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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양병수박만성 지방국세청장 출신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부문 강자인 법무법인 율촌 조세 부문이 국세청, 행정법원,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고문에 양병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만성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변호사로 한원교 전 행정법원 부장판사, 송민경 전 고법판사가 합류했다.이밖에 감사원 출신 김실근 세무사, 국회 출신 김동석 전문위원, 기획재정부 출신 이창수 세무사, 관세청 출신 윤희만 관세전문위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실무경력이 다양한 엘리트 전관들 이외에도, 상증세 전문가, 이전가격 전문가 등 다수 전문가들도 율촌 조세 부문에 합류함으로써 법령지원, 예규획득, 세무 사전진단, 조세자문,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관세외환 등 모든 세무 분야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율촌 측은 최고 수준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통해 고객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샘표 '지주사 금산분리 위반'으로 과징금 1천200만원 부과받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샘표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9일 공정거래위원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지난 해 연말 국회에서 상속세개편논의가 있었다. 상속세율의 인하가 주된 논의였으나, 상속세 계산방식도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따라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취득세방식’ 도입에 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산취득세방식’ 도입논의는 기획재정부가 ‘중장기 검토’의견을 냄으로써 일단 수면 하로 내려간 것으로 보이나, 당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논의이기도 하다.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유산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의 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피상속인 등(donor)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방식은 상속인 등 이 취득한 유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 등(beneficiary)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OECD가 2021년 내놓은 ‘상속세 보고서’에 의하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1개 회원국이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이들 국가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세법상 취급 - 예컨대 서로 다른 공제한도 및 세율 - 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3개 회원국(덴마크, 영국, 미국)은 유산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 납세의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유산세방식이든 유산취득세방식이든 총자산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순자산가치에 과세하는 것인 일반적인 데(한국 등 12개 회원국), 몇몇 회원국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감소할 의도로 채무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유산세방식은 제도상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각 상속인별 유산취득의 크기나 개인적 사정의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한계세율에 의하여 과세를 행하기 때문에 상속인의 담세력에 따르는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상속재산을 불균등 분할함으로써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취득액에 차이가 심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가액이 적은 상속인이나 많은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또한 유산세방식 아래에서는 유산취득액이 동일하더라도 유산총액의 크기, 배우자의 유무와 상속공제액의 크기 등에 따라서 상속세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의 형평이 침해된다. 유산세방식 하에서는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생존배우자가 상속유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 항목별 인적공제의 경우 그러한 공제사유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세부담 경감효과가 돌아가는 모순이 있다.유산취득세방식을 취하는 경우 상속이 있을 때마다 별개의 과세계기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주장이다. 즉 유산세방식하에서는 상속공제가 3억원인 경우, 2억원의 상속을 두번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4억원의 상속을 한번 받는 상속인은 과세된다.물론 유산취득세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세수의 감소라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산세방식은 분할 전 유산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독상속 이외의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유산세방식에 비해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과세행정의 어려움도 예상된다.