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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코로나 폐업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법안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상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남아있는 임대차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해지권 행사 사유를 하나 추가하는 것인데, 코로나19로 가게 영업이 힘들어진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익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 살펴보자.개정안의 주요내용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 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등 영업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개 중 1개 사 업체(32.4%)가 폐업을 예상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그런데 폐업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약의 구속력으로 인해 임대료는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장사도 안되는데 임대료만 계속 지급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10(폐업으로 인한 해지 특례)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을 요약하면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신고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대법원은 종전부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즉 “①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②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③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위와 같은 판례 이론에 의하여서도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명문으로 이를 도입하여 임차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또한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11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계약 해지권까지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은 개별적 사정에 따라 위 권리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구제의 실효성이 보다 제고되는 면도 있다.임대인의 부담도 커개정안의 입법 취지야 공감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의 손해를 임대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임대인으로서도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당초에 합의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단축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임대료 소득을 기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임대인의 경우 해지권의 행사로 생계원이 일정기간 상실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금 이자 상환 또는 보증금 반환 불능 등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또한 개정안은 해지의 효력을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인지도 의문이 있다.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정하기도 하였고(종전 1개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계약이 갱신된 이후의 해지통고는 3개월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위 기간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나아가, 폐업신고의 경우 폐업의 사유를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다툼이생길 수 있다. 다른 사정에 의하여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악의적 임차인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1~8월 더 걷힌 국세 55.7조원…재정적자 41.1조원 감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 들어 1~8월 사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5조원 넘게 더 걷혔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8월보다 41조원이나 줄었다.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조7000억원 늘었다.연간 세수목표 대비 달성률은 79.0%로 전년 동기 대비 11.6%p 늘었다.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54조9000억원)가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가 8조3000억원씩 늘어나는 등 경기와 관련한 세수가 28조원 늘었다.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수는 전년 대비 17조원 늘었다.세정지원으로 미뤄줬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7조7000억원이 걷혔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가 2조원갸랑 늘었다.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월 기준 전년대비 세수증가율은 0.6%로 줄었다. 5월 5.2%, 7월 6.3%에 비해서 줄었지만, 과거에도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금 신고할 것이 줄어 세수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나 자산 세수의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세수가 둔화될 전망이란 것이다.국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19조5000억원)은 1조9000억원 늘었다.경기 회복으로 공장 가동이 늘어면서 석유 수입·판매에 부과되는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증가했다.1~8월 기금수입(129조7000억원)은 22조1000억원 늘었다.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한편, 1~8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38조6000억원 증가한 42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1~8월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41조1000억원(-58.0%) 줄었다.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25조8000억원(26.9%) 줄었다.8월 기준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신풍제약 특별세무조사…‘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관련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신풍제약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탈세 및 비자금 조성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풍제약 대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아주경제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신풍제약 본사에 투입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는 곳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그런 만큼 이번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심층)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풍제약이 과세당국 사정권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앞서 중구지방국세청조사3국은 2016년 초에도 신풍제약 대상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다량의 허위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법인세 과세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게다가 신풍제약이 과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약처로부터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이력도 이번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사정기관 관계자는 “중부국세청 조사3국에서 착수했다면 비자금 조성 또는 탈세 혐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에서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이 있다”고 전했다.다만 신풍제약 측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확대해석은 경계하고 있는 입장이다.