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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해야…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아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김 후보자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장과 관계 정립에 대해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가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해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24개월간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01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작년과 올해 세수부진과 관련해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2년 4분기 이후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 때문이며, 올해도 법인세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5월까지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세수결손의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겪었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은 상승하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굳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걸맞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왔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라온텍, 28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작년 매출액 대비 26.23%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코스닥 상장사 라온텍이 28억원 규모의 마이크로LED 백플레인 웨이퍼 공급계약을 따냈다.20일 라온텍은 전날 공시를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사와 28억1826만원 규모의 마이크로LED 백플레인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26.23%에 해당한다. 계약시작일은 전날이며, 종료일은 내년 4월30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화재, 7천원대 '착한플랜' 주택화재보험 판매...주거 공간위험 보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화재가 다이렉트 착에서 월 7천원대 '착한플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한다.20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 상품은 화재, 풍수재 손해를 비롯해 급배수시설 누출 손해 등 주거 공간위험을 보장한다. 특약에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20대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도난 손해 등 생활 속 위험도 보장한다.또 여름철 장마 혹은 태풍 시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급 배수시설 누출 손해를 보장한다. 폭우 등 사고에 의해 보일러 배관, 수도배관 등의 급 배수 설비가 파손됐을 경우 가입 90일 이후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의 90%를 보상한다.이 외에도 주택·가재도구 복구비용지원, 화재사고 폐기물 운반 및 매립?소각 비용, 강력범죄 위로금,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담았다.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의 경우 냉장고, TV, 세탁기 등 27개 항목의 가전제품 등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보장한다. 제조일 10년 이내 제품에 대해 가입 60일 이후부터 100만원 한도로 보장하며 2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착한플랜' 주택화재보험과 관련, 모바일로 거주 유형과 주택 면적만 넣으면 보험료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증권, 토스증권과 '웹트레이딩시스템 유사성' 법적 분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KB증권이최근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정식 출시한 토스증권을 상대로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20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토스증권의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이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KB증권 관계자는"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 신청 제기 후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토스증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토스증권은 지난 18일 웹트레이딩시스템인 '토스증권 PC'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WTS는 모바일 앱이나 PC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토큰증권법 최대한 신속 처리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파탄 난 한국경제, 미래도 어둡다지난 5월까지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적자는 역대 최고인 74조 4000억원을 기록 중이며이는 전년동기대비 22조원 증가한 데다올해 재정적자 목표 91조 6000억원의 81.2% 수준이다.올해 연간으로는 적자액이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정부가 재정적자를 낼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펑크에 의한 것이고, 한국경제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또한 한국은행 등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6년 후인 2030년에는 1%대에 그친다고, 16년 후인2040년대에는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반면에 미국은 세계 1위 강대국임에도 연평균 2% 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정부 당국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여야 대표 등등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생경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고 있다.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당 대표도 지난 10일 출마 회견문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이 거대한 위기 앞에 놓여 있다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는 파탄났다고 규정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석의 58.3%인 175석을 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여야 한다.움직이는 대상 중에서 당장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파탄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과정과 절차 간소화, 이를 통한 비용절감을 통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 있다.◇ 제1당 민주당, 토큰증권법 신속 처리하라지난 5월 30일로 임기가 끝난 21대 국회 당시인 지난해 7월 국회에는 토큰증권(ST) 관련법인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그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1.15일)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법안심사소위에는 11월 28일부터 상정됐다.그런데 어떤 일인지 그 다음부터는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필자의 국회 근무 경험 등에 의하면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윤창현)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켜 주는여당 좋은 일 해 줄 수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 들었을 것이다.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제1당인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이는 총선 전략상 나름 이해가 간다. 