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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3월의 ‘적극행정인’ 설미희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부산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3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3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설미희 관세행정관은 급증하는 특송화물 체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업한 일괄폐기 대집행으로 장기체화물품을 신속하게 폐기하면서 특송화물의 물류흐름 원활화에 기여했다.‘우수상’을 수상한 홍종인 관세행정관은 선적대란으로 수출검사대상의 터미널 장치기간이 제한되어 수출업체의 애로가 발생하자 선적지 터미널과 간담회를 열고 장치기간 연장 협의 도출하여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했다.‘장려상’을 수상한 정경석 관세행정관은 관세포탈 피의업체가 경정고지액 중 일부 미납으로 납부의지가 있음에도 자금조달 불가로 폐업위기에 처하자 중소수출입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분할납부) 적용으로 업체구제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은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민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문화콘텐츠, 서비스 산업 FTA 무역 규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오늘날 다자간 협상이 답보상태인지 오래다. 이에 대한 답답함으로 각 나라들은 지역무역협정으로 눈을 돌리고 이에 그 체결률은 파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발효된 인구 23억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경제블럭 RCEP이 대표적이다. 지역무역협정, 특히 새로운 FTA 발효는 서비스의 시장개방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비스 산업에 FTA의 적극적 활용은 국내 서비스 산업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반대로 FTA 발효 이전에 비해 해외 서비스 산업은 국내로 수월히 진입할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는 긴장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이하에서 서비스 산업의 FTA 활용 마지막 편으로 FTA 서비스 무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한 일반원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⑴ 일반원칙 및 규범① 최혜국대우(MFN)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를 그 밖의 다른 국가의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협정 체약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 FTA에 이 원칙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협정 당사국들은 향후 체결하게 되는 무역협정의 혜택을 기체결 FTA의 체결국에 동일하게 부여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향후 체결하는 FTA의 시장 개방도에 있어 자유로이 협상할 수 있다. 반대로 최혜국대우 규정이 포함된다면 향후 체결하는 협정의 내용을 기존 FTA의 상대국에 모두 적용하게 되어 미래 FTA 체결 수준에 제약을 받게 된다.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EU FTA, 한-미 FTA 등은 미래 최혜국대우 적용을 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② 국내규제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있어 각 회원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그런데 GATS 전문에서도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자국 영토에서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신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므로 내국민대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국내규제를 통제하는 이유는 국내규제가 서비스무역을 심각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③ 시장접근시장접근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들에게 자국의 서비스 양허표 및 유보목록에 기재된 분야에 있어 기재한 제한 하에 당해 서비스 분야를 개방함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기체결된 FTA(한-칠레 FTA 제외)에서는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등 6가지 조치로 서비스 공급자의 시장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조치를 나열하고 있다.한편, 한-미 FTA와 한-EU FTA는 외국인 지분 참여에 대한 제한 조치를 금지조치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FTA 체결 상대국 서비스가 투자 형태로 한국에 진출할 때 작용하게 될 일종의 안전장치로 남겨둔 것이다.④ 내국민대우(NT)자국 양허계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조건 및 자격요건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자국의 동종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FTA 서비스무역 규범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비교 기준이 ‘동종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 또는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로 구분되고 있다. 문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향후 분쟁의 우려가 다분하기도 하다.⑵ 일반원칙의 예외상기한 원칙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적용의 예외가 가능해진다.GATS 제14조 상 일반적 예외규정을 준용하는 한-미 FTA에서는 당사국들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이 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 하에 (i) 공중도덕의 보호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ii) 인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iii) 협정과 일치하는 법률이나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 또는 (iv)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공평하고 효과적인 직접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상 제반 일반 의무 및 원칙을 일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1) GATS 제14조 및 한미 FTA 제23.1조 2항.다음으로 ‘안보’상의 이유가 있다. 즉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상 일반 의무를 포함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현대 주요국들은 이 규정을 들어 해외 수입을 막는 수단으로 쓰고 있어 난해한 문제이기도 하다.2) GATS 제14조bis. 및 한미 FTA 제23.2조.마무리한류를 시작으로 했던 작금의 K-Culture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류스타 송중기, 김태리 등이 출연해 제작단계부터 눈길을 끌었던 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선보였다. ‘승리호’는 한국 최초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영화다. 그런데 ‘승리호’의 제작비는 고작 240억원이다.넷플릭스는 ‘승리호’의 전 세계(중국 제외) 상영 판권을 310억원에 구입했다. 310억 원은 할리우드 저예산 영화에 해당한다. 우주 관련 장면이 잠깐 나오는 넷플릭스 영화 ‘미드나이트 스카이’의 제작비는 1억 달러(약 1100억원)로 알려져 있다. ‘승리호’는 ‘미드나이트 스카이’의 1/4에 해당하는 제작비로 압도적 결과를 보여줬다.그야말로 가성비가 탁월한 한국 영화 제작 능력이다. 