한편 신풍제약은 지난해 5월 13일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에 대해 코로나19 2상을 승인받으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임상시험을 안전성 이유로 중단하기 전까진 클로로퀸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해 초 신풍제약 주가가 7000원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는 8배 정도 오른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자체 세무조사 추징 '탈루 지방세' 3년간 1조1천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재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3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금이 약 1조1천억원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8∼2020년) 지자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해 걷은 지방세 추징액은 1조953억원(21만7천건)으로 집계됐다.시도별 추징액을 보면 경기도가 2천91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천61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인천 1천270억, 경남 874억 순이었다.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작년 기준 3만4천231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4천300억원이었다.백혜련 의원은 "조세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자체는 징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도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 세무조사와 징수 행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수정방법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수정세금계산서의 개념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이다. 계산서도 마찬가지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이 경우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 여부이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잘못된 경우는 아니라서 가산세가 없다.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오류 같은 것에는 명백하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다.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서면법규과-1255, 2013. 11. 1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작성연월일그러면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하는가? 총 9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초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수정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쓴다.그러나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붉은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취소시키고,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그리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 취소시킨다.수정사유의 발생 VS 당초 잘못 발행된 경우이는 복잡한 규정이 아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데 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인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이고,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 착오, 이중발급 등은 처음 발급한 날이 작성일자인 것이다.이러한 원리로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는데 해당 사유발생일이 작성일자인 경우에는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반면, 당초 발급한 날 기준으로 수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후자가 가산세 적용이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당초분을 수정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추가발급되는 것이지만, 당초분을 수정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당초 발급분을 삭제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한장 더 발급하니 2장이 발급되는 셈이다.다만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인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취소시켜야 하기 때문에 1장만 발급되는 셈이다.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한 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부가-875, 2013. 9. 26.).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프로필] 장보원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년을 돌아보며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위 임대차 3법이 도입되었고, 이제 시행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 짧은 기간이지만 당초에 우려했었던 부분이 현실화 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듯 하다.게다가 법 해석에 있어서 큰 기준이 되는 법원의 판결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연 그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을까. 전셋값 상승 등의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법 해석상 나타나는 실무적 문제를 살펴본다.거짓 실거주와 손해배상의 범위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면서, 반대로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힘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에 무기 하나씩을 건넨 셈이다.여기서 법은 임대인이 이 균형을 깨뜨리고 반칙을 쓰는 경우, 즉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임차인에게 높은 가격에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법제6조의3 제5항).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꼭 위와 같은 법조항이 없어도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까지 정하고 있는 게 문제다(동조 제6항).법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산해보면 임대인의 이득에 비해 임차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입법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범위의 입증이 어렵다는 실무를 잘 알고 있었던 듯 하다. ‘임대인이 거짓말을 해서 쫓겨난 손해의 액수’를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이 소송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억울하게 쫓겨난 임차인의 소송상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조항을 도입한 것일 터.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위와 같은 거짓 실거주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이유는 소송을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 되지않기 때문이다. 법은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 현재 2.5%)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③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 4억원에 임대를 주다가, 거짓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1억원을 올려 받는 경우,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도 그 청구금액은 250만원이다(동항 제1호).제2호에 따르면 500만원이고, 실제 손해액과 위 금액들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수를 산정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니, 임차인이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은 500만원을 배상하면 그만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500만원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게다가, 최근에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등(미처 개정법을 파악하지 못한 이유인 듯 하다), 일련의 절차 자체가 과연 임차인이 감내할 수 있는 절차인지 의문스럽다.마치며제도 도입에는 일정 부분 고통이 수반된다. 입법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실생활에서는 아픔이 생기기도 하지만, 분명히 개정법의 취지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해 본다.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개정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판결이 속속들이 선고되고 있는데, 그마저도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는 혼란이 있기도 하다.