정당은 국민이 아닌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58.3%, 과반을 헐씬 넘는 175석을 치지하면서 헌법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이 되었다.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대표의 출마회견 즉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민생 경제법인 토큰증권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민생 경제법인 토큰증권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쟁점이 없고▲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으며▲제도 시행에 국민세금인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지도 않으며▲정부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증권사를 비롯한 관련기업들이 이제나 저제나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 통과만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토큰증권법 개정안은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처리하기로 결정만 하면, 한 달 내에도 처리할 수 있다. 필자도 국회 근무 당시에 관련의원과 함께 개정법안이 아닌 신규 제정법안을 3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처리한 바가 있다.왜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여야 간 쟁점이 없다▲지난 4.10 총선에서 양당 모두 조속처리를 공약했다▲ 21대 국회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까지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에 상정까지 했었다▲내용도 별로 많지 않다▲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현장에서 업계도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21대 국회 당시 발의되었던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발의한 후 신속하게 처리만 하면 된다.◇ 토큰증권, 정말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가(?)금융당국은 토큰증권(ST, Security Token)을 분산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제도 측면에서는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인 것이다.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은 ▲다수의 사용자들이 암호화한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고강도로 안전하게 보호하고▲데이터는 모든 사용자들이 공유하며▲모든 거래는 원장에 기록하게 된다.분산 원장이란 ▲분산 네트워크 참여자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합의한 원장(ledger)을 공동으로 분산?관리하는 기술이며▲중앙 관리자나 중앙 데이터 저장소가 없으며 ▲데이터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peer)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서로 복제하여 공유하고 ▲거래 정보는 분산?관리하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는 고강도 보안이 가능하다.분산원장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가 블록체인이다.또한 분산원장 기술을 고도화하고자 이더리움에 적용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 활용을 통해▲데어터를 통일된 시스템을 기록하며▲조건만 충족되면 자동계약하게 되면서 24시간 거래도 이뤄지는 동시에▲매우 작은 단위로 쪼갠 조각단위 거래도 가능하다.지난달 30일부터 시행 중인 세계최초의 유럽연합 암호자산법(MiCA) 전문 제2항에서도 암호토큰 발행은▲기업의 자본 조달 괴정을 간소화하고▲경쟁 촉진을 통해 기업들이 저렴하고 덜 부담스럽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갠 거래도 가능하게 되면서 다양한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도 발행할 수있다.그 대상은 부동산, 예술품과 영화, 귀금속, 항공기, 대형선박, 게임, 엔터테인먼트, 탄소 배출권 등등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실물연계자산(RWA, Real World Assets)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국채, 채권, 주식 등 현실 세계 자산을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존과 달리 기업이 소유한 다양한 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통해 기업운영에 활력을 찾고, 투자자들도 다양한 투자를 통해 자산 기회로 활용하게 된다.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들에게는 ▲과정과 절차의 간소화▲이를 통한 시간과 비용 절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 운영에 활력을 주게 된다.이는 고용기회 창출, 산업 생태계 확장을 넘어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통한 정부 재정적자도 해소하게 된다.뿐만 아니라 그간 토큰·코인인 경우 관련법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토큰증권은 현재 시행 중인 자본시장법에 의해 투자자들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게 된다.◇ 토큰증권, 실제 활용 사례들이 있는가(?)우선 일본은 지난 2020년 5월 토증권도 주식과 같이 발행·거래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고2021년부터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지난해 토큰증권 시장규모는 약 1,000억엔(8,577억원)이며,전년도 166억엔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아직은 부동산이 8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일본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규모를 10조엔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 토큰증권을 이용해 벤처캐피탈(VC)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일본 주요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프로그마(Progmat)는 다양한 자산에 연계된 토큰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올해 1월 프로그마는 VC·은행·증권사 등 민간기업 30여 곳이 참여한 ‘스타트업 투자 촉진 워킹그룹’에서 동산, 사채 외에도 ▲벤처캐피탈 펀드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설비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토큰화 계획도 검토 중이다.한국 금융당국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코인·토큰 발행에 대해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글로벌 토큰증권(ST) 플랫폼 INX는 지난 12일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의 주식을 토큰화해 거래한다고 밝혔다.엔비디아 주식과 1:1 비율로 가치를 연동한 ‘bNVDA’는 이더리움(ETH) 네트워크에서 발행됨다. 주식 시장 마감 뒤에도 bNVDA를 쉽고 빠르게 거래할 수 있다.bNVDA 보유자(홀더)는 엔비디아 주식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식 시장과 똑같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 거래가 가능하기 위한 이정표이며▲토큰화 자산 시장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미국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해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도 토큰증권, 실물자산 연계 토큰증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확장성과 대응방안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고상근)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체계 정비 관련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내 토큰시장은 관련법을 개정하고 2024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2026년에서는 GDP의 5.0%인 119조원▲2030년에는 GDP의 14.5%인 36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또한 이 보고서는 토큰증권 발행을 통해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토큰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그 밖에 비정형적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형성됨으로써 현재 거래소 상장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지난 4.10 총선에서도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내 마무리’를▲제1당인 민주당은 ‘조속한 법제화’를 공약했다.