전처럼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는 전자신고를 채택하게 되고, 서로 다른 경우는 납세자의 의사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질의16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전자신고자료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17 전자신고 이용가능시간은? ○ 전자신고는 국세의 종목별로 법정신고기간(공휴일의 경우는 공휴일의 다음날)의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18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전송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09:30부터 19:00이나, 국민·수협 등은 단축운영)과 신고기한이 서로 다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12월말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04. 3. 31. 24:00까지 이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는 19:00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질의19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반드시 방문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하므로,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전자신고에 대한 모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접속한 경우에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로 곧 바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4.03.09 출처 : 국세청
국세청 폭설 피해지역 최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충청지역 등 중부권에 집중된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자제는 물론 법인세ㆍ소득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가옥ㆍ건물ㆍ농가시설물 등 직접 피해자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 등이 포함된다.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중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를 하고 조사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경우는 상반기까지 조사를 유예하는 한편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 유예조치가 가능하다.또 자진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은 물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ㆍ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이 1년 범위내에서 유예되고 이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된다.특히 납세자가 폭설로 인해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이 공제된다.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고 홈택스 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도 된다. 이에 앞서 피해 납세자는 관할 시ㆍ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피해를 많이 입은 충청지역과 대전, 안동ㆍ영주ㆍ상주 등 경북 북부지역을 각각 관할하는 대전국세청과 대구국세청은 납세자의 신청은 물론 세정지원대책반을 편성해 직접 찾아서 지원토록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04.03.08 출처 : 조세일보
靑 "불법대선자금 규모 계산달라"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8일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노무현(盧武鉉) 캠프"의 불법대선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다는 주장과 관련,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것과는 계산이 다르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이 문제는 좀더 지켜봤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수사결과에 대해선 정리해서 나중에 밝힐 것이므로 결코 예단하거나 속단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04.03.08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