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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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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 피해 적극 신고"당부 대출을 해 주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강매하고 선입금을 하게 한 후 대출을 하지 않는 등의 대출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 8월 정부가 서민경제 파탄 원인인 민생경제 침해 사범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신고ㆍ접수된 고금리 및 카드깡 등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이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는 가까운 경찰서 수사2계나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들어 고금리 및 부당채권추심 등 피해 292건, 카드깡 682건, 불법자금모집 129건 등 사금융업체 불법행위 1103건을 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카드깡, 대출사기 등 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는 ▲금융질서 교란 사범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02)737-1472 ▲고금리 등 사금융피해와 불법 자금모집 관련은 금융감독원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02-3786-8655∼8 ▲카드깡 등 신용카드 범죄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간 02)3771-5950∼2 ▲등록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청으로 각각 신고하면 된다.한편 금감원은 이달 한달 동안 사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이용 원인 등 이용실태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고금리 및 카드할인(깡) 등 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을 자금수요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계획이다. 설문에 참여하려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 코너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kfu.or.kr) 또는 한마음금융(badbank.or.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면 된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자료제출 거부, 의정활동 못하겠다"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해온 자료제출 문제가 17대 국회 들어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17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첫 정부기관 국정감사인 국세청에 대한 감사질의에 나선 재경위 위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국세청의 자료 제출 거부"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국세청의 자료제출 문제는 매년 의원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집중 질타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곤 했다. 그러나 이날 재경위원들은 이런 전적 때문인지 올해의 경우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의정활동을 못하겠다"며 "의원이 요구한 세수실적이나 31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접대비 내역 등은 이미 다 나온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최 의원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탈법 사례 등 추가적으로 요구한 자료 제출을 오후 2시까지 해주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의미가 없다"며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삼성생명 주식 보유 은행에 대한 법인세 추징 내역 등 국세청에서 통계로 이미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매년 국세청의 자료제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세청의 자료 제출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자료 제출 거부의 키워드로 국세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보호"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사생활을 침해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주장했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마약밀수 급증..한국 여전히 국제마약밀수 중계지 올해 들어 마약밀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우리 나라가 여전히 국제 마약밀수의 중계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ㆍ항만 등의 통관ㆍ감사 담당 직원 1900여명을 마약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관세청은 4일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만 5550여명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늘어나는 등 마약밀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유통되기 이전인 국경에서의 마약밀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ㆍ감시ㆍ조사ㆍ탐지분야를 총망라한 단속체계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지금까지 30여명의 마약 전담조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전체 세관직원 4200명의 43%에 해당하는 통관ㆍ감사담당요원도 마약류 단속에 상당한 업무비중을 두게 함으로써 마약류의 국경 검색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이어 "이들 통관ㆍ감사담당요원은 여행자 휴대품 및 우편소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특유의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마약류 밀수 적발에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964명, 대마사범은 756명, 향정사범은 3830명으로 총 5550명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2% 늘어난 수준이다.관세청은 또 현재 10개 공항만 세관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 마약탐지견 28마리를 주요 거점 중심으로 통합 배치, 광역 기동감시체제로 개편해 세관의 단속강도에 따라 밀수 통로를 수시로 변경하는 마약밀수범 단속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현재 탐지견은 인천공항세관에 14마리, 부산ㆍ김해ㆍ인천ㆍ대구ㆍ제주세관에 각 2마리, 광주ㆍ군산ㆍ청주ㆍ속초세관에 각 1마리가 배치돼 있다.이와 관련 관세청은 "탐지견은 신변이나 우편물에 교묘하게 은닉된 1∼5g의 극소량 마약도 적발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세관에서는 올해 들어 전혀 적발실적이 없는 등 활용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에 따라 광역단위로 탐지견을 배치,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탐지견 배치체재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인 2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인도산 대마수지(해쉬쉬) 11.3kg, 시가 11억3000만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숨겨 국내로 몰려 들어오려다 적발됐다. 이들 일본인은 부산항을 통해 일본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중계지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삼일회계법인, 국민銀 회계부정 재심청구 포기 국민銀도 법적대응 어려울 듯 삼일회계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 회계부정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를 결국 포기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의 지난해 회계처리와 관련 증선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재심청구 방침을 철회했다. 삼일회계는 증선위 조사ㆍ감리 결과 조치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재심청구를 해야 했지만 재심청구 마감일이었던 지난 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삼일회계 관계자는 "재심청구와 관련 종합적 검토를 벌인 결과 당초 방침과 달리 재심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삼일회계는 당초 지난 8월25일 증선위로부터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재심청구 의사를 밝혔었다. 당시 삼일회계는 "국민은행 회계처리에 대한 증선위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사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더라도 중과실 판정은 너무 심하다"며 재심청구 방침을 세웠었다. 특히 재심의마저 기각되면 행정소송까지 검토했었다. 삼일회계가 이처럼 강경대응 방침에서 재심포기로 급선회한 것은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태이후 잇따라 터진 코오롱캐피탈 공금횡령사건과 하이닉스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회계는 단일 금융회사로는 사상 최대규모인 47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한 코오롱캐피탈과 2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하이닉스반도체의 외부감사법인이었다. 특히 삼일회계는 하이닉스로 인해 회계법인으로는 최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사실상 싸움을 벌인다는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 한편 국민은행도 증선위와 금감위의 회계부정 결정에 대해 법적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미 포기한 상태이며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의 징계 결정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달 14일 이사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법적대응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김정태 행장이 연임의지를 접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차기 경영진과 국민은행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소송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회계부정 사건은 법정싸움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김정태 행장을 비롯해 징계를 받은 개인들이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李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 세무조사 하겠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4일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재차 질의한데 대해 "불법정치자금도 탈세와 동일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을 맞춰 하겠다"며 이 같이 답변했다.