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분할을 일일이 추적하여 개별적으로 상속공제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방식에 비하여 과세행정상의 어려움이 훨씬 크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유산세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으나, 국제적 동향, 기회의 균등의 측면에서 유산세취득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게 되면 피상속인에게는 소득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문제가 해소되고, 상속인 단계에서만 한번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사)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前) (사)한국세법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웨비나] NFT와 STO, 부동산 투자의 미래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일반인들은 주택을 사고팔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 집값은 비싸고, 집값이 잘 오를 지역의 물량은 한정돼 있었고 수익과 리스크가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었다. 다른 영역에서는 소위 ‘꾼’들이 사업을 했다. 택지를 분양받아 PF로 돈을 끌어모아 분양수익을 내는 구조가 주를 이루었다. 이 가운데 ‘먹는 놈만 먹는’ 또는 ‘떼일 놈이 떼이는’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리스크가 큰 또는 꾼들만 하는 어두운 부동산 시장을 밝은 공모시장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텔레콤이 8일 개최한 부동산 STO 에 대한 웨비나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이용자 입장에서의 부동산 STO(증권화 토큰)는 쉽다.부동산 STO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고 거래하게 하는 수단(플랫폼)이다.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위해 혼자 반도체 회사를 통째로 살 필요가 없듯이 부동산도 마찬가지다.예를 들어 부산의 갑 빌딩의 수익에 3명이 투자하고, 3명 중 A는 10억, B, C는 각 5억을 투자했다고 치자. 그럼 STO 회사(이 경우 비브릭)는 빌딩 수익권을 20만 브릭으로 환산해 A에게 10만 브릭, B, C는 5만 브릭씩 나눠준다. 1브릭 당 만원이다.그런데 A가 급전이 필요해 10만 브릭 가운데 5만 브릭을 판다고 치자.A는 부동산 STO 플랫폼에 팔고 싶다고 올리고, 이걸 사려는 투자자가 나오면 서로 흥정을 통해 팔면 된다. 이 거래가는 시세가 되고, 갑 빌딩 브릭의 가격 내지 투자수익성을 좌지우지 하는 지표가 된다.세종텔레콤이 부산 특구지역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STO사업은 부동산 수익을 쪼개서(수익증권화)해 브릭 단위(토큰화)로 사고파는(P2P거래) 시장을 플랫폼화한 것이다. P2P는 온라인에서 개인들이 가격을 흥정해서 사고파는 온라인 상 시장을 말한다.토큰화-거래과정에 블록체인을 접목한 이유는 이러한 거래구조를 만들기 용이해서 썼을 뿐이다. 토큰에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을 접목한 것은 토큰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기 위해 복잡한 전자기학을 알 필요가 없듯이 이용자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다.기억해야 할 점은 부동산 STO가 꾼들의 영역, 부동산을 온라인 플랫폼에 끌어 올려 적은 돈(최소단위 1만원)으로도 투명하게 주식투자하듯이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이는 부동산 투자 접근성을 대폭 낮춘다는 것 정도다.◇ 첫 관문은 전자등록다만, 이건 이용자의 관점이고 구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난제다.각국의 금융시장이 규제와 제한의 범벅인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온갖 권리가 업무가 뒤성켜 있고, 이로 인해 무수한 다툼이 발생 가능하기에 다소 멀리 가더라도 다툼의 근본을 막기 위한 노력이 바로 금융규제다.그런데 부동산 STO를 추진하는 비브릭의 모 회사 세종텔레콤에서는 아직 금융규제에서 얽힌 실타래를 완전하게 풀지 못한 상태이다.이날 웨비나에서 세종텔레콤 신성장사업본부 박효진 부사장이 강조한 것 또한 법령정비 필요성이었다.세종텔레콤이 마주한 첫 번째 관문은 전자증권법이었는데, 모든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결원)에 맡겨야 한다. 다른 데는 안 된다.예결원이 있는 이유는 편하고 안전해서다. 예결원이 없다면 각 금융사는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매번 증권실물을 들고다니며 옮겨야 한다. 그래서 일단 모든 증권은 예결원에 맡겨두고, 각 금융사는 거래가 있을 때마다 명의와 거래내용만 새로 기록하면 끝이다. 또 다른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서 믿고 맡길만 하다. 예결원은 그 자체로 증권대체결제 역할을 한다.전자증권들도 매한가지인데 세종텔레콤이 구현하는 부동산 STO는 증권의 전자등록과 관련해 약간 다른 방식을 제안했다.블록체인 특성상 거래당사자, 거래업무 참여자들이 각각 분산기록(분산원장)되며, 각 브릭(토큰)은 그 원본성을 모두 인정받는다. 세종레콤은 처음에는 예결원 전자등록없이도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한 전자등록도 인정해달라고 했다.세종텔레콤은 방법은 달라도 결과(전자등록의 목적달성)는 같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법무부와 금융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텔레콤 말이 맞다해도 예결원을 전자등록없이 가는 건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별도의 법이 없는 한 규제특례대상도 아니라는 말을 덧붙였다.세종텔레콤은 예결원 전자등록과 분산원장 기록 둘 다 하겠다는 것으로 갔는데, 여기서 두 번째 관문에 부딪혔다.◇ STO의 핵은 ‘증권의 자유로운 토큰화’세종텔레콤의 비브릭 프로젝트를 2년여간 컨설팅해온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가 고민하던 주제는 과연 부동산 등 펀드 수익증권을 토큰화하고 이를 파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었다.펀드 수익증권을 토큰화할 때 자본시장법상 특례를 주어서 허용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은 주제다. 각 펀드 수익권을 토큰으로 쪼개 브릭화했다는 것은 각 권리를 사고파는 것을 권장하고 허용하는 구조인데 편하다고 도입했다가 사달이 날 수 있기에 여러모로 고민할 거리가 많다.박 변호사는 전자증권의 경우 예결원(전자등록기관)이 아닌 블록체인 거래플랫폼을 전자등록기관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기술중립성상 블록체인이 안 된다는 규정도 일단은 없다.해외의 경우 독일은 유한조합이 보유한 선박의 지분을 이더리움 기반 토큰, 비브릭이 브릭 단위로 거라핸다면 여기는 이더리움 단위로 거래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스위스는 토큰을 비안가등록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증권화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토큰의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있게 했다. 분산원장거래소도 설치했다.일본은 1종 유가증권의 토큰발행할 수 있게 했고, 이 범위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사채권이 포함된다.