타 공업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탁월한 문화콘텐츠 산업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로 진출해 나가야 하는 충분한 당위를 보여준 것이다. 이와 함께 앞선 호에서 여러 번 언급한 FTA와 같은 국제통상규범을 시의 적절하게 문화콘텐츠 산업에 활용해야 한다.정부는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자, 이를 더욱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을 세웠다고 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개선하는 등 해야 할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다.그런데 빠진 게 있다. 서비스무역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치밀한 연구와 적용, 그리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관련 기구다. 약간의 언급과 인지도 없다. 아직 확고하지 않은 서비스 분류체계를 더욱 정교히 만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도 이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이는 총성 없는 전쟁, 표준화 전쟁과도 유사하다. 우리에 유리한 분류체계는 우리 문화콘텐츠의 세계적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발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품의 수출입에 FTA를 활용하는 것은 이제 꽤 익숙하고 폭넓은 인식을 갖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FTA 활용은 매우 미진해 보인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 문화계, 기타 전문가 그룹 모두가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노력이 절실한 지금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납세자연맹, “여야 모두 법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판결 무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는 주장이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특활비 비공개와 내로남불…좌우여야가 따로 없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일성으로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를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연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이던 20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던 점을 강조했다. 같은 해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형성은 물론 권력행사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도 상기시켰다.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투명성, 더 나은 소통은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면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과 탄핵 결정이유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 시절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2019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공개 결정, 연맹으로부터 같은 비판을 받았다.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면서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등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극명해졌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하며 공정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 당선인이 법원이 자신의 검찰 재직 중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불복해 항소한 행정부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연맹은 “윤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공정사회의 비전이 진실에 뿌리를 뒀다면, 자신의 재직 당시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하지 말고 검찰총장 시절 연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공개하겠다고 천명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성 ▲사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 맞추기 ▲국민과 소통을 실천해 성공적 민주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대해서도“청와대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노여운 일” 이라며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설명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尹, 다주택 중과세→가액 과세…난제 첩첩산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다주택자 중과세 조치를 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조치에 착수할 전망이다.2018년 기준 3700억원이었던 다주택자법인의 주택종부세가 2021년 4조9000억원(정부 추정치)까지 솟구친 데 따른 반작용이다.윤 당선인 대선공약집에는 주택 수 과세기준을 보유가액 과세로 바꾼다는 간략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다.이에 대해 인별합산과세 기준인 종부세를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로 취급하겠다는 것인지, 순자산가액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갭투자나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토지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공시가격도 문제, 순자산가액도 문제재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각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매긴다.재산세는 물건과세, 종부세는 합산과세로 분류되는 셈이다.종부세는 합산과세이긴 하지만 유형과세이기도 했다. 집을 얼마어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몇 채가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했다. 이 때문에 서울에 15억, 지방에 3억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 30억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윤 당선인은 이를 가액기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다만 가액이란 글자에 맞춰 추정하면, 재산세처럼 물건별 과세를 하거나 전체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전부 더해서 부과할 수 있다.이 가액이 총자산에서 빚(대출)을 뺀 순자산가액이라면 골치가 아파진다.기재부나 국세청 실무자들은 이미 근로장려금을 할 때 고려해봤는데 도저히 순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개인의 빚은 은행을 이용하겠지만, 은행도 1금융권, 2~3금융권도 있다. 그 외에도 사채도 있다.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기에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가지고 전액 집 사는 데 쓴 건지 억대 명품 시계 사는데 쓴 건지 알 수 없다.모 교수는 어렵기는 하지만, 대법원 등기 시 자료 등을 활용할 때 순자산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정부 실무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한 국세청 관계자는 일일이 개인의 주택 관련 빚이 얼마인지 검증할 행정력이 없고, 과세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전했다. 