이 청장은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거에도 기업들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해당 기업 세무조사시 이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지 점검했다"며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불법정치자금 증여세 한나라 360억ㆍ盧캠프 28억 추징해야"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31개 정부투자ㆍ출자기관 접대비 157억원 초과 사용 31개 정부투자ㆍ출자기관의 접대비 사용액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4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18개 정부출자기관의 2003년 신고분을 보면 법인세법상 접대비 사용한도가 255억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12억을 사용, 157억을 초과해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최 의원은 이어 "2002년 신고분의 경우도 법인세법상 비용인정 한도가 208억원이었으나 실제 사용액은 2배를 초과하는 457억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정부출자기관중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경우 2003년도 접대비 지출액은 2억5485만원으로 법인세법상 한도액인 7460만원의 3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이들 기관의 주주 업무를 대행하는 재경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국세청도 이를 위해 재경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13개 정부출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 KOTRA,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며 18개 정부출자기관은 한국자사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제일은행 등이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경제 검찰"에 걸맞는 인력구조 갖춰야 김진표 의원 "8ㆍ9급 위주 직급구조, 우수인력 유출"소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국세청의 인력구조가 검찰직에 비해 5급 이상의 비중은 낮은 반면 8, 9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 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정부 한나라당 의원 등은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구조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유일한 재정권력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력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세청의 일반직 정원대비 5급이상 비율은 7.7%로서 검찰청의 8.8%보다 낮으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을 포함할 경우 검찰청은 38.2%에 달한다"며 "반면 8, 9급 인력 구성비는 43.76%로 검찰청 40.0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9급으로 임용된 이후 32년이 지나야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고 7급으로 임용된다 해도 19년 1개월만에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경험있는 우수한 세무인력들이 하위직 공직사회의 꽃인 5급 사무관의 꿈을 접고 세무사나 일반회사로 이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업무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 국세청은 차제에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다시금 추진해 국세행정의 중요성에 걸맞는 조직과 인력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장 국세공무원법 제정에 무리가 따른다면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에 걸맞는 직급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8, 9급 비중을 줄이고 6, 7급 비중을 높이는 한편 5급이상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급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가고 신규인력 채용시 7급의 채용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정부 의원은 "6급 이하 직원들이 전체 인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데이들의 퇴직율 및 신규채용률이 매우 높아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이 적어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2001년 이후 신규채용자 1461명 가운데 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8명에 불과하다"며 "신규인력의 채용 및 인력구조 면에서 국세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서울 旣분양 "아파트ㆍ주상복합" 분양권거래 전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일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거래 전면 조사에 착수, 용산 시티파크를 비롯한 4171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3월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중 19개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7월부터 용산구 시티파크 770가구를 비롯한 4171가구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중과세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청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9일 강남구 도곡동 파워팰리스 1차, 2차, 3차 등 강남의 주요 지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말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98년 이후의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 면목동 금호 어울림△서울 홍제동 금호 어울림△서울 마곡동 금호 어울림△서울 보라매 두산 위브△서울 금호동 두산 위브△서울 암사 e-편한세상△쌍용플래티넘△구로 SK허브△서울 방배3차 e-편한세상△서울 청담2차 e-편한세상△서울 브라운스톤 암사△서울 관악 푸르지오△서울 역삼 개나리 푸르지오△서울 역삼 I" PARK△한신 트리플△LG 구로자이△도곡 푸르지오△디어슈페리움△디어슈페리움1차△디어슈페리움2차△서울 미아 동부센트레빌△서울 방학 동부센트레빌△서울 래미안 길음 2차△서울 래미안 월곡△서울 신당3구역 남산타운△서울 장안동 현대홈타운 2차△용산 시티파크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102조8천억원 소요"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등을 건설키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임대주택 건설에 총 102조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교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임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드는 비용은 물가ㆍ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때 10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자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6조1000억원에 비해 45.6%나 초과한 것으로 100만호 중 80만호의 건설을 담당하게 될 대한주택공사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주택공사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4조5000억원보다 33조원이 늘어난 37조5000억원을 부담하게 돼 재무 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위기에 처할 것" 이라며 "지자체와 주공이 건설해야 할 국민임대주택 물량을 상세히 파악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
서울지역 旣분양 "아파트ㆍ주상복합" 분양권거래 전면조사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일반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거래 전면 조사에 착수, 용산 시티파크를 비롯한 4171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3월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26개 건설회사에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와 관련한 상세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 중 19개사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7월부터 용산구 시티파크 770가구를 비롯한 4171가구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탈세가 드러날 경우 중과세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청은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4월 9일 강남구 도곡동 파워팰리스 1차, 2차, 3차 등 강남의 주요 지역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말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 롯데건설, 주택공사 등 22개 건설사에 98년 이후의 분양권 거래 내용에 대한 상세 내역을 요구한 바 있다. <> 서울청 7월 이후 분양권 조사대상-2004년 이후 분양아파트△서울 면목동 금호 어울림△서울 홍제동 금호 어울림△서울 마곡동 금호 어울림△서울 보라매 두산 위브△서울 금호동 두산 위브△서울 암사 e-편한세상△쌍용플래티넘△구로 SK허브△서울 방배3차 e-편한세상△서울 청담2차 e-편한세상△서울 브라운스톤 암사△서울 관악 푸르지오△서울 역삼 개나리 푸르지오△서울 역삼 I" PARK△한신 트리플△LG 구로자이△도곡 푸르지오△디어슈페리움△디어슈페리움1차△디어슈페리움2차△서울 미아 동부센트레빌△서울 방학 동부센트레빌△서울 래미안 길음 2차△서울 래미안 월곡△서울 신당3구역 남산타운△서울 장안동 현대홈타운 2차△용산 시티파크 2004.10.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