박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토큰화, 부동산 말고 다른 자산의 펀드도 토큰화, 나아가 기초자산없는 토큰 형태의 다양한 투자계약증권 허용, 증권형 토큰의 공모요건 완화 등 사실상 증권시장의 토큰화, 거래공모 요건 완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또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토큰화 근거법령, 증권형 토큰의 거래플랫폼 설립근거, 디지털 대체결제기관을 허용해 예결원 없이도 증권의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법상 하나의 카테고리로 인정하는 것은 이미 전자적 방법은 범위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한편, 양당 대선후보들은 모두 STO를 허용하는 방향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제도화하고 구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간편한 아이디어라도 실행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규제당국자들은 편의로 포장된 지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이명호 예결원 사장은 지난 2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로드맵 마련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올해 6월까지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방향 연구 용역(입법 지원), 11월까지 STO 플랫폼 구축 로드맵,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지원 시스템은 9월 정식 오픈이 목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국세청, 국선대리인 41명 위촉…영세납세자 권리보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임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 재능 기부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준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됐다.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 중이다.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이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왕기현 세무법인 택스키 회장,협력 네트워크로 세무업계 바꾼다 저는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뒤돌아보니 세무환경은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으로 복잡다변화되어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조사국 근무를 통해 많은 경험과 인성을 겸비한 젊은 후배 세무사들과 함께 지난 2월 세무법인 택스키를 설립하였습니다. Tax key는 분야별 최고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하여 기존 방식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면서 최상의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귀하께서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병을 버리고, 식을 버려도, 최후까지 지켜야 할 것은 신뢰…. 논어(論語) 안연(顔淵)편 무신불립(無信不立)의 일화다. 혼자 하는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나, 큰일을 하려면 ‘나만을’이 아니라 ‘모두를’이 필요하다.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업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위해 타 소속 세무사들에게 언제든 손을 내밀고, 후배 세무사를 위해 선배 세무사가 후견을 맡은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는 신생 세무법인 택스키에서 태동했다. 왕기현 택스키 회장(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세무법인 택스키는 세금의 Tax와 열쇠의 Key를 합친 말이다. 열쇠, 세금 고민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겠다는 뜻이다.왕기현 택스키 회장은 54년생 남원 출신으로 국립 철도고등학교 졸업 후 1973년 철도청 9급에서 시작해 다양한 이력을 거쳐 중부지방국세청장(1급)을 역임한 살아있는 ‘공무원의 신화’로 불리우는 사람 중 한 명이다. 2010년 12월 공직을 떠난 후 세무법인 회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왔다.안정을 택해도 될 법한 때에 그는 또 다시 변화를 선택했다. 택스키는 납세자들에 대한 해답이면서도 고착화된 세무업계에 대한 왕기현 회장의 해답이기도 하다.“국세청이 발족하고 세무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그간 세무대리 업계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대리 업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제 감이 그렇습니다.”왕기현 회장은 그 어느 고위 공직자보다도 변화에 익숙한 인물이다. 1978년 철도청을 그만두고 1979년 교육인적자원부(구 문교부) 7급 행정공무원, 그리고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기획재정부(구 재무부) 국고국, 이재국(금융), 증권국을 거치며 1989년에 사무관이 되었다.그리고 1990년 국세청으로 발령받아 또 10년 만인 1999년 서기관에 승진했다. 2000년 청와대 곳간과 운영을 담당하는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뒤 국세청에서 지방청 조사국 국·과장 등을 역임하고 2009년 중부지방국세청 1급 공무원이 됐다.2010년말 명예퇴직을 하고 세무사로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 코로나 사태와 메타버스·AI(인공지능) 기능의 고도화 등으로 세무업계에 큰 변화가 예감됐고, 변화가 다가온다면 선두에 서서 가보자라고 결심했다.그리고 고민 끝에 협력-출자 시스템을 구축했다.“보통 세무법인들은 한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대표는 업무와 관리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택스키는 함께 하는 세무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각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서로 협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왕기현 회장은 택스키 구성원(세무사)들이 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전직 정예 베테랑들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소수정예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만능의 해결사가 아니다.“예를 들어 건설회사가 조사받을 때 건설업계에 정통한, 특화 세무사들에게 협업을 제안합니다. 네 일 내 일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갖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구조입니다.”