사실상 신고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과세하고 한 두명 정도 잡히면 추징을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는 사람, 운 좋은 사람은 빠져나가고, 성실한 국민들만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재산가액 2억원 미만 등이 수급권을 갖는 근로장려금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서 계산하지 않는다. 정부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순자산만 기준으로 하면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20억 전셋집을 사는 부잣집 자녀의 알바생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도 허용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순자산과세의 문제는 갭투자에서도 나타난다. 모 세무사는 순자산을 기준 과세를 하면, 같은 1억원 순자산이라고 해도 주택 대출금이 한쪽은 5000만원, 다른 한쪽은 20억이라고 한다면 1억5000만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21억원인 사람과 동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게 된다고 전했다.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재산세처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구성하는 경우 과세 자체는 용이하다. 관건은 어느 정도 누진체계를 만드느냐다.종부세 역풍으로 당선된 윤 당선인으로서는 누진체계를 갖추더라도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누진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를 맡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 중과세에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이다.다만, 종부세를 재산세에 그대로 편입시키면 지자제간 빈익빈 부익부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종부세는 세금 수입을 나눠 가난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준다.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 교부금이란 게 있지만, 지방세수 비중이 전체 세금수입의 30%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종부세 세수는 놓치기 어려운 이유다.종부세를 소멸시키고, 재산세만 남기는 것도 순탄치는 않다.종부세 비난 여론 등으로 수립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시 일각에서 종부세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공제만 늘렸을 뿐 폐지는 하지 않았다. 종부세로 도서산간농촌 지자체를 지원하는데 진보보수 어느쪽이나 이러한 지역들을 고정 지지층으로 갖고 있다. 그러한 지자체에서는 1억원, 5억원도 급한 돈이 될 수 있다.◇ 상가 건물주, 특혜와양극화“개인주택은 아무리 잘받아도 기본공제가 11억인데, 저기 강남 센트럴시티 상가나 그런 곳들은 80억원이 공제에요. 한 번 찾아보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모 전직 고위공무원).”상가 보유자들은 어지간한 재벌급이 아닌 이상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상가에 포함된 부속토지(별도합산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이 넘어야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당시 정의당 의원인 심상정 전 대선후보의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000억원 이상 거래 상가 물건 113건을 종부세 최고세율로 계산한 결과 보유세를 765억원이라고 분석했다.반면, 같은 가액 규모를 주택으로 환산하여 주택 종부세 최고세율(1주택자 기준)을 매긴 결과 보유세는 5858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무려 7.7배 수준이다.1주택의 경우 최고세율이 3.0%인 반면 상가는 0.7%이기 때문이다.1주택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고령자 공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주고는 있지만, 상가 종부세는 세금을 매기는 문턱 자체가 합산 공시지가 80억원으로 상당히 높고, 정작 과세를 하더라도 최고세율이 0.7%로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이에 대해 사회시민단체, 정치권 일각, 그리고 전직 고위관료들조차도 양극화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부동산 양극화의 최고봉으로 토지와 상가를 꼽는다.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과세 기능을 약화하면 이미 상대적으로 특혜 상태인 상가 건물주나 법인에 대한 혜택이 더욱 커진다”며 “집 없는 사람, 집 가진 사람, 집 여러채 가진 사람, 상가 가진 사람, 기업 부동산 등에 따라 양극화가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 대구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애로사항 건의 ‘쾌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대구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대구국세청(청장 김태호)과 ‘법인세신고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에서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고업무가 불가피할 경우 신고연장을 일괄 접수하도록 이끌어 냈다.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와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기한연장승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구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과 회원사무소 직원의 감염으로 3월 법인세 신고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법인세 신고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구국세청 법인세과는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사항을 상급기관(국세청 본청)에 보고해 적극 수렴, 기한연장 등 신고업무 편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대구세무사회 김동근 사무국장은 “당초 세무사사무실의 수임 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세무대리인이 수임 업체의 위임을 받아 기한연장신청을 할 경우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과 코로나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대구국세청에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면 전산입력 이후 관할 세무서로 전달해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하게 하도록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대구국세청 김기형 법인세 과장은 “법인세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구광회 회장은 “대구국세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세정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전국세청, 경북·강원 산불 피해복구 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5일 경북 울진과 강릉삼척 등 대규모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성금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했다.강민수 대전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물품성금을 기부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등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 실천에 나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불붙은 M&A 시장…3년 후 폐기물 처리시장 23.7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2025년 폐기물 처리업 시장 규모가 23.7조원으로 관측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폐기물 처리업 인수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15일 발간한 보고서(‘ESG 시대, 폐기물 처리업의 주인은?’)