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직전 대표는 회견문에서 한국 경제는 ▲ 한국경제는 파탄이 났다.혁신 역량이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 민생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이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국가의 역할이자 정치의 책무이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자 기정 사실이다. 이재명당 대표 후보의 출마 기자 회견문은 사실상 민주당의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이다.민주당은 국회의원 300석의 58.3%, 과반이 한창 넘는 175석을 치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당으로서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회 절대권력을 갖고 있다.이러한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먹사니즘‘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 토큰증권 제도를 금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관련법 개정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편집자 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분실은 보상대상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채모씨는 해외여행 중 가방을 분실해 가입한 여행자보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분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채씨는 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보험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보험 가입 시 제공된 상품 설명서에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이용 시 유의사항'을 19일 안내했다.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은 보상하지만,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여행 중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휴대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되므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보험사 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는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특약이 임의로 선택된 플랜형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필요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약 가입내역과 특약별 보장내용은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밖에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되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의료비는 중복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가입할 실익이 낮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자산운용 'KODEX 25-11은행채 ETF' 순자산 1조원 돌파 KODEX 25-11 은행채(AA-이상)PLUS액티브 [이미지=삼성자산운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자산운용은 'KODEX 25-11 은행채(AA-이상)PLUS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상장 4개월여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이 ETF는 'AAA'급 은행채와 'AA-' 이상인 여신전문채권(여전채)에 투자한다. 은행채를 담보로 환매조건부(RP) 매도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여전채에 투자해 만기 기대수익률(YTM)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한다.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순자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시장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RP 매도를 활용한 추가 수익구조로 인해 만기까지 보유 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직접 채권을 매매하는 것보다 만기매칭형 ETF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연금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페이증권 '주식 모으기' 개편…직관성·편의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새로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원하는 주식 종목을 매일, 매주, 매월 중 사용자가 설정한 주기와 주문 단위에 맞춰 최소 1천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정기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내 모으기' 탭에서 주식 종목을 선택하면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익률 확인 후 종목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탭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튼도 추가됐다.주식 종목의 시세 알림을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시세 등락 소식 받기' 기능과, 보유 종목과 관련한 뉴스, 토론방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카카오페이증권은 "사용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욱 간편하고 막힘없는 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증권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투자 접근성을 향상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시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자산관리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카카오페이증권은 '주식 모으기' 첫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주식 모으기'를 통해 1천원 이상 투자하면 최소 5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랜덤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플라즈맵, 154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주당 2,630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 상장사 플라즈맵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플라즈맵은 18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54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2천630원에 신주 584만2천177주(보통주)가 발행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드림텍(228만1천368주), (주)나무가(152만912주)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에스이커머스 "카본코리아 주식 40억원에 취득…지분율 5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스이커머스가 카본코리아의 주식 40억원어치를 취득했다.아이에스이커머스는 18일 공시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운반, 활용, 판매업 업체 카본코리아의 주식 61만2천주를 40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아이에스이커머스의 카본코리아 지분율은 51%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아이에스이커머스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다각화를 위한 지분 취득"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