택스키 명부의 세무사들이 택스키의 전부가 아니냐는 뜻인지 묻자 왕기현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택스키의 목적은 최고의 고객서비스입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평소 서칭 작업을 통해 우리와 믿고 협력할 만한 세무사들을 이중삼중으로 검증했습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한 부분이 인성이었습니다.”왜 인성이 우선인지 물었다.“국세청 조사국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 말은 근무할 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았어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무공무원이든 민간 세무사든 납세자의 귀중한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보안이 생명인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을 중요시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조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고, 고객의 일을 자기 일처럼 수행합니다. 그러면서 고객의 신뢰가 쌓이고, 세무법인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최상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했고, 이에 대한 해답, 열쇠가 택스키입니다.”세무법인 업계에는 세금신고 대목, 업종별 조사대목 같은 일감 시즌이 존재한다. 왕기현 회장에게 ‘대목’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택스키는 너무 급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람들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력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주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자연스레 천천히 소문이 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사명감으로 일궈낸 과학세정의 산물왕기현 회장의 감은 단순한 감이 아니다. 국세청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과학세정의 정점, 통칭 엔티스(NTIS)라고 부르는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은 왕기현 회장의 판단이 결정적이었다.2009년, 그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2급 고위공무원)에 발령받았을 때의 일이었다.“제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전산의 ‘전’자도 잘 몰랐습니다. 1989년 기재부금융실명제 실시 준비단에서 근무할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면 국세청에서는 통합전산망이 필요한데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천억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 지원 해줄테니 하자고 해서 시작이 되었지요. 국세행정시스템 즉 TIS 구축이 진행돼 1999년 개통됐습니다. 그 전까지의 전산 관련 근무 이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나 제가 2009년 전산정보관리관으로 부임하고 보니 1967년 당시 개발되었던 소프트웨어 등을 모두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고 판단했죠.”2009년 한국의 통신환경은 비약적인 변화의 시기를 앞두고 있었다. 2세대 이동통신기술(CDMA)이 3세대(WCDMA)로, 단말기는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 가는 등 거센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던 시점이었다.하지만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동된 과세정보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두 개, 세 개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이사간 납세자에 대해서 세무서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놓치는 세금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씨줄과 날줄이 따로 놀았다.민원사이트는 필요하면 그때 그때 하나둘 추가하는 모듈 구조였고, 모듈 간 처리는 제각각이었다. 납세자들은 수 개의 민원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고, 분리된 전산망으로 인한 비효율은 고스란히 납세자들의 몫이었다.심지어 국세청 콜센터 문의 전화번호도 1588-xxxx로 시작되는 번호가 무려 열두 개나 있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납세자는 자기가 알고 싶은 세금의 전용번호를 여러 개 외우고 다녀야 했다. 개선 필요성은 높았지만, 국세청 내 누구도 개선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1999년 구축한 TIS 시스템은 완전한 전산화가 아니었습니다. IT환경도 빠르게 변했고요.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직원들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1967년에 도입한 구닥다리 소프트웨어들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안 되겠다. 차세대 TIS를 빨리 도입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바로 A4용지 한 장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TIS 대책반을 구성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하기까지 한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 전산화가 완성될 거다. 그렇게 본 거죠.”왕기현 회장의 판단은 적중했다.2015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수십억의 방대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통합전산망이 출범하면서 사방에 흩어져 있던 일들이 마치 블록처럼 가지런하게 쌓였다. 납세자가 여러 사이트를 오갈 필요가 없어졌고, 홈택스가 올인원(All-in-One) 납세지원시스템으로 새 단장을 했다. 창고에 쌓여있던 과세정보들이 차례차례 전산망에 입력됐다. 당연히 시스템의 고속처리도 가능해졌고, 세무서간 정보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뤄졌다.2021년에는 타 대륙권 국가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유럽 세무행정 협의체(IOTA)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과학세무행정의 모범국가가 됐다. 126 국세청 상담전화번호도 왕기현 회장의 작품이었다.“부가세 신고할 전용번호, 법인세 신고할 전용번호, 탈세 제보할 때 전용번호. 