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업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거 기업들은 국내 폐기물 산업의 주요 M&A(인수·합병) 거래에서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 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사모펀드(PE)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해왔다.이 가운데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국내 주요 폐기물 처리 기업의 평균 기업가치는 2017년 대비 2020년 280% 상승했다.특히 사모펀드는 2010년부터 폐기물 처리업의 높은 기업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투자를 집중해왔다.폐기물 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증가되는 폐기물 처리 수요가 기존 폐기물 처리 기업에 집중되고, 볼트온(Bolt-on)을 통한 기업가치 향상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이미 볼트온으로 규모가 커진 기업은 추가 인수·투자금 부담이 적다는 이유에서다.급기야 2020년 SK에코플랜트의 EMC홀딩스(현 환경시설관리) 인수 등 국내 기업이 사업 영역 다각화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이익 창출 등을 기대하며 공동 투자없이 단독으로 폐기물 M&A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삼정KPMG는 폐기물 처리업 활성화 이유로 ▲폐기물 산업의 성장성 ▲폐기물 처리 기업의 희소성 ▲수익성 개선 수단 ▲폐기물 에너지화의 기반 ▲ESG 경영 개선을 꼽았다.향후 폐기물 처리업은 재고관리가 필요 없고 현금 흐름이 견고해 매수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공급 부족에 따른 폐기물 처리 단가가 지난 5년간 상승하고 있으며, 일일 폐기물 발생량도 2009년 35.7만 톤에서 2020년 53.4만 톤으로 약 10년 새 하루 평균 17만 톤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에 환경경영 추진체계 항목이 포함됨에 따라 기업은 ESG 평가 개선을 위해 전담조직 운영, 환경투자 예산 등을 검토하며 폐기물 산업 M&A 등 폐기물 처리업 진출에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이동근 삼정KPMG 전무는 “ESG가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M&A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종합 환경 전문기업을 목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폐기물 처리업 M&A를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추세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에 머물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나아가도록 교두보를 마련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세금포인트로 입장료 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세금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청장 김대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15일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사용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세금포인트는 세금 10만원 당 1포인트씩 누적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날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할인규모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20%(1000원)다.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왕기현 전 중부국세청장, 17일 세무법인 택스키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왕기현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무법인 택스키 개업소연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세무법인 택스키는 세무사간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고객에게 원스톱 토탈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왕 회장은 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후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NTIS(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의 도입과 잦은 세법 개정 등 지난 10여년간 세무환경이 복잡다변화되면서 현재 한 사무실에서 소수의 세무대리인이 대응하는 기존 세무법인 체계로는 역부족이라고 전했다.세무법인 택스키는 국세청 조사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젊은 세무사들을 기초로 타 법인, 타 사무실 소속의 세무 전문가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왕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택스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건승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개업소연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403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16일 ‘신정부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16일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방향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특별 기획 웨비나를 개최한다.이번 웨비나는 각 부문의 대표 전문가들과 신정부의 부동산·금융·환경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공정거래, ICT분야 전문가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가 사회를, 강석훈 율촌 대표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윤상직 고문이 신정부 정책방향의 전망을 발표한다.첫 세션에서는 율촌의 윤종욱 변호사와 송무 부문 허진용 변호사가 ‘금융 및 디지털 신산업 분야 관련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출신의 율촌 신영선 고문과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한승혁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경쟁 관련 정책 방향’을 전달한다.IP & Technology 융합 부문 공동 부문장인 손도일 변호사와 구민승 변호사는 ‘ICT,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공약 등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ICT 및 문화 정책을 조명한다.환경에너지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는 IP & Technology 융합 부문의 손금주 변호사와 윤용희 변호사, 김홍 변호사가 발표한다.부동산 건설 부문에서는 이강만 변호사와 조세 부문 장재형 세무사가 ‘부동산개발 및 세제 관련 정책방향’ 발표에서 부동산세제 완화, 임대차 3법의 전면 검토 등 변모가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살핀다.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율촌 노동팀의 박재우 변호사가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율촌은 박성범 변호사를 필두로 한 새 정부TF를 출범했으며, 사회, 경제, 정치 등 다방향에서의 변화를 심층 분석해 최적의 고객 대응책을 제시한다.새 정부 정책 TF 팀장인 박성범 변호사는 “이번 웨비나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신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선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예상해 보고 분석한만큼 기업 고객들에게 신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고 율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