아직 시행 1년인 법이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추후 입법적 보완과 법원의 해석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 OBS 행복부동산연구소 고정출연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소득자 실효세율 48%, 기타대비 최대 7배…부자증세 과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추진에 따라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돼 조세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세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우리나라 OECD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 추이 [도표=한경연]" width="646" xtype="photo">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핀셋증세'라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됐는데 특히 과세표준인 10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2차례나 인상돼 45%에 달했다.그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와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하위 구간의 조정 없이 조세저항이 적은 고소득자 구간의 세율만 인상하고 있다고지적했다.보고서는 2019년 기준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고소득자의 소득 비중보다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아 세 부담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됐다고 분석했다.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에 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소득자(과세표준 5억원 초과자)의 실효세율 추이 [도표=한경연]" width="653" xtype="photo">또 전체 소득의 16.1%를 담당하는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였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면세자가 많아 고소득자가 1.5%의 소득 비율로 8.8%의 높은 세액 비율을 갖고 있었다.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10억원 초과의 고소득자가 지방소득세(4.5%), 국민연금보험료(4.5%), 건강보험료(3.43%), 고용보험료(0.8%)까지 납부하면 명목적인 부담이 소득의 절반(58.23%)을 넘게 된다고 보고서는 전했다.2018년 이후 매년 2~3% 인상된 건강보험료와 2019년 0.3%포인트 오른 고용보험료도 고소득자의 부담률을 높이고 있다.한경연은 "프랑스 부자증세 폐지에서 보듯 고소득자에게 집중된 증세는 세수 증대보다 인력 유출 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며"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 인하 등으로 고소득자에 집중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해 면세자 비율을 낮춰 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고용증대 세액공제 ‘진통’…고용유지 완화에 경정대란 예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지난해 고용인원이 감소했더라도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연초 통과되면서 세무대리 시장에서 다소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사후관리만을 1년 유예하는 법인데 사후관리 자체를 유예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는 한편, 업계에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세무대리인을 사칭한 사무장들의 영업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후관리 완화 ‘×’, 사후관리 기간유예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이 2018년부터 기존 근로자 수에 비해 채용을 늘린 경우 1인당 연간 400~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대기업 2년, 중견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보험료 인하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경우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채용의 경우 100%, 이외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 50%(신성장 서비스업종은 75%)에 달한다.다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년 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면 안 된다.예를 들어 2018년 직원이 100명이었고 10명이 추가돼 10명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2019년, 2020년 직원 수가 단 1개 연도에서라도 110명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만일 직원 수가 줄어들 경우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적용을 할 수 없다.하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20년은 빼고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도록 법이 바뀌었다.2019년부터 100명에서 110명으로 상시근로자가 늘어나 공제를 받았다면, 대기업은 2021년, 중소중견기업은 2021, 2022년에 직원을 110명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못 받았던 공제…경정청구 능사 아니다이 때문에 2018년, 2019년 고용이 늘어났어도 상시근로자 유지조항 때문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중소기업들이나 일부 의료업계(병원)에서 못받았던 공제를 받기 위헤 경정청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2020년 고용이 줄었어도 2021년 고용인원을 다시 늘리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 10명 정도만 늘려도 공제액이 억단위가 되다보니 세무대리 업계에 관련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이 가운데 세무대리인을 가장한 허위업자들까지 기업들과 병원 등에 무작위로 공문을 보내는 등 영업과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유예된 것뿐이라서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면 환수대상이 되는 것은 법 개정 이전과 같다.2019년 고용을 늘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 2022년까지 고용증대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청년인지, 사업장이 위차한 곳이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병역 기간만큼 청년 근로자로 보는 연령 상한이 늘어난다.게다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정 세금(최저한세)은 납부해야 하고, 납부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상시근로자 계산시 회사 최대주주나 임원의 특수관계인들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 때문에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고용증대세액공제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는 “정당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체가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유지한다면 어떻게 공제를 적용할 지를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며 “사후관리 기간을 1년 유예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청구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서울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에서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가 들어올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신중히 검토해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난이도 우려 속 진행된 세무사 2차 시험…이번에도 회계학이 관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4일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시험 난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앞선 1차 시험에서 역대급 난이도로 합격률이 16.64%로 뚝 떨어지고, 2000~3000명을 오가던 1차 합격자 수도 1722명으로 폭락했기 때문이다.난이도 상승의 주 원인은 회계학과 세법학으로 평균점수가 30점대로 밀려났고, 2차 시험에서도 이들 과목이 맹위를 떨칠지 이목이 쏠렸다.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으나, 회계학 2부는 만만치 않았다고 전했다.이계혁 수험자는 “이전에 비해 다른 과목들은 쉬운 편이었지만,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고 전했다.이날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세무사 2차 시험 발표는 오는 12월 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회계학 어려웠다…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4일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이 전국 6개 지역 15개 시험장에서 열렸다. 시험은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순으로 각 과목당 90분씩 진행됐다. 합격 발표일은 12월 1일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04 출처 : 조세금융신문