그렇게 여덟 자리 전화번호가 열두 개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재라도 가정집 전용 신고번호, 상가 전용 신고번호, 산불 전용 신고번호, 공장 전용 신고번호가 다 제각각인 식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단축번호를 도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안을 만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직접 접촉을 했지요. 그리고 2010년 1월에 그 많던 상담 전화번호가 126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이러한 기획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은 국세청 본부 국장 보직 가운데 한직 중 한직이었다. 각 부처와 기관에서 승승장구하며, 말년에 다다른 왕기현 회장을 인사권자가 그 자리로 보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었다.“재무부 기획부서, 청와대, 국세청에서 근무했고…. 공무원에게 일은 소명이고, 사명이죠. 그런 생각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래서 한 겁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불을 지피고 나왔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있을 때 126은 완성됐고, 엔티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5년에 완성됐죠. 개발 직원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했고 병원 신세도 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고 한때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저는 엔티스로 인한 추가세수 효과가 약 100조원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국가에 이 정도 기여했으면 국가의 녹을 축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공정을 위한 안전판 ‘국세정보국’혹 지금 국세청 국장이나 청장이라면 내놓을 기획이 있는지 물었다. 가볍게 생각하고 던진 질문이었는데 왕기현 회장의 입에서 ‘국세정보국’하고 답이 바로 튀어나왔다.“전산정보관리관으로 근무할 때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평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고소득자, 고위공무원이면 현직은 물론 퇴직 후에도 몇 년간은 부정한 부를 쌓는지 관리를 해야겠구나 하고. 다른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것만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재산변동사항도 확인해야 하죠.”바로 실현 가능한지 물으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보유한 인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과세자료는 전부 전산실에 있지요. 전산정보관리관에 역외정보담당관(국제 거래 및 해외 탈세정보담당)과 세원정보과(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등에서 수집한 정보 가공)를 붙이면 바로 국세정보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탈세정보자료를 실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동해안 산불복구 및 우크라이나 구호에 기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동해안 산불 복구와 우크라이나 어린이 구호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삼정KPM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원을 기부하고,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5만달러를 국제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갑작스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피해 지역 주민들과 전쟁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구호를 위해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삼정KPMG는 2005년부터 사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2011년 사단법인 삼정사랑나눔회 설립 후 매년 22개의 지원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김영노 신임 상임심판관 임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8일부로 김영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장(사진)을 상임심판관에 임명했다.이기태 전임 심판관(내국세 담당)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후속조치다.김 신임 심판관은 70년 12월생으로 경남 김해 출신인물이다.인헌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거쳐 행시 42회로 1999년 공직에 들어섰다.국세청 창원수원중부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재정경제부 세제실로 이동해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정책 업무를 두루 맡았다.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산업관세과장, 조세법령개혁팀장, 소득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에서 업무해왔다.상임심판관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집중점검!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체크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법인 최대주주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평가액에 20%를 할증(중소기업등 일부 법인제외)한 가액에 대해 최고 50%(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속세율이 적용(최고 60%의 실효세율 적용)된다.만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상장법인의 경우는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세 평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현금화 할 수도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고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양자 모두 가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동일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은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모두에게 선택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2022년 완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검토하기로 한다.업종 변경요건 완화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가업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 전에는 업종의 변경이 있지만 중분류내에서 변경된 경우에 한해 가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어 급변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하지만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업유지로 인정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업종변경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완화되었다.해당 사항은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적용된다.대상 업종 추가유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2022년 시행령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한다.주식보유기간 요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공제요건을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해당 조항에 의해 그 동안은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수증받은 주식 또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되었다.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의 경우는 대상주식에 대해 조세심판원의 경우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2020서2075, 2020.11.10)하는 반면, 대법원·서울행정법원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2019두44095, 2020.05.2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771, 2021.10.15.)주식보유기간 요건에 대해 법령 개정사항은 없었지만 2022년 1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은 2022년 1월 5일 이후 경정·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이후 경정·결정되는 분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따라서 2022년 1월 5일 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아직 상속세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은 주식,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01.05. [ 요 지 ] 가업상속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회 신 ] 【질의1】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 (2안) 해당 법인 주식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됨 【질의2】[질의1]이 (2안)인 경우 동 세법해석의 적용 시기 (1안) 예규 생산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안)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회신】귀 질의의 경우 질의1은 2안, 질의2는 2안이 타당합니다 [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세계관세기구에 기술지원 및 사무차장 진출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관세청장은 관세당국간 협력을 증진하고 우리나라 인사의 국제기구 고위급 진출을 위해, 7일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및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세계관세기구란184개 세계 관세당국 회의체로, 무역원활화 국제표준 정립, 불법부정무역 단속 공조, 개도국 현대화를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하고 있다.관세청장과 쿠니오 미쿠리야 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은 양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해 △가상현실(VR) 능력배양 콘텐츠 개발 확대,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 증액 공동 서명, △품목분류 국제분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중 언어 기금(랭귀지 펀드)는세계관세기구 정기 회의 시 공식 언어 외 타언어인 스페인어, 아랍어 등사용국가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기금이다.이번 면담을 통해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및 우리 정보기술(IT) 기업이 함께 지난해 9월 최초로 개발한 가상현실(VR) 수입물품 검사 프로그램 콘텐츠를 타 분야로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콘텐츠는 세계관세기구 26개 회원국에 수출될 예정이다.아울러 세계관세기구 회원국의 언어 기금 증액요청 증가에 따라 양 기관장은 언어 기금을 20만 유로에서 30만 유로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공동 성명서에 서명했다.또한,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통관 주요애로사항인 품목분류(HS) 국제분쟁 해소 및 지원을 위해, 세계관세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품목분류 결정문을 전산화해 우리 기업들과 세관직원 등이 품목분류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관세기구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편, 관세청장은 윤순구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와도 면담을 가지고 오는 6월로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에 입후보한 우리나라 후보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입후보한 후보는현 강태일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으로, 2019년 한국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 고위급 직위에 선출된 바 있다.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은 5년 임기 선출직으로 품목분류 협약 등 국제협약 개정·신설, 관세평가, 관세조사, 세관현대화 등 세계관세기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직위이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역할 확대, 무역원활화 지원 등을 위해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